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 및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최무성 읍면기능전환팀장, 정광규 자치 행정담당, 한수철 군정홍보담당, 임병삼 정보통 신담당, 임태용 민방위 담당, 최훈재 경리담당입 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목 표와 역점시책, 2003년도 중점추진시책, 2002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점목표와 역점시책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중점목표를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 행정의 실현,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능력개 발, 지역 및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효율적인 군 정홍보활동 전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생활민 방위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희망과 활력 이 넘치는 역동적인 군정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10대 역점추 진시책으로 첫 번째,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세 번 째,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 복지공간 활용화 네 번째, 출향군민, 명예군민의 군정참여운동 확대 다섯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내실운영 여섯 번째, 다양한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 일곱 번 째,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여덟 번째, 공무원 능 력개발 및 자치능력 향상 아홉 번째, 효율적인 군정홍보활동 전개 열번째, 민 ․ 군 ․ 관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중점추진시책입니다. 7페이지 경 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출향군민 군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추 진계획으로 출향군민의 군정 관심 갖기 지속 전 개로 출향군민 각종 행사시에 간부공무원 참석 해서 군정설명을 실시하고 또 국토정중앙 상징 화사업 등 군정주요시책 홍보하고 관내 주요행 사 초청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주말 ․ 휴가 보내기 운동 추진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향군민란을 개설해서 고향 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주민여론 수렴통로 다변 화로 군정발전 도모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단위 애로 ․ 건의사항 적극 발굴 ․ 해결을 위 해서 군정설명회, 영농교육 등을 활용한 여론수 집창구의 다각화 또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양록회를 통한 군 ․ 유관기관간 건의사항 수집체 계 및 협력체계 구축 또 인터넷, 반상회 등을 통 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 민생현안 후속 조치 강화로는 소관부서별 처리상황 관리 및 추 진상황 전파, 미해결 ․ 추진 ․ 미진사항에 대한 조 기해결방안 강구, 추진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겠 으며 또 홈페이지 개편시 설문조사방을 설치해 서 사이버 여론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명예군민 지속 발굴 ․ 관 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 중점추진시책 홍보 및 인정고리맺기 지속 추진 사업으로 군 소식지 보급 및 주요행사 초청, 홍보용 농특산물 기증, 간부공무원별 명예군민을 지정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군정발전 유공자의 발굴 및 위촉 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 다. 96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현재 기금이 31 억 1,900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학기금 지속적 확대조성, 2003년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장학생 선발기준 보완, 기 조성된 장학기금은 점진적으로 구좌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 번째,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내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인가족에 대한 군정 홍보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전입세대 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및 군정안내 홍보물 발송, 군인가족을 위한 여성교양강좌 확대실시, 전입자 와 대화의 날 운영, 각종 회의 ․ 행사시 군인가족 대표 초청을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 주둔 군장병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명절, 기념행사, 체육대사 등 각종행사 시 상호초청 방문하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도 추진하고 또 모범 준 ․ 부사관 부부 현장 연수 추진, 외출 ․ 외박장병, 면회객 내가족처럼 맞이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군장병이 뽑은 모범 친절업소도 선정 ․ 시상하는 등 본 사업을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근직원 배치 및 차량 지원, 자원봉사센 터를 비영리사업자로 등록 ․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또 자원봉사단체 모이는 날 지정운 영, 자원봉사자 등록확대 또 전문봉사단 구성 ․ 운영 또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내실운 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 ․ 면별 특색 있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운영 되 도록 적극 지도하고 운영비 지원도 계속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덟 번째, 국기 사랑운동 전개입 니다. 본 사업은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상시게 양을 하는데 읍 ․ 면별로 집중게양대를 설치하고 읍 ․ 면 청사 게양대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게 양대 설치는 3월까지 하고 국경일 국기달기운동 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양구커뮤니티센터 연결통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하였 습니다. 착공을 한 후에 지금 현재 시계탑 홍보 물 및 연결통로 높이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6월중에 준공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14페이지 열번째, 관내 건설 ․ 제조업체 수 주확대입니다. 관내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제 도를 운영하고 견실한 지역업체를 보호 ․ 육성해 서 지역경기 부양을 도모하는데 방향을 두고 지 역 의무공동도급, 지역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기여를 확대하는 관내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 약제도를 운영하고 지역내에 생산제품 구매 확 대 또 관내업체 발주 및 제품구매 유관기관 참 여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정기적인 하자검사 시행입니다. 책임 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시설안전을 도모하고 또 인명 및 재산 피해 민원 발생시 책임 한계를 규명하는 책임 있는 하자검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대형공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능력개 발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근무분위 기 전환 및 재충전의 기회 마련을 위해서 직장 체육행사 내실운영, 산업시찰 분기1회 정기적 실 시 또 근무여건 개선이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직장협의회를 건실운영 지도를 하고 또 전자 우편함, 전자게시판을 통한 직원 건의 및 애로사 항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포상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상품을 종전에 손목시계에서 도서상품권 이나 농특산물상품권 등으로 바꾸고 또 장관급 이상 포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양구홈페이 지에 게시해서 자긍심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무원 휴가문화가 정착되 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양강좌 및 직 장교육 실시, 공무원 한마음연수 실시, 공무원 외국어 ․ 정보화교육 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사이버 지식정보방 운영, 공무원 안목을 넓히기 위한 견문기회 확대, 소양고사 실 시 등 공무원에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정보화자격증 갖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정보화자격증 취 득은 지금 현재 정보처리산업기사외 18종의 자 격증에 현재 2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미 취득자 등 워드프로세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56명 있습니다. 