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경석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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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2003년 시정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시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 주시어 시정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해주신 자치행정분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시책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 책상에 나누어 드린 2003년도 공모제에 따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계획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결과 그 다음에 국고 지원 요청 현안사업 목록과 내용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고 지원 요청 현안사업부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에 필수 적인 사업인데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건의 해 주신다면 다시 작성해서 금년 6월 말까지 확정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해주시고 그 계획에 국고 지원 대형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참고 하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사업계획을 제안해주시면 같이 노력해서 작성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는 지금 학교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내용분석이 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은 지난번 간단회때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저희들보고 사전 설명회는 21일날 10시에 설명회를 하고 3월초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오늘 업무보고때 아침에 갖다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리서 갖다주면 큰 일 납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제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요 그것이 성의가 있으시면 진정한 의원들한테 검토를 해보고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다 하면 사전에 해주어야지 우르르 오늘 갖다가 전시효과만 누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되겠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아니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물론 자료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검토하셔가지고 기회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랍니다

나익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감사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민선 3기에서 참 기대를 무엇인가 잘 될 것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솔직하게 본 위원 심정으로 보면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보면 첫째로 제일 나주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느냐 나주가 존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터를 비우느냐 하는 본 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나주가 살아나려면 길을 200억 300억짜리 길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했는데 그렇고 제일첫째 안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그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례안 보다는 교육진흥재단이라는 10년전에 했던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했는데 이번에 교체된 위원만 즉 말해서 당현직인 의원 사람만 바꾸었지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출연하고 시민이 출연한 교육진흥재단 하나도 시의 가고자하는 의지대로 한발자국도 못 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놓고 가히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정훈시장 젊은 분 오셔서 무엇인가 잘되라고 하고 나주가 살길일 이것이다 하고 의회에서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고 무엇을 하겠다고 부산을 떨기만 떨었지 당초에 한발도 못 갔다는 설명이라니까요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조례하나도 문구하나도 못바꾸었지 않습니까 또 사람도 당현직만 바꾸었지 오히려 지금 그것을 더 기구확대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자기들의 영역이라 할까요 아이러니 하게 그 문제만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만 보여지지 시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야기입니다. 갑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나주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지원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들리는 엊그제 신문에 쭉 보면 담양 창평고가 전원이 4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서울명문고에 들어간 인원수가 23명이었다 또 교육대학교 들어간 수가 15명인가요 그래서 희망찬 어떤 지역활성화가 되고 있다 하는 신문지상을 보고 각 지역에서 또 화순 능주고든가요 각 고등학교 지역 고등학교들이 다 그렇게 명문고로 해서 희망을 걸고 지금 돗을 달고 한참 순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주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교육진흥재단하나 구조조정으로 바꾸어 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사항이 과연 나주가 이렇게 하겠냐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대때부터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까지 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소방서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을 해왔고 2기말에는 나주시장이 96년도에 감정했던 차액 5억을 변상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장이 사퇴를 해라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 결의해서 넘긴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해 가지고 해 온 것이 과연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상식이고 도덕이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과 도덕이 기본으로 해서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9천 몇백만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방서 매입결정을 할 때 총책임자 시장이 써준것보셨지요 보셨습니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봤습니다.

