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의 많은 현안사항들을 챙기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희 경제정책과장이십니다.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인사) 김성호 기업지원과장이십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호 인사) 신승엽 지식산업과장이십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인사) 지식산업과가 이번에 새로 직제가 개설되어서 산업경제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안종섭 탄광지역개발과장이십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인사) 민종식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인사)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유치단 운영, 기업유치 원스톱서비스 체제 운영, 각종 박람회 참가, 기업체 방문상담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총 137개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장이전보조금 지급기준의 확대, 개별입지보조금 및 고용촉진보조금의 신설과 기업투자 유치에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항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공장이전보조금 지급기준을 현행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장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3억원 초과액의 3%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규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공장이전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줌으로써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이전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4항은 기업입지 부족에 따라 개별입주하는 이전기업의 부지매입, 부지조성 등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도내에 이전하는 기업 중 개별입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부지매입 비용의 5%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은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전기업 중 교육훈련이 필요한 기업은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전기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고용촉진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이전기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20명 이상을 상시 근무인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적극 유발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조례안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고용촉진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동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8조의2 제1항은 우량기업 및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투자유치 전문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협력관 활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8조의2 제2항은 조례안 동조 제1항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기업유치협력관의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도내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 등 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많은 기업을 도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강원도로의 효율적 유치를 기하고자 2000년 6월 20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기업유치 성과가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이전비 지원에 있어 현재까지는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3% 범위 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으나 이를 5% 범위 내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공장이전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이전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개정하였고, 도내 이전기업 중 개별입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의 5% 범위 내에서 1개 기업당 1억원 한도의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유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기업당 1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이전기업 대부분은 단순 제조업 분야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한정되어 이를 고용촉진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전기업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를 20명 이상 상시 근무인원으로 고용한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기업당 1억원을 지원하여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및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전문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토록 하고, 기업유치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근거규정과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기업유치협력관에게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이전비 지급비율의 상향조정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도내 이전기업 유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최규화 위원입니다.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협력관 임명을 받을 사람은 그 자격기준이 있는지, 자격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유치협력관 임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협력관으로 임명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람은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할 만한 분이다 하고 그냥 개별접촉을 통해서 임명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한다면 협력관 임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의회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서 수도권 기업들에게 설문을 보내고 또 박람회도 참석을 해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수로는 많습니다만 주로 중소기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경제가 활력화를 도모하려면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협력관은 적어도 대기업에서 임원의 경력을 가지셨던 분들, 현직에 있는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또 대기업 사이에서 흐르는 이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 강원도로 끌어올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 때문에 기업유치협력관을 위촉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로 이 분들은 대기업쪽 위주로, 우리 행정쪽에서는 현행 체제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이 분들은 대기업쪽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별도 설정하기보다는 이런 제도 설립의 근본취지에 맞춰서 대기업에 임원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굳이 법제화시키기보다는 그런 능력이 있고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영입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있게 하려고 하면, 좀 경직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출향인사로서 이런 대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런 방법과 또 저희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들도 몇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의회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 의회에 협력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작년도 2002년도에 도내에 137개 기업체가 유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37개 기업체가 강원도 전역의 분포도, 어디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업종별로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업종별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137개 업체가 들어왔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 저희는 동해시 북평공단 70만평이 아직도 15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137개 중에 거기에 하나도 들어온 업체가 없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앞전에 최규화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라 하면 공기업도 있고 사기업도 있는데 사기업의 임원을 위주로 하는지 공기업의 임원을 위주로 하는지, 또 임원이 몇 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협력관을 추천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고 대기업 임원을 했던 사람이면 추천식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협력관이라고 하면 많은 경륜과 경험도 필요할 것이고 또 기업에 대한 경륜이 특수성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협력관 추천문제라든가 협력관 선임문제는 임원의 어떤 경력이나 기준이 없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임원이면 추천하고 강원도 지역의 유능한 사람이라면 추천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업유치쪽은 주로 공기업보다 사기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쪽은 사기업쪽에 임원의 경력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기준은 저희들이 전혀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분들이 어떤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셨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쪽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연관되는 기업쪽의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의 기획조정실장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제도 설립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우리가 다만 대기업의 임원경력, 그런 것에 주안을 두어서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기업보다는 공기업의 임원을 더 선호하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의 임원을 추천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나마 여기 보면 모든 협력관을 추천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당은 강원도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준이 없이 일단 사기업의 임원, 사기업의 임원이라면 1년을 해도 임원이고 2년을 해도 임원이고, 또 임원이라면 대충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한 사람이라든가 연임을 안 한 사람이라든가, 또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야지 되는데 무조건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하면 기업유치에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최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설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인적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능력있는 분을 오히려 배제시키는 그러한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은 융통성있게, 우리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전혀 어떤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하겠다 뜻은 아니고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시킴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기본적인 기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임의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 동의를 청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대로 실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실행에 대해서 도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협력관의 추천기준 문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장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당초 내부적인 방침은 대기업 임원의 경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일단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은 규칙이라든가 또 내부적인 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 규정을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시죠, 준비가 안 된 상태면.

