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한 범죄적 돌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일류 광진의 꿈을 다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 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이번 제70회 임시회는 2003년도를 시작하는 첫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2일동안 집행부의 2003년도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1일에는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써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재난관리팀, 빨리처리반 해서 4개 팀과 1개 반이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에 금년도 감사관리 목표는 첫째, 예방·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로 지방분권화 시대 등 변화계획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지원하고 두 번째, 공백없는 환경순찰로 깨끗하고 불편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중점추진 시책 중심으로 첫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둘째, 깨끗하고 불편없는 환경조성, 세 번째, 주민만족 민원처리, 네 번째 구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추진을 위해 감사주기 도래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 점검함으로써 투명한 구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세무행정, 6월에는 건축 및 주택행정, 10월에는 토지관리 및 지적행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쪽 부정·비리발생이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진행하겠습니다. 4월에는 건설공사 분야, 11월에는 교통행정 분야에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 또는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쪽 감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민감사관제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나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기술사 등 5개 분야 5명의 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6월부터 감사에 투입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로 전문성 제고는 물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크린광진 구현을 목표로 도로, 하수, 건축, 공원분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춘추기에는, 봄과 가을에는 시설물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수방대책 및 수방시설물에, 동절기에는 제설대책 및 장비관리 실태에 대하여 계절별, 기능별 기획순찰을 강화하여 점검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적기에 보완, 시정토록 하고, 10쪽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지리적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침수 취약지역 수해방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공사인 천호대로 하수암거 공사 등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가 적기에 완벽히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생활민원빨리처리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빨리처리반은 지난 해에 4,078건을 처리하였는데 여기 주민들의 조사결과 95%가 크게 만족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환경취약지점에 대한 방역소독, 도로상 불법시설물 적치 등 기능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빨리처리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만족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방안을 위해서 먼저 방문민원 친절도 평가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친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동 전 부서에 대하여 상·하반기 방문민원 친절도를 평가해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전 직원이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13쪽입니다. 민원청취옴부즈맨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76명으로 구성된 민원청취 옴부즈맨들을 활용해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주민여론을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권역별 간담회 및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감시와 호응을 확대하는 참여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다 구민과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과 구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1회로써 방문, 전화, 인터넷 등에서 각종 민원을 3월부터 매주 첫째 토요일날 구청장과 민원데이트 시간을 마련해서 열린행정, 참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의 상황관리체계 확립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려되는 430개의 시설에 대해서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물로 관리된 자양종합시장 등 6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후 분기별로 점검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2명인데 과부족으로 2명을 플러스했는데 어디에 인원을 배치했고, 왜 현재 줄이고 있는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은 업무와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빨리처리반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의 호응도 좋고 또 민원의 업무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두 사람이 더 추가된 것은 업무기능도 확장되지만 저희들 지난번 구조조정할 시에 기능직 2명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지금 2명이 플러스된 상태입니다.

기능직은 지금 월급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을 2명을 보강받아서 빨리처리반에서,

네, 빨리처리반에서 하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하나 이렇습니다.

그 사람 뭐뭐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빨리처리반에서 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빨리처리반은 현장에 나가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1월달부터 연말의 변동사항, 공개대상이라든지 비공개대상,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성격으로 볼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기능직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업무이지,

보조업무다?

네, 보조업무입니다. 주 업무는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부족해요? 빨리처리반이 부족해요? 상당히 사람이 많을 텐데?

