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적 돌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할 것이며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곧 제16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우리모두 다 같이 새로이 출범하는 제16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진정한 나라발전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 아울러 40만 광진구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2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서울특별시광진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 2건 등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70회 임시회는 2003년도를 시작하는 첫회의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을 비롯한 4개 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겠으며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급여로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지역봉사 등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는 자양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분기별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과 입소 노숙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으로 노숙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5개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보훈회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 및 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총 174개소로 그중 구립 20개소와 민간 74개소 등 94개소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등 44억여원이 지원되며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아반 보육시설 19개소에 5억원, 방과 후 보육시설 6개소에 1억 3,000만원,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6개소에 약 3억 8,000만원, 장애통합보육시설 1개소에 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장 및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립시설장은 월 15만원, 구립 및 민간 보육교사는 월 1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한 간식비 지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2억 9,700만원, 자녀교육비 2,500만원, 자립자금 1억 5,000만원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알밤줍기 행사, 중증장애인 하루 나들이, 장애 어린이 세상체험 등 각종 행사를 계절에 맞게 개최하여 자연과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 거동불편자를 위하여 광진구청과 중랑구청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구 소년소녀가장은 5세대 8명,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와는 별도로 후원자를 결연시켜 월 1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연 8회 실시와 청소년 독서실 4개소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국, 세탁업 등 12개 업종 414개소에서 금년에는 46개 업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경로당 사랑의 점심드리기 결연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을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며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1인당 3만 6,000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양2동 동청사에 재가노인 주간보호소와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7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어버이날 경로잔치, 노인문화축제 등 경로행사는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교통정리 등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금년 10월중에 노인지도자 15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현재 297세대 778명으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학비, 교통비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교양대학, 광진여성 백일장,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외장마감을 완료하고 건물내부 공사중이며 금년 7월중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매입은 현재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시비로 확보한 상태이며 어린이회관 소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1동 제2경로당 중 신축중인 구립경로당 3개소는 금년 6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구립 능동경로당 이전은 금년 5월까지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광진구 창업지원센터는 구의1동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금년 4월중에 개원할 예정이며 건국대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연리 4.8%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업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등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연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4만3,000여명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며 정보화사업,환경정화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재래시장과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성동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료의 안정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가구를 현 13만 1,000가구에서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일반 판매소에 대하여 정량판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유사휘발유 등 품질저하 제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가관리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매장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 등에 대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단위가격표시 여부 등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입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재래시장 8개소 중 노룬산시장과 자양골목시장 등 2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노점상, 불법간판정비, 대형 비가리 설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의 자생능력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육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235개소를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며 청소년 유해업소나 퇴폐업소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대한 중점 수거 검사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철저, 동절기 지하위생업소 안전점검 실시, 명예식품감시원 활용 확대,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지도입니다.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신고증 교부, 기존업소 시설조사 등 내년 2월까지 일제 정비·지도할 계획이며 종이컵,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집단급식소 28개소에 대하여는 5월부터 8월말까지 식품원재료의 적정성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 추진입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는 2개 분과에 3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겠으며 환경친화사업 추진평가는 연2회에 걸쳐 각 분야별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경모범도시 광진21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구 환경현황을 공개하고 환경정책의 구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홍보를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 및 전국 지방단체의 게시판에 홍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진 생태기행, 청소년 BIO 환경교실 운영,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돗물 절약시설 및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용 수도꼭지와 양변기를 금년에는 3,500가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36개소의 저수조에 대하여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은공기 보전대책입니다. 대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33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원 72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주1회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 지도·점검과 오존경보제 시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맑은 물 보전대책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931개소에 대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토양오염도 등을 검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힘쓰겠으며 우리구 하천 수질관리 담당구역인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 구간의 한강과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의 중랑천에 대하여는 매일 도보순찰 등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투기 및 폐수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금년도 개방화장실 추진목표는 100개소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월 3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관내 공공 및 민간화장실 중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여 앰블렘과 감사장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화장실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수는 총 47개소로써 이들 화장실 중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회관 공중화장실 등 7개소에 대하여는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신규 설치 및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하고 대행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하도록 수거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시간 준수,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주민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행정 개선에 따른 인력·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운전원, 미화원 등 각 동별 인력,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무단투기 수거전담반 및 지역기동대 운영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반을 4개반 16명에서 6개반 18명으로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청소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자율에 의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분야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쓰레기 수거작업은 뒷골목의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고 소음이 적은 재활용품을 먼저 작업하여 쓰레기 수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전 동 뒷골목 대청소 실시, 무단투기 쓰레기 계도·단속 강화, 천호대로 버스승강장 물청소 연2회 실시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연간 발생량은 5,602톤으로써 선별인력은 환경미화원 등 37명입니다. 재활용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확행, 공동주택지역의 민간수집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남은 음식물 줄이기 생활화 방안 추진입니다. 현재 남은 음식물 발생량은 1일 74톤이며 이중 51톤은 재활용하고 있으나 31%에 해당하는 23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과 음식점에서의 생활실천수칙 개발·이행과 음식점의 음식 제공시스템 개선, 잉여식품을 재이용하는 Food Bank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식품적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이행여부,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이행사항 등을 단속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린행정을 위한 청소행정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현 실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1회, 1회당 40명씩 참여하는 청소행정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운영대수는 총 52개로써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21대 중 11톤 압축차 1대와 1톤 더블캡 5대 등 총 6대를 교체,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보고가 미진하였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금년 한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육시설 확대 지원,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보육시설 확대 지원에서, 구립과 민간어린이집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립은 월 얼마예요?