그런 기준은 대개 규칙이라든가 세부적인 규정으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조 1항, 2항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상정한다고 하면 개정안에 대한 모든 부분에 규칙, 규정에 대한 것이 심도있게 다루어진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원안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조례로 담아야 할 내용이 있고 또 규칙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규칙으로 담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한다는 것이 자꾸 말로만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죠. 상정을 해 놓고 지금 언변으로서의 보완을 자꾸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장 조례안이 되면 협력관을 추천해서 협력관에 대한 모든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협력관을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이냐, 선정기준에 대한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킵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조례로 일단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그 이후에 의견 주신 사항을 규칙으로 명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가 활용에 있어서 협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꼭 대기업 임원이 아니더라도 언론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기업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입지적 조건과 그 부대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왜 그 기업을 유치하면 당신네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홍보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꼭 기업 임원출신이 아니더라도 언론인 출신, 이렇게 사회 명망가들이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협력관 임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경제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국제원유가의 인상, 수출부진, 물가상승 등이 경제안정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환동해경제권과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신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강원도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SOC 등 본격적인 투자율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금년도가 강원경제도약 특별기간의 첫 해임을 감안하여 핵심과제의 가시화 추진, 지역과 함께하는 강원만들기 시책의 본격적인 추진, 강원 경제여건 변화에 걸맞는 전략산업의 지속발전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주요 시책방향으로는 도민생활 안정과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경제와 함께하는 강원시책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 역점을 두며, 지식기반 경제를 대비한 첨단산업 육성 및 대체에너지 개발추진과 폐광지역을 고원관광 레포츠 중심지대로의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을 토대로 해서 수립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고 수정해서 누수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시책의 기조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산업경제국은 4과 67명으로 금년 1월 직제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지원과가 기업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거기에 기업애로해결센터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과가 새로 설치되고 탄광지역개발과, 강원랜드협력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주요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1,513억원으로써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시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20억 9,5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12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50억원, 농공단지 조성 27억 6,800만원이 되겠고,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바이오 전용단지 조성 10억원, 하계저탄자금 지원 15억원이 되겠으며,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425억 8,000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64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제여건 변화와 대응방향입니다. 대외적인 여건변화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남북과 환동해경제권과의 교류확대, 또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의 회복세 전망 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내적 여건변화로는 신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의 역점적 추진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고, 강원도가 보유한 청정 자연자원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강원경제도약 특별기간 첫 해로서 핵심과제의 가시화 추진과 지역과 함께하는 강원만들기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강원경제 여건변화에 걸맞는 전략산업의 지속발전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중점 시책방향은 도민생활 안정과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과 지역과 함께하는 강원시책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기반 경제를 대비한 첨단산업 육성 및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 폐광지역을 고원관광 레포츠 중심지대로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강원경제도약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그 첫째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관리 및 능동적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강원경제도약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내 경제관련 대학교수들과의 간담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경제조사 유관기관협의회를 매월 운영겠습니다. 강원경제시책 설명회를 4개 권역별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산업연구원과 함께「변화의 시대, 강원도 산업화 전략」이라는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물가관리입니다. 작년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8%가 상승해서 금년도 목표인 3% 이내로 안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은 연평균 3%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교통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인상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높은 물가수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인상주의보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격인상주의보제 운영입니다. 특정품목의 가격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지속될 경우에 발령을 해서 소비자의 소비의식 변화를 통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저물가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발령시기는 특정품목의 평균가격이 20% 이상 인상될 경우에 대상 품목은 126개 품목으로서 물가대책위를 개최해서 인상된 품목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인상된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인상유보된 지방 공공요금이 2003년도에 동시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지방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노력의 강화입니다. 시기적으로 물가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계획 아래 소비자단체의 자율감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 자율참여업소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시․군별로 장바구니 물가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노력의 강화입니다. 민속명절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기상재해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비축물량 출하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속명절 주요품목의 안정적 공급대책을 위해서 관리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고, 성수품 특판행사 실시 등 안정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기상재해시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위해서 농협을 통한 채소류의 긴급출하라든가 생산자단체의 비축물량 및 농협 계약재배물량 출하확대 등을 통해서 수급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입니다. 지방소비자 보호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소비생활센터를 개설 추진하고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비권력적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으며,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며, 소비자보호단체장 간담회의 및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연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39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12개 시장에 대해서 213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58억원을 투입 추진하며, 금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잔여 시장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특히 시장별로 판촉행사라든가 이벤트 개최, 시장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통 5일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업 육성입니다. 도내에 있는 43개 전통 5일장을 위해서 관광자원화 홍보를 위한 도정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5개 시장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 가입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 5일장 옛명성 되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연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재래시장 시장고객을 위한 마일리지제를 시범 운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점 확대 설치에 따른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인의 조직화․정보화 지원입니다. 체인사업자가 8개 체인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음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세 소상인에 대한 체인사업 결성 확산유도와 중소유통업체에 유통지원시스템 도입을 확대 추진하면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물류단지 개발입니다. 도내 4개 권역별로 유통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강릉, 동해, 원주, 양양에 종합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강릉은 금년 하반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동해는 사업 시행자를 조속히 선정해야 하겠으며, 양양은 현재 건교부 등과 입지선정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춘천권과 원주권 유통단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합과 신뢰의 신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라든가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빛나는 근로자상 시상, 노동상담소 운영활성화,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실 운영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노조간부 특별교육 지원, 노동단체 체육대회라든가 노사 한마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실업자,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으로서 작년에는 463명에 6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53개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고용촉진훈련 관계자 수련회를 개최해서 훈련생에 대한 취업제공 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금년 4월에 원주에서 개최되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에 부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대비해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작년 5위 입상에 따른 우수지도교사 및 임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며, 관련기관간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 기능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금년에는 20만 4,000명에 대해서 51억 2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 및 공공성, 생산성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랑의 기동단과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기동단 운영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노후건물 개보수라든가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등을 실시하며,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체의 공공근로인력을 100개 업체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년층 실업대책사업으로서 공공기관 고학력 인턴제 확대 운영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 고졸이라든가 대졸자를 대상으로 260명에 대해서 지방행정을 경험하고 취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구인․구직 정보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대학생에 대해 도 차원의 취업알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업과 함께하는 강원만들기 역점 추진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결 적극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6년까지 2,0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했고 2006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 이자분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 이차보전이라든가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결손충당금 출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인센티브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조성된 기금은 고금리 상품에 분산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는 자금지원 규모가 모두 2,270억원에서 경영안정자금이 1,62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613억원, 시장 재개발사업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부동산 담보융자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5%에서 4%로 인하하고, 특별보증대출에 대한 이자보전을 2%에서 3.5%로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등에 대해서 자금지원 한도도 5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시설소요자금을 100% 인정하고, 시설자금 지원규모 한도도 종전의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본재산을 현재 400억원에서 금년까지는 483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보증지원은 800개 업체 600억원을 보증 지원하는 동시에 보증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좋은엔젤클럽, 그리고 강원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좋은엔젤클럽을 통해서 투자설명회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강원벤처펀드에서 투자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동지원입니다. 