5명입니다. 지금 급히 쓰레기를 치워달라, 적치물을 치워달라 이런 사항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구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감사담당관님하고 개인적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반복된 얘기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낀 내용 중에 거기 아까 9페이지에 크린광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광진구를 다른 어떤 구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구로 만들자는 게 크린광진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에 동기능전환, 업무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과 구청 사이에 업무가 정확히 선이 그어지지 않아가지고 뒷골목의 큰 도로는 전부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 쪽에 가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뒷골목은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업무가 구청업무인데 왜 동사무소에다 그러느냐는 느낌이 들고 구청에다 얘기하면 뒷골목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손이 안 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큰 도로만 광진구고 뒷골목은 다른 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체계적으로 그걸 업무를 잘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살펴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크린광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닿는, 구의 업무가 크린광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우리구에서는 청소수거체계가 금년 연말에 용역업체로 넘어가면서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 구정목표를 지금 빨리, 조기에 쓰레기 수거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당 청소행정과하고 저희과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동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를. 확대간부회의 때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이렇게 했고 또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쓰레기 종합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고를 했고 또 매월 말 한번 더 보고회를 가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청소행정과, 해당 과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회를 연 상·하반기로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정말로 빨리 해소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크린광진으로 이왕이면 깨끗한 광진이 되도록 저희들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꼭 쓰레기 용역업체나 쓰레기 직영으로 치우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면도로에, 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민은 쓰레기 봉투값이 아까워서 '내가 그걸 왜 치우냐는 식'이고 또 쓰레기 용역업체 이런 데는 모아진 쓰레기 버리는 거지 청소까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 그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유도해서 그것을 깨끗한 광진으로 가야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보충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분석을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 일단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1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침수 취약지역 수해방지 공사점검 수해예방공사 7개 사업인데 노유1동 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한강 주변에도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까? 시 건데도, 공사할 때?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무단사용은 안 되죠.

아니죠. 펌프장 시설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행정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소관은 아니고 시에서 하죠.

시에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관계를 직접 안 하고 공사진행 사항을 점검을 해서……,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최동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재난위험시설 특별관리 해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16페이지 말이에요. 자양종합시장하고 성동백화점하고 지금까지 몇 년째 서있고 하나도 변함이 없고 그런데 연 4회씩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하고 있었어요?

수시로 나가서, 이것은 분기별로,

금년엔 아직 안 했죠?

1/4분기에도 한 번 할 겁니다.

