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취득한 사항들을 최대한 성심껏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제일 먼저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두 번째는 제8회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 번째는 관광농촌숙박시설 확충, 네 번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다섯 번째 홍천찰옥수수축제행사장 부지매입, 여섯 번째 병충해방제 지원, 일곱 번째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여덟 번째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아홉 번째 홍천강 수라쌀 홍보, 열 번째 원예특용작물 저온저장고 설치, 열한 번째 채소생육기공급, 열두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 열세 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열네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 열다섯 번째 두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열여섯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열일곱 번째는 특수시책으로 농업용수로천리길 개량사업, 열여덟 번째는 공약사업으로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 열아홉 번째 축제규모 확대 및 소득연계방안 강구, 스무 번째 지력증진사업, 스물한 번째 환경친화형 농업육성사업추진, 스물두 번째 오음 구만지구 다목적 저수시설, 스물세 번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스물네 번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스물다섯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홍천군 관내 147개 마을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상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고, 홍보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8회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업인단체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11일 농업인의날을 기해서 홍천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휴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천 관내 1개 마을에 4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팬션형 2동과 라찌형 2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2개소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찰옥수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입니다. 매년 저희가 홍천찰옥수수축제를 추진해 오면서 장소가 계속 적정치 않아서 효율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화하기 위하여 행사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두촌면 역내리에 19필지에 1만 1825㎡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2600만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원부지가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음식먹거리단지 부지가 9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지인소유 토지가 2필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옥수수작목반과 연계해서 최대한 매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물바구미와 도열병을 사전 공동방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서 병충해방제 지원이 2억 97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이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문제점은 병충해방제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방제비가 계속 추가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정쌀 생산단지와 청정잡곡 생산단지를 가지고 7개품목에 685톤을 생산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하고 안정한 농산물을 생산 장려코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4668㏊에 2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농업직불제 사업은 신규신청이 불가함으로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수라쌀 홍보입니다. 방송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서 명품화를 정착화 시키고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TV 및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4억 6500만원을 들여서 방송인 이계진씨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이계진씨와 같이 해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출하시기 조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50평이 진행이 되겠는데, 3평씩 해서 50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의 문제는 군 자체지원 사업이 자부담이 50%이고, 도지원사업이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자부담에서 1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업이 8동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똑같이 분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친환경을 추진하는 사업...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자부담 40%를 먼저 주고 나머지 군 자체사업 자부담 50%짜리를 나누어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육기 공급사업입니다.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상품성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0만기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권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해서 생활안정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북방면 능평리 일대에 10만㎡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49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39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개인부지 3필지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매입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된 것은 군부대와 협조해 가지고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매립하는 공사는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을 도시수준의 정주생활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면과 북방면 일원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해서 용수원개발, 용배수로시설,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 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해서 밭작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면 율전1리에 일송정지구에 25㏊에 6억 35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면 자운2리 솔무치지구 25㏊를 6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수리시설물의 내한능력이 취약하여 최소한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을 조성해서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항구적 가뭄해소와 생활용수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 두미리에 저수지 1개소를 만들어서 수혜면적을 43헥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수리시설의 노후 등으로 내한능력이 취약하여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서 봄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면 신봉리 논골지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에 예산은 2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홍천군 특수시책으로서 농업용수로천리길 개량사업입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 309㎞가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된 사업은 90㎞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60㎞를 진행코자 저희가 46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서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직접적인 보조가 가능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WTO와 뉴라운드 등 국제적인 여건 변화로 점차 직접보조가 점차 중단되어 어려운 농촌현실이 예상되므로 향후 안정적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홍천군 출연군과 농업관련기관인 농협군지부 및 읍면농협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 규모 확대 및 소득연계방안 강구사업입니다. 먼저 찰옥수수축제사업으로서 이것은 여름철 피서철을 성수기로 해서 8월 전후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장소는 두촌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축제사업입니다. 이것은 9월과 10월중에 3일간 날을 잡아서 진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군비 3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이 행사를 진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계퇴비증산과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계퇴비생산은 시상금으로 1000만원, 하계퇴비생산 상사업비로 1억 7000만원, 하계퇴비생산에 2억 10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3억원 해서 총 6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범마을 및 대상임지 선정을 해서 저희가 목재파쇄기 공급이라든가 하계퇴비 생산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우리고장 청정농산물을 차별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소규모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550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자재생산시설지원 이것은 오리부화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3000만원, 환경친화형 비료지원사업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소규모 조성사업은 화촌면 장평2리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10개읍면 전체, 친환경쌀 생산단지 자재생산단지 시설지원사업은 남면 명동리, 환경친화형 비료지원사업은 10개읍면을 골고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타입니다. 오음·구만지구인데 월운·구만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음·구만지구 다목적 저수지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수리시설물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고 용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안정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19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음지구에 저수지 139㏊에 114억원, 구만지구에 저수지 120㏊에 81억원을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이하의 농촌지역에 자연마을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3개 지구인데, 내면 경천지구와 뱃재지구, 내촌면 화상대지구에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대구획화하여 규모화영농 실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소에 35.7㏊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홍천읍 상오안리와 서면 팔봉1리지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팔봉지구에는 서면 팔봉리에 20.6㏊에 8억 6600만원, 상오안지구 15㏊에 6억 3800만원을 가지고 진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정은 종합진도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내에 주요농로를 포장하여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에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강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0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직접지불제가 나옵니다. 논농업직불제 진흥지역에 1㏊당 50만원을 2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농촌이 엄청 어려운데 군 관내에 농가가 몰라서 또는 시일이 지나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여느 농가는 혜택을 받는데,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누락된 농가가 몇 호가되며, 몇 헥타르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로천리길 개량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 이 농수로천리길 사업은 홍천군이 올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세밀히 찾아서 보고를 했어도 누락된 농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에 누락된 것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2001년도 처음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누락된 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기회를 부여해서 면적을 추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제는 현재 신청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듯이 지금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 신청이 되지 않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신청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락된 필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지불한 농업진흥지역 직불제거든요. 이것은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라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윗집은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타먹는데, 자기는 못타먹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직접지불제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주는 것은 성격이 달라요. 거기는 50만원이예요. 직불제는 77만원이고...

이게 전부다 제가 알기로는 각 농가마다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신청된 농가에 한해서 통장에 입금이 되지...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에 열 마지기를 농사를 붙이는데 기일이 늦고 몰라서 누락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신고해서 면에서도 알고 있고 군에서도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담당자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형근 농사지원담당 박형근입니다. 우리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지가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논으로 사용하고 있던 땅이 직불제 신청대상지입니다. 지급은 진흥구역밖은 헥타르당 40만원, 진흥구역안은 50만원씩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 2001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홍보부족으로 누락된 것이 있을까봐 한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림부 방침이 신규신청은 불가하다고 하고... 저희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것인데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는 하지만 아직 강력한 방침이 신규신청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신규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농사를 새로 짓는 것을 가지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몰라서 신고를 안한 것을 신고하는 것을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박형근 신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농지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짓던 것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시일이 경과가 돼서 오늘날까지 혜택을 못 받는 농가에 한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박형근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한번 신청을 받고 2002년도에 한번 기회를 줬던 것이고...

그런 특혜를 줬는데도...

박형근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박형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어렵고 실망에 젖어 있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농사를 짓는 데 같은 반에서 농사를 짓는데 신고한 사람은 타먹고 몰라서 못한 사람은 못타먹는데요. 10개면에 대해서 그런 실정에 있는 사람... 농사를 짓고 못타먹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에 건의를 못하면 3월 31일까지 저한테 그것을 주세요. 도의원한테라도 직접 건의를 해서 중앙에 해서라도... 똑같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해야지요. 3월 31일까지 누락된... 사실상 농사짓는 사람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박형근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두 번째로 질의 주신 농수로천리길사업에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못한 부분이 금년도에 90㎞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90㎞를 하면 나머지 30㎞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농수로가 마무리가 안되고 못 다한 것은 내년에 마무리짓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누락된 것이 내년에 들어오면 가능한 것이지요?