강원여성경제인 지원을 위해서 환동해권 국제교류, 경영연수회를 실시하며, 이업종 교류연합회의 활동 지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임원 합동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10개 기관 2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민원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우미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시판매장, 다음에 전국 대도시에서의 대형판매장 특판행사, 그리고 서울 명동의 강원명품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기업애로해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기업애로 해소 전담조직으로서 사무관 1명과 6급 이하 2명 등 총 3명을 배치했고, 기업의 애로와 규제를 발굴해서 이를 해소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기업지원팀을 구성해서 현장애로를 상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업인 우대시책의 개발추진입니다. 기업은 지역경제 성장의 원천으로서 매우 중요한 경제주체입니다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범기업인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선정해서 우리가 육성 지원하는 한편, 도와 시․군 발행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역 상설코너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입체적 판로지원입니다. 2006년까지 구매지원 목표를 3조원으로 책정하고 금년도에는 2조 1,0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입찰제도 운영이라든가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확대하면서 단체수의계약제도라든가 신기술개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적극 유도하며, 중견기업체의 도내제품 구매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서 구매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인센티브제 확대 운영입니다. 도내 2개 업체, 수도권 1개 업체 등 총 3개 업체에 대해서 구매촉진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및 수도권의 타 대형 유통점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대상업체의 중소기업제품 판매분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 이벤트행사 추진입니다. 작년 수도권 등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판매한 실적은 총 21회에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는 12억원으로 책정하고 수도권이나 영남권, 호남권별로 전시판매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또는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업체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물류시설비, 상품카다로그 제작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후견인 대상업체를 3월까지 선정하고 경영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6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홍보전략 적극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생산제품 현황 제작과 선물용 우수명품 선정 제작, 서울 도심 와이드컬러, 시티비전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중소기업 등록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제품현황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명절 선물용 용품책자를 보완하여 추석 전에 제작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강원우수산품 인터넷쇼핑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원우수산품 인터넷쇼핑에는 105개 업체 1,000개 품목이 수록, 판매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점업체를 105개 업체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시티비전과 인터넷 유명사이트를 통한 베너광고를 실시하고,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페이지 기업유치 가속화 지속추진입니다. 2006년까지 600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금년에는 외지기업 유치 150개, 6T 산업 도내 창업 50개 등 총 200개 기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례 때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민간전문가 활용입니다. 기업유치협력관제로 기업투자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를 위촉하면서 유치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 업무제휴 컨설팅사도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 등 제도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3월 중에 기업유치협력관 임명 및 업무제휴 컨설팅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 합동 기업유치단 운영입니다. 현재 도와 일부 시․군에 합동 기업유치단을 구성해서 대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유치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하고, 기업유치 전담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업유치설명회, 기업지원 관련 박람회, 이전 의향 기업 현지방문 유치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입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로 개별입지 매입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소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공장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고용촉진보조금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개정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심의를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설문조사 및 유치홍보 강화입니다. 수도권 소재 유망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기업 등에 대해서 기업유치 설문조사를 하고, 수도권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월 1,500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각종 기업지원 박람회에 참석해서 유치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출향기업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유치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가능입지 확보관리입니다. 도내의 공장설립 가능입지로 171개소 약 80만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결과를 전산파일로 관리하면서 유치상담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공배법에 의한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원스톱서비스 체제 확립입니다.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원스톱서비스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기업 공장설립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지원단 운영을 강화하여 이전기업 공장설립을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고도화 및 창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지원으로 대학과 중소기업간 협약에 의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비 50%, 도비와 참여기업이 각 25%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0개 대학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사업주관 대학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및 기술연수 지원입니다. 경영기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내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은 15개 업체, 기술지원은 9개 과정에 160명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설립 확충입니다.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16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공공시설 창업보육센터 1개소를 설립 지원하면서 강릉 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를 생산형 보육센터로 확장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학생 창업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18개 대학에 3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아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창업동아리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학생 창업스쿨, 대학생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2006년까지 14개소에 지방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 아래 지역별 비교우위전략을 집적화하기 위한 단지라든가 폐광지역 산업입지 여건개선을 위한 산업단지라든가 지역특성화 개발전략에 따른 지역별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로서는 춘천 생물단지라든가 남면의 한화산업단지,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되겠고, 원주 동화농공단지는 조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 제3농공단지와 양양 거마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개발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하고 있고, 원주권의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정부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종합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선정 배점기준을 개정 건의하여 반영시켜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을 확대시킨 바가 있고,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배점기준 개정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서 연수생 배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북평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3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북평산업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과 분양촉진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서 정부에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금년에는 동해안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관세자유지역이라든가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특구가 지정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면서 도와 동해시를 포괄하는 범도민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대책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각테크노 성장기반 구축 및 대체에너지 개발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기반산업 육성입니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에 3각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춘천권에는 멀티미디어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99년도에 하이테크벤처타운이 건립되었고, 금년 3월에 바이오벤처프라자가 건립될 예정이며, 작년 5월에는 춘천소프트타운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바이오벤처프라자 장비도입과 바이오연구소 설립, 바이오 전용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권은 테크노파크로 조성하고 있으며,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였고, 금년 5월에는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확장하고, 의료기기벤처타워를 착공해서 2004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릉권은 테크노밸로 조성하고 있으며, '99년도에 KIST 강릉분원을 유치하였고, 강릉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첨단산업지원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4월에 KIST 강릉분원을 착공하며, 강릉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기반조성입니다.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협렵연구센터는 4개소가 이미 설립되어서 육성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기술혁신센터는 2개소가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1개소를 추가 유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과기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초의과학 연구센터MRC가 되겠습니다만금년에 1개소 신규센터를 유치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식산업 양성인력을 위한 BK21 사업을 2005년까지 교육부에서 3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은 작년도에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대학에서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충하초를 이용한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4월달에 강릉관광축전 유치를 추진하며,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 서민생활 안정 및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의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2,325세대에 대해서 LP가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며,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64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지원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무연탄 2만 3,000t을 저장하여 월동기 수요에 대비토록 하면서 도내 14개 연탄 생산업체 중 신청 결과에 따라서 저탄실적 등을 감안하여 15억원을 균등 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해서 연간 5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업소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은 지금 업무용은 100% 안전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주택용은 98.3%가 체결되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안 된 데는 조기에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미계약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기공급 추진입니다.