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특수시책 2건과 일반시책 4건, 주요투자사업 2건, 현안사업 8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산지 기능성 자생식물 소재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고원관광휴양도시를 대표하는 지역특산품 생산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자생의 유망한 기능성 초.목본류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하고 기능성 소재 작목의 산업화및 고유브랜드 개발 추진입니다. 2003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2003년 4월에서 12월입니다. 대상은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20a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산지 자생 기능성 초목본류 식재 및 육묘장 조성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랭지과채류 상자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지 및 토경재배 불가능지 또는 고랭지채소 육묘하우스 육묘재배후 작목입식으로 토지이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우량 배합상토를 이용한 저공해 고품질 과채류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연작장해지 및 수해피해로 토경재배가 어려운 비가림하우스 이용이고 토양요염 사전방제 및 저공해, 고품질 과채류 생산으로 품질인증 획득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랭지 과채류재배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0.2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자를 이용한 저공해 고랭지과채류 생산과 스치로폼 상자 및 우량상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책으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벽오지 주민에 대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인들의 불편해소와 농기계 자가수리 능력 배앙으로 농민들의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산간오지 거주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 및 자가정비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8개 농촌마을 252농가에 83회를 했습니다. 수리반원은 1개반에 3명이 되겠고, 수리대수는 535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량은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연 100회 실시를 하고 사업비는 6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간오지 거주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 및 자가정비기술을 지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입니다.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계속되는 인력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부증 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구의 보급 확산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지 작업특성에 적합한 농작업 보조구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작업 시범마을 1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쉼터, 농작업 의자, 모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촌여성 농업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추진대상 조직선정 및 대상농작업 선정과 대상작업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선택 또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보조구가 지역농가여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기타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보조구 가격, 기타비용을 고려하여 시범대상농가에 확대보급하고 사용전후 피로도, 작업능률 변화, 사용소감 등 효과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추진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전문능력 개발지원으로 안정된 선진농촌 문화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생활개선과제의 분야별 교육내실화가 되겠고, 농업, 생산기술 및 정보화기술을 연계하여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신지식 여성농업인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기술 정보지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5개소, 농촌여성교육을 년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여성농업인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64만원,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지원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및 위탁교육 1회를 실시하고 여성교양강좌 및 생활개선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며, 생활과학실 운영 및 농촌여성 기능인력을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4-H회원의 과학영농 체험학습으로 영농정착을 유도하여 미래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인력의 확보로 학교 4-H회원의 다양한 과제활동 능력함양으로 사기 진작 및 학교 4-H활성화를 도모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 및 회원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 4-H 1인과 학교 4-H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 4-H에 500만원, 학교 4-H회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 4-H에는 농자재구입지원사업과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기자재구입 및 토양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위한 기본 기자재구입으로 과학, 정밀영농의 기반조성을 하고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토양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양검정실 설치를 내부수리 및 급. 배수관, 후드설치를 하고 토양검정 장비구입을 위해 원자흡광광도계 외 11건 외자, 조달 구매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검정실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3,9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계획 수립 및 담당자 교육을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기자재 구입 승압공사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질소분석기 외 5종 구입, 시약초자 구입, 승압공사와 시료채취 조제 및 토양검정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검정결과 농가통보 및 토양검정 자료정리는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이동진단으로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시해결하고 주요 비래해충과 월동해충을 분석, 농작물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며, 지역농업기상을 수집분석, 농업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263-10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4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계획수립을 1월부터 2월 사이에 하고 병해충 진단장비 설치를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 차량 구입은 4월서 5월 사이에 하고 기상관측장비 설치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병해충 관찰포장 설치운영은 4월에서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야생화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작물개발 및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써 연작에 따른 토양 황폐화 방지 및 도시환경미화 효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사업개요는 비가림 시설을 이용한 노지 재배로 월동 관리를 하고 토경재배 및 분화재배를 겸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재배지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대상은 야생화재배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1개소 10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지 야생화 재배를 위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수출 채소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특성을 이용한 저비용 양액재배시설 설치로 고품질 수출을 하고 작목 생산기반 조성 및 농산물 수출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추진방침 및 사업개요는 비가림 하우스 보유농가로 선정하여 하우스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고랭지 채소류 중 수출가능 작목을 선택하겠습니다. 2003년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비가림 하우스 보유농가가 되겟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7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액재배시설설치, 작목 입식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느타리버섯재배사의 환경을 개선하여 질 좋은 버섯의 안정 생산과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으로 버섯재배농가 소득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노후화 된 재배시설을 개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사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재배기술 파급효과가 높은 농업인 선정이 되겠습니다. 2003년 세부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태백느타리버섯연구모임회이며 사업량은 1개회에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 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에서는 느타리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신청 희망농가가 과다 예상됩니다. 대책은 작목반회의 및 현지여건조사로 사업자 선정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업규모 농가사육 한우의 개량촉진 및 번식률을 향상하고 농가경영비 절감 및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부업규모 한우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번식우 사육경험이 많은 10두 미만의 사육농가를 선정하고 고능력 한우의 적기수정으로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 사이로, 대상은 태백한우연구모임회로 1개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정액 및 자가인공수정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명품 우량종록 혈통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종록 혈통계량에 의한 양질의 녹용생산 및 우량자록 생산이며, 지역명품 브랜드화로 관광객 유입효과 및 농가소득 제고입니다. 추진방침 및 사업개요는 우량종록 인공수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양질의 녹용 및 우량자록 생산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3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위치는 태백양록회로 사업량은 1개회 3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원, 사업내용은 우량종록 인공수정으로 혈통개량에 의한 양질의 녹용생산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반가축변원에서는 양질의 우량종록 정액의 구입 및 수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숙련 인공수정사를 통한 우량종록 정액 구입 및 시술이 되겠습니다. 19쪽, 친환경 생물농약시용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생물농약 시범사업추진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농업인의 농약중독 및 토양지역 소진 예방입니다. 추진방침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화확농약 방제에서 생물적 방제법 도입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확고한 농업인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2003년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친환경농업 희망농가가 되겠으며 1개소 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무공해 생물농약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생물농약 시용시, 병해충 예방효과가 불투명하고 사용법 숙지 및 관내 농가들의 선호도가 미흡합니다. 대책은 공인기관에 의해 약리 효과가 규명이 된 생물농약선정, 보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고랭지채소 품종비교전시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알맞은 비료, 농약, 품종 선발로 고품질 고랭지 채소 생산에 기여하고, 무사마귀병에 강한 품종선발 및 대농민 홍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별 2개소 20a를 설치 운영하며, 품종별, 농약별, 비료별 실증시험 추진결과를 농업인에 홍보하여 실증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삼수동 귀네미골 외 1개소로 20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랭지채소 종합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다품종 비교재배로 중간상인들의 포전매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대책으로서는 우량품종 선별재배 및 농가 희망품종 우선 전시 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식초를 이용한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시험연구사업입니다. 현미식초등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병충해 방제효과를 구명하고자 합니다. 농약살포량 절감 치 친환경농자재 시용으로 고품질 채소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찰포장 설치 및 실증재배로 작물에 알맞은 식초 시용량 도출로 대비구 설치로 병해충방제 효과가 구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위치는 관내 고랭지채소 재배역 중 적지 선정을 하고 사업량은 1개소에 150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시험연구가 되겠으며 기획예산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식초 시용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부재로 시범포 운영 시 적정 식초 시용량 도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질의에 앞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직제개편 회의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까?