예,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저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로 해 준 것은 농촌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누락돼서 들어오는 것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먼저 방금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 직접지불제 있잖아요. 이게 법입니까, 영입니까, 규칙입니까? 이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칙 이런 데는 없고, 그냥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예.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똑바로 이해를 못하고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은 데... 물론 반상회보로도 나갔겠지요?

예.

홍천강소식지 이런 것에도... 요즘에 반상회도 잘 안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홍보가 됐는데도 누락된 농가가 아직도 많다... 그런데 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안되더라도 노력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양식 의원께서 정밀조사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조사하실 때 과연... 또 누락이 될지도 모르니까 어려운 문제지만... 요즘 직원들은 줄고 업무량은 늘어서 힘들겠지만 정밀조사를 해 주시고, 지침이라고 보면 법을 떠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홍천강 수라쌀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80㎏ 한 가마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 한 가마에 15만 5천원이고, 20㎏짜리가 4만 25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쌀보다 얼마 정도 비싸지요?

서석의 예를 들어 보면 일반쌀은 15만원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수라쌀이?

아니요, 일반오대쌀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가 15만원이고... 그러면 수라쌀은 5천원정도 비싼겁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5천원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사람들 모인 집회장소에서 연말에 수라쌀이 모자랐다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품귀현상입니까?

지난해에는 쌀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품귀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당 5천원 차이라고 하면 5억원이면 몇 가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10만 가마정도 차이가 나지요? 물론 농가를 위해서 홍보효과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수라쌀이 명품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작목을 농사짓는 분들은 왜 우리 것은 안 해 주느냐. 5억원이면 쌀이 몇 가마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4대 명품화를 주장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군수님이 시정할 부분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철원 오대쌀과 우리 홍천수라쌀을 비교를 해서 우위를 점유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군수는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탄강물이 나쁘다, 거기는 접적지역이라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구역 얘기 남의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좋은 장점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사람들 모인 곳만 가면... 하물며 지난번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계속 철원 오대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대쌀을 홍보하는 것인지 수라쌀을 홍보하는 것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군수님께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천수라쌀에 대해서 다른 쌀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 이것이 좋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다 아는 얘기를 똑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14쪽에 보면 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3000만원 계상하도록 조율이 됐는데, 도 예산은 당초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결위원장이신 박주선 도의원을 만나서 작년에도 해준다고 했다 안 해줬고, 재작년에도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더니 2003년에 또 빠졌느냐 했더니 예결위원장이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됐는데, 조합에서는 얼마만큼 여기 같이... 예산을 세웠는지... 이 행사를 좀더 돋보이게... 홍천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다음주에 인협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협의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군에서 지방비로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세우니까 조합사정은 군에서 잘 모르겠는데, 조합에서는 예산을 얼마를 세울 수 있느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에 가보면 행사비는 군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실제 행사는 조합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돈은 대주고 뭐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습습니다만 이 행사장에 가면 우리 군 의원들은 본체도 안 합니다. 의장님정도는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10원도 안 댔어도 사무관정도 한 명이 내려와도 대단하게 모시거든요. 돈을 한푼도 안 줘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내년도 행사비를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조합하고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도하고도 얘기를 해서 홍천군만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인삼농사를 짓는 시군이 9개 시군인가 10개 시군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인삼이니까 그쪽 시군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축제에 대해서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도 예산을 우리 군비로 하지요?

예.

농협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지난해에 농협에서 1000만원을 협조해 줬습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행사를 주관하던 아니면 1000만원 관두고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군 자체로 하겠다 이렇게 하던지 해야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사장에 가 봤는데, 주도권은 농협에서 쥐고 있어요.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회원조합들끼리 출연금을 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알뜰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회를 다니며 봤기 때문에... 구구한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좀더 명품화 시킬 수 있고 축제가 잘됐다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인삼축제도 다른 시군의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세요. 제가 알기로 아주 오래 하는 인삼축제는 일주일을 꼬박 하는 곳도 있습니다. 3, 4일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강원인삼조합하고 홍천군은 하루에 끝마치는데, 그런 것도 보시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다르게 하려면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자료도 그쪽 시군 것을 받아 보시고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농산물 명품화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원종 의원님께서 홍천강수라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안정적 판로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연간 광고비를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라쌀이 80㎏ 한 가마에 15만 5천원이라고 하면 광고비에 들어가는 것을 쌀로 계산하면 3300가마니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일반미나 오대쌀 이런 것보다 가격차이가 월등히 많다면 모르지만 80㎏ 한 가마니에 5천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1년에 우리 군이 생산한 쌀을 3300가마니를 소모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득이 오는 것이냐 실이 오는 것이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5천원 차이라고 하면 군에서 광고비를 어떤 생산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그만큼 우리가 값을 낮춰서 팔아서 홍보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또 아니면 연말에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홍천군민을 위해서 3300가마니의 쌀이 군민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이 광고를 해서 5천원을 더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또 보면 수라쌀이 많이 팔려 가지고 수요를 못 다루는 것으로 때로는 표현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2002년도 가을에 수매한 벼가 광고를 홍천군에서 지원해 주고, 벼가 농협에서 안정적으로 열두 달 수급에 맞춰 가지고 포장을 해서 수급조절을 해 줘야 되는데, 창고가 좁다고 해서 인근시로 수매된 것이 그대로 방출이 되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알고 묵인하셨는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또 모르셨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한 달이 아직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라쌀 홍보비 5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름은 수라쌀 홍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라쌀보다도 홍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대미와 수라쌀을 같이...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RPC를 한 사람들이나 지지난해에 생산된 수라쌀의 판매가 나중에 모자랐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볼 때에, 수라쌀 포대에 수라쌀만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홍천에서 생산된 고질의 오대미나 수라쌀이 같이 들어가서 홍천쌀은 수라쌀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라쌀을 홍보하는 데 5억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판매되는 양을 가지고 5억원으로 나누면 3300가마니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질이 떨어지는 것은 빼고 질이 좋은 것을 제가 수라쌀 포대에 넣어서 수라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서 앞으로 홍보는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농산물 4대 명품화 해 가지고 수라쌀을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수라쌀만 생산해서는 수요를 못 따르니까 오대쌀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수라쌀 홍보를 곁들여 해서 같이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세요?

예.

그런데 갑자기 우리 홍천군이 수라쌀을 명품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오대쌀이 곁들여진다고 하면 오대쌀도 수라쌀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5억이라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한 달도 안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정확한 답을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라쌀이라고 하면 엄연히 우리 홍천군의 상표로서 소비자들이 접근을 해야지 그것이 외지로 반출이 돼 가지고 광고는 우리가 하고... 이익은 그 분들이 본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부분에 과장님의 어떤 의지가 실린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농촌 숙박시설 지원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에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있다가 많이 나가서 집이 비어서 민박으로 이용할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취합이 돼서 홍천군에서 민박은 허가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올해가 4㎞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홍천군 전체에 대한 사업량은 파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중장기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찰옥수수축제 부분에서 저희 두촌면 같은 경우에 찰옥수수도 명품화 하다보니까 유기농 옥수수가 없고 무농약, 저농약 이런 옥수수가 생산이 안돼서 축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시도하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는 과정에서 기존 심는 방법을 탈피를 해서 파종숫자가 적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폭을 넓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생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채소생육기 15억원 사업인데, 군비가 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9억원은 개인 자부담인데, 이게 순수 농업인 부담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가 있는데, 그러면 1㏊당 논농업직불제 나오고 거기에 친환경을 하면 두 가지 금액이 합해져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친환경농업 계약에서 이롬라이프하고 하고 있는데 7개 작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작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원종 의원님하고 이명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라쌀 홍보부분에서 수라쌀도 좋지만 우리 4대 명품화하는 과정이라면 어차피 한우하고, 옥수수, 수라쌀, 인삼 이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연계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관광농촌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팬션형과 라찌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개 마을에 4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개마을에 4동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펜션형은 통나무나 흙으로 해서 친환경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집이고, 그 다음 라찌형은 서구적으로 지붕을 뾰쪽하게 짓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농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관광농촌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 5000만원은 한 동당 1500만원을 계산하시는 겁니까?