그 전에 했던 걸 한번 주시고요, 재난관리라는 것은 재난을 당한 뒤에 보다는 재난을 당하기 전에, 사후 약방문격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미리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서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재난관리는 사고 이후의 수습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힘도 들고. 사전 예방이 최상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퇴장하셔서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연말에 승인 확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리고 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중요한 내용만 단위사업별로 제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4개 과 현원 101명이고, 구 전반에 관한 기획과 살림살이, 수입과 지출, 재산관리를 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을 뭔가 바꿔보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공단과 공사가 있는데 그 차이는 공사는 채산성을, 그러니까 돈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공사는. 독립된 채산성을 운영하고 공단은 그 수입이 구 일반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또 설립절차도 공사는 서울시의 승인사항이고 공단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고요. 그 전 단계로 출연금이나 준비금도 2억 2,000만원 작년도에 예산을 확정해 주셨고 타당성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5월중에는 조례를 제정할 그럴 예정이고 조례는 하반기중에 해서 직원 채용 등 운영을 시킬 예정이고 거기에 당분간 위탁되고 있는 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단속 등 주차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향후에 업무 확대에 따라서 구민회관이 건립되면 구민회관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같이 넘겨줄 그럴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금년도에는 참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부문 혁신대회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은 능률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 개혁박람회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단,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했었는데 금년도는 그 동안에 축적된 추진업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참여를 해서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너뛰는 제목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연구모임을 운영한다 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세무, 토목, 전산 이런 자기 직종에 관계없이 행정직이 전산을 다루면 전산팀에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동호회 형태로 구정발전에 따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동호회 모임 성격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조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정안내 책자를 2년 주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그만한 핸드북 비슷한 소형책자로 구정현황을 발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용역을 금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 구민만족도 평가는 시에서 약 100억 가량의 시상금,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6개 분야로 구청간에 경쟁을 시키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평가에 대비해서 그 바로 직전에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뭔가 바꿔지도록 노력해서 시 평가에 대비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계약지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3억 1,500만원, 청소분야에서 개선 우수구로 1억 500만원, 의료보건 등 보건소입니다. 1억 500만원 등 해서 5억 2,5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구정현황보고용 CD제작은 지금까지의 행사 때 구민홍보용을 유인물로 대체를 해왔는데 IT시대에 따라서 앞으로는 CD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중간에 공무원 인센티브 활성화입니다. 이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찾고 업무능률의 유인책으로 해서 구정발전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약 1,700만원의 예산가지고 심사를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구정의 발전도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19쪽에 구정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인보드(SIGN BOARD)설치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면서 보면 청사가 모양이 예쁘진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진구청을 쳐다보면 옥상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커버도 하고 도대체 저 건물이 어디냐, 또 시민들이 광진구청이 어디 있느냐도 모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저쪽 구로라든지 금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이죠,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입, 재정규모에 세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91억 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획기적인 거죠. 그 주 재원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에서 126억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주를 이루고 있고 세출 분야에서는 따라서 자체사업비, 일반 토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사업에 86억원이 늘어나서 전년대비 약 58%가 증가한 그런 재원으로 2003년도 예산은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흡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 중에 21쪽 중간에 2003년도 재정투·융자사업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먼저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확정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안 지켜져 가지고 사업추진에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철저히 지켜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앞으로는 도표가 거의다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딱딱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7쪽 중간에, 배정된 전년도는 86.7%를 집행했는데 현년도에는 84.9% 약 1.8% 가량이 집행이 덜 됐다고 추계가 됩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요, 이 원인은 작년도, 2002년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들이 발주는 했는데 준공이 안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액이 약 120억 가량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수준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29페이지 보존부적합한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 매각대상 필지 도표안에 있는 끝에 47필지 1,935㎡는 실제적으로 구나 시에서 쓸 수 없는 땅들이에요. 소필지예요. 두 평, 세 평 이런 것들이고 또 우리가 찾는다 해도, 찾아서 도로를 낸다든지 값어치가 없습니다.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인데 또 공교롭게 민간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무허가 건물이 서있다든지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면 또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유도하는데도 과거에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불하받으면 차익이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돈 투자를 하기 싫으니까 안 사고 사용료만 강제로 조금씩 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매년 한 20필지 가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뒷장 30쪽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G2B라고 중앙정부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G2B는 조달청 조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발주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에서부터 계약까지 또 지출까지 한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령 무엇을 100만원어치를 산다면 이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사무실에서 업자들이 앉아서 입찰등록을 하고 거기서 입찰을 하고 낙찰통보가 되면 계약을 하러 딱 한 번 옵니다. 그리고 물건 가지고 오면 받았다고 확인이 되면 돈도 그 계좌로 넣어줘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업무의 투명성이라든지 업자들의 경영비용 절감이라든지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사 3억원 이상이나 물품 5,000만원 이상은 신문공고를 내고 구보에 게재하고 해서 공고료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런 돈 자체가,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쪽 가장 중요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2쪽 자금운영의 내실화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는 저금리 시대에 따라서 점점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에는 약 10억원에 가깝던 이자수입이 내년, 금년도에는 약 5억 내외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큰 기대를 제시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쪽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 해서 소유권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도로 중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유지입니다. 