안 했었습니다.

문체소장님하고 나머지 분들은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당사자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 (청취불능)

직제개편에 대해서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이라면 주관을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조직진단은 총무과에서 해서 각 시군과 비교해서 안만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날 주간보고 때 저는 출장 가서 참석을 못했었는데, 실과장들한테 이런 안이 되었으니까 참고로 보여줬답니다.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직제개편이 되어서 통폐합이 된다면 농민들에게 행정적인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지난번에 도에 농업정책교육을 갔다왔는데 우리분야에는 농정, 축산, 임야 3분야에 같이 연석회의를 같이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혼자 3개과 일을 다하니까 저 혼자 갔지만, 다른 시군에는 2~3사람이 왔는데, 거기서도 태백시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시군은 다시 부활시키는데 태백시는 늦게 나누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지휘부에 했습니까?

지휘부가 아니라 진단 안이니까...

최경섭 : 진단하는데 총무과장이 주관하면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하셨냐고.

얘기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군을 비교평가... 영월이나 원주나 이런쪽으로 가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를 통폐합했던 것을 다시 분할하려고...

김천수 의원님 그 관계는 어차피 저쪽에서 진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보고가 되게 되면 과장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6쪽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면서 공공근로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인데, 농기계수리를 하는데 보조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청취불능)

이복식 : (청취불능)

웬만하면 기계에 대해서 엔진이라든지 부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면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복식 :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는 현원이 9명인데 국외파견된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이죠? 직제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9명 아닙니까? 국외연수 파견근무자 1명이 9명안에 포함된 거죠?

4페이지, 고랭지 과채류 재배 희망농가가 있는데, 희망농가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이복식 :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시비로 해서 삼수동에 1개소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도 삼수동이에요?

이복식 : 이것은 삼수동이 아니구요. 이것은 생활개선회 조직을 대상으로..

삼수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진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효과를 봤다던가, 이런 보고는 없고... 했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해서 결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결과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결과는 보고 없이 단순히 추진했다는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결과를 얘기해줘서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서 발전성이 있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보고에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7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은 삼수동에 2001년도에 했다고 했잖습니까? 2003년도는 아직 1개소로만 되어 있지 실지로는 선정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1개소로 하지말고 좀 다양하게 동에 제한을 두지 말고 삼수동이던 황연동이던 다양하게 골고루 배포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복식 : 그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라면 삼수동에 다 주지말고 삼수동에 50개 주고 황연동에 한 30개 주고, 문곡도 한 10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줘서 뭔가 나중에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복식 : 올해 추진계획이 태백시생활개선회 전 회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1개소로 하지말고 다른 말로 바꿔야지..

4페이지에 고추하고 파프리카라고 했는데 선정된 곳이 어디예요? 유리온실 말고는 파프리카 하는 데가 없잖습니까? 고추는 일반인들도 재배하는 거고,

눈축제 할 때 지역특산품으로서 찰옥수수가 잘 팔렸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전에 지원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복식 :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청취불능)

이복식 : 5개 여성생활회원들이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 지원된 시설이나 규모가 너무 소규모라서 확대를 해달라는 지원요청이 있었구요. 저장고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부대시설 몇 종을 지원해달라는...