펜션형은 5000만원, 라찌형은 2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량이 10동은 안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민박으로 이용해 나가는 방법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집을 민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몇 동이나 될지는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농가 빈집 소유주와 의견을 타진해서 그 빈집을 농막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농가와 연결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를 하게 되겠는데, 이게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전에 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작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고 해야 할 곳은 당기고 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시고 순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순서가 도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진행하려고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장이 진행된 것이 있으면 빼고, 그 다음 순위에 의해서 받아서 이렇게...

순위가 결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도에 보고 드린 것이 29개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개소를 완공했고, 나머지 8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내면 경천부락하고 뱃재부락, 내촌면 화상대지구를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계속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진행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도비사업입니까?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50대 50입니다. 다음은 찰옥수수축제와 관련해서 옥수수 파종면적을... 그러니까 파폭을 넓힘으로써 생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존대책이 있느냐고...

유기농으로 함으로써...

유기농으로 한다고 치면 단가를... 그러니까 판매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려는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옥수수시험장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와서... 두촌에서 빨리 시작을 해줘야 옥수수가 더 명품화된다. 유기농으로... 그런 회의도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생산량이 감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단가가 타지역에서 유기농으로 한 1㏊정도 하신 분들이 있어서 비싸게 팔았다는 정보는 있는데, 그러면 확실한 금액을 여기에서 설정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석면에서 면장직에 있으면서 찰옥수수축제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 재배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옥수수는 다비작목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유기농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올 시점에서 비료를 많이 충족을 시켜 줘야만 옥수수가 제대로 나오는데, 유기농 재배할 때에 과연 그 시점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 시켜 줄 것인가. 그런 것이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그것을 유기농재배를 권장을 못했습니다. 옥수수를 유기농재배를 하려고 전문가들에게 그 부분을 물어 보니까 유기농재배는 상당한 시간동안 지력을 높여 놓고 옥수수를 유기농재배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농가에서 지금 당장 한해가 급하다고 그러는데 여러 해를 두고 지력을 증진하려고 보니까 선뜻 진행을 못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이나 아니면 저농약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매를 할 때에 좀더 차별화 시켜서 판매는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보전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기농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밭작물직불제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친환경직불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서두부분을 못 들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채소생육기 15억원 사업이 있잖아요. 군에서 6억원을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9억원이 자부담 부분인데 그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꼭 농업인에게만 자부담부분을 지우지 말고 농협에서 보조부분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30만기를 삽니다. 개당 500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호박이나 오이의 품질을 좋게 보이기기 위해서 캡을 씌워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가 자부담 비율이 60%가 되고 있는 데, 이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농협과도 얘기를 해 봐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이롬라이프하고 계약하는 작목하고 작목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롬라이프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은 7개가 현재는 현미, 현미찹쌀, 백태, 수수, 율무, 차조, 기장 이렇게 해서 685.8톤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로 해서 작목을 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개 품목 중에서 현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롬라이프에서 저희하고 계약하는 것이 이 품목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는 이것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나가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밭작물에 대해서 많이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인증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절차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롬라이프하고 계약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증절차가 이 사람이 그 절차를 이행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목말고 거기에서 더 요구하는 작목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쪽에서 지금 이 품목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라쌀 홍보를 4대 명품화 품목하고 같이 연결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4대 명품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대 명품을 최대한 같이 홍보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라쌀만 홍보계획이 5억원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3대 명품을 추가를 해서 같이 홍보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년도부터라도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가계십니까? 예,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홍천강수라쌀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라쌀을 홍보하는데 5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서 홍보를 하시는데요. 수라쌀을 제외한 기타 쌀이라든가 아니면 홍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판매망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값을 잘 받고 판매하는 것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거래망 확보나 기타 홍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면장직에 한 4년 9개월 있으면서 직거래 판매망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는데는 통상적으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많이 진행해 나갔는데, 농협하고 연결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판매되는 양보다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 직거래망을 확충해 나가는데 꺼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자매결연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아니면 인맥에 의해서 판매처를 확보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농협 쪽에서 수지계산에서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직거래판매망을 아마도 농정분야에서 많이 진행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보름맞이 홍천군축제에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날도 가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가 하는 퀘션마크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직거래판매망 구축에 대해서는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안을 가지고 덤벼야지 그냥 이 상태에서는 큰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우리가 판매망을... 판매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갖다가 직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도 좀더 품질이 좋은 그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있는 작목반에서 직거래망을 많이 트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판매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여서 오이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오이판매 가격이 괜찮다고 하는 지역과 거래를 하다가 그 지역에서 가격이 좋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쪽으로 하자고 나가고... 직거래망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템을 준비를 해 가지고 확보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업계획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대부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뿐이지 정말 제 가격을 받고 진짜 농민 분들한테 실질소득을 안겨 주느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하시겠고, 기타 각 면지역에서 하시겠지만 군에서 체계적인 관심을 갖고 좀더 역점사업 쪽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남궁남 전 의원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제가 면에 있으면서 지난해 가을에 그 사업장이 개장할 때에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천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판매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보려고 한번 가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못 미치고, 지금 현재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직거래를 지금... 예를 들여서 감자를 캔다고 치면 감자를 그냥 통감자가 박스에 실려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1차 가공을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쪽 분야는 좀더 제가 심도 있게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서 판매량이 최소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찰옥수수축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에 보면 주로 찰옥수수를 홍보하고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주목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천 주민들이 참여하는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천...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두촌축제장을 보러 가려고 해도 여러 가지 교통사항이 불편하고 이래서 가다가 돌아오시는 분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올해 시기를 보더라도 여름 피서철 성수기인 8월초를 전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홍천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천의 찰옥수수축제 말고 기타 볼거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는 제가 제1회 때에...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2회는 군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옥수수축제를 진행하면서 옥수수축제가 주민들과 직접 닿는 그런 볼거리축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제1회, 2회 때에는 각 읍면에서 축제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때는 제가 이미 서석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맞이했습니다만 그래서 옥수수축제를 홍천읍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문화의 공간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읍면에서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옥수수축제를 서석에서 계속해서 지난해까지도 옥수수축제를 따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홍천 읍민도 중요하지만 홍천군민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천군민 전체가 볼 수 있는 볼거리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지금 두촌에 있는 수련장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홍천군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버스를 가지고 홍천군민들을 실어 날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축제장을...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축제장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옥수수축제장이 그런 대로 면모를 가지고 축제장으로써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홍천읍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홍천읍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인데, 앞으로 옥수수축제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로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먹거리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두 가지 상황을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홍천무궁화쌀이 명품화되지 못한 이유를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 주무계장으로 계실 때로 제가 기억이 되는 데...

무궁화쌀을...