이중 실기시험 응시를 49명 했습 니다. 합격자 발표가 금년 3월중에 있을 예정입 니다. 정보화능력 평가교육은 사무관급 이상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보화능력을 향상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서 80%목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정시 정보화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점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네 번째, 업무와 기능중심의 조직 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으로 유사 ․ 중복기능 수행조직, 업무량이 과다 또는 과소한 조직, 업 무량에 비해 인력이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책 정된 조직, 새로운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조직 등 을 정비대상으로 하여서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정 비계회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용 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조직정비계획 확정 후에 관련법규 개정 추진, 업 무 ․ 기능 조정에 따른 인계 ․ 인수 등 후속조치 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 및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사 업입니다. 첫 번째, 펀치볼 정보화마을 육성 사 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보화마을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정보화마을지원협의회 구성, 정보화마을운영위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 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정보화교육은 2월 28일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비보급 및 마을정 보센터를 구축하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4 월말까지 완료하고 정보화지도자를 육성하고 또 안보관광지 홍보 및 전자상거래 공동 Contents 를 구축하는 사업도 5월말까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두 번째, 지역정보센터 운영 강화 입니다. 본 사업은 읍 ․ 면 주민자치센터내에 설 치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인터넷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 고 개방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을 하 고 주민자치센터 정보이용실 순회지도교육도 실 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 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1단계 자료구축은 완료 했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도 설치하였습니다. 또 Software 설치 완료 및 사용자 교육도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자료 변환 및 입 력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시스템 활용은 7월 부터 본 시스템이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네 번째,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사 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디지털전화기 설치 및 구내통신회선 교체 사업은 자료관 설치 이후에 시행예정인 사무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Mail-Server 구축은 2월중에 완료하고 위성전화 기 설치도 3월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군정홍보활동 전개 사업입니 다. 첫 번째로 IT 장비를 활용한 홍보자료 신속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활용 홍보자료 제공 및 공개 또 신문 ․ 방송 보도기사 및 사진 데이터베 이스화, 주요시책 홍보자료 적극발굴 및 제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매체 및 홍보물 활용품 중 홍보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언론을 통한 행정광고 게 재 홍보, 각종행사 계기 홍보 실시, 주민홍보용 신문 지속보급 또 우리고장새소식지를 개편을 하는데 첫 번째로 청결 ․ 친절 ․ 기초질서 지키기 등 문화시민의식제고에 중점을 둬서 주민 자율 실천시책을 제1면에 머릿기사화 하는 것을 금년 1월 우리고장 새소식지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 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고장 새소식지 게재내용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우 리고장 새소식지를 개편 제작 운영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 번째, 제1회 국토 정중앙 양구 의 자연과 풍물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작품공 모내용은 우리군의 자연과 풍물을 소재로 한 작 품중 국내외 미발표 작품과 또 양구의 4계절, 자 연경관, 축제, 생활상, DMZ 등 내용 제한 없이 공모하고 응모자격은 국내외 사진작가 및 일반 사진애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을 하는데 본 사업은 총 2,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진공모전 홍보는 2월부터 하고 있고 작품접수, 작품심사, 시상 및 전시는 11월과 12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 위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민 ․ 군 ․ 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통합 협조체제 강화 를 위해서 민 ․ 군 ․ 관 합동 국지도발훈련내에 적극 참여 협조하고 종합상황실을 자동화체계 구축하고 주민신고망 개편 ․ 보강 및 주민안보의 식 고취 홍보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 니다. 또 두 번째로 을지연습 실효성 제고를 위 하여는 충무계획의 실제적용에 비현실적인 사항 을 도출해서 개선하고 핵심과제를 선정 토의하 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또 상황보고 방법도 현 재 차트에서 빔프로젝트를 활용하는 등 개선 시 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내실운영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협의회 위원 추가 위촉, 군장병 및 향토예비군 위문격려, 향토예비군 육 성지원 및 군부대 장비지원 사업도 계속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종 재난 ․ 재해와 생활주변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배 양하고 재난 ․ 재해 없는 마을을 3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도 단위 생활민방위 시범훈 련을 실시하는 등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서 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내실운영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일환으로 지난해에 자매결연 신청 자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 신청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잘 운영해 주셨습 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성 향에 맞도록 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장병 한가 족화운동 내실 운영을 위해서 종전과 좀 다른 