이것을 확대하면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농정산림과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지역특산품 지원확대를 하면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시설이 커진다고 할 때는...

교육차원이니까 기술센터에서...

기획실이 예산소관부처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추경에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기자재구입하고 시험실이 만들어졌잖습니까?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야생화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품종의 야생화를 재배하실 건지, 그리고 1농가에서 10a에 대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벌개미취하고 몇 가지예요? 상품화 할 수 있는 절차가 다 되어있습니까?

야생화를 재배하고 여기서 다른 것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실지 1,2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물론 시비야 720만원 들어가고 자부담이 480만원인데, 실제 이 이상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재배를 해서 상품화할 수 있게끔, 단기적으로 해서 될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야생화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관상수를 키운다던가 이것을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상품화할 수 있게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상관측장비 설치 이래놨는데, 이것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사실 이런 진단장비라든가 관측장비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시범사업들인데요, 태백시농가들 중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할 농가들 합쳐서 고랭지 채소를 하는 농가들이 전체 농가 중에 몇 %로 보시면 됩니까? 농가들 중에서 고랭지채소를 하는 농가들을 몇 %로 보시면 됩니까?

15쪽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중에 단위가 제일 큰 금액 같아요. 작년 추경 때도 50만원인가 지원한 적 있습니다. 작년한해 결산을 보니까 소득사업으로서 어떻습니까? 지도소에서 판단하시기에. 지도소에서 판단하시기에 무조건 지원만 하면 됩니까? 이분들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십니까? 파악한 것 없으십니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의 효과성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700평씩이나 비닐하우스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삼수동 어디입니까?

첨가한다면 이런 것을 1개소로 하지말고 서너 군데를 해서 효과가 좋은 곳을 해야 되는데, 한 개만 정해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범사업이라면 여러 군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게 나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장님, 화학성 비료보다 친환경 생물농약 사용하는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까? 친환경 생물농약 쓰는 게 더 많이 듭니다. 9,000평에 농사를 짓다보면 한 1,000원씩만 잡더라도, 화학비료보다 친환경적 생물농약이 더 많이 들잖습니까?