시도로이고 20미터 미만 도로는 구유지입니다. 구도로이기 때문에 관리나 재산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면도로 일부가 재산분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재산정리가 안 됐거나 추후에 도로개설에 따라서 재산등록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구도로, 구재산인데 시유지로 돼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 후에 그 지역이 무슨 아파트 재개발이 된다든지 그 땅을 아파트에 귀속시켜줄 때, 매각시켜줄 때 까딱 잘못하면 돈을 뺏길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구 지분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1만 1,257㎡를 측량해서 확정되는 대로 시와 협의해서 명의를 이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기금운용의 일원화는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13개 기금을 1개의 기금 조례로 통합해서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자금운용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각 13개 부서에서 관련업무 산재돼 있는 보험관리가 어떻게 보면 불안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구요, 그 사업 자체는 주관 과에서 주관 과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돈만은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13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 보유금액은 약 220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고드릴 구세는 4개 세목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인데 이 중에 재미있는 현황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재산세를 보면 2002년도에 5% 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5% 증. 이건 면적기준이거든요. 돈 기준이 아니고. 이건 아파트가 됐다든지 1층 집이 5층 다가구로 됐다든지 해서 건물면적이 늘어나서 돈이 재산세액이 늘어나는 거구요, 종합토지세 보면 2002년도에 0.4% 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자꾸 줄어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한 채 사면 그 세금 매기겠죠? 땅값. 세종대학교에서 도로내기 위해서 집 5채 사면 면세죠. 대순진리회, 특정 종교를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대순진리회에서 사옥 하나 사면 면세죠. 그러니까 땅은 줄어들고 건물은 늘어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면적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야될 면적은 50%가 안 됩니다, 현재. 46.9%.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요. 왜그러냐 하면 세종대, 건국대,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그래요. 장신대는 몇평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아울러 특히 많은 데가 대순진리회 사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가조정 작업중에 있는데 최소한도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은 과세, 과표는 인상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약간 과표가 많이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이것은 보면 작년도 결산은 2월말경에 나옵니다만 결산전망입니다. 작년도에 총 구세나 구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돈, 435억입니다. 그 중에 지금 받을 걸로 예상하는, 2월말까지. 435억 8,200만원에서 약 2,100만원 가량 징수 초과가 예상됩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건 종합토지세가 1억 9,200만원이 목표액에 미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면적의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1억 3,700만원이 더 징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00만원 가량 징수초과가 돼서 결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아까 예산 운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세 중에서 작년도에 특이하게 눈이 띄는 사항은 두 번째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등록세가 전년도, 그러니까 세입목표가 전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년도보다 취득세는 160%, 부동산 등록세는 149%, 약 150%가 징수초과가 됐습니다. 이 돈이 약 60%, 49% 총액이 약 1조 2,000억쯤 됩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추계가 그래요, 서울시 전체. 그래서 이 돈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서울시의 재원 중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가 추계하기는 약 6,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나눠줘야 되는 돈이. 그래서 그 중에 우리 구청 몫이 약 150억 내지 200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 해서 나오면 그것을 시청에서 자체 추경을 해서 구청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뒤따라서 추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는 약 150억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금년도에 우리 구세나 시세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 해서 구세는 207억 해서 작년도보다 2.1%정도 늘어난, 4억 정도 늘어난 돈을 받을 계획이고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 149%가 작년에 오버돼서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 추계를 보면 2001년도 세입보다도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목록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2001년도만큼도 부동산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처럼 편성했다가는 예산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체납지방세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2월말로 전년도 세입결산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지금 추계로는 구세, 시세 합해서 우리구가 안고 있는 총 체납 시세, 구세는 186억 가량 됩니다. 그 중에 구세가, 앞의 4개 세목이 있잖아요?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4개 세목이 21억 가량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64억이 시세입니다. 그 중에 164억 중에 50억 가량은 주민세이고 50억 가량은 자동차세입니다. 기타 나머지 세목들이 시세가 되는데, 60억 가량이 되는데요, 공교롭게 주민세가 왜 이렇게 체납되느냐, 일반 가정집에서는 개인균등할이 아니고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통보가 오면 그 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양도소득세를 거는 시점이, 직권으로 거는 시점이 거의 팔은 다음 1년 이따가 걸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게 또 1년쯤 이따 세무서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 돈은, 땅이나 그건 팔고 돈은 온데간데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부 체납되고 있어요. 아주 애로가 많은 세금인데 또 법인들의 소득세 납부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억 중에 최동민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성동백화점 분이 10억입니다. 그 20% 징수목표가. 애로가 참 많죠. 징수목표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돈 얘기는 그만 말씀드리고 다음 장, 47쪽에 보시면 체납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지서 출력에서부터 봉투작업에서부터 우체국 보내는 것까지 우리 직원이 일일이 다해 왔었는데 직원들의 기본업무도 있고 연간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세금 고지서가 약 40만건쯤 됩니다. 그러니까 구민 일인당 1장씩 세금고지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막대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계도 고장나고 밤샘해야 되고 애로가 있어서 봉투작업까지, 우체국 보내는 것까지는 용역을 줘서 하면 예산이 3,600만원까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에서부터 봉투작업, 우체국보내는 것까지는 일반용역회사에, 우리 자료를 넘겨주죠. 그래서 작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뒷장 48쪽에 보시면 지방세 납세자 의견접수제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지서 이면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란을 납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세정에 관한 의견도 좋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일반적인 사항도 좋고 해서 고지서에 써서 납부하시면 납부통보가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수합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고지서를 개선해서 인쇄할 그럴 계획입니다. 보고를 명확하게 못드려서 죄송하고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은 자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시설공단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은 전제척으로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소관 과장 나오셔서……,