15만원입니다.

15만원이죠?

네.

그리고 보육교사가 구립, 민간 10만원?

네.

그러면 민간보육교사들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나갈텐데 왜 10만원을 거기다 지원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박유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민간이건 구립이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해서, 자기들 인건비 말고 처우개선비로 수당조로 1인당 10만원씩,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시비, 구비 그렇습니다.

구비 50% 주고,

네. 구비 50%이고 시비 50%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네.

간식비 지원은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서 처음 나온 건데 민간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이렇게 지급합니까?

민간어린이집에 2세 이하 아동만 그렇습니다. 2세 넘은,

영아?

그렇죠, 영아들만.

그러니까 영아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영아 1인당 얼마예요?

1인 3,000원입니다.

1일 3,000원?

아니, 월 3,000원입니다.

월 3,000원씩 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네, 이건 구비로,

금년에 처음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런 것이 진작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영아를 맡기는 학부모들도 자모들도 상당히 효과를 봐야 되는데, 금년에 된 것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확대해 가지고 광진구 구민의 복지향상에 될 수 있는 대로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진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지금 몇 년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은 언제부터 했고?

계획은 99년도에요,

90몇년도요?

한 3, 4년 됐습니다, 그 계획한 것이.

98년도가 아니지, 그 전부터 한 거지.

구체적인 거는 그때 나왔구요 우리가 시비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60억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60억을 받아왔는데 지금현재 어린이회관측에서, 학교 교육구청에서 승낙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들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시켜놓고 며칠 전에 박근영인가, 재단이사장도 왔습니다만 말을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인 집행을 하려고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또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합의해서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60억은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 어린이회관측 육영재단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봐요, 이거예산 세운 지가 벌써 97년도부터 했던 건데, 지금 국장이 알기로는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아니, 육영재단하고 미리 합의도 안 보고 광진구청에서만 청소년 수련관을 세워야 되겠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말이지 용두사미격으로 해놓고 이제까지 오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다가 이월까지 시키면서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말이죠, 이런 일을 하면 물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항시 용두사미격이에요. 먼저 말해 놓고 실천을 안 합니다. 이거 나온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이제와서 60억 타다 놓고 이월시켜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유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재단이사장을 만나 빨리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걸로 노력을 해야지, 지금 매년 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60억을 타다가 지금 안 되니까 이월시키면 되겠어요?

재단측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빨리빨리 잘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살수차가 3대 있죠?

네, 그렇습니다.

3대를 어떤 계획으로, 우리 광진구 전체의 도로를 대로 같은 데, 이면 도로나 이런 데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살수하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서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살수차를 3대를 가지고 12m이상 되는 큰 도로 위주로 아침 6시부터 출근시간을 최대한 피하면서 오전까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웬만한 큰 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작은 지선도로라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번씩, 노선별로 분기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역별로도 나름대로 지금현재 살수차가 가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그저께 시에서 청소행정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도로관리 물청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물을 도로에 뿌릴 것 같으면 언다든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물청소를 가급적 못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좀더 일찍, 다음주부터는 물청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군자동 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된 얘기입니다. 가을에도 살수차가 다니는 것을 못 봤다, 살수차가 얼마나 있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두서너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야지 매일 오전 몇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일정한 도로만 계속 다니고 소외되는 뒷골목길 같은 데는 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이번 주는 어디어디 도로를 가고 다음 주는 어디를 간다는 구체적인 계획하에 살수차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서를 세우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좀 작은 도로에는 그 차가 들어가면 교통도 그렇고 도로변에, 요사이는 주차를 시켜놔 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시하고 되어 있는 거는 12m 이상 되는 천호대로라든가 큰 도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와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도로라면 좁더라도 뒷골목 재래시장 주변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남은 음식물 줄이기 생활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74톤씩 양산되죠?