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공급사업은 영월에 2개소, 정선 1개소 등 총 3개소 16호 마을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한전과 협조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먼저 품질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6월 중에 개최되며, 우수품질분임조 부부수련회라든가 품질분임조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2004년에 개최 예정인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속초에서 개최되며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별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태양광 가로등 보급 및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확대토록 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자발적 협약(VA : Voulntary Agreement) 등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지역에너지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전시관 건립을 산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 풍력발전 시범사업은 작년 4월에 풍력발전기 4개기를 설치하는 공사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만 태풍 루사 피해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해동과 즉시 공사를 재개해서 7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페이지 민․외자 유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98MW 풍력발전기 49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 2일 공사착공을 한 바 있으며, 공사준공은 2004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강원풍력사업에 강원도도 출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외자 유치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바이오매스(Biomass), 지열, 풍력 등 선진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독일 R&P사, 테라바트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강릉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 기본계약 수립, 강릉 그린타운 조성사업 투자계획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바이오매스는 R&P사에서 투자자를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강릉 그린타운 조성사업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페이지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한국의 지형, 풍력에 맞는 풍력발전시스템 연구사업으로서 강원대학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풍황계측기 설치라든가 연구동 내 모니터시스템 구축, 풍력발전기 설치공사를 작년에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풍력발전 실증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고원관광레포츠 중심지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카지노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카지노 운영으로 금년도에 강원랜드 입장객은 187만 4,000명, 매출액은 5,61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폐광카지노가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개장에 따른 직원모집시 지역주민의 취업이 확대되도록 강원랜드와 남부주식회사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휴양지로서의 카지노리조트 단지 조성입니다. 카지노리조트 단지는 2006년까지 1조 5,2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카지노와 호텔, 테마파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금년 3월 28일 개장할 계획이며 골프장, 스키장, 콘도는 당초 계획대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개장식에 대비해서 주변지역 환경정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페이지 카지노 부대시설의 분산배치는 사업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카지노리조트 부대시설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영월이라든가 태백지역이 되겠습니다만먼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카지노리조트 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시행입니다. 카지노사업 이익금의 1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8억, 2002년도에는 317억 5,1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개발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광기금 납부예상액 317억원을 활용해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납부율 상향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산업자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고원관광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개선과 도시계획지구 단위 계획 및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방향 아래에서 카지노 중심도시인 고한․사북지역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삼척의 도계라든가 영월 상동지역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면서 4개 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광기금은 24억원으로써 우선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자 추진사업의 활성화 도모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시행자 지정이 26개 사업, 사업 추진 중인 것이 12개 사업이며, 미추진 사업은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중점 시행사업에 대해서 민․외자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시계획 협의 등 사업 가시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과 38호선 국도 확포장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기업유치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지에서의 적극적인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건축으로 대체산업 유치촉진입니다. 그동안 공동유치전담반 활동으로 41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으며, 기업이전지원금제도라든가 지방세의 획기적 감면확대 등 유치촉진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유치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태백시라든가 영월군에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광기금을 우선 투입해서 맞춤식 임대공장 건축을 위한 시범공장 건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가행탄광의 지속적인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석탄감산정책에 따라서 적정생산량 300만t을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285만t으로써 300만t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의한 300만t을 생산토록 노력을 하면서 안정적인 소비촉진과 발전용 납탄양의 공급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으며, 광산 보안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광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실태 및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2005년도 종료연도를 일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사업대상 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와 인접한 읍․면으로 확대하는 등 폐광지역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자와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특법 개정 준비작업에 착수해서 2004년도에 본격적인 개정요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련조례 및 당면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조례라든가 관련규칙 이런 것을 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개발사업 촉진으로 투자여건 조성입니다. 진흥지구 공공개발사업 추진사항은 작년까지 진흥지구 사업은 42개 사업에 4,242억원이 투입되어서 57.4%가 투자되었습니다.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36개 사업에 3,684억원, 개촉지구 개발사업은 6개 사업에 55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에 779억원이 투입될 계획 아래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23개 사업에 560억원, 개촉지구 개발사업은 6개 사업에 219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28개 사업 720억원이 투입되어서 관광레저, 공공시설, 소득증대 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43개 사업에 국비 644억원이 투입되며, 사업추진 재원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접근망 확충입니다. 38호 국도 조기 확포장사업은 13개 구간에 대해 추진되어서 현재 종합진도는 23.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04억원이 투자가 되겠으며, 일반 국도구간을 기간국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연간 4,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정부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경비행장 건설은 건교부에서 경비행장 개발방향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교부쪽과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통 오지지역인 폐광지역에 경비행장이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공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59호 국도 확포장 추진은 2개 구간 9.1k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 중인 진부IC～마평구간 조기착공 및 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 흔적지 복구사업 추진지원입니다. 복구사업은 2005년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개 사업에 578억원으로 종합진도는 48%가 되겠으며, 자연환경적인 완전복구가 미흡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분야 63억원이 투입되며, 자연환경 복구를 위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폐광 흔적지 복구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행광산의 공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시․군 940개 광산 1,1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5개 광산 40개소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기 시행된 공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면서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금일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채용생 국장님과 관련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경제와 강원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국내․외 주변 여건의 침체가 예상되는 이 때 강원도 경제회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본 위원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지식산업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지역경제정책과 공공근로사업,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 지원대책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 지식산업과의 지식산업 계획에 대하여 2003년 사업시행에 차질없이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소신껏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열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 가지를 일괄질의 후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모아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 질의내용의 요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관하여 50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지원사업 중 농촌일손 지원사업의 금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인․구직 정보에 따른 도 홈페이지에 전 시․군의 구인․구직 정보 토털시스템 연계운영에 따라 본 위원이 2년여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을 해 보았지만 군 단위의 구직자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구직시 인센티브제 도입을 주무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벤처기업 육성계획 중 신생 벤처기업이나 서류상 조건충족 신청기업 외에 강원도내 10년 이상된 제조업 중 연간 가동률 300일 이상 업체도 사업분류에 따른 벤처 지정제도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에 따른 실천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관해 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리비용에 대하여 도 차원의 보전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은 차질없이 적극 지원되어서 강원도 기업이 선진기술화, 특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사안은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곱째,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계획이 지난번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째, 과학기술진흥 육성사업 중 지역 기술개발 용역사업 내용에 따른 학교별, 업체별 용역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농어촌 전기공급에 따른 의견입니다. 인제에 광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지역에 전기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기공급이 절실하다고 사료되기에 관계부서에서는 확인 후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열번째, 지역에너지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너지와 청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가스차량 도입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내용과 답변하실 답변내용을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 위원장님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고 또 양해해 주시면 소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명희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만 IMF 이후에 해외를 못 가고 금강산을 갔다가 지난해부터 아시아권을 갔다가 지난해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해외연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선진국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분야별 근로조합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기준만 정해 주면 노총별로 추천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중에 농촌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하인 자로 하고 65세 이하자도 5%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해야 되고 연금이나 실업급여가 월 35만원인 수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을 받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생산적인 면에 충족될 수 있는 이런 데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어떤 분야에 뭐 하라 마라 이렇게 한다기보다 지역생산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투입시키도록 시․군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구인․구직 토털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노동사무소 구인․구직 정보센터하고 지금 시․군하고 연결하도록 해서 지난해에 그것이 노동부와 우리 도․시․군과 합동으로 해서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군 단위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기보다 저희 노동사무소하고 직접 그 정보자료를 주고 받아서 필요한 구직이 있을 때 또 구인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준다기보다 그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고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직종을 구하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알선해 줄 뿐이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과에 가서 더 여쭤보기로 하고, 세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이트만 만들어 놨지 그 사이트에다 군 단위쪽 기업체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노동정책이 