시비 600만원 주면 시작할 수 있는 거에요? 그냥 돈으로 주는 건가... ?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600만원 갖고 9,000평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시범사업을 하려면 애당초 전액 지원을 하던지 이것은 형식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잖습니까? 9,000평 농사짓는 도지를 빼고 평균 2,000원씩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도 안 계시고 업무보고 이니까 진행하면서 물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앞으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산출해서 시범사업을 하던가, 지원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기술보급담당, 물론 이쪽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죠?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들한테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 정도는 충분히, 이러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라도 최소한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정도 만큼은 내 담당 자료만큼은 업무를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올해 받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21페이지, 식초를 이용한 고랭지 채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은 농촌지도소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시책 15건과 주요투자사업 5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6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서 금년도 추진방침은 토양개량제공급으로 하시미 외 8개 들녘 373ha가 되겠습니다. 석회 75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및 공금품목 선정을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는 4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업인 신문보급사업을 82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및 정보화 교육실시를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자금지원은 2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정보교환을 위한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사업 추진과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및 전문교육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자금지원 사업추진은 후계농업인 2명에 대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새농촌 건설운동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추진단 구성 및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정보화 사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농촌건설운동 시범마을 선정을 1~2개소를 하고 농촌건설운동 홍보교육실시를 1월 달에 했습니다. 마을대표자 및 농촌지도자 교육을 100명에 대한 것을 3월 달에 하겠습니다. 마을추진단 구성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2~3월 사이에 하고, 농업정보화 사업 지원은 3~12월까지 하겠습니다. 위성인터넷망, PC구입지원, 정보화교육 3회, 홈페이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농촌다운 환경가꾸기를 3~12월까지 하고, 소공원조성, 마을진입로꽃길조성 1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1~12월 연중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0ha에 17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정 및 확정통보는 1~4월까지 하고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은 4월과 5월에 하겠습니다. 약제공급 및 살포는 4~8월까지 하고 사업완료 및 사업비집행은 8~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랭지 채소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대상은 고랭지채소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ha에 80톤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선정 및 확정통보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고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호맥종자 파종 및 확인은 9~10월 사이에 하고 사업완료 및 사업비집행은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농협상호금융자금과 정책자금의 이자차액 3% 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출규모 7억원에서 사업비는 이차보전금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협력사업 추진협약체결을 태백농협과 하고 약초재배농가 현황조사는 1~2월 사이에 태백농협에서 하겠습니다. 대출신청 접수 및 대출실은 2~3월 사이에 하는데 태백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은 6월, 12월 년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하고, 사업대상은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버섯재배사 4동, 저온저장고 3동, 버섯재배시설 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정을 1~3월에 하고 사업착공은 3~6월에, 사업완공은 6~9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사업완료 및 사업비집행은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실시하며, 사업새앙은 신선농산물 생산수출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출물류비 지원 1건과 수출농장인센티브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농장 지정 신청을 하고 수출농장 지정 및 인센티브사업확정 통보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착공은 3~4월 사이에 하고, 인센티브사업 완공은 6~9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개시는 7월 달부터, 사업비집행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하고 사업대상은 시설원예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영안정화사업 2개소, 고기술지원사업 1개소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회근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정 1~3월 사이에 하고, 사업착공은 3~8월, 사업완공은 6~11월까지 하고 사업완료 및 집행은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관내 가축사육농가에 소독약품 및 재료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2월 연중이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 소탄저. 기종저 외 10만7,000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은 52회 주1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독약 공급은 5,300ℓ와 방역복 공급은 3,000벌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도시주변 가축사육농가에 축산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6월이며 사업내용은 발효촉진제 구입비를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분뇨처리시설 미비 농가에 분뇨처리시설비 지원과 2003년도 농림사업 신청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10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 4개소 80평에 대한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HACCP인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향후 태백축산물 홍보 및 발전을 위한 도축장 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6월 사이에 도축장 HACCP인증을 위한 증축 및 시설공사를 하고 7~9월 사이 시설공사 완료 후 실험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2월 사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인증신청서 접수, 인증획득을 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600만원 중에 시비가 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자부담이 1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돈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도시주변에 산재해 있는 양돈농가를 가축사육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하고 양돈농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원활한 추진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한 양돈단지 조성 및 농가자율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3월 현 양돈장 부지내 개밸사업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4~7월 최적지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실시 하겠습니다. 9~10월사이는 축산단지 최적지를 확정하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용역비 1,300만원은 추경 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추진방침은 유관기관 협조강화로 산불예방조치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며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진화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충으로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진계획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을 9개소하겠습니다. 본 청 1개소와 8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예방대책은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 관리를 30개소로 하고, 산불취약지 공무원배치를 500명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 26명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활용하여 감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화대책은 진화대조직 및 진화능력배양은 37개팀에 635명이 되겠습니다. 유급 전문진화대 조직운영을 12명,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경찰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진화장비 수시 점검 정비로 27종 3,447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 확보예산으로 운영 시 봄철 전액집행으로 가을철 감시원 배치가 불가능으로 산불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확보사항 및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304만4,000원인데 배치를 26명하면 봄철예산집행액이 6,7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소요예산 및 인력을 26명을 증원해서 추경예산에 7,304만4,000원을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임업진흥권역내 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을 조성하고, 수원함양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조림추진을 하며, 벌채지 의무조림 추진과 마을, 도로변 관광지등 주요생활권의 큰나무 공익조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치는 삼수동 하사미 산 220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에 76ha에 28만3,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적극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조기 원상회복 유도를 하고 중점방제로 산지자원화 촉진 및 공익기능 증진과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효과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을 산림면적이 2만6,885ha에 발생면적은 8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주요 국철도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ha에 소나무 면적 1,370ha의 29%가 되겠습니다. 약제명은 포스팜액제 50%가 되겠습니다. 전문업체 도급시행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 실행으로 우량대경재 생산기반조성을 하고, 육림사업 확대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으로 양성한 기술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입목생산 기반조성 및 산지자원화 및 산림의 공익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일원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0ha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주 보조실행으로 사업비는 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설임도의 구조개량으로 재해예방을 하고, 지속적인 임도 구조개량으로 임도피해의 사전예방으로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의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삼수동 원동 평지골 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km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전문업체 도급실행을 해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복합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산림훼손 없이 임복의 생육공간에 음지성 특화작목 자연재배로 산림의 2모작 실현이 되겠습니다. 산림적응이 양호한 고소득 지역특화 작목 중점재배로 산림의 복합경영, 재배단지의 규모화 및 부대시설의 확충으로 도시민의 체험관광지로 개발하여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시 삼수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식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주 보조사업을서 사업비는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과 나무의 푸른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화단 및 꽃단지조성을 하고 도시주변 경관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3만2,100㎡에 집집마다 직장마다 꽃심기 6만본을 하고 도심지 화단 쉼터 꽃길조성은 2,100㎡에 32만본이 되겠으며, 도시주변 생활경관림 조성은 3만㎡에 4만5,000본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로변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땅 도로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고품격 고랭지 청정배추 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지원대상은 관내고랭지 배추 작목 9개반에 186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측광기 9대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 심의 선정을 1~2월 사이에 하고 자금지원은 6월에 1회 추경 시 시비 6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 및 기자재 실습 교육은 3월~6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한우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한우사육기반조성을 위한 축사신축 지원과 한육사육두수의 증대를 위한 송아지 입식 융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하겠으며, 축사신축 3개소 3동 180평이 되겠으며, 한우밑소 입식은 400두를 하고, 사업비는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산주목생태복원 조림입니다. 추진방침은 태백산주목 생태복원 및 후계림 조성과 장군봉 및 등산로 주변 식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산도립공원 태백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면적 및 본수는 0.5ha 200본이 되겠습니다. 수종 및 규격은 주목으로 수고 1.5~2m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묘목둘레 방풍발 제작설치이며, 묘목확보는 시직영 양묘생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꽃길조성 및 이미지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요도로변 야생화단지를 하고 도시주변 경관림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상지는 주요도로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 31, 35, 38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야생화비료주기 복합비료를 1,600kg으로 80포가 되겠습니다. 벌개미취 간인 밀도조절로 분얼촉진을 5만6,850㎡이며, 구슬갓냉이 야생화 꽃길조성을 5km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수 양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향토수종 보급 및 태백산 주목식재와 도시주변 경관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구문소동, 삼수동, 상장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5,230㎡가 되겠습니다. 사업본수는 주목 외 8종으로 3만2,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묘생산은 900본에 묘포장 관리는 유목 굴취이식과 제초 및 병해충 방제, 비배관리를 하고 양묘용 종자채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추진방침은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도시주변 경관림조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식이 삼수동 화전지역 38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은 식재연장 1km, 마가목이 되겠습니다. 100본이 되겠습니다. 보식은 황지동, 황연동, 상장동, 구문소동 지역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식재연장은 0.8km에 산벚나무 외 2종 100본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교통안전운행 지장 가로수 수형정비, 바로세우기, 병해충 방제, 도로연장은 35km 버즘나무 외 3종 4,420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인후계자가 올해는 2명이 선정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후계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청취불능)