그런 시책을 지금 추진을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작년에 주둔 군장병과 자매결연 사업 을 추진하질 못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그 하반 기 또는 3/4분기 또는 4/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 었으나 그 때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본 사업을 금년초에 보고서 보고 드린 것은 3월에 추진하 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조기 주둔 군장병과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숫자 는 작년도 실시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 희가 매년 약 1개 사단에 40명씩 양개 사단 80 명의 군장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로 부터 작년에 90여명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금년초에 조기에 실시해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과장님 계획에도 상 당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주둔 군장병과 한 가족화운동화를 생활화하여서 지속적으로 연계 해서 군장병들에게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 내 형제처럼 따뜻하고 정이 담긴 사랑을 해 준다면 외출 ․ 외박을 한번 더 나올 것입니다. 또 아울러 후방에 계신 장병 부모님들도 이 고 장 주민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보기 위해서 또 아들도 보기 위해서 한번 더 이 고장을 찾아 준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양 구 홍보에도 많은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은 펀치볼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 작년 7 월부터 해안면 지역을 펀치볼 정보화마을로 육 성하면서 지금까지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 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앞으로 추 진될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펀치볼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에서 70개 마을을 선 정해서 국비 3억원을 비롯해서 총 4억 7,500만원 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부터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또 이장과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또 해동회 회장 등 15명 으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추 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신명철 의 원님과 KT 양구 지점장, 해안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지원협의 회를 구성해서 펀치볼 정보화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 10일까지 130 가구에 대해 서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보급하고 또 4월말까 지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지역 정보센 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10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냉 ․ 난방기 기타 물품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조그마한 불평도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해안면 전 지역에 대해 서는 기존 사용자 및 신규 가입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ADSL 사용료가 28% 정도가 감면이 돼서 월 3만원에서 2만1,670원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5월말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마을운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가 전 자상거래 등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정보화지 도자대회도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 일 10시에 해안면에서 출발해서 1박 2일 동안 용평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정에 차질 없도록 본 사 업은 적극적으로 일 정에 맞춰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정보 화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담 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해줘야 되겠지만 좀 잘 인도해 가지고 가르쳐 주셔 가 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각 읍 ․ 면에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내에 정보방 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정보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인터넷 사 용을 할 시에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 속도가 느린 것을 공무원들의 사무관련 컴퓨터와 비교해 볼 때 상 당히 오히려 그 컴퓨터와 비교해 보면 한 건물 안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유독 주민의 교 육과 관련 또 필요시 정보화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 속도가 상당히 느린 걸로 그 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관내에 있는 서버에 용량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내에 설치된 컴퓨 터가 벌써 저희가 2001년도에 그 설치를 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그 좀 더 나은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등 각종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내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2001년도에 설치하고 그 후로 교체라든가 또 이런 걸 아직 추진을 못했 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각 5개 읍 ․ 면 전체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내의 컴퓨터를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도가 느리니까 사용하는 주민도 줄어들고 또 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시에 강사를 지금 일정액에 강사료를 주고 하잖아요?

예.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배우는 시 간이 그 만큼 소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 다.

공무원 자치능력배양과 관련해서 분야별 직무 수행능력 함양 및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이라 고 하셨는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 화를 이렇게 25개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으 로 해 나가시겠다라는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 참 정말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적극 사 업이 시행돼서 이게 그 현재 구조조정 이후에 전문화나 효율성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있는데 특히 농업분야쪽에 그 공무원들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중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 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서별 직무능력 자기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보고를 쭉 하셨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추후 조직개편 된 후에도 그렇고 현 조직을 사용자는 주민입니다. 실 사용자인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개편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긴 그 공개적인 어떤 토론 회나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 모르겠네요?