홍천 RPC에서 무궁화쌀을 명품화 하려고 만들었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이명열 의원께서 수라쌀 홍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과장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면 미질이 좋은 오대나 이런 다른 벼도 혼합을 해서 도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혼합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의장님도 그렇게 들으셨고 다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속기록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무궁화 쌀처럼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안될 답변입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5억원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홍보비이지만 농가들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 홍천군에서 4대명품 중에 하나로 자림매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정말 홍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지... 여기에 오대나 미질 좋은 것을 혼합해서 도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나중에 제가 지적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속기록을 보고 그때 의회에서 회의록을 수정해야 될지 안될 부분인지는 검토를 하시자고요. 다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휴식년제 시행을 하시는 데 3년이지요?

예, 3년입니다.

그러면 혹시 논에 버드나무 같은 것도 나오고 초목들이 무성해지면 논으로써 기능이 상실될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후에 다시 농지로 환원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서 농림부에서 오신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논은 3년 후에도 버드나무가 날리는 없지만 고래실논 물논이나 이런데는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3년이 지나면 팔뚝만한 것이 나기 때문에 논으로 환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오신 분 말씀이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놀리지 말고 논농업직불제로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호밀을 심던지... 토질에 맞게 해서 소득화 되지 않는 작목을 심도록 하던지 아니면 그것을 로터리를 쳐 가지고 하면 이것도 논농업직불제로 해 가지고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밭작물을 농사짓는 것은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밀을 심던가 하면 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력증진만 하고 거기에 잡목만 크지 않도록 만들어라?

