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소별 2003년 시정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시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민교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해 주시어 시정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해주신 자치행정분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시책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지금 위원님 책상에 나누어 드린 2003년도 공모제에 따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계획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조사결과 그 다음에 국고 지원 요청 현안사업 목록과 내용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고 지원 요청 현안사업부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에 필수 적인 사업인데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건의 해 주신다면 다시 작성해서 금년 6월 말까지 확정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해주시고 그 계획에 국고 지원 대형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참고 하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사업계획을 제안해주시면 같이 노력해서 작성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는 지금 학교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내용분석이 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은 지난번 간단회때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저희들보고 사전 설명회는 21일날 10시에 설명회를 하고 3월초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때 아침에 갖다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리서 갖다주면 큰 일 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제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성의가 있으시면 진정한 의원들한테 검토를 해보고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다 하면 사전에 해주어야지 우르르 오늘 갖다가 전시효과만 누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되겠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아니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물론 자료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검토하셔가지고 기회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할 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감사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민선 3기에서 참 기대를 무엇인가 잘 될 것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솔직하게 본 위원 심정으로 보면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이게 굉장히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보면 첫째로 제일 나주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느냐 나주가 존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터를 비우느냐 하는 본 위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문제에 대해서 보면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나주가 살아나려면 길을 200억 300억짜리 길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했는데 그렇고 제일첫째 안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 그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례안 보다는 교육진흥재단이라는 10년전에 했던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했는데 이번에 교체된 위원만 즉 말해서 당현직인 의원 사람만 바꾸었지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출연하고 시민이 출연한 교육진흥재단 하나도 시의 가고자하는 의지대로 한발자국도 못 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놓고 가히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정훈시장 젊은 분 오셔서 무엇인가 잘되라고 하고 나주가 살길일 이것이다 하고 의회에서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고 무엇을 하겠다고 부산을 떨기만 떨었지 당초에 한발도 못 갔다는 설명이라니까요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조례하나도 문구하나도 못바꾸었지 않습니까 또 사람도 당현직만 바꾸었지 오히려 지금 그것을 더 기구확대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자기들의 영역이라 할까요 아이러니 하게 그 문제만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만 보여지지 시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야기입니다. 갑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나주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지원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들리는 엊그제 신문에 쭉 보면 담양 창평고가 전원이 4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서울명문고에 들어간 인원수가 23명이었다 또 교육대학교 들어간 수가 15명인가요 그래서 희망찬 어떤 지역활성화가 되고 있다 하는 신문지상을 보고 각 지역에서 또 화순 능주고든가요 각 고등학교 지역 고등학교들이 다 그렇게 명문고로 해서 희망을 걸고 지금 돗을 달고 한참 순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주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교육진흥재단하나 구조조정으로 바꾸어 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 사항이 과연 나주가 이렇게 하겠냐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대때부터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까지 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소방서 부지 매입에 대한 것을 해왔고 2기말에는 나주시장이 96년도에 감정했던 차액 5억을 변상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장이 사퇴를 해라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 결의해서 넘긴 사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내려오면 처리하겠다 처리하겠다해 가지고 해 온 것이 과연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상식이고 도덕이 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과 도덕이 기본으로 해서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9천 몇백만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방서 매입결정을 할 때 총책임자 시장이 써준것보셨지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매입결정가를 53만원 받아라 53만원주고 사라 하는 시장이 직접 친필로써서 결재를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뒤에서 죽어라고 밤낮으로 일한 사람들은 추진을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 동안에 법적 조치는 아무것도 안고 있다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지금 계획은 어떻고 그렇다면 시장의 계획이 나올테니까 두 가지 설명을 조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 넘고 우리가 녹음기 틀어놓고 반복하듯이 맨날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지와 시장님의 우리 시민이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답변해주세요

먼저 교육부분에 대한 질의한 답변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문고등학교 육성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 재단하고 관계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 추진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간담회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진흥재단 부분은 지금현재 민간 장학재단이고 감독 관청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우선 이 사진 개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진 된 후에 전과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관개정을 3분의 2의 이사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이 사진이 13명이고 그 중에서 회의때 지금 참석을 잘 안 하신 분은 3분 참석하신 분은 10분인데 이번에 전관개정을 해 가지고 교육부분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관개정에 시장추천의 4명을 추가로 이 사진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17명으로 증원되어있고 저희들 이 사진 4명을 선발해서 교육진흥재단에 통보해서 아마 이달안에 전관 승인에 따른 이 사진 개편이 되면 교육부분에 진흥재단자금이 충실히 교육진흥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전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법령개정이라든지 전관 승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관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더 기다려 주신다면 나익수 위원님이 바라는 교육부분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부지 부분은 그동안 행정행위의 잘못에 대한 나익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와 관계 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상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안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판단이나 행정잘못 판단은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만 정리해 나가도록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부분에 합시다 그렇게 하고 만다 이 말입니까? 이대로 해서 행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감사결과에

위원장님!