가만히 있어봐요. 계속 물읍시다. 좀더 기다려 봐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난 번에 계속 하고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2명씩 추천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없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입할 때 형태를 보면 말이에요, 과거에 구청 소관으로 대지를, 토지를 찾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하수도나 도로나,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나 도로를 낼 때 아주 문제가 돼서 도로를 파헤치지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것이 아니지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세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는지 이것의 유무를 확인을 해서 유권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방관함으로써 아주 공사가 지연되고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 자양동은 신시가지가 형성된 지 한 20년 됐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가스나 그런 거 할 때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G2B 성격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급, 동단위에 사람을 직접 만나서 주의의 의무도 줘야될 거고 지적을 또 해야될 거고, 감독관계도 해야할 텐데 너무 사무적으로 해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체납고지서 송달체계에서 말이에요, 자료를 넘겨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화되고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사항을 넘겨줄 때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석근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단설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동민 위원님께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잘 검토를 해라 이렇게 준엄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단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출자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설립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충 저희 관내에 공단사업 분야로 어떤어떤 사업분야가 있다 이런 윤곽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것이 주차관리문제 그걸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분야라든지 복지, 심지어 학교 급식시설 이런 분야에도 공단에서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구를 예를 들면 대충 해당 분야를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관련 분야가 있고 문화체육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회관을 지으면 그 시설운영이라든지 정보도서관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이쪽에 운동장부지에 구민체육센터도 조만간 착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련 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체육 분야도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고 청소분야, 도로시설 분야,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할 거 같고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할 거 같다 이런 걸 해줘야지 다른 구청에서 현재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전부 반납하는 구청도 있고 한데 새로 실시하게 되면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은 없는지 그것만 해주세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인력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이런 분야를 대충 정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전문기관이라는 건 뭐냐하면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자격이 일단 석사학위 10명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그만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연구하는, 검토 용역받은 실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문기관이면 그런 용역을 의뢰받을 그럴 자격이 있다 하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받습니다. 공단설립에 대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언제 우리가 산정을 해보느냐 하면 전문기관에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참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대충 공단설립에 대한 골격은 심의위원회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아직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충 윤곽이 안 나온다는 것을,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출자금도 전문기관에서 이 정도 공단설립 규모에는 출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지난 번 예산심의 때 해가지고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2억을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또 나중에 추경 때나 더 확보를 할 것이고, 그래서 출자금은 한 2억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것이 거기 인원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또 사업분야는 어느어느 분야에 진출할 것인지, 출자금은, 자본금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만 더 이따가 저희가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것은,