잡목이 커도 되지만 3년후에 논으로 환원되기는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로타리를 치던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면 논농업직불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그것을 병행해서 지원해 주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허필홍 의원님께서 농산물 잘 팔기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필요한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광역도시에 있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산물장터가 있습니다. 1일주에 두 번씩 열립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지역에 두 부부가 사시는 분인데,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갑니다. 광명시에 있는 농산물장터에... 1일주에 2번씩 가는데 쉬는 시간에 자기 농작물을 상품화해서 가지고 가서...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지역에서 사다가 만들고 그렇게 1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가서 파는데, 조수입이 1년에 1억 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농사를 6천평을 짓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지역에 그런 것을 가담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는 것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용택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봉기 의장님, 정진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많은 관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심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분야 17건, 축산분야 26건해서 43건중 먼저 산림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목적과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69건에 7억 1364만 5천원을 가지고 조림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조림 255㏊와 큰나무공익조림사업 14㏊를 하겠습니다. 255㏊는 지난해 벌채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생장 촉진제 및 우량재를 생산해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090㏊를 25억 2183만 3천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임내정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선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총 98㎞에 구조개량이 16㎞, 보수가 82㎞입니다. 사업비는 4억 7738만 4천원입니다. 구조개량사업 16㎞는 4억 41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서면 동막, 팔봉, 화촌면 구성포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3㎞에 1236만원을 가지고 북방면 성동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25개소에 79㎞ 2401만 6천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관내 전지역에 식재 보식하고 무궁화의 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1만 8290본 2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식재가 2만본, 화종 및 화색이 지금 정비가 안됐는데, 이것을 1만본을 44번 및 5번국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별로 보면 겹꽃은 제거하고 화색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100만본을 금년도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입니다. 도로변 공한지에 식재를 하고 공한지 녹지조성을 44번국도와 5번국도에 조사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생 초하류는 지양하고 숙근류를 가지고 식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노견이 좁다든가 화단조성을 못할 때에는 주로 코스모스 거리를 조성하는데 주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임도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성수리에서 홍천읍 갈마곡 남산 정상입니다. 2㎞에 5000만원을 가지고 산벚나무, 복자기, 잣나무, 산철쭉 등을 해서 6795본을 식재해서 임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생산물 퇴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300㏊의 풀베기 작업과 어린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이게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담별로 보면 육림작업은 지금까지는 가지치기와 간벌은 쳐서 그 지역에 남겨 놨었는데, 가능하면 끌어내려 하산해 가지고 퇴비화하고 또 이것을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이 나도 기존 낙엽만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존작업을 하고 그 것을 병력과 파쇄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별로 분배해서 토양을 개량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천군은 많은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군민이 다 같이 산불조심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700만원을 가지고 하고, 대책본부는 군하고 읍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69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초소 운영은 15개소로 하고, 무인감시카메라는 기존 설치한 것 3대와 지금 깍근봉과 말 고개에 설치를 해서 5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탑과 지상감시원 이장, 보상단체들을 이용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헬기 두 대를 권역별로 하는 것은 춘천과 1억 6400만원을 지급해서 춘천에서 계약중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 1억 8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군에서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주요도로변과 자연경관보존 지역 또는 소나무의 솔잎혹파리를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는 1600㏊를 하고, 일반병충해는 25㏊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9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에 예찰원 한 명을 계속 배치를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산불진화와 병행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약재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보전 및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은 연간 2회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겠고요. 형질변경 등 허가제한구역이 42필지에 83만 5000㎡가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전용, 허가, 신고지를 사후관리를 잘해서 산지보전관리를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 수형개량사업입니다. 두촌면 철정리 검문소 아래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만 홍천군과 강원대학교 산림대학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5년간 64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포지 구획 및 수형조절, 간벌을 해서 7개소에 7.5㏊를 해서 사업비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추진계획은 1280만원을 들여서 시험구의 수형조정 및 생장량, 임분현황조사를 비교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저희가 표고재배를 지금 45농가에 60만㎥을 설치를 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속에서 재배할 수 있는 산림복합영농을 1억 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농업은 장뇌가 되겠고요. 이것은 1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사업은 20㏊에 간벌과 잡목제거, 가지치기, 낙엽 긁기 등을 해서 송이가 잘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두촌면 천현2리 속칭 평내마을입니다만 6272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월부터 하겠고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계획은 14억원 들여서 보조가 12억원, 융자가 2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유림 임야관리입니다. 홍천읍 삼마치리 산 295-2번지에 한 10㏊입니다. 여기에는 더덕과 그 다음에 산나물, 두릅나무, 엄나무, 상수리, 더덕, 산초, 고로쇠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군유림의 관리를 제대로 하겠고, 아울러서 산채나무도 재배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숲이 우거지니까 산나물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지목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10개읍면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만 필지별로 보면 전, 답, 임야,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 상태에서 지목을 그대로 적용해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효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5월~9월 사이에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중에 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내면 광원3리에 지금 112㏊의 군유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면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기존에도 산삼을 더러 캔 지역입니다. 여기 5㏊에 장뇌를 5000만원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광원리 주민하고 영농조합법인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회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부담만 확정이 다 되면... 지금부터 자부담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 어려울 듯해서 자부담만 확보가 되면 영농법인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추진해서 4:6제든지 3:7제를 하든지 해서 계약을 해서 장뇌생산을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운영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돼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가리산휴양림의 확충사업입니다. 5억 6862만원을 들여서 산막 10동, 8평형 6동, 16평형 4동, 그 다음에 화장실 1동, 암거확장과 물놀이시설...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공문이 있어서 앞으로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간이상수도도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의 식당 노천장을 설치를 하고, 아래에 청소년수련장 장소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39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만원, 군비가 1만원해서 송아지 값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고한도 25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계약관리가 6829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900두를 계약해서 안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440두로서 기초등록이 1600두, 혈통등록이 2500두, 고등등록이 24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등록이 됐을 때, 이 기초등록에서 혈통이 좋은 것을 등록을 시키고, 또 혈통이 좋은 것에서 고등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를 등록시켜서 앞으로 홍천한우의 혈통을 맥을 이어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 지원에서 기초등록이 4천원, 혈통등록이 6천원, 고등등록은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미소가 기초등록이 되겠고, 혈통등록은 대한한우협회에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2100두의 소를 가지고 301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수정료는 한번 수정시키는데 3만원이 됩니다만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사업과 가입한 암소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흑돼지브랜드 사업입니다. 지금 흑돼지사업 호수가 15호로 있습니다만 홍천군에 총 흑돼지는 27농가에 3500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4억 2800만원을 들여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호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계속해서 접수시켜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분야는 사육기반확충과 유통가공시설, 사료개발, 모돈갱신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농가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170두로서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00두이상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 5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이 늙었거나 폐돈할 수 있는 것은 폐돈하고 새로운 어미돼지를 입식시켜서 좋은 돼지를 생산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면 자운리에 김찬규씨가 하는 사업으로서 종돈마 도입을 7두, 마사신축을 77평을 하고, 진입로를 200m를 하는데, 융자가 6250만원, 자부담이 1억 104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마리의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재래봉 밀봉용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군에서 재래봉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용기를 공급해서 품질도 좋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백자용기 2종, 0.9ℓ짜리와 1.8ℓ짜리 두 가지로 생산을 하고요. 포장재는 오동나무상자로 해서 주소와 이름 이것을 인쇄를 해서 품질 좋은 재래봉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사업 축협대행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판매용 포장기 5천개와 이표장착 8천두, 유우능력검정사업 500두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이표장착수수료는 8000두에 2400만원으로 두당 3천원씩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용기 지원은 2500만원인데 두당 5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우능력검정사업 지원은 두당 4만원인데, 검정료, 정액대, 인건비를 포함해서 4만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양사업입니다. 23만 5천미를 생산해서 메기, 뱀장어, 붕어, 쏘가리 이것을 홍천강과 내린천 이런 곳에 치어를 방류해서 많은 어종을 보호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저수지가 빠졌습니다만 붕어는 저수지에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공급입니다. 4800두에 9600앰플인데, 여기9600앰플은 2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들여서 두당 1만 5000원, 두당 지원은 7500원, 자부담이 7500원해서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이 300㏊ 1억 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0호에 300㏊가 되겠고요. 종자는 6만㎏, 비료는 3만㎏로 하겠습니다. 종자는 헥타르당 15만 2천원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가 15만 2천원인데, 지원은 7만 6천원, 그 다음에 비료는 헥타르당 3만 3천원을 보조를 해서 5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총 500기를 생산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축산발전기금이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인데, 이게 비닐대금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이원화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은 행정에서 하고 비닐공급은 축협에서 하는 축협에 우리 사업비... 비닐대금은 읍면이나 축산농에서 축협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이면 축협,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해서 단일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3600두인데 이게 도 물량입니다. 저희가 연평균 2, 3년차를 보면 군에서 거세할 수 있는 수용능력은 1000두~1500두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세하는데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도 금년 6월 30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없어지고 고급육일 경우에 출하했을 때 육질이 고급일 경우에 포상제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만원보다는 농림부에서 더 높게 책정해 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6월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고급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천한우 혈통 보전사업입니다. 홍천한우에 늘푸름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우를 증식시키는 사업입니다. 300두가 되겠습니다. 두당 11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한우암소의 털을 뽑아서 DNA라는 것이 유전자 분석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DNA 검사를 한다고 방송이 나왔는데, 바로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유전자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홍천한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검사비가 두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보유암소를 홍천한우에 해서 늘푸름한우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표정착을 해서 사료를 지원하는데 이게 10포정도 되는데, 6만원씩 해서 1두당 1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알코올발효사료는 홍천한우 늘푸름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1, A1, B+1, B1 이런 고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3억 7500만원,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지원이 2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두당 15만원씩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세장려금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이것도 알코올발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육 출하 포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인데, 현재 500두... 당초목표는 500두입니다만 예산에 250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미 확보된 2500만원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내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고요. A+1~A1, B+1~B1 등급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도 농림부에서 지정되면 20만원이상...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유전자 정액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이 4500두에 9000스트로우, 이것은 4500두를 2회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두당 3천원씩 해 가지고 2회 해서 2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와 일괄 계약을 해서 유전자 정액을 공급해서 좋은 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홍보사업입니다. 지금 홍보도 여러 가지 많이 했고 또 추진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배너광고를 5개소에 하고, 매스컴홍보도 4개소하고, 전단, 현수막도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매스컴홍보는 신문이나 방송, 잡지, 인터넷 같은 데에 계속해서 홍천 늘푸름한우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행사계획을 보면 7월경에 브랜드경매 2주년행사가 있고, 전국 고급육능력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참가를 하는데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랜드경매 2주년 행사는 농협협회에 지원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홍천 늘푸름 한우의 고기가 얼마만큼 개선이 됐고, 얼마만큼 고급육이 됐다는 것을 시식을 하면서 판매계획을 수립해서 알려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고급육능력평가는 일부농가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우를 대상으로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서 전국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처리시설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홍천군에 25개소를 목표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처리시설을 보면 한우와 육우는 평방미터당 3만원대, 그 다음 젖소는 3만 5천원대, 돼지는 7만 4천원대, 닭은 2만 1천원대 사업비를 지원해서 25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탄저병과 기종저외 9개종이 있습니다만 소 유행성병이라든지 소 아까네바병이라든지 송아지 설사병, 돼지콜레라, 광견병, 뉴캐슬병 이런 것을 해서 닭을 포함해서 143만 1700두가 있습니다만 구제사업은 7600두, 쪽발로 되어 있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돼지나 사슴이나 말이나 소 이런 것은 7600두를 포함해서 가축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8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천도축장 축산위생시설사업입니다. 장전평에 있는 시설입니다만 도축장을 증개축을 해서 1797㎥를 증축을 하는데, 군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하고, 융자가 3억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6억 50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으로 해서는 가축위생시설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하면 축산위생시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화조시설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6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한... 자부담 6억 50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데, 또 6억원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 이것을 확장을 했을 경우에 춘천시와 양구군, 인제군의 도축물량이 전부 홍천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간 1억 5000만원정도가 도축료가 되지만 그것을 다 확장을 했을 때는 연간 3억원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0개소를 1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 중인데, 지금 21농가에 31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독시설을 보면 300㎥이상 축사 보유가능 농가로서 소 30두이상, 돼지 700두이상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농가로, 그 다음에 기업으로 해서 소가 100이상, 돼지가 1만두이상은 자기자체로 하도록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축사내부에 소독라인 배관 및 노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펌프 및 약탱크를 설치하는 것, 연내에 신설축사를 소독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소독의날 운영입니다. 공동방제조직이 지금 102개 방제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 22회정도는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비는 1억 2852만원인데, 3월부터 5월은 매주 수요일날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매주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월에 대해서는 월2회 치는데, 방역단에 지원하는 보조는 한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방역단에서 쳐주고, 대규모는 자체 자율방역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체세포 감소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유방에 세포가 감소돼서 고급유가 될 수 있도록 약을 처리해서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이 처리를 안 하면 세균이 감염이 돼서 저질우유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고급화하는데 뜻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착유기세척제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젖소착유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분야와 축산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림사업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꽃길조성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읍면단위 꽃길조성은 읍면단위 각종 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그 외에 각종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사업을 주시면 사기향상도 되고 또 지원확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실 의사가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림형질변경사업인데, 그것이 먼저도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했지만, 읍면장님이 모르는 사업이 많습니다. 읍면장님한테 읍면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물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데, 형질변경 같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단위와 협의를 거치면 읍면장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이 역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관계입니다. 돈사나 계사 이런 곳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특히 축산농가 중에 젖소농가요. 젖소농가의 분뇨처리가 미흡하고, 특히 방목한 젖소농가는 큰 장마 때는 그냥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해서 금방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섰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조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천군에서 주로 조림하고 있는 것이 잣나무와 낙엽송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제가 와 보니까 잣나무하고 낙엽송은 평범화되어 있고 또 판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낙엽송은 도복에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나무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거기에 첫 번째가 느티나무라든지 돌배나무라든지 특히 상수리나무 같은 것, 그 다음에 물푸레, 박달, 자작나무, 허깨나무, 산초도 곁들여서 지금 묘목을 생산해서 앞으로 산주가 요구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지금...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서도 영서지역에 묘목을 대단위로 생산한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천산림조합에서 지금 산림청하고 얘기해서 44번 국도나 5번 국도에 대단위 양묘장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요. 잣나무와 소나무를 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판매량도 좋고 크는 속성수 이런 나무를 심어서 나무의 질을 높이고 나무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꽃길조성사업에 새마을이나 각종 읍면단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우리 홍천군 넓은 지역 도로변이나 공한지에 전체 꽃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 부녀회나 노인회, 청소년단체라든지 학습단체 그런 곳에 좀 구역구역이... 구역을 설정해서 어느 지역은 어느 단체가 어느 지역은 어떤 단체가 이렇게 했을 때 묘목을 우리가 대주고 점심 값정도... 묘목을 심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음료수 정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홍천군 전체 도로나 공한지에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형질변경에 대해서 읍면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산을 파헤쳐야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입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출장을 가서 보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산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저것이 뭐냐. 허가가 난 것이냐. 군에서는 허가가 났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주느냐. 허가가 났으니까 세금만 받으라고 통보가 오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일정이... 지금 와 보니까 10개읍면에 담당자가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그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다시 형질변경자에게 넘겨주는 이런 형편인데, 나갔을 때 되도록 이면 읍면직원이나 읍면에 알려주고 어느 어느 지역을 조사를 하니... 이렇게 형질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가서 지금 현장을 보고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허가가 나갈 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지적도면이라도 발주해서 거기에 표시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 중에 젖소농가에 대해서 특히 방목... 그냥 방류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도... 제가 있던 동면지역에도 낙농을 하시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제가 한번 가 봤더니 무릎까지 빠지는 웅덩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낙농을 하는 분들이 돼지나 닭, 소 이런 것을 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영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여유를 둬 가지고 차츰차츰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각 면마다 홍천군 전체를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방류되는 것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린 것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조림사업 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느티나무 이런 것은 마을에서 주변에 심으면 좋은데, 야산에 방목장이... 폐허된 방목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엄나무라든가 두릅나무, 옻나무, 가시오갈피나무 이런 것을 야산에 심어 줘 가지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서울에서 와서 있고... 쉽게 얘기해서 엄나무를 심은 곳에 엄나무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먹는 분위기도 달라지듯이 이렇게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심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수종을 골라서 홍천의 수종으로 해서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관계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남산에 방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남산주변에 도수로처럼 해 줘 가지고 큰 장마 때 방류가 안되도록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금전이 따라가는 사업이니까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작은 데보다는 큰 데부터 한두 개씩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남산임도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임도 노견에 화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동면에서 면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동면에서 남산을 바라보고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도에도 이렇게 나무를 식재한 곳이 남산말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임도에는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만 군유림에서 한 임도 중에 제가 가 봐서 알겠습니다만 오음산지구에는 오동나무를 심어서... 절개한 곳에 사태가 내려가는 흙에 오동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면에서 남산을 바라보셨을 때 절개지가 임도 개설을 하면서 겨울이면 산이 뻘겋게 드러나서 흉물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수목을 식재하시는 수종이 나와 있는데, 여름에는 남산이 이런 나무를 식재 하지 않아도 푸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에는 동면 주민들 정서생활에도 이 수종이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번에 군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남산에 임도를 개설하면서 훼손한 부위를 복구를 하면서 쇠말뚝이 1620개가 박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임과장님께서 금년에 그것을 가능하면 제거를 하고 불가분의 꼭 필요한 부분은 나무말뚝으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남산임도 등산로 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언급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쇠말뚝이 한두 개도 아니고, 1620개를 제거하려면 예산도 소요가 될 것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혹시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산 정상에 보면 산불조심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먼저 민간인이 올라가서 감시하던 초소가 있었는데, 그 초소가 철거되지 않고 그냥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남산에 등반객들도 있고 해서 대피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가니까 문이 열리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도 챙겨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순서가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면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임도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할 때만 차단기를 열어 놓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름만 차단기이지 늘 열려 있고,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세심하게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차단기의 열쇠는 그 마을의 주민 누가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열 의원님께서 남산등산로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면 쪽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하고요. 홍천읍에서 봐도 고개가 파여 가지고 짤라 놓은 기분이 들고, 뻘겋게 보여도 조금 흉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벚하고 복자기, 잣나무, 산철쭉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식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파랄 수 있는데, 봄철이 되면 빨간색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종을 다시 한번 검토를 겨울철에도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고요. 쇠말뚝 제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관계 계장님하고 그 당시 내용을 검토해서... 높지 않은 곳이니까 현지답사를 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라도... 일단 전체를 제거한다기보다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산무인카메라 초소가 당초 초소 관리가 소홀하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혹시 산에 올라갔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등산객들이 비를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쉴 자리가 없어서 해 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가서 불장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는 이게 그렇습니다. 임도차단기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했거나 국가에서 했거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했거나 차단기 열쇠는 거의 비슷합니다. 산림청에서 한 것은 전국이 다 열쇠가 동일합니다. 지역별로 조금 특색이 있어서 관리사무소하고 인근주민관리자... 그 주변에 필요한 농가가 있을 때 거기에 주는 것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전국의 임도차단기에 대한 열쇠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도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분이 필요했을 때, 지역에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쇠를 드리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동면하고 동면사무소하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서 항상 문은 닫혀 있고 필요할 때는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군유임야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더덕종자를 약 10㏊ 파종을 하고, 특수수종으로서 산초, 고로쇠를 조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더덕종자를 뿌리고 산초, 고로쇠나무를 조림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위치가 공설묘지 하려고 했던 곳인지 그 위치도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휀스를 쳐야 된다든지 관리인을 둬야 된다든지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텐데, 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쪽 도축장이 새로 금년에 준공이 되는데, 하루 도축량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소는 현재 몇 두를 도축을 하고 돼지는 몇 두를 하는데, 여기에 준공이 되고나면 도축량이 얼마나 늘어나며, 소득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소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또 송아지 값이 비싸다.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소 값이 많이 올라가면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 상태로..... 언제 추풍낙엽 떨어지듯 가격이 떨어질까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는데, 요즘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공동묘지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맞습니다. 더덕을 파종하겠다는 지역이... 거기에 초지지역이 있습니다. 더덕을 인력으로 심는 것보다는 더덕씨를 구입해서 일단 뿌리고 그 초지를 관리하느라고 베면 자연적으로 밟혀서 씨가 나오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덕씨 종자 구입하는 데 알아봤더니, 나무가 있을 때 나무 위에 뿌려 가지고 나무를 제거하면 사람이 밟으면서 자연적으로 씨가 붙이기 때문에 나온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을철에 벼 위에 호맥씨를 뿌리면 트랙터나 사람이 가서 벼를 벨 때 밟혀서 들어가서 나오는 식입니다. 지금도 더덕재배를 많이 하는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조림하는데 여기에는 산초, 고로쇠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두릅나무라든지 엄나무, 상수리나무도 심고 해서 나물도 뜯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나물이라든지... 가리산 쪽에는 곰취... 해발600m이상은 곰취가 가능하다, 또 그 이하도 되지만 아래에서 된 것은 질기고 향이 덜 나기 때문에 600m이상 되는 것은 향이 좋고 연하기 때문에 600m이상에 심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나물을 심어서... 지금 봄에 보면 예전에 2, 3년전만 해도 봉고차에 대도시에서 사람을 10~15명 싣고 와서 어느 골짜기에 내려놓고 산에서 나물을 뜯어 왔을 때 그것을 사가고, 또 실어다 주고 실어 가고 이런 것을 했는데, 작년 봄에 보면 그런 인원이 엄청 줄었습니다. 어느 날 물어 보니까 숲이 우거지는 바람에 나물이 삭아서 없다는 것입니다. 잡목도 큰 나무가... 낙엽송이라든가 소나무 키가 크기 때문에 나물이 삭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송이를 말씀드렸지만 잡목도 제거하고 낙엽을 긁어 줘야 송이가 나듯이 나물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군유림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나물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생산이 많이 되면 우리 고장에 있다가 나가신 출향인사도 모여서 나무를 심는 이런 시연도 할 수 있고 해서... 여기는 삼마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확장을 해서 삼마치하고 가리산쪽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휀스를 칠 계획이나 관리인을 둘 계획은 없습니까?