실장님! 나익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다시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나익수 위원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보고가 끝나면 기획실 업무하고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설정의 방향을 잡도록 하고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십시요 해주시고요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수한 전화와 격려의 편지를 동봉해서 많이 받습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 반드시 5억을 받아내라 하는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저한테 전달해주었거든요 이것을 안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의 혈세를 반드시 환원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기하고 교육진흥재단을 갑갑한 말을 다시한번 할 랍니다. 지금 민선3기가 들어선지가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교육한다고 한지가 언제에요 모체인 진흥재단을 시에서 한 대로 다른데는 힘을 엄청나게 발휘를 하거든요 행정행위가 그런데 법적인 제제 수단이라고 해서 조례나 전관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미연쩍어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을 가하면서 왜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는 힘을 안가하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것을 명시안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안하고 있었다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진흥재단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압력이 들어와요 왜 교육진흥재단을 건드냐 조금 보호해줄수 없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이에요 10년동안 나누어주기 상태만 되어 가지고 나주 교육의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치는 그 사항을 책임을 통감한 것이 아니고 왜 교육진흥재단을 니가 건드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힘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출연을 했고 우리 시민이 출연한 그 문제를 왜 그런식으로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 힘있게 다른데는 사정없이 뭐라고 하고 제재하고 하면서 교육진흥재단 그렇게 손 못 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에요 무엇이 시에서 잡혀있는것 있어요?

그 부분은 나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희들이 진흥재단은 출연을 했지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해서지금

그 방법이 왜 그렇게 미온적이냐 이것이에요 왜 눈치보냐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내가 그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10년 동안 이렇게 나둔 것을 책임을 지시오 내가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 했다니까요 무엇이 잘했다고 이렇게 하요 그 이야기는 바로 시장이나 실장이 불러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안되면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면 될 것이 아니요 현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민의 수임을 받고 하시는 공공 여러분께서 이것을 안하고 있는 것도 직무 태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직무태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 전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이 사진이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한 부분하고 개편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래서 앞으로 진흥재단의 운영이 또 우리 교육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 거의 다 갖추어 졌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앞에 교육진흥재단 한번 열렸지 않아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당현직만 바꾸고 그 그 뒤로해서 전관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전관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어요 교육진흥재산 시장이 임명하는 4명의 권한을 더 넣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했더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더 열받는 것은 담양 창평고나 화순 능주고나 영암어디 목포어디 이렇게 해서 명문고가 다 나와 가지고 지역이 희망차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더 갑갑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미진미진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수차례걸쳐서 이야기하고 전의원들이 사냐 죽냐해도 갑갑해서 못살겠어요 조금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실어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힘주었을 때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님!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질문보다는 요망사항인데 정찬걸 선배 위원님께서 금방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일본 구라요시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2천명 정도요

5만 2천인데 앞으로 거기 인근 자치단체하고 통합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업하는데 아마 통합작업이 끝나게 되면 한 17만정도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2천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온천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특산물이 배 메론 수박 이러거든요 그렇죠.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렬 위원) 이동렬위원

