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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봉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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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봉

이기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초에 입춘을 맞이한 이후에도 한동안 한겨울을 능가하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만 세월을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제는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보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대구 지하철 참사로 고귀한 많은 생명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심히 가슴아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또한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갑작스레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본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의 초과인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자치단체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었었는데 그 기한이 오는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이제 불과 9일 앞으로 도래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그간에 정원불부합 현원을 완전히 해소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한을 6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의 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기한연장과 관련한 지침을 지난 2월 13일부로 각 구에 이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그 기한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고, 이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틀전인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10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키 위해 불가불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금일 회의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동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황춘하 간사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간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0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2월 26일은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총 2일간의 제101회 임시회 폐회하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안건이 이렇게 나오면 지침서하고 조례사본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깔아줘야 비교를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연장 가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못박아서 연장을 꼭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다, 자율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런 문구 하나가 중요하다 이거지. 우리가 알고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 한 부씩 깔아 주세요.
준구

허준구위원

그것만 하나 해주면 비교·검토를 해서 넘기는 것으로 되어야지, 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황춘하위원

조례개정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준구

허준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검토도 하고 다 하지,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도 깊숙이까지 알 필요성은 없겠지만 우리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이거지.
기봉

이기봉위원장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1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