다른 사항, 그 아르바이트 2명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주는 거니까 그 관계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G2B?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부서 돌아올 때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하수도 공사라든지 가스매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G2B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너무 사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G2B제도는 우선 목적이 회계업무에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두 번째는 민원인들의 편의도모, 여러번 구청을 방문했던 것을 최대한 방문회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요구하는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려하신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체의 업무는 똑같이 하되 다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계약관계 공무원들이 업자를 자주 상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서 투명성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도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건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는데? 체납고지서,

세무1과장 송혁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할 적에 30만원 이상은 현재 등기송달을 하고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지서 속에 들어있는 보안문제가 염려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지금 모든 관공서에서 나가는 서류 중에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일괄해서 나갈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생년월일만 들어가고 뒤에는 전부다 지워졌습니다. 저희도 현재 문제가 되는 보안에 대해서 더욱 신경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업자한테 보낸,

업자한테 보낼 적에는 프로그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저희 구뿐이 아니라 서울시가 거의다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새는 문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도달할 적에 아파트 같은 데 함에 들어있는데 등기로 할 적에는 꼭 본인한테 송달이 되지만 등기송달이 아닌 일반우편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전자거래소에서 통제하니까요.

됐습니까?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14만 1,000가구입니다.

직원이요.

소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통·반장한테 배부되는 대한매일 신문에 대해서는 그 예산액이 2002년도에도 2억 4,000만원이고 2003년도 2억 4,000만원입니다. 대한매일 구독대금이 똑같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긴 것은 부수가격이 부수당 작년에는 900원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200원으로 돈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수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짜서 통장님들한테는 다 배부가 됩니다. 통장님들한테는 다 배부가 되는데 반장님들한테 배부되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반장님들한테 배부되던 대한매일이 금년에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일전에 사석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아직 시원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조치를 취해서 추후에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에 의장님 신년인사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산메아리 편집할 때 저도 마음속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뒀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아차산메아리에 신년인사라든지 시의원, 구의원님들 어떤 할당된 지면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면은 한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시의원, 구의원 동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는 많아지고 지면이 한정되다 보니까 의장님 지면이 적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아차산메아리 편집을 할 적에 그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할 때 말이에요, 시의원은 두 사람이니까 밑에다 놓고 의장을 위에다 올려줘야지. 편집할 때 잘못됐구만.

그리고 배정된 구의원이 두 분이면 예를 들어서 한 분만 게재를 하고 우리 의장님 인사말 같은 건 제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장의 예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해를 해주실 것은 전체 지면에 다 넣다보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장당 1,200원, 900원이 아니고 월 9,000원에서,

네, 맞습니다. 월 9,000원에서 1만 2,000원,

속기록도 바꿔야 돼요.

월 구독료가 9,000원에서 1만 2,000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지적사항을 저희도 아주 통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애로사항을 저희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강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전부 묶어서 하시니까 과장님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니까 이왕이면 소관 과장님 계실 때 추가된 질의를 받아주시고 다음 과장님 하실 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분 안 계시니까 조금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실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공부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정확히 부과가 되는지, 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은닉된 거, 숨어있는, 그런 재산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자도 모르고 있고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또 점유자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시세, 구세 체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송혁입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체납률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구세, 그 중에서 종토세, 재산세는 거의 98%에서 99% 징수가 됩니다. 여기 42페이지의 표를 볼 것 같으면 200억 부과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구세는 체납이 발생했는데 이건 당해연도이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 가서는 아까하고 거의가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일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3개월 이후에 재산이 있으면 전부다 부동산이 됐건 차량이 됐건 전부 압류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5년 뒤에 시효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의 38팀 같은 그런 적극적인 징수활동팀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에도 체납정리팀이라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볼 것 같으면 저희 직제에 세무1과, 세무2과 전체를 통합해서 세무2과에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2년 9월달에 세무1과, 세무2과에 있던 체납관리팀을 세무2과로 한꺼번에 해서 인원도 좀 늘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새롭게한 부서에서 실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로구청에 인허가관계 연계해서 받는 문제는 저희구에도 면허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세율이 면허세가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면허가진 사람들이 현재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현재 과감하게 정리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과장님 잠깐, 제가 참고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분야별로 있는데 거의다 현년도는 재무과에서 하고 익년도에는 저희가 전부 넘겨받아서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갑자기 하느냐 하면 며칠전에 주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주차위반 딱지를 끊었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시골에 가보니까, 문중땅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문중땅에 주차위반 딱지 4만원인가, 6만원인가를 가지고 거기 압류가 돼있더라, 그래가지고 문중에 가서 창피해서 혼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저희가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분의 재산을 추적합니다. 마침 다른 데 할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 분의 재산 중에서 거기밖에 없었을 겁니다. 차가 있으면 차를 먼저 하는데.