신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농업후계자는 1년에 몇 명 정도를... 그럼 2명이 신규로, 농업인후계자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 2명. 그리고 7쪽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럼 이것도 약초 재배농가만 하는데 약초 재배농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태백시 농정산림과하고 농협에서 같이 조사를 합니까?

(청취불능)

받고 이자는 3%에 대한 이자만... 특용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대출 신청할 때 보통 몇 %이자를 합니까? 농업인들이, 일반대출도 아니고...

2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작년에 유통물류비용까지 해서 5,000만원 지원된 것이 있었죠? 작년도 예산에 추경에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잖습니까? 그럼 원가산출하고 빼다보면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보면 자부담이나 시비부담이 거의 50대 50이고 도비만 2,200만원인데, 이런 것 있으면 다방면으로 고랭지채소의 대체작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군데 집중적인 것보다도 농가라는 것이 태백시 전체에 많잖습니까?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효율성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인데요. 교육을 겨울에 많이 하겠죠. 농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후계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계장들이 답변을 해야지. 과장님 앞에 세워놓고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되나요.

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농업교육이 아니고 전문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청취불능)

그런데 교육명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면 교육대상에 약 90명으로 한정시켜놨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청취불능)

이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3박4일이면 3박4일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루에 1~2시간 농약사에서 와서 자기네 농약 선전하면서 약품 선전하면서 씨앗선전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백시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보통 지역별로 한번씩 교육을 할 때 며칠 정도를 하죠?

(청취불능)

태백시 농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0%이상이 고랭지 채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년씩 종사하시다 보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전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들이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러면 고랭지 채소에 금년도에는 과잉생산이 될 것 같으니까 전체 생산량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농업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청취불능)

김철동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누구죠?

그럼 이것 매년 이어지는 거겠네요?

교육과정에 보면 농업관련 정보화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위탁교육인데. 이러한 교육들은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아무래도 교육이라고 하면 현재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작목이 솔직히 말해서 단순작목이잖습니까? 배추라고 하는 한 작목이고 그동안 그분들이 쌓아온 노하우가 전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시켜주시되 이 교육이 특정인들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다 말았던 지역별로, 동단위별로 아니면 황지권, 장성권, 철암권, 사조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들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자는 안 붙이더라도 농업경영인들을 위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취불능)

몇 군데 되는가요? 버섯 재배하는 데가...

(청취불능)

2페이지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추진계획에 공동풀베기 대회 개최 및 퇴비증산이 있는데, 귀네미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그 퇴비는 어디다 쓰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어디에 사용했어요?

(청취불능)

동별로 하던지 중고등학생들을, 보통 보면 학생들이 위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때도 했거든요. 그런데...

(청취불능)

과장님,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숙제가 퇴비거든요. 퇴비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모른다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산교육으로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방학숙제로 퇴비를 만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그렇다고 먼 산에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서 풀 같은 것을 베어서, 이런 게 퇴비구나, 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방학숙제를 내서 거둬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선생들이 해주게 되면 애들이 이런 게 퇴비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일텐데.

금년도에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년 업무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실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백시에 농사짓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법인 쪽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인데 여기에 방역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정말 잘 해야 될 것으로... (청취불능)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양돈장 이전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이 났는데, 적각 이였어요? 적각 쪽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반년이 지나고 다시 올라왔는데 바꿔 얘기하면 부족용역비를 세워서 시작한다는 거죠?

예.

최적지를 새로 선정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하면 결과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비용만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확실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문제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어차피 새로 시작한다니까 최적지 조사라든가 모든 기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여론도 반영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이것 정말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서학레저단지에 있는 것이 당장 옮겨와야 되는데 이렇게 우물거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해도 늦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돈농가 이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농정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대로 하면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집단이주를 시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적지를 용역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다, 저기다 안되니까 우선 용역을 해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집단화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다가 광산진흥이라든가 현안추진단에서 앞으로 그쪽에 사업이 들어가면 사업할 적에 이전계획이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통보를 해주면, 적지를 용역해서 선정을 해놓고 집단화가 들어가면 돈이 엄청 듭니다. 그 사람들 능력도 안되고 개별로 가는 것으로 해야지, 집단화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여기에다가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이 아니고 적지를 용역을 줘서...

적지를 선정해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들이 그 땅을 매입해서 그냥 가고 이런 겁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를 조사해보면 일부 땅 소유주들이 서울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양돈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개별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땅임자가 내가 필요할 때 당신들 이전해달라, 이런 조건에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할 적에 사업단지에 하겠다면 그 땅 지주가 옮겨가시오, 내가 호텔을 짓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주해서 가야되요. 다른데 못 가더라도 땅 주민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옮긴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기반시설비만해도 돈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으로 몰고 갈 수 없는 게 개별적으로 일부 3동은 금년도에 보상이 됩니다. 끝날 겁니다.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10동이 있는데 그 10동에 대한 것은 일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적지를 선정해서 여기에는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당장 이주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청취불능) 이 축산단지가 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빨리 신경...