아직 그 조직개편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 니다. 마련을 하고 저희 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 선 그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 초안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의원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대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럼 인터넷 개편시 인터넷을 개편할 때 설문 조사 방을 개설 하겠다라는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설문조 사 방을 활용해서라도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좀 질 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이나 그 제도가 잘 못됐다 해서 지금 공무원들 의 반발이 서고 반납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게 행정사무감때 질의가 됐던 것이고 조치 계획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범위내에서 자 체실정에 맞는 지급 기준을 등을 마련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도 여기다 하셨는데 계획이 있 으시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우리 공직사회에 경쟁력 향 상을 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한 취지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그 우리 공직사회에 특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 직원들에 그 현재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그런 실정에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도를 통해서 또 도는 중 앙에 건의를 해서 본 사항을 개선토록 수차에 걸쳐서 저희 군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도에서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본 사업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본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율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저희 임의로 폐지하거나 이행을 안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개선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수차 건의를 개선책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이미 반납된 그 공무원들이 자체적 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반납된 돈이니 만큼 차후 에 제도가 바뀌면 반납된 돈은 다시 재지급이 되는게 아니죠?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식적인 지급 창구로 반납 한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양구군 직장협의회가 주도를 해서 반 납을 했는데 한 80% 정도가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납을 했는데 직협구좌로 반납을 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납을 했다가 다시 작년말에 다시 돌려 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IMF 를 걸치면서 모든 분야에 구조조정이 시작 이 됐고 우리 행정분야쪽에도 마찬가지로 인력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돼서 구조가 축소되는 그런 구조조정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이후 참 인력은 없고 업무량은 폭주하고 행정여건의 많은 변화가 오는데도 불 구하고 조기에 모자라는 인력 충원에는 좀 미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현재 결원이 28명인 가요? 27명인가요?

27명입니다.

그 충원계획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일 현재 저희 군 전체에 결원이 27명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원 방법은 우리군 공 무원이 지금 이렇게 27명씩 결원이 있는 것은 그 동안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 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직과 환경직 또 사 회 지도직에 대해서는 지금 4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임명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결 원은 금년도 강원도 공개채용 계획에 의해서 강 원도 계획에 반영해서 모든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 질의에 의해서 많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묻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 사 결과라고 하고 시정요구의 건 사항 처리 계 획에 대한 표지가 있는데 27페이지가 표지고 묻 고자 하는 것은 32페이지쪽을 봐주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수록된 걸로 보면 사무감사 때에 주 문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의 회원들과 사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지 역실정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시정 요구를 하는 것으로써 수록이 돼있고 그 밑에 조치계획에 보면은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건전한 활동 유도, 직장협의회와의 동아리 활동 지원 시책 연구 봉사활동 등을 처리하겠다 이렇 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현재 몇 번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건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한 다는 그런 방침아래 금년 들어서도 벌써 저희 그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주관으로 직장협의 회의 간부들과에 간담회를 금월에 실시한바 있 습니다. 1회 실시를 했고 또 기관장 군수님하고 는 직장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수시 로 기회 있을 때 어떤 정기적으로 날짜 잡아 놓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군수님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적극적인 건전한 그런 건의사항들은 적극 수렴을 해서 처 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건은 본 의원이 그 때 당시에 발 언했던 내용중에 하나가 여기 수록됐던 것 같아 서 물어 봤고요 그 때 당시의 실정과는 요즘에 현저하게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일전에 보면은 그 인터넷을 통해 서 전체가 다 떠오르는 걸로 봐 가지고 그 내용 에 다 공직자가 했다고 볼 수 있는 확인도 아니고 또 는 전혀 안했다고 볼 수 있는 확인쪽으로 생각 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밝힌 점도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는데 의회나 또는 의원을 상대로 해서 많은 인터넷에 오른 내용이 있으나 그는 의회 의원이나 공직자나 우리 양구군 관내 에 누구도 그로 인해서 덕본 바는 없다고 생각 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 생하지 않고 상호의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대를 친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일만 있기로 계속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의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명예군민 지속 발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예산액과 배후세력화 저희 군에서 배후세력으로써의 군정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예군민을 위촉하게 되는데 그 금년도에 예산액하고 여기 지금 추가로 저희들 보면은 68명이 위촉돼 있는 데 매년 그 추가로 인명이 됩니다. 금년도에 위 촉된 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명예군민을 위촉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 명예군민을 총 68명을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의 위하여서 각종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행사시에 초청을 하고 또 지금까지 반상회보는 우리고장 새소식지는 매월 이 분들한테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위한 그 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 히 그 이한웅 의원님께서는 본 사업을 공직에 계실 때 최초로 입안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작년도에도 추석 때 우리 청정햅쌀을 특산품을 우리 명예군민들한테 보내 드렸습니다. 보내 드리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270여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 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추석명절 기타 그 연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 때 작은 거지만 우리 특산품을 이 분들한테 보내 드려 서..... (테이프 교체) ..... 