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임정순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 활성화에 1사1하천 가꾸기가 있는데, 결연을 맺어준 곳이 있습니까?

12개 하천에 32단체가 있습니다.

3-1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단속목표가 4,000대입니다. 지금 북구에 등록된 차량이 4만1,000대 정도인데, 4,000대라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점검대수 4,000대 중에 개선명령이 67건, 과태료는 19건에 2,400만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에 부정？불량식품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불량식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즉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기구나 장비가 있습니까?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간이상수도 보급을 자제하고, 추진개선 차원에서 시 상수도 권장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간이상수도 수립에 2억3,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상수도와 관련해서 할 사업이 18건인데, 북구지역은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와 의논한 결과 국도상에는 관이 다 묻혀 있는데, 상수도를 이용할 마을 입구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까지는 할 수 없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입장이라 추진이 어렵습니다.

대다수 분담금을 내잖아요?

예. 확실하게 찾아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담금이 많아서 세입자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현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이 부족해 공급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큰 문제는 주민위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나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해서 많이 권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상수도를 넣는 것은 주민부담분의 문제로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가 부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울주군 시절은 전부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외에 상수도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농소 지역은 계획이 없고, 강동 쪽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지원되는 부분도 최소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율동이나 효문 쪽을 파악해 보니까 자체에서 돈을 내어 분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자체에서 안 하려고 할겁니다. 그렇게 될 확률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율동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곳은 불과 40호나, 많으면 5,60호로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 집에 몇백 만원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는 돈을 내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해 왔는데, 이런 부담을 주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시가 어느 정도 안아줘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 상수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시도 그런 내용 속에서 구와 최대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특히 강동이나 농소지역은 거의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현실적인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업무보고를 구청장님께 해서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북구로 전입 해 와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건의사항도 전부 물과 관계된 것이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북구가 개발지역이라서 공급이 못 따라 오는 형편이랍니다. 자기들이 상수도 본관을 북구지역에 일직선으로 묻는다고 해도 본관과 지선거리가 너무 멀어서 … 심두근 도시건설국장님과도 의논을 해 봤는데 상수도 문제가 가장 급한 것 같았습니다. 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구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물이니까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본관을 더 늘려서 집 가까이까지 연결해 주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지선을 더 늘려주고 수요자 집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자기들도 검토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시설이 될 때까지는 오염이 안 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화산 부락에도 지하수를 파면 전부 똑같은 물이 나옵니다.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시례도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걱정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환경오염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나왔던데, 신고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인데, 작년에 환경부분에도 ‘신문고’라 해서 고발이 1건, 개선이 10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차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에 관내 8개 지방하천 수질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례천이면 시례천 주위에서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이나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조사돼 있습니까?

현재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천 주위에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게 되면, 빨리 체크될 수 있도록 오염원 발생업소를 조사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질오염도 조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필요합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가 동천강을 끼고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우수관로가 있고 오？폐수 관로가 있는데, 보통 세탁기를 뒷 베란다에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배출구를 보면 오？폐수관로를 타고 내려가야 될 세제찌꺼기들이 실제로 우수관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몽이 필요하니까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천이 명촌천입니까?

효문쪽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명촌천은 옛날 이름인데, 지금은 명촌천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시나 건설과에 효문천으로 명칭을 변경시켜 달라고 건의해 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명촌천이 아니고 효문천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조변경해 특히 마후라를 크게 해서 소음이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봐지는데, 만약 차번호를 신고하면 조사가 가능합니까?

우리 관내라면 해당 부서에 지도 단속을 하라고 통보를 하고, 관외 같으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로에 다녀보면 그런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구지역에 아파트건립 문제로 인해 소음, 분진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던데, 삼성명가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 안 나온다는 등 여러 가지 분진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지도 단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공사현장을 방문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십시오.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꾸리고는 있는데, 또 양쪽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 막혀 있어서 소음이 더 크게 들립니다. 남구처럼 주민들이 막아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또 이후에 그 지역이 아니라도 아파트가 대단히 많이 들어서야 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소음, 분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 보고,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곳이 과거 철광하던 부위가 되다보니까 나오는 것입니까?

그곳은 아니고 뒷 쪽 소나무 있는 곳입니다.

녹아 있던 비소가 철광소를 개발하기 위해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매몰돼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광산을 하던 그 일대 전체가 비소 검출지역이 아닐까 하는 예측을 하는데, 특히 비산먼지와 섞여서 실제로 전체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황사현상과 맞물려서 이것이 황사인지, 공사현장에서 나는 먼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뒤섞이면 주민들은 공사장 먼지라고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소문제는 시료채취 한 그 자리 외에도 전 토종에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중화제를 뿌리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또 실제로 인체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인데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소가 휘산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언론보도도 됐는데, 시료 채취한 곳에 가보니까 주변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광산안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광산보다 위쪽에 있는 사택과 광산 사이의 언덕처럼 되어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임지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명걸계장이 지질연구소에 가서 폐광산에 대한 연구논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구 책임이 아니고, 시장 책임이기 때문에 신문에 난 이후에 본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안에 비소가 들어 있는지, 다른 오염물질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옆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는지, 확실히 광물질이 들어있는 구역을 확정짓고, 다른 곳에 실어내지 못하도록 깊이 묻어야 됩니다. 2월24일이면 광산이 끝나는데, 복구지시 할 때 오염돼 있는 흙은 외부방출이 절대 안 되게 하고, 오염된 흙은 광산구역 깊이 묻고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업자들이 그 터를 사놨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봐지는데, 그때도 오염된 흙은 외부반출이 안 되도록 전부 검사를 받아서 오염된 흙이 아닌 것이 확실할 때 반출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비소가 휘산성은 전혀 없는 물질입니까?