지금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읍․면단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원활히 수급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만 놨지, 사실 제가 2년 동안 접속을 해 봐도 시골기업에 신청하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골기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도 차원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라고 게시를 한다거나 제도를 만들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읍․면지역에도 구인․구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에 벤처기업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벤처기업의 조건이 어떤 투자, 벤처캐피탈을 투자전문회사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투자전문회사의 투자가 있는 회사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업 총매출액 대비 5% 정도가 R&D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기술 같은 것이 특허라든가 공인기관에 인증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로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은 중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벤처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특별법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은 벤처기업 육성으로 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내에 10년 이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 및 경쟁력자금, 이런 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육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센터의 특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개발한 부분을 권리로서 보호받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중기청의 특허정보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문변리사 한 명을 위촉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원주에 내려와서 기업들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특허청하고 연계되어서 운영되는 사업이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비 4,200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들의 평가도 좋고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평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곳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분양률이 32% 정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동해항하고 북평산업단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동해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관세자유지역이라든지 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특구, 경제자유지역, 이런 부분들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단지 분양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추어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분양가를 30% 낮추어서 매각을 했었는데 그 때 분양률이 10% 정도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을, 지금 토개공이 사업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토개공하고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도하고 동해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분양 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을 임대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기업들이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건교부 차원에서 국민임대 산업단지에 대해 한 3～4억원 정도의 예산이 아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이제 임대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고, 그리고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범도민협의체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해항 활성화,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벤처기업 답변해 주신 내용과 다섯번째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벤처기업지정법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하고 또 관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주된 요지는 새롭게 탄생되는 업체들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벤처라는 뜻이 신지식으로 새로운 것만 지정하는 것이 벤처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수년간, 아니면 여러 해 동안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제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을 발굴하려고 한번 해 보셨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발굴해서 그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정이 되면 나름대로 정책적인 혜택도 좀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기존의 업체들을 도와주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질의내용에 조금 착오가 상호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에 국비 4,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특허는 각 기업들마다 1개 또는 없는 곳도 있고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특허는 가지고 있고 그 특허를 죽이거나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특허 1건당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 자금이 소요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강원도 내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따져보면 꽤 여러 업체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 오래된 기업이라도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도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집중 육성해라 하는 그런 주문이신데 우리가 지금 유망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필요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자 해서 살린 것이 우리가 유망 중소기업 제도를 우리가 금년도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특허업체에 대한 관리비용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분야고 또 우리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기업에 대한 사항이고 또 개인기업으로 볼 때는 능력있는 기업도 있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육성사업에 대해서 학교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도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광산리에 전기공급이 절실한데 확인 후 전기공급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 전기공급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공문이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해당 여부를 조사해서 대상이 될 때에는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전기공급은 5호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버스 도입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원료로는 LNG가 주종이며 LPG의 경우 시험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해서 가스차량 지원금을 환경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얼마 전에 황소개구리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황소개구리가 사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먹이사슬 균형을 완전히 깬다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거기에 대한 이슈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역마다 대형매장이 중소상인들을 갖다 퇴출시키고 지금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마다 이마트니 또 여러 가지 마트 때문에 엄청나게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는 대기업이 부재이고 봉급사회가 아니거든요. 봉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매장에서 모든 것을 몽땅 다 취급하고 몽땅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소상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어둡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사회는 집단사회입니다. 또 밀집사회이고 품앗이사회입니다. 서로가 팔아주고 서로가 사주고 해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대형매장이 속속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해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중소상인을 위한 특별한 어떤 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지 지원금만, 어떤 정책만 세웠는데 그것보다도 더 절실한 것이 중소상인들이 이렇게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체인망이라든가 중소상인협동조합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어떤 힘을 이룩해서 제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동으로 구입해서 대기업들이 구입하는 단가로 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깊은 내막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편하게 금융만 지원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근도로망이라든가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공시지가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근방에 주차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탄력성있는 해결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봉급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설탕지원, 뭐 부산품 같은 거 이런 거 비싸야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그게 가계비에 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면 경조사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다뤄줍니다. 만만한 생활필수품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엄청나게 출혈이 되는 이런 것을 좀 다루어서 국민적인 어떤 총화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전혀 이런 것을 지금 안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통계를 내주세요. 가계부담이 경조사비라든가 교육비가 얼마인가를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류비라든가 그 외에 소비패턴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사치풍조 이런 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다루질 못하고 엉뚱하게 만만한 그런 것만 한다는 것이 조금 뭐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대기업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져서 중소상인들이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유통 직거래센터 이것을 해마다 말들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전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제가 고속도로휴게소를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고속도로휴게소에 사람이 많이 정차를 해서 그 휴게소에 들르는데 그 고속도로휴게소 옆에다가 농축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왜 안 만들어 주냐 이거죠. 너무 이렇게 휴게소에다 돈 먹는 그런 것만 만들어 놓지, 사실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물류센터 안 만들어 놓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 교통이 편리한 곳에다 농축산물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런 국가적인 장치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 안 만들어 주고 엉뚱하게 앵무새처럼 말만 해 놓고 근본을 안 만들어 준다 이거죠.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면 이 사람들 유치활동 안 해도 자연히 옵니다. 오히려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릴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과 조건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유치만 한다고 그러는데 뭐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만 자꾸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체계있게 구체적으로 사실 못 다뤄주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잠깐 어필해 주셨는데 그 풍력발전소가 사실 이게 새로운 어떤 이벤트기 때문에 이것도 관광상품으로 지역간에 유치하려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풍력발전소가 관광성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나 산업인데 이것을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비치하고 유치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 살길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불모지, 야산 이런 데에 설치를 해야지, 이게 뭐 관광의 이벤트인냥 이것을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항상 점검을 하는데 석탄 300만t 유지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300만t 유지하는 구체적인 어떤 대비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기가 막 남아돌아서 전기를 소비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한전에서는 뭐 심야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보일러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또 소비를 시킨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석탄 300만t을 유지하고 앞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뭐 석탄을 이용한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난로라든가 여기에 대한 육성책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무조건 300만t 유지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구호만 앞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모토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육성책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는 아까 가계부담 통계를 내는 것도 잘 정확하게 해 주셔서 이것을 제가 다른 쪽으로도 알아보겠지만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의 김종훈 위원입니다. 121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관계인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재벌기업이나 대규모 유통업들이 지금 현재 각 지역에 계속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설사 진출이 되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만큼 국가나 도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참 재래시장 깨끗이 하고 뭔가 개량도 하고 현대화시켜 놓은 다음에야 어떤 도리가 없잖아요, 자기들 수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떠한 우려감, 부담감 그런 것이 해소되면서 많이 그거 됐는데 이게 계속 확대되는 거죠?

