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입니다.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겠으며 선정된 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급여로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약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지역봉사 등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는 자양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분기별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과 입소 노숙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으로 노숙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5개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보훈회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 및 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총 174개소로 그중 구립 20개소와 민간 74개소 등 94개소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등 44억여원이 지원되며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영아반 보육시설 19개소에 5억원, 방과 후 보육시설 6개소에 1억 3,000만원,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6개소에 약 3억 8,000만원, 장애통합보육시설 1개소에 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장 및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구립시설장은 월 15만원, 구립 및 민간 보육교사는 월 10만원 등 총 5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한 간식비 지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계 및 자립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2억 9,700만원, 자녀교육비 2,500만원, 자립자금 1억 5,000만원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알밤줍기 행사, 중증장애인 하루 나들이, 장애 어린이 세상체험 등 각종 행사를 계절에 맞게 개최하여 자연과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노인, 거동불편자를 위하여 광진구청과 중랑구청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구 소년소녀가장은 5세대 8명, 이들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와는 별도로 후원자를 결연시켜 월 1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연 8회 실시와 청소년 독서실 4개소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약국, 세탁업 등 12개 업종 414개소에서 금년에는 46개 업소를 추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경로당 사랑의 점심드리기 결연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식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 운영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의 생계 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을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며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1인당 3만 6,000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양2동 동청사에 재가노인 주간보호소와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77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어버이날 경로잔치, 노인문화축제 등 경로행사는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교통정리 등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금년 10월중에 노인지도자 15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복지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현재 297세대 778명으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학비, 교통비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교양대학, 광진여성 백일장,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현재 외장마감을 완료하고 건물내부 공사중이며 금년 7월중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매입은 현재 부지매입비 60억원을 시비로 확보한 상태이며 어린이회관 소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1동 제2경로당 중 신축중인 구립경로당 3개소는 금년 6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구립 능동경로당 이전은 금년 5월까지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광진구 창업지원센터는 구의1동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금년 4월중에 개원할 예정이며 건국대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연리 4.8%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업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등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연2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4만3,000여명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며 정보화사업,환경정화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재래시장과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성동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료의 안정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가구를 현 13만 1,000가구에서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 일반 판매소에 대하여 정량판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유사휘발유 등 품질저하 제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가관리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매장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 등에 대하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단위가격표시 여부 등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및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입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구 재래시장 8개소 중 노룬산시장과 자양골목시장 등 2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노점상, 불법간판정비, 대형 비가리 설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의 자생능력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육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235개소를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며 청소년 유해업소나 퇴폐업소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대한 중점 수거 검사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철저, 동절기 지하위생업소 안전점검 실시, 명예식품감시원 활용 확대,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지도입니다.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신고증 교부, 기존업소 시설조사 등 내년 2월까지 일제 정비·지도할 계획이며 종이컵,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집단급식소 28개소에 대하여는 5월부터 8월말까지 식품원재료의 적정성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 추진입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실천위원회는 2개 분과에 3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겠으며 환경친화사업 추진평가는 연2회에 걸쳐 각 분야별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경모범도시 광진21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구 환경현황을 공개하고 환경정책의 구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21 홍보를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 및 전국 지방단체의 게시판에 홍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진 생태기행, 청소년 BIO 환경교실 운영,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돗물 절약시설 및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용 수도꼭지와 양변기를 금년에는 3,500가구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36개소의 저수조에 대하여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은공기 보전대책입니다. 대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33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원 72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주1회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형 소각시설 지도·점검과 오존경보제 시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맑은 물 보전대책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931개소에 대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토양오염도 등을 검사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힘쓰겠으며 우리구 하천 수질관리 담당구역인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 구간의 한강과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의 중랑천에 대하여는 매일 도보순찰 등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투기 및 폐수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금년도 개방화장실 추진목표는 100개소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월 3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관내 공공 및 민간화장실 중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여 앰블렘과 감사장 등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화장실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수는 총 47개소로써 이들 화장실 중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회관 공중화장실 등 7개소에 대하여는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신규 설치 및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쓰레기 수거체계가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하고 대행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격일제로 수거하도록 수거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쓰레기 수거시간 준수,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주민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행정 개선에 따른 인력·장비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운전원, 미화원 등 각 동별 인력,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무단투기 수거전담반 및 지역기동대 운영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속반을 4개반 16명에서 6개반 18명으로 증원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청소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자율에 의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분야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쓰레기 수거작업은 뒷골목의 쓰레기를 우선 수거하고 소음이 적은 재활용품을 먼저 작업하여 쓰레기 수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전 동 뒷골목 대청소 실시, 무단투기 쓰레기 계도·단속 강화, 천호대로 버스승강장 물청소 연2회 실시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연간 발생량은 5,602톤으로써 선별인력은 환경미화원 등 37명입니다. 재활용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확행, 공동주택지역의 민간수집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남은 음식물 줄이기 생활화 방안 추진입니다. 현재 남은 음식물 발생량은 1일 74톤이며 이중 51톤은 재활용하고 있으나 31%에 해당하는 23톤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과 음식점에서의 생활실천수칙 개발·이행과 음식점의 음식 제공시스템 개선, 잉여식품을 재이용하는 Food Bank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식품적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이행여부,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이행사항 등을 단속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린행정을 위한 청소행정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현 실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1회, 1회당 40명씩 참여하는 청소행정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정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운영대수는 총 52개로써 금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21대 중 11톤 압축차 1대와 1톤 더블캡 5대 등 총 6대를 교체,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보고가 미진하였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금년 한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