지금 평균치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1톤이 재활용되고 23톤이 지금 매립되고 있죠?

네.

그런데 2004년 12월말 가면 김포매립지에서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받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는 것을 지난번 9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24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방침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중·장·단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될 그런 단계에 와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체계를, 수거체계를 좀 바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문제 이전에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청소업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시설 사업장이 현재 중랑천에 있는 성동구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고지라든가 집하장이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장은 영동대교 밑에 있고 또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 성동관리사업소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성동은 '왜 너희들 구역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사실 제가 엄청나게 목을 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는 영동대교 다리밑이 위험하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쫓겨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도 지금 일부를 25톤 정도를 미사리의 푸른 환경이라는 음식물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기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톤당 그게 6만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5만 5,000원에서 7,000원을 하고 있고, 그 처리비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따라가기 벅찬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식이든간에 음식물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부수적으로 어떤 처리시설을 장기적으로는 우리 나름대로 장소를, 부지를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직 개인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인근에 중랑, 강동이라든가 인근 구청 2개, 3개 구청씩 청소과장들 나름대로는 '야, 어떻게 구 별로 공동으로 뭘 좀 만들어보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같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협의도 하고 있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식이든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자꾸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이후에는, 내년 12월말 이후에는 23톤에 대한 쓰레기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담당 과장님이 국장님과 청장님과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방안을 세워야지,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건 막연한 계획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그것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것을 분명히 어느 부서고 쫓아다니면서 환경부나 서울시나 어떤 예산 관계나 모든 것을 지원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지, 이거 뭐 비단 광진구청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이게 서울시 전체에서 양산되는 쓰레기가, 우리 광진구에서만 23톤씩 처리 못하는 게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25개 구청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거 어떤 대책이 지금까지 마련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걸 담당 과장님이 국장님과 청장님 사이에서, 이걸 시청과 협의한다든가 환경부 등 해당부서하고 빨리 해결해야지 이걸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서 시간만 보내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디스포자 기기 설치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데이터를, 설치해 놓고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는데 환경부에 문의해 봤더니 그 자체도 전에는 됐는데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그것까지도 안 된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세탁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그것도 환경법에 저촉을 받는대요. 그래서 왜 그건 묵인하느냐, 했더니 그건 전에 기히 관례적으로 통례적으로 돼왔기 때문에 된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당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 심도있게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 내게 소관된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런 의지로서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원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계실 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뒷골목 골목시장이 현대화사업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 중곡지역도 있고 구의지역도 있는데 왜 자양지역에만 2개를 유치합니까? 하나는 거기다 했으면 하나는 이쪽에다 해야 그쪽 주민들이 들을 때도 이쪽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샘플로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도 뭐 특혜를 받은 거 아니요? 내가 봤을 때는 모 의원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던데, 특혜준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행동해서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데 왜 없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 기초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본위원이 밝혀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국장께서 똑똑히 들으세요. 구청장한테 결재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하나면 저쪽에 하나, 이렇게 해야지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2페이지 명예식품감시원 활용 확대 했는데 지금 몇 명인데 41명으로 확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입니다. 박유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현재 41명이 있습니다. 41명이 있는데 21명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고 20명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우리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확대하는데 올해 가급적이면 야간단속을 하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 감시원들께서 너무 자주 돌아온다 해서 확대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인데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단속을 1개월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날짜를 박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고포상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상 식품자동판매기 무허가 영업을 신고하게 되면 만원의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요, 한 달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50건에서 60건이 사진찍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이때 하는 걸로 하고 수시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거는 날짜를 정해서 정기점검하는 것 보다는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식품판매업소로부터 인정받는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날짜를 박으면 1개월이면 1개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시점검하는 걸로 해주시고, 지금 41명의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지금현재 1년에 몇 건이나 적발이 나오고 있습니까?

명예식품감시원이 자기들 단독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직원들하고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단속건수가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합동단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늘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41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거예요?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두 명씩?