예, 우리가 작년까지 12개 했고요, 올해도 4개를 하고, 앞으로도 총 우리 도내에 39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소상인들이 이래 나가서 대기업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망가지면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더 어려움이 있지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상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강원랜드에서 본카지노 개장하면서 직원 채용시험을 보고 그래서 지역 출신들을 40 대 60으로 해서 60으로 채용한다 해서 상당히 PR도 많이 하고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력직, 호텔분야에서 호텔경력을 가진 분들을 뽑는다거나 또는 안전관리 경력을 가진 그런 분을 뽑는 경력직 분야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뽑았던 신규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을 할 때는 우리 폐광지역과 강원도, 이렇게 해서 거의 54% 이상 유지가 되었고요, 다음에 경력직은 우리 폐광지역이 경쟁력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항상 경영자측에서 뭐 어떻게 자격이 안 되고 경력이 안 되고 어떤 요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어떠한 개념만 갖고 있도록 압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고용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남부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 그쪽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경력직에 남부주식회사를 통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을 그리로 흡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한 800명 정도가 응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수용을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메인카지노가 운영되면서 소화할 부분이 있으면 더 소화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지방출신들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국장님 이하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광산지역 민․외자 유치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뭐 우리 영월 같은 데 상동에 맨날 장산스키장 같은 것, 골프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여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산스키장을 국한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강원랜드가 본격적으로 메인카지노가 개장이 되고 또 38번 국도가 거의 되다 보니까 폐광지역의 민자․외자 유치사업이 자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한 사업 중에 물론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자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산스키장 문제는 지난번에 캐나다 외자유치를 위해서 몇 분이 오셨는데 전체 사업규모가 2억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는 부분은 1억불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주로 공공분야, 도로라든가 리프트분야에 1억불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을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자를 유치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상동 관계에 대해서 접근도로망이 사실상 좀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영월에서 4차선 38국도와 연결되어서 고씨굴을 지나서 옥동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얼마 연결 안 하면 태백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외국사람들 유치가 접근도로망, 그것을 전부 위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4차선 상동이나 저런 태백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외자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이용하든 지방비를 이용하든 4차선 국도로 접근도로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보면 단골메뉴로 나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첫번째가 도로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이하 신경을 써서 추진되도록 하고, 그것은 뭐 태백이고 정선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염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 금년도부터, 좀 중복되는 질의도 있지만 이질적입니다만 아까 우리 서동철 위원님이 연탄에 대한 소비성 대책, 기구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고유가가 됨으로 인해서 연탄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용탄광을 증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감산정책으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탄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광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딸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은 어차피 감산으로 가야 될 입장이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감산정책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2002년까지가 감산정책을 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감산정책을 일부러 펴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민수용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수급의 불일치, 이런 문제를 원활히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태백이나 이쪽에 비축탄이 있지 않습니까? 비축탄을 소화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수준이 6 대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연탄 9장을 때는 거예요, 이 난로에 난방용으로. 그리고 거기에 한 드럼 20ℓ를 넣는 것을 대비하니까 6 대 1의 가격차이가 나 가지고, 요즘은 또 새로 개량된 연탄난로가 나와서 간편하고, 갈기도 좋고, 열량도 더 낼 수 있고, 가스도 방지하고 이런 것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산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고유가 시대가 계속된다고 할 것이면, 또 우리가 항상 비상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도 나름대로의 무연탄 생산정책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착안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과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채용생 국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노력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가안정 자율참여업소 인센티브제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율참여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은 30% 감면을 해 주고 쓰레기 봉투를 무상지원하고 또 그리고 기타 행․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참여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업소들이 참여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참여업소를 신청받는 것은 연중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참여업소 신청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 자율참여업소 인센티브제도는 우선 가격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건물이라든가 화장실의 청결상태, 다음에 주방을 공개하고 있느냐의 여부, 또 종업원의 위생상태라든가 친절도 이런 등등을 식품위생법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이 대부분 보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을 스스로 올리지 않는다거나 인하한다거나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음식값 안정이라든가 물가안정을 같이 함께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요식업이 많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서비스가격, 그런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업소도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21페이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보면 행자부 지원사업인 시설 현대화사업과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이 두 가지로 명칭이 다릅니다. 첫째, 사업시행에 있어서 명칭이 다른데 무엇이 내부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점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그동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지원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장별 사업시행 기간이 지금 이 보고서 내용대로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간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온 내용을 보면 12개 시장에 213억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16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별 사업비가 다 다른데 사업비 책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판촉행사 이벤트 개최, 상인 의식개혁 등 시장별로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사업 등을 실시하는데 모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 의식변화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과 의식개혁 운동은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게만 이런 의식개혁, 또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시장이 3개 재래시장이 있고 춘천의 중앙시장, 원주의 자유시장, 강릉의 동부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장이 9개 시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시작한 부처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부담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가 80%, 다음에 지방비가 20%로 이렇게 8 대 2로 해서 이 사업을 3개 지역만 우선 먼저 착수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소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산자부가 우선 착수가 되어서, 그것이 물론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리고 이 3개 재래시장을 제외한 본격적인 중앙부처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가 50%, 다음에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또 20% 이렇게 해서 재원 분담비율이 다 다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었을 뿐이지 각 사업의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대부분 재래시장의 공동기반시설인 바닥정비라든가 아케이트 정비라든가 점포정비라든가 또는 주차장 확장, 화장실 개선, 대부분 그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비 책정기준은 각 재래시장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규모가 다 다릅니다. 큰 재래시장이 있고 또 점포가 적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이 자부담을 20% 해야 됩니다. 또 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재원능력을 감안하고 또 재래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서 재래시장별로 조합이나 번영회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우리 재래시장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총 소요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부담이 얼마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국비가 5억원 한도입니다. 재래시장은 5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5억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좀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은 데는 그보다 좀 국비 지원금액을 낮춰서 하는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국비 지원한도가 5억이라고 하면 횡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21억원이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국비를 첫 해에는 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횡성쪽에서 자부담을 더 하겠다, 우리가 자부담을 더 할 테니까 이왕 만들 때에 횡성 재래시장을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해서 국비를 좀더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5억에 추가로 1억 5,000을 해서 6억 5,000을 지원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횡성시장의 자부담은 7억 3,000을 부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중기청에서 9개 시장에 140억원을 기존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140억원 중에는 그러면 횡성시장에도 그동안 2002년까지 지원된 금액이 있죠?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동안에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2001년, 2002년 2개년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2001년도, 2002년도에, 그러니까 매년 5억원이 국비 한도입니까? 그 말씀이신지, 아니면 전체 한도액이 3년 동안 국비 한도금액이 5억인지 지금 그것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1년도에 처음 내시가 되면서 5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추가로 1억 5,000이 나중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5,0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명희입니다. 계속 5억이 아니고 그 한 시장에 5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국비보조가 되었는데 횡성은 1억 5,000이 더 추가로 요청이 되어서 내려왔고 나머지 시장은 다 5억 미만으로 이렇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매년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혁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에 있는 분들, 거기에 계신 분들, 그것이 현대화사업만 하는 대상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내 39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연찬회를 한 번 합니다. 연찬회 할 때 유통업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그 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대형 유통점이 진출함에 따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의식개혁 내지 의식의 변화를 그런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구의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 대부분 기존 다른 상가에 비해서 고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데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역동적으로, 또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나이드신 분이 대부분 투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마케팅 하시던, 그런 본인들께서 판매하시던 대로 하시지 변화가 안 돼요. 디스플레이부터 모든 친절도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의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재래시장 의식개혁은 좀 이런 의식개혁을 전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강사진들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강원도의 예산을 세워서,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셔서, 상인들 뿐만이 아니고 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강원관광, 한국의 관광 1번지를 또 세계 관광 1번지를 내세우는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변화될려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외국인들, 모든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우리 도민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친절한 업주들이 되어야 됩니다, 종사자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후 각 시․군별 순회 의식개혁 강연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기동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4억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20만원의 재료비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및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부의 분배 차원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이 사랑의 기동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기사에 가끔 나더라고요. 그런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무의탁 노인들 가구도 손질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동절기가 되기 전에 미리 10월 이전에는 분명히 해 주었어야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11월, 12월 초에도 기사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시기가 특히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늦어도 한파가 몰아치는 우리 강원도의 여건상 11월 중순 이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군에 특히 강조를 해서 사랑의 기동단 운영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강원벤처펀드 운영사업은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48억원의 규모로 그동안 15억 4,700만원 32% 되는 것을 (주)바디텍 외 4개소 총 5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거양된 효과에 대한 거양실적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양실적이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48억원의 펀드규모인데 투자는 32%인 10억 4,700만원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32%로 저조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2005년까지 5년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펀드운영이 2005년 7월달까지 투자가 된 후에 그 뒤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은 향후 검토해야 될 사안이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벤처펀드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5년간 운용할 목적으로 48억원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3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펀드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융자는 아니고 직접 기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인수한다든지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인수권부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업의 자본금에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이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전에 주식이 만약에 상장되어서 유통이 된다면 그 주식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에서 보통주로 다시 주식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향후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고, 그 분석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32%만 투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강원벤처펀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운영하는 마당에 사실 그 지역 업체가 많이 투자를 못 받은 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캐피탈 운영주체가 산은캐피탈이고 금융기관이 운영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전체 15개 업체를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미미한 투자실적만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은캐피탈에는 좀더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군을 거쳐서 일단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펀드의 존속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 이후에 가서, 그 기한 시점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바디텍 외 4개 회사에 15억 4,7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들은 다 코스닥에 있습니까?