먼저 지난번 감사하실 때 우리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유치 협상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진행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님께 제가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지켜지질 않기 때문에 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명문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농어촌 학교 기조를 해서 대학 특례입학을 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지역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할 수가 있다하면 그렇게 하셔야 좋은 방법이 되고 또 교장 추천으로 해서 서울같은곳 유명한 학교도 지원을 해서 특례 입학제도가 되어서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하셔야 되겠고 그러는데 지금 나주시가 교육에 대해서 기초도 닦아놓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에 제살깍아먹는 그런 현실을 바로 눈앞에 보았습니다. 이 시골 고등학교가 봉황하고 공산하고 있는데 나주에서 명문고라는 명분하에서 1개월도 못되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실업고를 인문고로 3개 학급을 이렇게 시설해버리고 이렇게 순간순간에 어마어마한 순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나주 교육을 이렇게 시연해 놓고 늦게야 후회하는 그런 현실이 매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주의 지역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나주가 지금 인문고나 실업고나 무장 학생수는 감소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인문고를 가지고 있는 봉황이나 공산에서는 지금 앞으로 3년이내에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기초를 닦아 가면서 교육발전을 이끌어 나가야지 아무대책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한 학급씩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3년이내에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교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아무계획도 없이 이렇게 엉뚱하게 신설만 해놓고 시골학교는 폐교를 시키는 그리고 농어촌 학교 공산이나 봉황같은 곳은 교장 추천으로 해서 특례입학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대난 서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특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시가 교육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리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하지말고 차후에 강력히 저희들이 교육감을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항의도 해고 또 서류로도 제출을 했고 또 농어촌 특례학교 입학 지정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요약해서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개정에 따라서 정리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학교 부분은 저희들도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하지 말도록 강력히 여러차례 방문항의하고 여러차례 정리했습니다만 교육청에 교육감의 독단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에서는 학교는 좋은 호평도 받고 일부 학교는 불평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보호과 쓰레기 유치장 관계 협상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충분히 주무과하고 계장이 설명이 되었다고 알았는데 지금 당장가면 그 부분은 바로 이번주 안에 공문으로 정식 위원님한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동지역에도 농어촌 특례 입학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법령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에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동지역에 고등학교가 많이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선결되어야 사실 관내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육 인적 자원부까지 저희들이 지금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특례법 개정하면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교육법개정이 새정부 들어서면 종합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있지요 정찬걸 위원님이나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국제 교류도시와 행정교류로 우수사례 벤처마킹 행정의 선진화 민간차원의 경제 교류 추진을 지역활성화 도모라 했단 말입니다.

농어촌 총각 결혼 부분은 공무원은 한사람 다녀왔습니다.

결혼은 지금 농촌총각 11명이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네분인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결혼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라 할지 자매결연 문제를 우즈베키스탄에 조금더 우리 농촌총각 문제라 할까 여러 가지 문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자매결연정도를 조금 계획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봉황분을 내가 한번 만나 보았는데 그분이 아주 젊은 분인데 거기 한글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더만요 교민들에게 시에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자매결연을 추진 하셔가지고 지금 나주에 보고된 내용이 30세 이상이 결혼하지 못한 총각이 4백몇명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자매결연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한번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문제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진흥재단에서 장학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임원도 이 사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21세기 나주교육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1년에 1억씩해가지고 5억기금부터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서 진흥재단하고 21세기 통합했으면 좋겠다해서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양면성을 보면 진흥재단이나 교육발전이나 장학금을 요즘 학생들이 공무하는데 학비는 공부 못한 예는 드물다는 말입니다. 영세민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말씀을 계속하시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명문학교를 만들 것인가 제 생각 같으면 민자를 유치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립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숙사나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명문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지 어떤 공립에다가 아니면 사립에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을 몇 십억을 준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장님이나 전 공무원 시민들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은 민자유치를 아마 재단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과정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간 장학재단이 저희들이 3개 재단이 있습니다. 과거에 학자금 교육장학재단은 지금 거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쪽으로 전환하도록 재단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3개 재단이 그 부분에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그 재단이 학교를 설립할 것인지 인수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학생들은 양재단이 나머지 재단이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주어서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중인데 저희들이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리중에 있습니다만 정확히 입장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하고있으면 다행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나주에 그러면 장학재단에 민자에 사립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지금 민자로 하는데 재단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다 사셔가지고 시에서도 설비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문제를 기숙사 문제라든지 장학금을 전체적인 그 예비로 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협의를 조금 깊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진척되는 대로 그때그때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진행할까요 (점심먹고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렇게 하자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희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망화루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지금업무보고에 안해주셨는데 그것 다 숙지해오셨지요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111곳에 대한 틈새가 있고

111곳에 틈새가 있는데 거기서는 많게는 3, 4미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게는 1센티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괜찮다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틈새가 한 두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마루판이 색깔이 틀리는 것은 놔두고 뒤틀려져가지고 전부 안 맞다 그것이에요 올라 가보셨어요