그래서 용역을 적지 선정을 하고 현안대책에서 무슨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쪽에 호텔부지가 들어간다, 무슨 부지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맞춰서 개인들하고...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하셨던 15페이지 양돈장 이전 문제는 이것을 용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첨부가 되거든요.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학레저단지 개발과 맞물려서 현 위치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양돈하는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어디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에 의해서, 그렇지만 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이전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꺼번에 이전을 할 때에 어느 동에 가던 이것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동의 하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1후보지는 어디, 2후보지는 어디, 3후보지 어디라고 하는 것을 가상시나리오를 1번에서 5번까지, 혹은 10번까지 만들어서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곳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용역을 맡는 분들이 굳이 태백시에서 단체로 옮기겠다고 고집을 한다면 과업지시서에 1후보지는 어디다, 2후보지는 어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시 없이 돈이 더 들더라도 이 용역을 주어서 누구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이던 어느 누구든 간에 동의가 되는 사항에서 이것은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해서는 태백시에 4~5군데가 있으니까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 어떤 욕구 충족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발상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측광기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양산성도 측정기계입니다.

(청취불능) 특정한 식물이 특정한 병충해에 약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추에 병해충이 달라붙는다면, 그러기 전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도밭에 가봤는데 포도에 있는 진딧물이 장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밭 주변에 장미를 심어서 포도밭에 진딧물이 오기 전에 장미에 달라붙는 것을 보고, 매일 같이 농사짓는 사람이 장미를 돌아보고 장미에 진딧물이 붙었으면 그때 포도밭에 약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약을 안치는 거예요. 그렇듯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에서나 이런 부분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실제 고랭지 배추에 농약 엄청 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게 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추에 무사마귀병이 온다면 무사마귀병이 오기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 균이 좋아하는 특정한 식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이것을 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인데, 이렇게 산성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예를 잘 못 들었습니다만 농사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농약을 적게 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에 태백한우발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에 밑소를 금년도에 400두를 입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태백에 제가 알기로 요전에 자료 봤을 때 태백에 실제 소를 키울 수 있는 사육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한 300두 되죠?

탁원석 : 한우 같은 경우에는 ha당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3두입니다. 1ha에 3두를 기를 수 있다...

3ha에 3두아니에요?

탁원석 : 아닙니다. 1ha에 3두입니다.

1ha에 3두면 지금 몇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어요?

탁원석 : 900두 정도.

이미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몇 두입니까?

탁원석 : 지금 750두입니다.

정확하게 749두였죠? 지난번에 탁계장님이 저한테 자료 준 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ha에 한 마리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750두가 있으면 900두 정도를 키운다고 하면 나머지 400두를 더 입식한다면... (청취불능)

탁원석 : 초지 면적으로 따지면 삼척 같은 경우는 20ha가 밖에 없거든요. 초지로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다른 농산부산물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실 초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가축을 기르는 두수가 그렇게 많은 두수가 아니기 때문에..

(청취불능)

태백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 금년 역점시책이 강원도한우브랜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사업입니다.

(청취불능) 태백에 실지로 한우자체가 없는데 태백한우브랜드화사업이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서울 마장동에 하루에 소를 몇 천두씩 잡으면 마장동 한우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습니까?

실지 여기 소 가지고는 브랜드화 사업을 할 수 없죠.

400두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150두밖에 더 됩니까? 실지 초지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한우브랜드 사업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탁계장님 어떠세요? 한우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실지 작년에도 밑소 자금 이차보전 해줬을 때 돈 남았잖아요? 송아지값이 올라서 밑소 입식이 안된 건가요?

탁원석 :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가축시장이 7월 16일까지 폐쇄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가격이, 지금 한우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구입기피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호에 209두 3억1,000만원에 대해서 자금회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한우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리고 태백의 일관적인 평으로 물론 음식을 비교평가하지는 않지만 태백한우가 좋다, 맛이 좋다, 물론 맛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는 태백에 한우가 많은 줄 안다고....

탁원석 : 왜냐면 저희들한테 각종 언론매체에서 태백한우 선전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방영 못하고 있고, 비슷한 예로 강원도부지사님이 여기 와서 고기를 드시고 참모회의석상에서 태백한우고기가 제일 맛있더라...

왜 그러냐면 태백이 적은데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급 되시 분들이 고기집을 이용하게 되면 좋은 고기를 준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웬만큼 높아서는 좋은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이런데 와서 먹게 되면 고기가 당연히 좋게 되어 있고, 알려지기는 태백가면 고기가 좋다, 한우를 많이 키우지 않으니까 정책적으로 부풀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청취불능)

탁원석 : 예, 알겠습니다.

3동에 180평인데 이것이 지정되었습니까?

탁원석 :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는 많겠습니까?

탁원석 : 예, 많이 있습니다.