코스닥은 아니고 비상장 회사입니다.

현재 강원벤처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15억 4,700만원을 5개 회사에 투자했을 때 제일 먼저 투자된 곳이 여기 기록된 것을 봐서는 (주)바디텍 같은데, 그러면 바디텍의 경우에 투자를 했을 때와 투자를 하고 난 뒤에 현재 기업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이 장외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외거래가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액면가보다는 서너배 정도 올라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운영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펀드 규모를 보면서 우리 도는 5억밖에 지분참여를 안 하고 산은캐피탈, 농협, 조흥 해서 거의 45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합계가 안 맞네요, 금액이? 도가 5억, 농협이 5억, 조흥은행 5억, 산은 5억, 산은캐피탈 30억, 그러면 50억이 되어야 되는데 펀드규모는 48억이네요?

산은은 3억이 되겠습니다. 계수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참여했을 때 그 회사가 정말 성장가능성이 있다, 유망한 벤처기업이다 할 때 이제 투자를 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텐데 이 투자를 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행정에서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이 향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2005년도 이후에는 우리 도비가 더 많이 출자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 방안이 될 테니까 말이죠. 이런 것도 추후 검토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이 펀드운영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대로 출자금액을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우리가 70을 투자하고 산은이나 농협이 30의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규모도 아닌데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월 25일 이제 노무현 국민참여정부가 탄생합니다. 지방분권화시대,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제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먼저 강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리 기업과 관련된 곳에 우리 산업경제국이 담당부서인 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 많은 도내 기업인들이나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해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그러한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지원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하는 곳에 국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우리 강원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앞에서 선도해 가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가 2시간 이상 경과되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런 말씀을 듣는데 부실하게 듣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어촌 전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호 이상 집단부락으로 농어촌 전기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된 비율과 5호 이상의 집단부락 중 전기사업이 되지 않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북평 동해항에 현대상선과 강원도에서 특산물판매장 건물을 1동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금강산관광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지금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선 사북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메인카지노가 개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규사원을 채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상보도를 통해 많이 나오는데, 재벌들의 횡포인지를 모르지만 자격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 놓았습니다. 그 오지지역에는 저학력자로서 자격기준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알고 그렇게 자격요건을 강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배제하고 어떤 일정률의 지역주민을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관령 풍력발전소가 지난번에 산자부 장관님과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독일 라마이어사와 우리 강원풍력발전소 주식회사가 공동 투자를 해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내 농어촌 전기사업 대상마을은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70개 마을이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지마을에 대한 전기 설치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와서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남아있는 마을은 70개 마을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70개 마을은 문화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자가발전기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적은 데는 아직 전기가 못 들어가고 아직 문화혜택을 못 보는 마을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3개 부락을 이번에 전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70개 부락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조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호당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융자금을 100만원씩 내야 되는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화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자 그러면 서로 자부담도 내야 되고 또 융자금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서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제대로 추천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열심히 하는 마을이 최대한 사업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규모를 늘이도록 우리가 산업자원부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강산 관광에 따른 특산품판매센터 건물은 앞으로 동해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용도가 또 새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동해항 활성화가 북평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하나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연계해서 이 특산물판매센터가 새로운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동해항 활성화 방안이 나오게 되면 활용한다는데 제가 지역출신이라기보다도 북평공단 70만평이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합니다. 공단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벌써 10년이 넘어도 35% 이런 저조한 실적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이제 국장님께서 동해항이 활성화되면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전망이 보입니까?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가장 관건이 2004년도가 되면 동해고속도로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와 연계해서 동해시와 강원도가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은 가장 무엇보다도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량을 그리로 받을 수만 있다면 신설되는 동해고속도로를 통해서 오히려 물류비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항이나 광양항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부각해서 우리 강원도와 동해시가 범도민적인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동해시에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양수산개발원에 관세자유지역과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용역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것은 물동량에 대한 분석과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만 되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대처가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선적으로 국가가 컨테이너 부두를 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그러기보다는 지금 군산항이라든가 다른 항도 민자유치와 연계해서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민자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두를 조기에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동해항 활성화에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도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가시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민들도 4차선 고속도로가 2004년 말에 준공이 되면 동해항이 활성화된다 하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상보도를 인용하게 되면 양양 신항만 건설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해항은 무산되고 말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도 차원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만들기 전에는 양양 신항만 부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을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환동해출장소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정부에도 관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위원님의 뜻을 소관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달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 11월 말경인가 동해시 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한 유인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양양 신항만 건설문제가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항에는 러시아 배가 조금 들어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정말 없어요. 정말로 난감한데, 양양 신항만 건설문제는 물론 정책차원이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채용에 따른 부분입니다만…….

메인카지노의 신규사원 채용문제 말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일정한 비율로 특채하는 방안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을 까다롭게 요건을 갖추어 놓으면 누가 거기에 지역주민이 해당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벌들의 횡포입니다, 횡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력직 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강원랜드를 통해서 하여튼 어떠한 분야든지 강원도 내지 폐광지역에 있는 분들을 50% 이상 채용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의 주문이었고 그것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80명의 신규직원 채용 때에도 폐광지역이 54%, 폐광지역을 제외한 도내까지 합해서 64% 정도의 강원도민들이 채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력직 48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분야별로 합격자를 확정짓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480명 중에서 합격을 시킨 인원이 총 172명입니다. 그 중에서 폐광지역에 소재한 분 중 합격하신 분이 반 정도인 83명, 다음에 폐광지역 이외에 강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분이 33명, 그래서 172명 중에 116명이 지금 폐광지역과 우리 강원지역에 있는 분들이 합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뭔가 하면 지금 합격하고 있는 분야가 폐광지역 주민들이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안전관리 분야에 많이 합격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50% 이상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원랜드쪽에 가급적이면 강원도민 또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한직의 직종에 채용된 것 아닙니까?

주로 안전관리쪽에…….