그 분이 어느 구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서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데 자기 차가 두 대가 있대요. 자기 집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왜 차에다 안 하고 문중 땅에다 돈 6만원을 가압류를 시켰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주 격분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자동차에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게 있느냐?' 나도 반문을 하고 '다음에 우리 세무과장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차로 차에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현재 2003년도에는 차량이 6년이 경과하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의 다른 재산을 또 추적을 해서 대체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과태료에 관해서는 저희구의 사항은 교통지도과에 그것만 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구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 하면 사각이 있더라구요. 만약에 주차위반을 오늘 끊었는데 주차위반에 대한 고지서 발부를 하기 전에 차를 팔었어요. 차를 파니까 딱지 나온 시간보다 차를 먼저 팔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무사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전하는데. 그런 사각이 생기잖아요. 날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게 날라오더라구요. 내가 우리 주변에서 누가 그게 날라와서 보니까 차를 판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차를 팔았느냐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2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럴 때 그 분의 차량 외에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네.

알았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한테 아까 이종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10만부를 발행하고 9,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소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과연 그 9,000만원의 효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차산메아리를 저는 매번 봅니다. 올 때마다 아주 동사무소 가서 챙겨서 보는데 내용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에 나온 것이나 거의 편집형식이고 뭐고 대동소이해요. 좀 변해 가는 것이 없어요. 아차산메아리를 보면 이건 좀 우리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전체 구민에게 하나의 소식지가 되고 있느냐 하는 쪽에 저는 의문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획을 하고 어떤 분들이 편집을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아차산메아리는 좀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구 소식지다 하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적을 했는데, 여기 같은 신문에 난 겁니다. 똑같은 신문에. 청장님 신년인사는 이만한데 우리 의장님 인사는 여기 밑으로 와서 시의원 밑에 넣는 이런 건 조금, 근본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고 반복된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다루지 않도록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 있죠? 좋은 아이디어낸 사람 상주고 하는 거. 과거에 이거 들어보니까, 금년에 하는 것과 과거에 했던 게 어떻게 다른지 몰라도 심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서 상을 주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이번엔 여기 줬으니까 다음엔 저쪽 이렇게 그냥, 우리과에서는 이 사람이 탔으니까 다음엔 요 사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이 윤번, 순번제로 돌아가는 인센티브라면 별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차산메아리 소요예산이 9,000만원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자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한 결과 9,000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상당히 가격이 할인돼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를 사실 행정7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구에서 일반 구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그 한정된 지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잘 만들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고 더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의장님 신년인사 문제인데요,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동정란으로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분, 저희 욕심에 많이 내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면이 한정이 되니까, 저희 청장님은 이쪽에 사실 혼자니까 이렇게 지면이 할애가 되고 저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으나 해놓은 다음에 자꾸 시정한다, 시정한다 할 것이 아니라 아차산메아리가 광진구의 상징성이 있고 또 홍보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세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최소한도 편집이나 여러 가지를 문제점을 보완해야 돼요. 이렇게 세 사람 낼 걸 두 사람 내더라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들 얘기가 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줄이더라도 그거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의장은 우리의 수장이니까,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해야지,

질의 됐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올해처럼, 나눠먹기식은 아니구요, 공적이 없으면 인센티브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장이 저희한테 내면 일단 저희 청내 전자게시판에다가 A라는 직원이 공적이 있으면 하나하나 나와 있다, 전자게시판에 올려라, 전체의 직원들의 여론을 떠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를 달게 되어 있어요. 전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두 번째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실확인 의뢰를 줍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 공적에 대해서 실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답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전부다 묶어가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각 국장님들이 심사위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지,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거짓말 없이 공적없는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