선정과정 같은 거, 앞으로의 장래를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입식을 400두 한다는데, 지금 현재의 50%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도 많이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400두가 입식 되어서 내년도에는 1,000두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겁니다. 50%를 더 입식 시킨다는 것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은 400두라도 올해 꼭 입식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입식 되어서 진짜 태백한우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태백산 주목 생태복원조림인데, 태백산 천제단 쪽으로는 되었잖아요? 문수봉 쪽은 어떻습니까?

문수봉쪽에는 주목이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문수봉으로 해서 금천쪽으로 가니까 일차적으로 이쪽이 되었으면 그쪽에도 좀 주목을 심어서 태백산 전체에 주목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친절 때문에 김영수 의원이나 저나 얘기가 많았습니다. 관광도시로서 친절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친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행이라든가 업체 등의 친절서비스 만큼은 못 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이라든지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좋아지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민봉사과는 말 그대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과입니다.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보다 앞장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봉사과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친절서비스 년1회 실시하는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이고 총무과에서는 직장 교육 같은 것을...

(청취불능)

저희들은 1회를 실시하고 총무과는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전체가 친절을 베풀어야 만이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겁니다. 장사도 친절해야 만이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친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용화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있잖습니까? 년1회하고 있는 편이죠. 제가 전화로 우연치 않게 받았는데 설문조사내용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을 설문조사내용에, 이것은 건축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청취불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친절봉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청취불능) 문항들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예, 그런 문항을 넣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75.3%가 나왔는데 2.7%가 상승된 것으로...

75.3%인데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욕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나타나잖습니까?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욕은 안 나오잖습니까? (청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조사를 하는 부분보다는 민원인들이 갖고 와서...

우리가 보통 남을 아주 나쁘게 평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불만사항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인감발급 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있는데... (청취불능) 담당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인감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인당 1억원으로 9명으로 70만6,000원에 보험을 들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3월 26일부터 전국에서 어디에서나 인감을 발급 받게 되면 우리 나라사람들이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하는데 인감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장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입은 금년에 했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가입하려는 겁니다.

(청취불능)

많게는 벌금 1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청취불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부분이 민원 처리하는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가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가 안되면 자동차에 압류가 되거든요.

(청취불능) 렌트카라는 것은 사실 자동차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관광에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렌트카 제도를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태백의 현실을 보면 지도층 인사들이 즉 지방세 탈세목적으로 재산적 손실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렌트카를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구요. 그리고 렌트카 타시는 분들이 세금 및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폐차직전에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압류하고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 과태료도 어떤 면에서는 일반세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청취불능)

렌트카도 렌트카회사로 되어 있지 실지로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맹점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렌트카 부분만큼은 과태료 징수 문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바로 비용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쪽을 봐주십시오. 민방위 교육관 관리도 시민봉사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상황실에서 고려노벨화학을 한 것 아시죠? 그런 시민들이 봤을 때 언론에 비쳐진 모양은 시에서 주도를 해서 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넓은데 시가 주도하지 않는 공청회나 편성회, 이런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주셨으면 하는데, 개방을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서 하신다면 전현 국회의원하고도 그렇게 갈등도 안 생기고 좋을 텐데...

협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사회단체라든가 등등에서 필요한 것은 시청상황실이나 대회의장이 아니라 교육장을 이용하면, 그래도 시가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피해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은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소집, 대피훈련, 방재훈련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훈련을 좀 완벽하게 해서 비상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배치할 수 있도록, 어제도 사고가 났습니다. 대구 같은 그런 화재사고로 인해서 인명 140명 피해를 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훈련이 철저히 됨으로서 많이 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조직이라든가 훈련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데 이점에 대해서 훈련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완벽하게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주민자치과 소관 (14 시 45 분)