예. 보통 금이나 은, 동광산에서 비소가 나오고, 철광산에서는 비소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전문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걸계장이 지질연구소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비소가 물과 화합이 잘 되어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폐광산 관리에 대한 연구논문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탐독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 또 시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해서 이 부분이 다른 곳에 확산될 염려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을 하던 전체 지역이 문제의 오염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또 대단위 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고, 실제로 흙먼지, 비산먼지와 섞여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라고 봐집니다. 혹시 없더라도 주민들은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 활성화가 있는데 매년 체크를 해 보지만,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구 관내에 ‘1사1하천 가꾸기’ 해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저렇게 방치돼 있는 것인지, 어느 시점이 되니까 팻말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유야무야 없어지니까 … 정화활동은 살아 있는 동안은 가꾸어야 되니까 관심을 좀더 가져서 지역별로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해야 자연보호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 회장님과 만났는데, 올해는 회원을 증원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해 1년간 자체 사업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의논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보고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2-16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4개 단체 중에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북구지회는 농소1동에 같은 사무실로 돼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양정동으로 돼 있는데, 4개 단체간에 알력 같은 것이 좀 있지요?

크게 알력은 없는데, 무공수훈자는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무실을 같이 썼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큰 불만은 아닙니다.

제가 접한 이야기로는 조금 정도의 불만이 아니고 제법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이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성격에 서로 교류 등이 있어야 될 단체들인데, 지도를 해서 묶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류재하 대표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모셨는데,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저한테 와서는 큰 문제를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이 분이 좀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교류해야 할 부분 같으면, 한 군데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지고, 가능하면 사무실이 너무 비좁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사무실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 단체는 어쨌든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저도 들었는데, 골고루 바람직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메아리동산외 4개가 같은 시설 내에 같은 시설자, 또 같은 법인으로 해서 각각 시설 종류 별로 이렇게 내 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도 각각 분담하는 것이 다르다는 내용입니까?

메아리복지원은 대부분 국비지원인데, 이렇게 갈라서 전문적으로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나 구비가 이렇게 각각입니까? 각각 항목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 미편성 됐던 국？시비 보조사업 있지요?

예.

제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의회 간담회에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와 시와 구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 북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배려하도록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며칠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 가서 협의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체를 북구에서 우선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못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라면 30%로 정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 그로 인해 다른 시에서 불만을 갖지 않고,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미편성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북구 주민 이 수혜 대상자가 적은 것은 실질적인 운영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우리구는 예산만 집행하는 예산전달 기관밖에 안 되니까, 시로 가져가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조례나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태연재활원과 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의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30%가 되든, 40%가 되든, 10%가 되든 우리 북구에 수혜 대상자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과 직접 얘기를 했는데, 북구에서 메아리복지원에 들어가야 될 장애인이 발생했을 때는 정원에 관계없이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활후견기관에 전원배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국가유공자단체 지원관리에 보훈4단체로 나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북구지회 운영비에 대해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정액보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북구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

무공수훈자회는 6.25참전용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의보조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여기는 4개로 되어 있고, 6.25참전전우회까지 하면 5개가 되는데, 자료를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은 특별교부세가 5억2,000만원 확보돼 있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가 된 것보다는 5억원으로 어떻게 이런 작업장을 만들까 하는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는 다른 계획에 의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도 하고, 협약도 할 계획입니다.

원래 기획 단계에서부터 눈, 코 정도는 있어야 뭘 만들어 보는데, 무작정 장소도 안 정해지고 사업품목도 공중에 뜬 이런 사업들은 …

율동지역은 공업지역이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안 되고, 약수나 농소2동 쪽으로 가면 가능하다는데,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출？퇴근이나 거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부세 5억원으로는 하지를 못 합니다. 이것은 말뚝만 박아놓자는 심보 같은데, 애당초 완벽하게 만들어가야지, 말뚝만 박아놓고, 다음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상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교부세 5억원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국비나 시비, 아니면 시교부금을 더 신청하든지 해야지, 결국 나중에는 구 부담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억원 넘게 들어도 제대로 된 사업장을 짓기 어려운데, 5억원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발상은 말뚝만 박아놓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야 될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 면적만 해도 190평 정도면 명촌이나 진장 쪽은 땅값만 해도 5억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자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데, 건축물은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조립사업 하청을 시설에 주겠다든지, 이런 내용도 전혀 안 잡힌 것을 뜬구름 잡기 식으로 …

의원님,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부세 5억원은 업무보고서에 건립계획에 대해 넣어놓고 의회에 미리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이상헌 전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이 가져온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땅만 싸게 사면 되는데, 작년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가져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명확히 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외에 지적된 것이나 얘기된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울산에 에이즈환자가 늘어났으며 북구도 배로 늘어났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관리환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는 현재 발견되거나 접수된 사람들인데,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어떻게 발견합니까?