더덕이나 산나물을 했을 때 도난방지를 위해서 휀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더덕을 심었다고 하면 오히려 알려주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도난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입간판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휀스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산이니까 나무 심어서 크도록 하고, 비료 주고 관리나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물은 이왕 뜯어 가는데... 더덕 같은 것은 다 뜯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지역 군에 보조 주는 사업도 하는데, 보조하는 측면에서 심어서 공급하는 방법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군수님 생각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홍천군발전종합추진위원회를 할 때 본 의원이 군수께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군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전국에서 땅이 제일 큰 군이다. 일등군이다. 산이 제일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산과 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겨울에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홍천군은 크다고 자랑을 해도 크게 알맹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고사리축제를 예를 들면서 홍천군에 산이 이렇게 많고 군유림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로 이 장소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방치를 해 놔둬서 잡목이 커서... 제가 가본지도 한 8년이 넘었거든요. 잡목이 엄청나게 나올텐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군수님 생각이 연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더덕 같은 것도 한 3년이 지나면 막 캐갈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섯 집인가 다섯 집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되고, 고로쇠나무를 심어서 몇 년 지나면 수액을 빼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몇 집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라면 아예 관리도 거기에 맡기고, 이것은 당신들이 먹고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나무가 커서 수액이 많이 나올 때는 군에서 특별한 이벤트행사로 서울에 있는 군민을 불러다가 더덕 캐기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앞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물량과 소득, 사용료의 금액 그 다음에 소 값 상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도축실적을 보면 소가 1950두정도 되는데,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550두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돼지는 한 4만 4천두, 닭은 4만 4380두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1만 1000두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횡성의 도축장이 도축을 못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도축시설을 확장하고 또 정화조시설도 확장을 한다면 횡성물량도 1/2은 오지 않겠느냐. 횡성 쪽에서도 홍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통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양구, 홍천, 횡성의 1/2... 적게 받으면 1/2이고 많이 받으면 2/3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도축장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지금...