2003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확보를 2월중에 시청 별관 3층이 완공되면 거기에 확보를 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선진지 교육과 자원봉사센터 개관 및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를 추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존 자원봉사자 주요활동 분야를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와 센터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기간 설정운영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업체와 협조를 해서 추진 활용하는 사업으로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거택보호자들이 주택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기간을 설정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업체와의 협조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자체적으로 주택보수 등 생활주변 정비가 어려운 불우계층을 선정하여, 수혜가구 확대를 위한 협회 및 관련업체, 독지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시에서 대행을 하는 등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독거노인이 1,78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 2회로 관련업체 및 단체와 협의 결정을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불우계층에 대한 거주 형태 및 가구원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거동이 불편한 불우계층에 대하여 생활주변 정비라든가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주택은 협조단체와 협의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아니고 관련업체 단체와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은 업체와 단체가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동별 특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에서 선정을 해서 반기별 1종 이상 운영토록 하고, 센터별 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향상과 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계절 및 시기에 맞는 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민간단체 동아리 등이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농악대라든가 클래식 기타 동호회라든지 국악교실 이런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역할증진 및 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센터 선발시상을 연1회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안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수집 홍보를 위해서 사례집 발간 배부를 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위원 선진지 견학을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결환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로 노후, 불량시설물 지속정비와 생활주변 청결유지, 다중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유관기관, 단체, 학교 참여유도를 하고 꽃이 즐비한 거리 가꾸기로 도로변 공한지 가로화단 꽃식재를 3개소하고 도심지 교차로 주변에 화분설치를 1,85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7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순찰제 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 도시순찰의 날을 지정해서 연중 본 청실과소장이 1일 1명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도로, 상하수도, 광고물 등을 둘러보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또 전 직원이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출장 시에 보고 느낀점을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면 저희 과에서 처리 부서에 통보를 하고 처리 부서에서는 현황파악 및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매년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을 2월까지, 본 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7월에 실시하고 통계연보 발간자료 수집 및 수정보완을 10월까지 해서 발간 및 배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위구현지확인조사는 11월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본도를 이용하여 설정된 기초단위구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이 2003년 12월에서 2004년 1월까지 조사시점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집집마다 꽃 심기운동 확산입니다. 단독가구나 공동주택, 상가, 기관단체 등에 화단이나 화분을 가꾸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꽃심기 운동 참여 희망기관단체 등에 화초 및 정원수 구입 배부를 하고 정원화단 조성은 자부담으로 하고 꽃묘를 화초 5,000원 범위내에서, 정원수는 1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꽃길조성사업비에서 일부를 대체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범시민적으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도시순찰제 운영 등등 새로 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새로 되어서 어렵지만 정말로 좋은 안을 내놓은 게 실행이 많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좋은 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더불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가 있는데, 자료조사에도 정확성을 기해주기를 바라고요. 이런 통계자료가 태백시민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자료만 만들어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보고 또 모든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 여기서 첨가해서 일을 해주십시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에 질의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농정산림과 업무보고 때도 나오고, 시가지 꽃길조성 그 다음에 동에서 하는 것,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게 전부 다 시가지 환경조성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중복이 다되어 있어요. 동에서도 동마다 이런 조성사업이 예산이 다 있습니다. 우리 동뿐만 아니라 전 태백시 8개 동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주민자치과도 서 있는데, 어떤 예산이 정확하게 태백시 꽃길조성예산인지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중앙 부서에서 여러 분야로 분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러 군데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에서 할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정산림과에서 할 부분, 저희들이 할 부분이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번복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행정은 없습니다. 다만,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이러면 어느 한군데서 꽃길이나 이런 것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일을 하는데는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산에다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농정산림과 자료를 보면 꽃과 나무의 푸른 도시 조성, 도심지 화단 쉼터 꽃길조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심지 화단 쉼터 꽃길조성이란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보면 시가지 꽃길조성, 도심변 공한지 가로화단 꽃 식재, 도심지 교차로 주변 화분 설치 이게 사실 복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작은 공간에다가 하는 사업이고 농정산림과에서 추진...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은 시가지 꽃길조성이 4,500...

사업비가 총괄 추진계획 사업비가 2억2,000만원...

그것은 농정산림과 일 것이고요.

그것은 농정산림과이고 여기 소요예산이 1억인데 작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가지 불량환경 마을 공동시설물 정비 설치가 합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차로 주변에 화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에 있던 통계조사가 주민자치과로 온 겁니까?

예.

그럼 태백시 인구 조사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통계작성을 연말 기준으로 하고...

60대 고령인구 조사도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각 동마다 고령인구 분포도도 나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나오도록 안되어 있고 동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시에서 나오도록...

동에서 나와서 주민자치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통계자료니까 주민자치과로 넘겨줍니다.

2002년도에 자료 취합해놓은 게 있습니까?

분류를 안 해놓고 전체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의원님이 필요 하시다면 자료를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동마다 고령인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자료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나가면 신문보도에서 인구 준다고 나오면 시를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되거든요.

통계인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인구, 즉 60대... 경로를 몇 세부터...

65세부터입니다.

그럼 65세 이상으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향군회관에 잇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없는 셈입니다.

왜... ?

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별관에 3층을 짓고 있잖습니까? 그것 지으면 한 개를 할애해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태백시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개소를 향군회관에 했었습니까?

예.

향군회관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사용할 때 무상임대 했었습니까?

무상임대는 아니였습니다.

누구랑 계약체결 합니까? 향군회관 사무실이 누구 소유죠? 태백시가 향군회관을 얻어서 태백시재향군인회에 기부체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입니까?

향군회관 건물, 저도 태백시 건물인줄 알았는데 건물을 살 때 보조비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 돈으로 사서 무상임대를 줬으면 그것은 별개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형식으로 줬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향군인회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향군인회 재산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시비 보조 80%에 자부담이 2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얼마 전에 김흥수 의장님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하고 얘기하시는데 우연찮게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싸게 매입한 것은 인정하는데... (청취불능)

일단은 그게 어떻게 보조가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내용은 모르지만 일단은 보조를 해준 것이면 그쪽 재산으로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태백시향군회로 보조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오늘 질문했던 것은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분쟁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보마 했었는데 확인이 되니까 우리 것이 아니니까 주민자치봉사센터 개설을 하면서 임대계약 체결을 유상으로 하면 현재로 봐서는 맞네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자리가 잡혀지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이라든지 경리라든지...

현재 조례상으로는 5급 상당 1명,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요건을... 그래서 의회에서도 혹시 자리를 만들기 위한 봉사센터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의심도 가지고...

이것이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으로 도를 포함해서 도내에 12개 시군이 개설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그래서 2월중순 쯤에 일단 제가 겸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려를 했던 부분도 특정사회단체인에게 월급주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겸직으로 하신다면 더욱 좋고, 그 다음에 태백시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퇴임하시고 이런 자리가 생긴다면 저희들도 기꺼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의 틀을 갖고. 태백에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식의 자리를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

지난번 보고 드릴 때나 오늘 더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항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