우리군과의 인정고리 맺기 이 사업도 더욱 돈독히 활성화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또 작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시책도 몇가 지 보고를 드렸는데 본 사업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굵지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 분들이 배후세 력이 돼서 그 현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그런 역할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그 분야 있어도 관심을 좀 가져 주 시길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보시면은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이 당부 말씀입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이 지금 군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읍 ․ 면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읍 ․ 면에는 민 ․ 관 ․ 군 협조체제 강화 뭐 이런 식으로 그 속에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사업이 들 어가 있습니다. ‘97 년서부터 이 특수시책으로 군 에서 추진하니까 도에서 이를 쫓아서하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많이 발전이 돼있는 상태인데 읍 ․ 면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소홀함 감이 없지 않나 이런쪽에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면에다가 읍 ․ 면에다가 이 내용을 점 검을 하셔 가지고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 11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지원비에 있어 서 각 시 ․ 군의 예산액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 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 음에 13쪽에 보시면은 새마을 여기 지금 뭐 국 기 사랑운동 전개 그래 가지고 읍 ․ 면 청사 게 양대 확대 설치해서 기존 3개에서 4개로 도기가 추가돼 가지고 4개로 이렇게 게양한다고 돼있는 데 지금 그 새마을 기가 게양이 돼있는 곳이 있 는가 하면은 돼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으시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각급 기관 ․ 단체 국기 등 깃대 설치 또 게양 에 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현재 그 국기 게양에 대해서는 국기관련 규정과 관련 해 가지고 국기와 타기를 함께 게양하는 그 요령이라고 해서 그 1976년도에 정부로부터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당시 새마을 기를 같이 게양토록 그렇게 정부지침이 돼있습니다. 지침이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4년인가 거기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 원회에서 그 새마을 기 게양 여부에 대해서 논 란이 많이 있어서 행정쇄신위원회가 각 지자체 에 공문을 내보내면서 권장을 한게 그 새마을기 그 당시 이미 벌써 그 ‘94 년도는 새마을 기가 각 지자체별로 통일이 안돼 있었습니다. 게양된데가 있고 안 게양된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행 정쇄신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권장을 한 것이 새마을 기 게양은 각 자치단체에 그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그 권장사 항을 검토한 결과 저희군에서는 그 그런사항이 왔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계속 새마을 기를 게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이 방침 은 앞으로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해 서 유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해안면 정보화마을 육성 시책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면은 그 쪽에는 고랭지 채소라든가 양구의 특징 적인 그런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 자상거래 구축에만 있어 가지고 소비지 가격 동 향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생산지 에 출하가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비지의 동향을 정보화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어서 특히 그 생산지에서 출하를 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가 25쪽에 있는데 1/4분기에 5 ～7 명 위촉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어떤 그 이를테면 어떤 분들을 군에서 는 위촉을 하실려고 하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합방위협의회 운 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 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는 13 분을 통합방위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 규정 에 단서 규정에 보면은 그 추가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 보 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위원 13분 외에 한 다 섯, 여섯, 일곱 분 정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 가 위촉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 촉 대상은 아무래도 저희 군부대하고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인사 예를 들면 위생협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 지금 위원이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 군부대하고 직접 관련 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 ․ 군 ․ 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엄선해서 선정을 하겠 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생활민방위가 있는 데 재난 ․ 재해 없는 마을 3개 지원 마을이 선정 이 됐다 그러는데 대상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1,200만원 장비 구입 및 교육훈련비가 소요된다 고 했는데 장비 그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지출 할 계획이신지? 그 대상 마을하고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행정자치 부에 금년부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 다. 금년부터 그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마을 선 정은 저희가 그 1개 읍 ․ 면에 읍 ․ 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개 읍 ․ 면에 한 부락씩 5개 부 락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만 도에서는 그 중에 3개 마을을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래서 우리군에서 선정된 마을은 양구읍 정림1리, 남면 가오작2리, 동면 월운리가 선정이 됐습니 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에서 제외된 2개 마을 즉 방산면 금악리, 해안면 현3리 이렇게 2개 마을에 는 2004도에 선정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1,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데 1,2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재난 ․ 재해 예방 장비구입비로 사용되고 또 200만원은 교육 훈련 비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 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없으십니까?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금 과 장님께서는 군 방위협의회위원 위촉에 대한 내 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생협회장님도 물론 좋겠 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협회운영에 대한 건 간략 하게 말씀 드리고 본 의원의 뜻을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소별로 지금 책임자를 위생 협회에서도 각 업종별로 요식업이나 또는 숙박 업이나 미용업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체장 으로 구분을 해서 단체장을 뽑도록 돼있고 그 분들이 뽑혀져서 다시 모여 가지고 대표하는 협 회장을 모시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요식 업쪽에만 상당수 인원이 있고 숙박업쪽에는 79 개소가 있다가 현재는 다 문 닫고 허가는 취소 를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38개소 밖에 관내에서 저희 양구군 관내 전체가 운영하는 그런 실적으 로 축소됐습니다.