병이 있어 수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교육은 다 시키면서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피를 뽑아서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수치검사를 합니다.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약을 먹게 하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칵테일 요법을 울산대학교 담당 선생님과 연계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태를 규칙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도 보건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가 되신 분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심리파악 등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치료나 재활에 역점을 둬서 사회 전체적으로 분노가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페이지 조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있는데, 보건소 나름대로 영상 물 제작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정도인데, 강북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조기흡연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옆의 화봉공고와 협조해서 금연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저희들이 선생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는 학생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금연교실을 수강하면 처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성과는 교육하기 전에 4.3% 정도였는데, 교육을 마치면 1% 정도의 흡연률 감소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도 받고 있고, 또 초창기에는 화봉공고에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그러니까 농소고등학교에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은 일정하고, 또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많은 학교에 고른 배치가 가지 않아서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해 각 학교에 고르게 나눠주는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지어서 안정이 되면 학교에 좀더 혁신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방문교육이 효과가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에는 없는데,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 받아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 가서 성교육 전문단체와 연계해 보고서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성교육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중에 아버지가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 계셔서 그분을 연계해 앞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학교를 개척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중？고등학생들이 될텐데, 남？여 공학이라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성교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애들을 보면 부모로부터 조금 듣고, 자신의 체험 또 주위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으니까 성교육에 무지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성에 대한 상식과 자신감 또 앞으로 성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보건소에 없다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북구 보건소를 새로 짓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농소2동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더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건물에 걸맞게끔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정 전자신문도 생기고 구정 소식지도 생겼으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냥 소식지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충분한 지면을 할애 받아 보건교육이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북구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민들 대다수도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예방접종에 대해 나오면서 3,4월에 독감이 일본에서 넘어온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독감이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3,4월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해에 가장 많이 유행될 타입을 제약회사에서 예측해 저희들에게 공급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접종하는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독감이 많이 돌았고, 조기에 유행했던 독감은 저희들이 접종한 백신과 타입이 틀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다시 제약회사에서 만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일반적인 보건교육을 통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는 방법, 또 걸렸을 때 대처요령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월에 오는 독감은 상당히 독하다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사전 준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교육에 대해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학교장이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되고, 인식도 피부에 와 닿도록 돼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에 아쉬운데, 그것을 일깨우려면 보건소에서 앞서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축건물도 들어서니까 한 부분이라도 선정해서 북구를 위한 산교육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북구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보건소 내에 교육관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학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관내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 지역별로 통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충분히 홍보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여름방학 때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교육환경이 여름에는 덥고, 또 초등학생들도 방학 때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시간조절이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가 옮겨가면 주변환경이 좀더 좋아지니까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회민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그날 당직의원께서 안 나오시면 의회사무과에서 연락을 좀 하십시오. 의장단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계속 나와 계시니까, 민원상담실 팻말이라도 좀 옮겨놓고, 또 사전에 몇 시까지 비우겠다는 연락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장님이나 부의장과 조율을 해서라도 비우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이라고 해 놓고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각자 볼일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특별히 하루종일 비우는 의원님은 없습니다.

10시부터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시쯤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전에는 지역 일이나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현장을 둘러본 다음 오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얘기를 하다보면 금방 안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의원실 방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아침에 여직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매일 체크하는데, 청소를 하고 난 뒤 다시 잠글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을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주로 많이 안 나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의회에 나와 있고, 오후에 일을 보니까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9시30분 쯤에 당직의원님께 확인을 해 보고,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무적으로 당일 당직자에게는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회를 보면 의장이 당선겸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인사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보면 식상해하기도 하는데, 의장님이 성명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의회 일정이나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문구를 바꾸어서 현실에 맞는 인사말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 사이트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로 하든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든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에 보면 민원을 대처하는 의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 가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각 실？과에 홍보기능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사안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례회의이고, 어떤 조례를 다룰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공고도 하고 결과도 공지를 하십시오. 매일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착안해서 주민들이 의회 사이트에 들어오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을 정도로 홈페이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60회 임시회도 홈페이지에 개제를 했는데, 집행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는 못 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다른 구는 몇 회 임시회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나오던데, 우리 북구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 시？도 비교시찰이나 교육을 보면 틀에 꼭 짜여져 있습니다. 울산이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설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안 되니까 지방분권운동을 하려면 최소한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상식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유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교육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틀에 박혀 있는 의원연수 개념보다는 앞으로 발전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 교육이나 토론회 등 의회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울산이 늦게 출발했다고 언론에서도 질책을 하던데,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보건소장 박혜경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임정순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