예 가 보았는데 별로 큰

그렇게 문제점으로 나와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결론에 보면 구체적으로 결부의 틈 문제점이 기둥부재와 난간 일부 청태 일부 마루청판의 불거짐 즉말해서 뒤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료의 색상차 이게 재료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즉말해서 이것은 어떤나무 이것은 어떤나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계단뒷편에 용머리 노출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단이 금이 간 것 벌어진 것 이런 대책도 업무보고에 안들어 가있고 그렇죠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문제점은 발견했는데 그런데 업무보고에 최소한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때 담당관님 관심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볼것이라고 했을 것인데 이것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 자체도 지금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의식을 하지 않고 시기에 맞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했듯이 사대문 복원과 나주읍성복원에 대한 기초적인 제일 첫단계 사업에서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주안점이 되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전문가랑 해 가지고 갖다 조사를 부쳤는데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도 있을 뿐만아니라 보면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1센티가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한옥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도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자체도 그것 한번 말씀을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의사가 솔직하게 내가 우리집을 한옥을 짓었는데 이런 틈이 저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111곳이고 이렇게 1센티 정도 벌어지고 해도 괜찮 한 것인가 의사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먼저 오늘 보고서에 안 넣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 저희들이 1월24일날 의원님 간담회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망화루 복원공사에 따른 적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놔서 이번에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 자체가 저희나 저희 직원들 자체가 고건축이나 목제 건물에 대한 전문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이라 하면 고 건축이나 목재 분야에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가 한 분도 아니고 두분이 전체 실측도하고 결론을 내려서 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못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구 자체가 부드러울 뿐이지 이 보고서를 일면 다 뜯어보면 8미리에서 9미리까지 벌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다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박광철 교수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왜 말한 것 하고 틀리요 하니까 아니에요 보고안에 다 들어 있어요 말만 조금 부드럽게 해서 했지 내용적으로는 다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8미리에서 9미리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다 보고 했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판정을 이야기에요

결과 보고서에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고

아니 여기에 세세하게 두차례 읽어보았어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서있는 위치라든가 본래 설계상 단면도 모양새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 그것이에요 설계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즉말해서 자기들이 실측해본 결과 지금 현재는 틀어지거나 지반이 갈라져서 이렇게 기우뚱한 것이나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단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적했던 대로 색상이 나무가 여러 가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색상이 틀려지고 조금 약간 틀어짐이 있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틈새가 8미에서 9미리 3미리에서 4미리 5미리에서 6미리 이렇게 해서 111곳이 틈새가 있다 그런데 현재는 건물이 안쓰러졌으니까 별문제가 즉말해서 무게를 눌러져 가지고 있든지 어찌되었든지 현재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후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봐주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현실 도피도 되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잔목수 들한테 물어보거나 한옥을 물어본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1센티가 틈이 벌어지면 어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이라고 한다요 그것이 이구동성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과 도덕으로해서 법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대책이 없다는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대로 틈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년정도 다 지나서 다른 뒤틀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전부

다시 조사를 전문가한테 의뢰 할랍니까?

전문가가 1년정도 후엔 완전히 마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완전히 마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킬란다

아니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틈새가 많다하니까 물어보니까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분명히 뒤틀림이 옵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집이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현재로 봤을 때는 마르지 안는 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상변화나 즉말해서 외부 충격이나 아니면 지반침하나 이런 문제가 오면 기틀이 딱 맞아 있는 상태보다는 훨씬 빨리 틀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부 충격은 충격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고 지반 침하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1년후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할 랍니다 1년후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구조적으로 더 결함이 없고 저렇게 해서 우리가 단청공사를 시행하고 이런 부위를 메우고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그럴 때 시행을 하지요

단청공사를 하기 전에 보수하기 전에 그대로 놔둘란다 그것이지요

그대로 놔둘랍니다

이 부분 문제는 지금 위원장께서 각서를 받으시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받으세요

단청않고 그대로 놔둘 것이에요

아니 다시 전문위원한테 즉 말해서 본래 했던 사람들 빼고 박광철 교수나 했던 교수들 빼고 전문가를 불러서 초빙을 해 가지고 한 후에 단청과 보수를 할 것 그때도 이상이 없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랍니다 제가 약속할 랍니다.