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운영도 사실은 자기 그 구실을 하는데에는 역부족 같은 이런 실정이 돼있기 때문에 회비 받아 가지고 그냥 그 종사하는 인원 한 두 사람 보수로 마감 되는 것 같은 뜻에 있어서 사실 그 운영회 내실 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관계인진 몰라도 그 쪽에 그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옛날보다는 좀 저조한 걸로 돼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이 방위협 의회위원 위촉은 기 대상인원으로서 면에 배정 돼 있는데는 모르지만 양구군을 제외한 각 면으 로 배분해서 위촉하면은 그 지역부대에 유대도 더욱 물론 읍 ․ 면에도 있겠습니다만 예산관계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단 관계 는 또 모르고 해당 부대관계만 알고 이렇기 때 문에 군 방위협의회 하면은 대부분 사단쪽으로 에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토론이 되기 때문에 읍 ․ 면쪽 공히 위원을 위촉해 주는 것으로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 무과 소관 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 회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 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양구군의회에출 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규 정에 의거 이성도 시책개발팀장이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책개발팀장님 업 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책개발팀장 이성도입니다. 지 금부터 2003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 업무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2003년도 목표와 방향, 중점추진시 책,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 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쾌적한 환경 에서 행복하게 사는 풍요로운 새 양구 건설이라 는 대 목표 아래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 건전한 재정운영, 시책추진의 완벽한 지원이라는 추진 목표로 제3기 민선군정의 본격적 추진태세 확립 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 년도 중점추진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정중앙 개발추진입니다. 금년을 국 토정중앙 자원화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의 주제 별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성과를 이와 연계하 여 개발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을 2월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각 계 전문가 15명내외로 구성하여 자문 ․ 홍보 ․ 대 외협력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구상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실 시설계에 착수하겠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 사회단체 및 주민 자생조직 중심의 캠페인 전개를 지원하고 전문가 초빙 주민 강연회를 개 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CI 작업으로 심볼마크 제정과 안내표지판 설치, 커뮤니티센터 연결통로에 상징탑 건립 등을 추 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를 금년 10월 에서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토 론회는 학계 ․ 부처관계관 국내 ․ 외 전문가를 대 상으로 정중앙의 상징화와 자원화에 대한 토론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 시행대비 사항입니 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에 서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구성 ․ 운영하였고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반영 사업 93건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방문 사업 타당성 설명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 고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금년 2월 4일 최종 확 정되어 정부 확정액은 5조 1,278억원 그중 강원 도 확정액은 2조 3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시 ․ 군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해로 정부지원 예산규모 총 200억원으로 시 ․ 군별 약15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서부터 접경지 역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저희군 에서는 정부지침 확정 후에 2003년도 시범사업 계획 및 연도별 단위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금강산댐 관련 파로호 어민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 금강산댐 대책팀을 구성 ․ 운영하였고 피해가구에 대한 생 계비 및 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국민고충위 의 견사항을 근거로 정부에서 보상방침을 결정되었 고 그에 따라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피해보상 평 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주민설명회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개최되었습 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용역 기간중이더라도 피해주민 추가 신청시 보상대상에 반영토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용역 추 진상황 및 결과에 따라서 우리군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기본 방침으로 적용 대상은 21명으 로써 양구군 읍 ․ 면 5급이상 공무원이 대상입니 다. 그리고 평가 및 확인 평가자는 부군수이고 확인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업무 성격평가 및 업무 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 와 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평 가자의 평가결과 확인 및 피평가자의 의견제시 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하는 것으로 평가 시기는 업무 성격은 목표 설정 및 확정후 평가 하고 업무 달성도는 12월말 기준 다음에 2월 평 가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지침이 확정되면 개인별 목 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 가서를 금년 12월까지 제출하게 되며 목표 달성 도 평가는 내년 2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분야입니 다. 먼저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분야입니다. 직원 상호 파견근무는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 일까입니다. 그리고 치즈정 방문단 양구군 식목 행사 참여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국제 교류는 한국어, 일본어 강좌회간 어학교류 그리 고 청소년 교류, 동면 팔랑1리와 치즈정 아지즈 마을간 교류, 소방대원 치즈정 방문, 도단쯔쯔지 무용단 양구군 방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 고 양지역 상호간 실리있는 교류추진을 위해서 금년 9월 송이 작황에 따라서 저희군에 치즈정 송이채취 체험관광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 니다. 그리고 치즈정에서는 유기농법 및 김치 담 그는 기술 습득을 요구하고 있어 저희군과 협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교 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10월중에 치즈정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과 치즈정간 고등학교 축제시 상호교류 그리고 지역특산품 상설판매를 위한 그 우리군과 치즈정에 상설판 매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 추진입니다. 문화 예술축제 행사시 상호방문과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교환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 ․ 수 ․ 축산, 문화예술 등 상호 교류기반 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전통문 화예술 교류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역량 배양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제교류 담당공무원의 국내 각종 국제행사, 연 찬회 등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내년도 일본 치즈 정 우리군 공 무원 파견 추진을 위해서 일본어 기초회화 사전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국제교류 행정실무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국제적 감각 형성을 위해서 공 무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치즈정 단기연수는 9 월중 2개분야에 각1명씩 실시하겠으며 공무국외 출장, 국제회의 참석 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및 회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개 최 가능한 국제행사 및 회의 등을 발굴하고 생 태환경, 농업 등 우리군 특성과 맞는 분야를 우 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파견 되어 있는 일본 치즈정 공무원의 중학교 1일 교 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 의 문화와 제도, 한국체류중 생활체험 등을 소개 하는 행사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국제화 마인드 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분야입 니다. 