과장님, 구구한 설명은 말고, 작년대비 금년에 새로운 위생시설을 해서 6월말에 준공이 됐을 때 약 얼마정도나 도축량이 늘어나겠느냐... 도축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도축료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횡성을 빼고 춘천과 양구와 홍천을 봤을 때 앞으로 500두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소로 봤을 때...

그러면...

약 2000만원정도...

25% 늘겠네요?

예, 그렇게 봐야지요. 그 다음에 돼지는 한 9000~1만두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재작년도에 비해서 1만 1000두가 늘었으니까 금년도에도 9000~1만두 정도는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금액으로서는 올해와 내년에 비하면 5000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준공이 6월말에 나면... 지금 연도별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오래된 구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시설이고... 그래서 내년 6월이 된 다음에 그 다음 6월이 되어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 값은 요새 어때요?

소 값은... 저도 가락동시장에 가서 축산물장장, 그 다음에 축협 부장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 있던 부장이 퇴직한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우안정성 생산자금을 농림부에서 주고 싶어도 송아지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도 송아지 값이 워낙 좋은데 거기에 또 주면 불에다 화약을 넣는 것이 아니냐.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자제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서...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250만원이라면 상당히... 파동이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농가에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장려금 쪽으로 해서 송아지 값에 주고 싶어도 폭발할 염려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 추세를 하반기까지 봐 가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소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점차 두고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235쪽에 산지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좋습니다만 형질변경 등 허가제한지역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지정이 된 겁니까?

지금 이게 보전... 아까 말씀드린 42필지는 87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지역이예요?

이게 남면 남노일지역입니다.

남면 남노일지역이...

그 다음에 북방면 장항... 투기성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 전용허가지 이용관리 실태를... 이것은 매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찰하시는 것은 지금 2개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2필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제한구역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에서 맨 밑에 산지이용 전용허가를 주변여건에 맞춰서 신중히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해당... 산림형질허가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자연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이게 그렇습니다. 서면 마곡에 1건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관련성이 어디하고 있느냐 하면 청평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댐 수위하고 맞는 지역에 하겠다고 들어와서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 댐 수위조절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풍치림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한 어느 지침에 의해서... 무슨 지침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나가 봤을 때 경관을 훼손하겠다든지, 이 지역에 집을 지어서는 누가 봐도 안되겠다. 조림지역을 많이 해쳐 가면서 집을 짓고 닦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지역의 단체들이나 또는 면장이나 그 지역에 연관성 있는 단체에 협의를 해서 각과를 과별로 농업정책과나 경제관광과나 이런 곳에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허가를 해도 좋겠느냐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역이니까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가자체가 현행법상에는 허가제한과 기준이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주민이나 제3자한테 동의를 얻거나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홍천군에 실제 산림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홍천군에서...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면 산지개발을 억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농지도 농업진흥지역에... 홍천읍 같은 경우 80%가 진흥지역이고, 산림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다면 홍천군은 전혀 개발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평군이나 가평군, 광주 같은 데를 가보면 개발할만한 데는 개발을 하고 개발을 못할 데는 아주 묶어 놓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던가 아니면... 청평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게 다 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수도권의 들러리를 서는 것인지 아니면...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것 같고, 또 여기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은 삼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춘천, 홍천, 서울로 되어 있는데, 한 2㎞만 가면 경기도 수도권지역입니다. 가보면 홍천군하고 전혀 다릅니다. 댐 주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평댐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마곡까지 한번 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홍천군법은 대한민국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원 상류구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피해만 보고 있고... 우리가 건물 하나 허가해 주고 형질변경 허가 하나 줘서 크게 우리 세외수입 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는 외지사람이 들어와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지역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짓고 발전을 합니까. 읍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지금우리는 너무... 물론 중앙정부에서 홍천군, 횡성군 정선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만 홍천군에 땅 덩어리 얼마 되지 않는데, 횡성하고... 얼마다 팔리고 얼마나 된다고 투기지역으로 묶어 놓고, 앞으로 허가지역으로도 묶이면 그나마 홍천군이 발전하고 살만 하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단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군민이 피해를 입고, 현재 산주로 봐서는 산림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산주가 자력으로 조림하고 지존작업을 하고 이런... 나무 가지치기나 간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군에서 정부에서 1㏊에 100여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같은 것은... 산림 지원해 주는 사업은 30년 후에 가서 본전도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주도 다 돈 많은 사람들이 70%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 된다고 보면, 돈 있는 사람도 군이나 정부에 의존해 산림변경을 하려고 하지 개인적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변에 가다보면 손 안댄 가지치기나 천연림 이런 것도 외지사람들이 한 것인데, 그 사람들 재산을 조사해 보면 얘기만 들어봐도 돈 많습니다. 그런데도 꼭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고, 우리 없는 돈에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앞으로 그런 것보다는 개발 쪽으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곡의 경우에는 정말 강가변이나 이런 곳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현행법상 준보전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군수님께서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군의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제 의견으로는 우리 군민이 산이라도 준보전지라도 만평이고 천평을 가지고 있어서 팔면 일반보전임지가 3천이면 준보전지는 3만원을 받을텐데, 그만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외지사람이 피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허가사항... 지금 민원인들 하는 얘기가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해주지 못할 허가지역이라면 안 해줘야겠지만, 웬만한 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산지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안 해줘야 될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제가 보기도 강원도를 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법과 강원도법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산지를 보전하다 보면... 어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서류작성해서 오는 것을 보면 홍천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류는 이게 빠졌고, 이 서류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결재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의 여건을 봐서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뽑은 것이 있는데, 2002년도에 우리 군에서 산림형질변경한 건수를 면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조금 아실 겁니다. 총 103건인데, 홍천읍은 11건, 화촌면은 8건, 두촌면 3건, 내촌 3건, 서석 4건, 동면이 9건, 이 동면은 노천지구입니다. 공작산지구이고 좌운 넘어가는 그 주위에 9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면이 5건, 서면은 36건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냐 하면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서울사람들입니다. 또 북방면이 18건입니다. 이것은 수하리입니다. 내면은 6건입니다. 이렇다 보면 앞으로 남면, 서면, 북방면지역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산 다 망가집니다. 개발해서 소득이 온다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 별장을 짓는데 허가를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보면 육림사업과 퇴비를 병행해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생산하는데 만일 5만톤이 생산됐는데 농가들이 100만톤을 신청했다고 하면 분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만일 동면지구에 조림사업이 300㏊가 있는데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와서 해주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에 퇴비생산화라는 것은 조림이 되어 있는 지역이나 조림을 해야 될 지역에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또는 조림을 할 적에 침엽수라든지 활엽수 잎이 나왔을 때 베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베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조림할 때 가지를 두고 쭉 이렇게 해서 사이에 나무를 조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양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내려서 갖다 놓고 파쇄기로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갖다가 썩혀서 그 동네에서 밭에 내라. 그래서 금년도에 파쇄기를 7대를 삽니다. 북방면 구만리 같은 데는 동네에서 파쇄기를 사 가지고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면 화전리 오도치 고개 밑에 오갈피나무를 심고 이런 집은 자기가 350만원 들여서 사다 놓고 자기가 잣나무 가지치기한 것을 전부 갈고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퇴비를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파쇄를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주민들이 해서 어느 농가에 모여 가지고 파쇄를 해서 썩혀서 그 다음에 밭에 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인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끌어내서 퇴비화 한다는데, 만일에 남면 조림사업 할 것이 30㏊가 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군인들이 와서 그 것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주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된다 말씀인가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군 병력이라는 것은 지금 조림사업을 하려고... 조림을 한다든지... 지금 북방면 본고개 넘어가는 데를 보면 작년 장마에 도복이 돼서 전부 넘어진 것을 잘라서 소나무 가지를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만리에서 내년도에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가지고 하려는데 끌어내리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이 그렇게 할 의욕이 있으면 군부대에 얘기를 해서라도 끌어내려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금년도에 조림할 사업은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홍천군하고 평창군은 시범사업으로서 조림을 한 지역에 가지치기나 간벌한 것은 끌어내리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겠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인부대도 지원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군인부대 지원하는 것은...