해주시고 저도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았어요 뜯어보았더니 그 양반 교수 말이 맞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놨으니 문제점은 당신들이 발견하시오 그것이에요 내가 이것 되요 안되요 이야기는 못하겠다 이야기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내가 일반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것이에요 자기 입장으로 된 것은 어디 이렇게 해라 할 수 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을 그대로 다 들어 내놓았기 때문에 다시 보고 이것을 한번 떠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1차 질문 끝내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고 난 뒤에 할 랍니다. (홍경석 위원 거수)

홍경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도 풍산에 홍기영씨 가옥 소실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습니다.

그런데 소실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소실된 잔재물을 지금 처리치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한없이 그렇게 놔둘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담당관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홍기영 가옥 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원래 화재가 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소실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해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것이 꼭 그런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문화재 해제까지는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살고 있는 집주인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그 부분에 화재가 나서 잔재가 있다 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관리를 해야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복원하고 원형보수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집에 사시는 집이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 치워주고 하는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홍기영 가옥에 대해서는 지금 기 불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가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문화재 보수신청을 문화재청에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다름 사항들이 미처 복원 다시 보수를 못해주고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화재청에 요구도 하고 오늘 내일또 우리 부시장님도 중앙부처에 가게 됩니다만 거기에서도 문화재청에 들러서라도 그것까지 반영을 시켜볼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문화재 사업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반기때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때라도 저희 같이 문화재 팀장하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라도 꼭 금년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려볼 계획입니다. 1억2억 들여 가지고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올린 것이 2억3천인가 올렸습니다. 본채한동이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듣기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잔재 물을 주인께서 처리를 해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던데요 이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 손으로 치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흉물스럽게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기분이 볼 때마다 안 좋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대단히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던데 다 치워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처리부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제가 홍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확인해보고요 문화재청하고

알 아셔가지고 말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금성관 뒤쪽에 부지를 사놓은 것이 지금 12억 주고 샀지요 그런데 왜 돈들여가지고 임시로 막아놓았어요 완료 안되었어요

지금 3집이 남아있는데요 그분들이 금년 겨울을 날 곳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돈은 지급 다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두집이 작년 12월까지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해빙기가 되어가고 이미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지금 아까 문화의 거리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상권을 도와 주는 것인지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인지 이게 볼 때 땅만 몽땅사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나 관광담당관 마음만 먹고 있는 것인지 시민이 볼 때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시급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야물게 하되 하여튼 차분한 계획을 주변시민들이라도 오해 안 받도록 간판이라도 붙여서 앞으로 게획자체를 써 주신다든가 예를 들면 여기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될 것이요 해서 크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 어떤 간판이라도 붙여서 시민들이 기다림을 그래도 촉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떤 시의 일은 죽어라고 하고 있고 시민들이 볼 때는 잠자고 있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움직여 주는 행정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정된 것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빙되는 대로 빨리 조치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유재봉입니다. 뜻밖에 대구 지하철 사고 소식을 듣고 위원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깊은 애도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문구가 맞소 보면 시장님 시장님 했는데 그것이 맞아요 시장자체가 높임말 아니에요 특수시책 읍면동 마을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청 방문일정 시장님 일정을 고려하여 이게 맞아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런 언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자체도 보면 봅시다 나주사랑운동전개할 때 무어라고 해놓았어요 나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유도 그랬지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말입니다. 일 중심 실적 가산제 가점제 운영 그랬지요 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나주를 사랑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솔선수범을 해야할 공직자 여러 지도자 여러분께서도 실지로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든지 나주에 와서 많이 살도록 해야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광주에서 사신 분들이 진급을 더 많이 해요 무엇이든지

이번에 나주사랑 운동과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살기 운동에 공무원이 동참하자 해서

그리고 이것은 다르데요 나주를 사랑하는 모임단체에서 시민이 단체에서 나주시민이 10만이 못되었을 때는 50% 줄여야 한다 하니까 그 현수막이 걸리기도 전에 떼어 버렸다고 하데요 그것은 자기 보호에요 그말은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회의에 참석 했었어요 깜짝 놀랠 일인데 목포시가 23만이죠