먼저 건전재정 관리 및 운영으로써 첫 번 째로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기간은 5년도로써 계획수립시기는 금년도 10월에서 11월으로 연동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심의는 양구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확행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써 심사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심사 2회 와 수시 자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심사 는 양구군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시 기 준경비 절감편성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은 월 75 시간에서 45시간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요율의 80%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배정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 비와 업무추진비를 10%를 절감 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총액 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대상 은 수용비, 여비, 민간보상금이며 예산집행은 업 무추진의 타당성, 형평성, 건전성에 기초를 둔 효율적 집행입니다. 다음은 도시책 인센티브사업의 전략적 지원입니 다. 도에서 추진중인 대상사업은 6개분야 82억 3 천만원으로 우리군에서 수상가능한 시책에 대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국비 확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은 남면과 양구 읍에 하수종말처리장,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지 정관광지개발사업, 폐기물소각로 설치사업 등에 계속사업과 두타연지구 관광지개발, DMZ 자연생 태관, 박수근화백 테마공원 조성 등의 신규사업 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국비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이 있고 6월에서 9월 정부 예산심 의를 통해서 금년 10월 2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심의 ․ 의결을 걸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사업 및 개촉지구개발사업, 소 양댐주변마을지원사업 등은 별도 협의하여 확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분야입니다. 먼저 감사를 통한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로 종합감사는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를 금 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대상은 2000년 9월 이후에 군정업무 전반입니다.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금 년 11월중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부분 감사는 지방세원 발굴 및 민생관련 기초생활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분야는 상 ․ 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금을 대상으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시책사업은 사 업추진 시기별로 실시하겠으며 2003년 군정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3 년도 군정주요시책 사업으로써는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 맑은 보전분야 희망의숲 조성 군민 100 만그루 나무심기, 주민건강 증진, 보건의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실태는 5월과 10월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민 진정과 고충 민원 그리고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불편 ․ 부담사항을 중점으로 한 취약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상 ․ 하 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사회복지분야, 식 수관리분야 등 6개 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및 청렴성 제고 입니다. 첫 번째,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으로 공직자 의식구조 개선 등 부패방지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공직자 반부패 의식교육을 실시하며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부적격 공직자 엄중 문책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취약시기별 중점 감찰, 비행위자 에 대한 직무감찰 강화,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제 운영입 니다. 첫 번째,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강화를 위 해서 기존의 부조리 신고센터를 보완하여 군홈 페이지에 부조리 ․ 불친절 신고방을 개설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 보호 를 위해서 공개 ․ 비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 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에 대 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결과를 회시하겠 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불편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취약현장 점검 및 부조리 신고창구 운 영결과 나타난 군민 불편사항을 카드화하여 관 리하고 사안별, 분야별 해소 책임자를 지정, 신 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불편사항 처리실태의 철저한 확인 점검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 다. 세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관리입니다. 등록 의무자는 49명으로서 공개자가 8명 그리고 비공개자가 4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재산등록을 공개하고 재산등록 심사는 5 월말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시행입니다. 금 년도부터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기본법에 근 거해 기존에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고 자체평가 제도로 통합 ․ 운영하여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개요로써는 분야별 전문가 및 소속공 무원 등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30개 내외의 주요사업과 시책을 대상과제로 연2 회 평가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주민에게 공개하 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부진사항 또는 문 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을 수립 ․ 시행하 고 우수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자체평가 실무교육 실시 세부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자체평 가 위원회를 2월까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자체평가조례를 3월까지 제정을 하고 평가는 7월과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분야입니다. 자치 법규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규 개 정, 행정여건 변화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이 있는 자치법규 등에 정비를 추진하고 자치법규 심사는 입법단계별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의 정착 ․ 발전을 위해서 행정절차 제도 내용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 분의 기준 설정 및 편람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yber 법률상담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문변호사, 군부대 검찰관 자문 등을 통해서 주 민 생활법률상담을 강화하고 법률상식, 주요판 례, 법류 제 ․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월2회 이상 제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강화입니다. 의회 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건 전한 지방자치확립을 위해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동반자적 공조를 강화하고 주민편익 증진 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초청간담회는 분기1회로 개최하겠으 며 참석범위는 의회의원과 집행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기별 지역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하는 담논의 장으로 만들 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협조 및 지원 사항입니다. 