나익수위원

매입결정가를 53만원 받아라 53만원주고 사라 하는 시장이 직접 친필로써서 결재를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뒤에서 죽어라고 밤낮으로 일한 사람들은 추진을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 동안에 법적 조치는 아무것도 안고 있다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지금 계획은 어떻고 그렇다면 시장의 계획이 나올테니까 두 가지 설명을 조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 넘고 우리가 녹음기 틀어놓고 반복하듯이 맨날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지와 시장님의 우리 시민이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답변해주세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먼저 교육부분에 대한 질의한 답변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문고등학교 육성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 재단하고 관계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추진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간담회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재단 부분은 지금현재 민간 장학재단이고 감독 관청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우선 이 사진 개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진 된 후에 전과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관개정을 3분의 2의 이사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 사진이 13명이고 그 중에서 회의때 지금 참석을 잘 안 하신 분은 3분 참석하신 분은 10분인데 이번에 전관개정을 해 가지고 교육부분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관개정에 시장추천의 4명을 추가로 이 사진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17명으로 증원되어있고 저희들 이 사진 4명을 선발해서 교육진흥재단에 통보해서 아마 이달안에 전관 승인에 따른 이 사진 개편이 되면 교육부분에 진흥재단자금이 충실히 교육진흥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법령개정이라든지 전관 승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관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기다려 주신다면 나익수 위원님이 바라는 교육부분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부지 부분은 그동안 행정행위의 잘못에 대한 나익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와 관계 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상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나 행정잘못 판단은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만 정리해 나가도록 보고 말씀드립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 합시다 그렇게 하고 만다 이 말입니까? 이대로 해서 행정으로 해서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감사결과에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본 위원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행정행위에 대한 저희들이 판정이 있고 이 문제를 일단은 감사원에 재심사 해줄 것을 바라고 이 유서를 붙이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쭉 조사해와서 아까 말씀했더라도 책임자 부분이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밑에 하부 힘없는 아무 일시키면 시킨대로 하는 사람만 책임지는 누가 행정행위를 앞으로 하겠느냐 이야기에요 이런 풍토가 되면 이 문제를 자치행정위원회서 수순을 밟아 가지고 정안되면 나중에 민사 소송이라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명의로 그렇게 해주시길 본 위원 위원으로서 요청을 합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실장님! 나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기획실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다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나익수 위원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보고가 끝나면 기획실 업무하고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설정의 방향을 잡도록 하고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나익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해주시고요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수한 전화와 격려의 편지를 동봉해서 많이 받습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 반드시 5억을 받아내라 하는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저한테 전달해주었거든요 이것을 안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혈세를 반드시 환원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기하고 교육진흥재단을 갑갑한 말을 다시한번 할 랍니다. 지금 민선3기가 들어선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교육한다고 한지가 언제에요 모체인 진흥재단을 시에서 한 대로 다른데는 힘을 엄청나게 발휘를 하거든요 행정행위가 그런데 법적인 제제 수단이라고 해서 조례나 전관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미연쩍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을 가하면서 왜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힘을 안가하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것을 명시안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안하고 있었다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진흥재단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압력이 들어와요 왜 교육진흥재단을 건드냐 조금 보호해줄수 없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이에요 10년동안 나누어주기 상태만 되어 가지고 나주 교육의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치는 그 사항을 책임을 통감한 것이 아니고 왜 교육진흥재단을 니가 건드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힘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출연을 했고 우리 시민이 출연한 그 문제를 왜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 힘있게 다른데는 사정없이 뭐라고 하고 제재하고 하면서 교육진흥재단 그렇게 손 못 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에요 무엇이 시에서 잡혀있는것 있어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나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들이 진흥재단은 출연을 했지만

나익수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해서지금

나익수위원

그 방법이 왜 그렇게 미온적이냐 이것이에요 왜 눈치보냐는 이야기에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내가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10년 동안 이렇게 나둔 것을 책임을 지시오 내가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 했다니까요 무엇이 잘했다고 이렇게 하요 그 이야기는 바로 시장이나 실장이 불러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안되면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 될 것이 아니요 현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민의 수임을 받고 하시는 공공 여러분께서 이것을 안하고 있는 것도 직무 태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직무태만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 전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이 사진이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한 부분하고 개편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래서 앞으로 진흥재단의 운영이 또 우리 교육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다 갖추어 졌다고 판단하거든요

나익수위원

이 앞에 교육진흥재단 한번 열렸지 않아요 그랬지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서 당현직만 바꾸고 그 그 뒤로해서 전관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전관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어요 교육진흥재산 시장이 임명하는 4명의 권한을 더 넣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했더만요

그런데 그런 미온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면적으로 데시를 하라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10년 동안 나주가 이렇게 터가 비가 되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10년전에 교육진흥재단을 조성을 해서 어떤 사명감을 주고 이렇게 해 내시오 했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이 거꾸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주가 오히려 더 위기감이 더 있겠다 이 책임감을 물으면 될 것이 아니요 당신들이 무엇했소 사람하나 변경되지 않았고 밥먹고 접수받아서 돈만 나누어주고 기계였다 이 말이에요 기계 그러면 나주에 대한 피폐된 것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요하고 시민 궐기대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되었냐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그런일을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살살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시급하지 않소 나주가 죽냐 사냐하는 시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기 의식을 느꼈다면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힘없고 아무 저기 없는 그런분들한테 힘을 쓸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 진 것은 그런분들한테 힘을 세게 해주라는 것이 시민들이 칼자루를 준 것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눈치 살살보고 이렇게 있는 자체가 우라통이 터져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시민의 목소리예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나익수위원

더 열받는 것은 담양 창평고나 화순 능주고나 영암어디 목포어디 이렇게 해서 명문고가 다 나와 가지고 지역이 희망차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더 갑갑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미진미진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왜 그렇게 해서 수차례걸쳐서 이야기하고 전의원들이 사냐 죽냐해도 갑갑해서 못살겠어요 조금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민교

이민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렇게 힘실어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힘주었을 때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