두 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매일 순찰 및 홍보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고 있고 잘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단속도 하루 평균으로 구청에서 5건 내지 8건 정도를 1월 25일부터 지금 무단투기 단속을,

무단투기에 대해서 나도 고발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저희 집 앞에도 무단투기를 해요. 하는데,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원룸이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현재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합니다. 나도 봉투를 뜯어보면 그 집으로 예비군 통지가 온다든지 편지가 온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가르치는 거지 이거 늘 홍보홍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이 벌과금도 물고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법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해줘야지 지금 보니까 20대 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내가 봤어요. 직접 봐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턱 던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말 한 마디하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우리가 홍보를 해야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괴로워서 신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신고정신이 잘 돼야 되는데 신고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즉시 즉시, 적발하는 즉시 벌과금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전에 4개 반에서 6개 반으로 확대를 하면서 1개 반에 4개 동씩을 저희들이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2개 반은 한강변, 뚝섬 내려가면서 일대하고 그 다음에 1개 반은 워커힐에서 중곡일대를 해가지고 또 1개 반씩으로 지역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1개 반으로 지역에 나가서 4개 동 맡은 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순찰을 돌고 현장을 적발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한참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무단투기를 하는 골목에 가서 필히 제가 청소반장이나 운전기사,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동네에 나가서 집집마다 대문을 전부다 눌러서 집에 있는 주부님들이 계시면 나와서 보시라고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린 것만 적발하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변 일대에 가서 떠들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성과가 많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육교청소는 누가 합니까?

육교관리는 사실 도로과인데 저희들이 일부 청소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육교에 지금 보면 능동 용마 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육교를 물론 도로과에서도 하고 그렇겠지만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망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 부착 잔여 쓰레기가 지금 그대로 널려 있어서 사람들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거기를 가서 보고 광고물 치우는 건 도로과에서 하니까 도로과 직원이나 도시개발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광고물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상당히 행인이 못 지나더라, 이런 얘기를 같은 구청 직원들끼리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고 가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주인의식이 없습니까? 다 같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내 담당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다 그 과에 해당되는 적치물이라든지 불법이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 정리를 해다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정업무를 보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육교 지금 가서 보세요. 지금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서 빙 돌아다녀요. 참고로 해주시고, 하여튼 청소문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6일자로 자치구간 인사교류에 의해 양천구에서 근무하다 광진구 보건소장으로 근무명을 받은 모현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보건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광진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따라 광진구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4개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보시면 보건소는 4개과 10개 팀, 인력은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쪽 친절광진 구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극대화입니다. 2002년도에는 서울시 주관 보건의료서비스 민원친절도 평가에서 25개구 중 종합 7위에 해당하는 개선우수구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500만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구민만족을 위해 내방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민원처리 건수는 9만여 건에 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소 분소설치입니다. 종로, 성동구 등 인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설치 구에 대해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구에서도 중곡3동사무소 복합청사 건립시 청사 1층에 25평 정도 규모의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금명간 착공하여 2004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2억 9,450만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광진구 건설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비상방역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해충 구제 방역소독을 위해 2개반 10명, 각동에서는 1개 반 4명으로 방역단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쓰레기 처리장, 하천변, 뚝섬, 뚝방길, 하수도 등 취약지역의 특별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에이즈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 관리대상자는 우리구는 현재 20명이며, 이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은 물론 치료비 지원과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에이즈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계절별 전염병 예방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염병의 유행시기, 주요증상, 예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전염병 예방안내서를 발간 배부하여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건강관리과 업무 중 Healthy광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구에서 제출한 생활운동 확산을 통한 건강가꾸기 사업계획이 운동부문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02년 9월부터 예산 1억 3,8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목표로는 우리구민의 운동실천율을 40.8%에서 43%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으로는 주민의 생활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광진구 운동환경 정보망 구축과 주민의 생애주기별 초등학생, 청소년, 여성, 만성퇴행성질환자, 더 나아가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운동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을 연령별, 질환별로 하겠으며 체력검진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력단련실을 4월까지 증축개선하여 당뇨, 고혈압 교실과 연계 운영하겠으며 또 관내 저소득 학생 225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무료사업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단계에 맞춰 건강진단, 예방접종,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암관리사업으로는 국가 암관리 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자 9,300여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을 무료검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의약과 업무 중 의료지도와 진료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의원 등 473개소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또한 진료를 위한 보건소 내방환자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를 위주로 하겠으며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약무지도관리입니다. 관내 724개소의 약국, 병·의원, 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행위, 의약분업 관련 준수사항, 마약류의 관리사항을 지도 점검하겠으며 의약품을 지도 점검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에이즈 검사장비와 자동혈액분석기를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교체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정확한 검사를 보장하고 저소득 주민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또한 일반 주민을 위해서도 성인병 위주로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검사,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등 특수검진도 더욱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재활보건업무와 방문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이 있으며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내 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한방무료 진료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소아정신지체 장애아,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연인원 2,000여명의 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가족수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제트병 등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다발성경화증과 아밀로이드증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소요예산은 4억 3,3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의 관절염 자조집단 교육입니다. 신체의 노화에 따라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관절염 자조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수중운동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에게 관절염에 대한 스스로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의 뇌졸중자조관리 사업입니다. 뇌졸중은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뇌졸중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