도비, 국비 지원하는 것은 파쇄기 지원하는 것인가요?

조림을 하는 데, 여태까지는 조림을 하는 그냥 지역에 나무 빈 것만 했는데,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까지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병력은 기존에 해 놓은 것... 투자를 못해서 산에 있는 것 그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퇴비화 하려고 하니까 내려주시오 하면 군부대 병력을 이용해서라도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지치기를 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못 끌어내리니까 군수님보고 끌어내려주세요 하면 끌어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227쪽에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홍천군은 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에 속하는데요. 홍천군의 홍보와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산악마라톤코스를 개발하실 계획으로 당장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과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추진할 때 가능한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 한 2주쯤 됐을까 그럴 때 갑자기 산악대회 개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소한 것이고, 산악자전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험한 지역 이런 데서 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메고 가다가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임도에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물량이 있겠느냐. 적어도 이런 것을 탈 때에는 10㎞~20㎞가 돼서 산악 이런 쪽으로 고도도 높고 험한지역으로 해야 되는 데 그런 곳이 있겠다 생각하다가 서면을 가 봤습니다. 대명스키장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가다보면 두미리가 있고요. 돌아서서 오면 반곡에서 넘어오는 팔봉이 있습니다. 팔봉에서 화전리로 빠지면 오도치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오니까 한 15㎞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런 것을 물어 봤습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를 주로 어떤 지역에서 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낀다. 그래서 산의 오솔길보다는 조금 넓은 길, 닦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길에서 나무만 제거해 줄 수 있는 길, 돌이 있거나 낭떠러지 있어도 관계가 없이... 그런 곳이어야 이 사람들이 스릴을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임도 길이면 한 100㎞ 가까이 되면서, 어느 곳에서는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데... 우리지역에서 한번 개최해 봄직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직 그분들하고 대화는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임도가 이러이러한 데가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를 여쭈어 봐 가지고 눈이 녹으면... 오더치에 갔다가 차가 빠져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눈이 녹으면 그런 데를 답사를 해서 산악대회 하시는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산악자전거도 있습니다만 산악마라톤이나 산악자동차나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산악자동차 경기대회도 할만한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개발할 필요성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면에 허가면적은 대충 알 수 있나요?

36건에 대해서요?

예.

제가 지금 면적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시장이 2003년에 하면 그 옆에 홍천시장이 있는데, 홍천시장은 2004년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시장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2004년에 홍천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천시장은 3억원정도의 자부담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못하는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6쪽에 홍천민속5일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 6.13선거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늦어도 2003년도 1월부터는 5일장이 부활돼서 시행할 것으로 믿고 이제까지 왔는데, 이월됐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지금 중앙시장이 아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홍천군에서 중앙에 건의할 때 1순위로 올렸고, 중앙시장은 4순위로 올렸는데, 재래시장이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려던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4년도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6쪽에 민속5일장 내용은 보고서에는 상반기에는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을 정비하려면 중앙시장에 나와야 될 좌판이 99개소에 일반상가가 있고, 옥상에 방수를 하기 때문에 옥상에 있는 분들도 시장에 나오다 보면 현재 5일장을 먼저 해 놓으면 중앙시장에서 공사 중에 나올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인조합... 재래시장에서 하고자 하는 분하고 아침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서석시장 뒤쪽 수하쪽으로 거기가 고양산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오안리 먹거리단지에 있는 특산물판매장 운영실태를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한서 남궁억 선생님 유적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랑 군비랑 합쳐서 하는 부분인데, 목적에 보면 관광벨트로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홍천군은 국화인 무궁화의 고장입니다. 물론 남궁억 선생님이나 홍보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기관이나 학교 이런데서 무궁화를 구경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홍천군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없으면 홍보를 해서... 어차피 이런 돈을 들어서 유적지조성사업을 하는데, 관광벨트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운영 실적은 숫자상으로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지요?

예,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를 얼마 받으시지요?

하오안리... 연 761만 1천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 주위의 부지는 몇 평입니까?

판매장이 196.78㎡이고요. 주차장이 794.2㎡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4월 4일날 설치를 해서 시설비로 3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3월 26일부터 2004년 3월 24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계약한 분의 목적이 특산물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자기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약했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하셔 가지고 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궁억 선생 유적지 홍보사업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홍천의 이미지사업, 관광홍보사업, 모든 사업들이... 이미지사업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관광홍보사업을 하면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정립을 해서 홍보물에도 이 내용을 넣고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겠지만 학교교육기관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편의를 제공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군 홍보차원에서 군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라도 많이 된다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인들은 그런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