12백여명

그렇게안되던 데요

맞습니다. 지금현재 14백여명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인구에 비해서 나주가 공무원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많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지금 감독도 잘못하고 계셔요 즉말해서 이건 기획감사에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이 가서 대낮에 카드한사람 있어요 계장도 직원도 해요 알고 계세요 근무시간에 해요 목욕탕에 사우나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근무기강이 섰다고 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주시 공직사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그렇습니다. 꼭 그것을 밝혀 가지고 어떤 저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영이 안 섰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우리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조해 가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눈치 잘보고 그런 사람이 진급을 하고 절 때 그래서는 안될 것이 아니요 개혁하라고 젊은 시장 만들어서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눈치봐서 잘하고 나주 안 살고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가서 정치 잘한 사람이 진급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나주에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좋은 의견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한부로 어느정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후로 아직도 광주에서 계신분들이라든가 타지에 계신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점제를 하니까 거기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거기에다 넣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장한테 촉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 안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지 마라고 해도 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움직이는 것은 안 움직이니까 안 오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진급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유리한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본다니까요 여기에서 아파트나 살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고생하고 나주를 위해서 사람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개발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소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가서 살든 광주에서 살든 그것은 탓할 것이 못되어요 국민의 자유 아니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나주시에서 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런 것을 안하고 또 일과 시간에 가서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제가 누구라 제가 몇 번 봤어요 하지 마라고 했어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들으나 마나에요 의원이 이야기해도 들으나 마나에요 하나마나한 짓꺼리에요 이렇게 무서워할지 모르고 배짱이고 너희들 하라하면 하라는 식이고 너의가 어쩔라디야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이 안서가지고 앞으로 무슨일 하고자 할 때는 이것은 안됩니다 이제 시정을 맡으신 지 6개월 되었어요 이제 우리 의원들께서도 지 켜보자 잘겠지 젊고 패기있고 하니까 잘하겠지 했는데 휠씬 더 못한 것 같아요 영이 안서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눈빛이 살아야 하는데 눈빛이 살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베짱이여 하라면 하란 식이에요 물론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부지 매입 같은 것도 결론적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은 다 빠져 버리고 죽어라고 일한 사람만 죽게 되었으니 누가 일할 것이요 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공복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내야 할 것이 아니요 거기에 힘있는 부서가 총무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다시 한번 기대할 랍니다 하고 제도적으로 하고 말로만 이렇게 구호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기획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당신 불이익 당하려면 그렇게 하라 나 이렇게 할란다 해서 제도적으로 묶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방금 홍철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담당제 근무는 반상회나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마을 1담당제는 2월말까지 마무리 짓고 3월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상회까지는 못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정예화 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마을에 가서 인원 월 1회라든지 월2회정도

월 2회정도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봐야 해결도 못해주면서 마을에 가보아야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이장님도 뵙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실과소에 넘겨보면서 내용에 따라서 실과소에 이첩하고 풀어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풀어간다고 해서 실적이 없고 여지껏 반상회 실적 없었어요

반상회는 지금현재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반상회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개 마을에 1근무제 한다고 해도 이것이 지금 실적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생가해서 추진하시고 지금 우수 지자체 기업체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할 수 있는 교환 근무제를 하겠다 하는 공무원이 접수되었습니까

지금 상주시 자전거 도시로 유명한 상주시하고 서로 실무자 입장에서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에 자전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두명이가고 그쪽에서 두명이오시고 저희들이 교육받는셈 치고 한 달간 자전거 관련 부서에서 한 달간 근무하다가 거기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그렇게

한 달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와서 이런 혜택을 주니까 지원자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자에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지원자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갔다와서 벤처마킹 하는 그 모든 거기와서 가져오는 것을 논문이라도 써서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특별히 시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1개월 가지고 그것을 파견근무해서 좋은 홍보물을 따오겠는가 그 기술이라든가 좋은 점을 1개월로 해서 충분히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는가 그런 생각도 고려 해보아야 한다 1개월 적다고 되기에

지금 여기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해하면서 배워 올 것입니다.

그러면 매월 보낸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2개조로 해서

한번씩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면민이 숙원 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부터 그 부분까지 면민의 의견을 받아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관용버스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있어서도 안되고 정말 그런 일이 나주에서 나주뿐만이 아니라 어디서고 있어서는 안되지만 만에하나 목적에 어떤 사용을 하다고 불의에 어떤 사고라도 생기게 되면 보험같은 이런 혜택이 전혀 안되거든요 큰일나니까 이것 잘연구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알아볼 필요없어요 그냥 45인승 버스에 대해서 사용신고 필증 그것 확인해보시면 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령 찾아 보셔 봐요

알았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시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 하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