군 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신규시책 입안내용이나 주요 민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건의 및 지적사항 등은 카드화하여 중점관리하 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에 군정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각 종위원회 신설이나 정비시 위원으로 위촉을 확 대하겠으며 각종 행사 개최시 최우선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분야입니다. 첫 번째, 통계조사 체제 확립을 위해서 각종 통 계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구 조정 과 조사구요도 보완 ․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의 정예화, 조사원 업무량을 균형배분하 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기준은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발간부 수는 250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수록내용으 로는 인구, 행정구역, 사회, 경제, 문화지표 등 15개분야 171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료관 설치 ․ 운영사항입니다. 2000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 률에 의거 내년부터 행정자료와 문서관리를 통 합하여 자료관을 설치 운영토록 정부지침이 마 련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도 기록 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내 학습분위 기를 조성하는 등 시설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자료관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은 상반기중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2층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자료 관 설치 및 보존문서 및 행정자료 이전 그리고 문서 정비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사무공 간을 1층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토록 하여 주민 들의 불편이 없도록 1층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사 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1층 농업기술센터 사무공간이 이전된 이후에 2003년도 기록물정리 와 병행하여 자료관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또한 양구군자료관 운영규정은 4월중에 제정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파로호 수중보 설치 관련 사항입 니다. 파로호 수중보 설치 파로호 상류지역에 생 태계 안정 및 수역내 경관을 조성하고 수면 활 용을 통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주변 관광자원 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서 지역 소득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구읍 고대리 양구서천내에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측점10번 지역이 되겠습니 다. 구조는 고정보와 가동보를 기준으로 높이 약 7m 정도의 보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보를 설치 하게 되면 상시 만수위는 175 m 그리고 이로인 해서 형성되는 유역면적은 약51만평이 되겠습니 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계획으론 3월중에 관계기 관 사전협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기관으로 써는 하천법에 따라서 한강수력발전처,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그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한강수력발전처 동의확보가 선결 여건이기 때문에 이 동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 리모형 및 수문 분석 등 환경영향 분석가 사업 안전성 및 타당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 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춘천권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본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 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 건 의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3년도 업무보 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책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일괄질의로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질의하고 하는게 아니라 팀 장님을 대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참고와 시행은 담당직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로호 어민피해 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생계비 및 자녀장학금 22가구 에 대해서 드리는 1억 9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도비가 5,300만원 군비 5,600만원으로써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왜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물을 담 수하면서 침수돼서 이주하는데에 대한 보상과 법규정은 있지만 빼는 대에 대해서 보상되는 법 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하면은 명백하진 않으나 대부분 이분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돌아 올까 봐 담수하는 그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대부분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 ․ 군비가 되는데 그 물이 차는데에 대한 법규를 보면은 지사가 해당지역에다가 보 상을 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에서 차입해다 줘라 하는 규정도 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했습 니다. 대부분 지금 고쳐졌지만 세분이 그렇게 고 쳐진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사가 해당 시 장 ․ 군수에게 차입해다가 돈을 줘라 하고 지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말해서 쉽 게 얘기하면 떠넘기는 격도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비 ․ 국비로 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차후에 뭐 어떤 대 책에 대가를 받아 올련지는 모르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런게 있는데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군에서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자주 참여하셔서 계속 얼마만큼 성 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그 가구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 지역 바로 말해서 우리군에도 군비 지출이 좀 덜 될까 하는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신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관계로 지금 실장님 안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신 나와서 하셨는데 아시는 대로만 조금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접경지역종합대책 시행대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2월 4일에 대통령재가를 통해서 접경 지역지원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 금 현재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 부에서는 계획자체를 대외비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저희군과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인천광역 시 이렇게 3개 시 ․ 도가 대상지역인데 이쪽에서 지금 추진하게 될 일정은 아까 그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지침이 3월에 확정이 될 예정 입니다. 그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 금년도 시 범실시사업을 200억원 규모를 실시를 하게됩니 다. 그 사업의 반영될 사업들은 2월중에 강원도와 저희군 해당지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반 영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차후 협의를 진행하 게 됩니다. 현재까지 그 지침자체가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될지 여부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사항입 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최대한 저희군 사업 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라든지 타당한 논리 당위성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 다.

예. 그 제가 접경 시 ․ 군과 중앙부처 행자부에 서 실사 답사 논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책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