그 안전관리라는 게 뭡니까? 경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비나 그 안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호텔이라든가 또는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분야는 특히 그 분야쪽에 근무했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광지역 주민이나 강원도에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수한 경력이 필요치 않는 안전관리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관령 풍력발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1월 2일날 산자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도의 여러분을 모시고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착공식은 했고 제반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가도(假道)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장비가 바로 투입이 되어서, 4월 초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는 장비가 투입되어서 기초터파기라든가 진입도로 공사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초부터 해동되는 즉시 제반 공사장비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양축산 초지는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업무보고 외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우리 업무보고 외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셔서, 우리 남부주식회사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인상이 되어서 그간 국장님 애를 많이 썼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먼저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문관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144호와 145호가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인카지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원랜드의 영업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지사님을 모시고 문화관광부 장관도 직접 뵈었습니다. 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업제한시간,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은 6시간을 휴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4시간으로 되었고, 다음에 배팅 한도가 지금 현행은 5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만원으로 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너무 높다는 문관부의 지적이 있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0만원을 50% 이내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카지노에 오는 고객수에 맞추어서 그런 베팅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원에 대한 베팅 한도액은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1,000만원 입법예고한 그대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입일수 제한도 일반객장은 출입일수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VIP 고객은 월 15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해서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2월 18일자 문관부 장관의 결심이 나 가지고 문관부에서 규제심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리실에 규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치고, 다음에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면 바로 공포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3월 28일 이전에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 절차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호텔에 게임기를 들여놔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내용, 그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폐광지역 의원님과 또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이신 성희직 의원님, 그렇게 해서 문관부를 방문했고 또 인수위원회도 가서 방문하셨고 해서 전 호텔에 대해 슬롯머신을 확대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 호텔에 대해서 슬롯머신을 허용한다면 우리 메인카지노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보면 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게임기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80%는 18세 이용가 게임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 정도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하도록 현행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 법률에 의해서 문관부 장관이 고시를 해서 5만원권으로 호텔이용권이라든가 관광상품권이라든가 다양한 선물, 이런 것을 주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흡수,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 호텔을 전 호텔로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허용하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80%, 18세 이하 20% 이렇게 했던 것을 앞으로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부 다 18세 이용가 게임물로 바꾸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쪽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고, 다음에 5만원의 상품권이라든가 호텔이용권 또는 완구류, 문구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뭔가 하면 5만원 이하로 관광 관련 상품권을 주도록 그렇게 바꿨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변태영업,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을 받아와서 현금화하는 문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쇄회로를 설치하도록 법제화시킨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전국 호텔에 허용한 부분은 아니고 현행 음반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 관광호텔에만 국한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걱정하고 계시는 상품권을 바로 옆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문제, 이것은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것을 법으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뭐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슬롯머신 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카지노 영업으로 허가된 곳에서만 슬롯머신이 허용됩니다. 거기에 보면 18세 이용가 게임물이 딱 명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슬롯머신하고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롯머신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강원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20%를 성인용으로 다 바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 국장님께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하고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될 일이지 그것을 굳이 법제화시켜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부정한 일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은 뭔가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깊이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단 우리가 인수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갔었습니다. 거기도 갔었고 문관부에도 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로 폐광지역에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은 폐광지역에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일반 영업장, 성인오락실을 하는 업체에서 이 부분을 짚고 항의하고 건의한다면 모르겠는데 폐광지역에서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문관부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왜 일반업체에서 얘기해야 할 부분을 폐광지역 카지노에서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은 다를 겁니다.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만 알고 지금 진행과정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알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에 관해서 지금 카지노 이익금의 납부율에 관해서 카지노 개장 5년까지는 10%이고 6년차부터는 20%로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6년차부터는 20%가 되는 것인지, 작년에 제가 한 번 짚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소상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에서 20%로 올리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그 법안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대부분 다 관계부처에서는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발문제에 직면해서 계속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정부에서도 소액주주의 반발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와 또 폐광지역 주민과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소액주주들의 그런 문제와 연관시켜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노무현 당선자님께서도 이 수익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폐광기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게 대주주가 정부인데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인상을 시켜주려는 의지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지가 지금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의 뜻을 모아서 이 문제는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살려면 이 10%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지역민들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시행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구상하시고 잘 해 보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5년이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연장되어야만이 이 밑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장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지금 폐광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폐특법의 시한연장 문제입니다. 그래야 강원랜드도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각종 민․외자 유치, 지금 가장 부진한 것이 민자유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공공기반사업이라든가 카지노사업,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폐광지역에 있는 주민들 피부에, 그 지역개발에 대한 개발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주거문제라든가 주거와 관련된 환경문제, 도시기반 문제, 도시환경 문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폐특법의 시한연장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착수준비를 해서 2004년 내년도에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어서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와 도의회와 폐광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죠?

어차피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반가운 내용이 있는 것이 폐광지역의 균형과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실제 지금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특히 영월 같은 데는 함백 같은 데, 태백도 철암 같은 데를 가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 지역을 진흥지구로 빨리 지정을 해서 확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흥지역 확대하는 것도 폐특법에 반영시키는 부분, 그런 것도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낙후된 지역, 말씀하신 영월 상동지역이라든가 특히 태백의 장성, 철암 이런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또 도계지역도 일부 낙후지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흥지구사업비는 계획대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2001년부터 감산에 따른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획대로 전액 국비 100%로 투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폐광기금도 10%에서 20%로 올려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작년에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이런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호 국도 확포장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선 남면～문곡간이 56.4km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2005년까지 이 구간을 다 완료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현재 계획년도가 2005년까지 우리 강원도의 애산～덕우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애산리에서 덕우까지는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남은 부분, 문곡에서 38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애산～덕우간 도로는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그 외의 구간, 애산～덕우간 구간이 2.3km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005년까지 되겠고, 나머지 구간은 원주국토관리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진부IC에서 진부 마평간 6.7km는 금년 6월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인 정선 봉양에서 문곡까지 21.4km 이런 것을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8번 국도하고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의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끝내는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렇고요, 지금 계획상에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쪽 원주국토관리청의 자료도 받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국토관리청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한 가지 지금 현재 정 위원님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게 항상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언론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문이나 TV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지역적으로 기자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지역 출신이나 전라도 출신이나 충남 출신이나 굉장히 걔네들끼리도 이 관계가 굉장합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발표해서 자기네들 지역이 유리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항상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원도가 불리하게 하거든요. 강원도와 자기들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땅값이 여기보다 싸다는 것 하나를 가지고 어떤 매체로서 터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TV나 신문이나 다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도 제가 한번 느끼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정충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평당가격이 강원도가 높다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한편 또 과거에 그런 걸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했는데, 지방지라도 또 우리 지방방송이라도 그런 것을 갖다 자료를 줘서 터트려야 됩니다, 우리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유치차원에서도 아주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터트리는 경향이 매체를 통해서 지역출신 나름대로의 어떠한 링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강원도 분들은 너무 모르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것이 신문이나 TV에 터지면 우리도 같이,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지방지라도 터트려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싸다고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항상 참고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표 파는 곳하고 표 사는 곳하고 다르죠? 표 파는 곳은 소수고, 표 사는 곳은 다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냐면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지금 비닐제품이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500년이 되어야만 흙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코자 정부에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로 해서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상인들에게만 지키기를 바랬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을 소비자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의례이 지키게끔, 지금 국민대통령 시대인데 이것을 소비자들이 잘 지키게끔 유도를 해 달라 이거죠, 너무 상인들한테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있었죠? 서울에서 했었는데, 제가 거기 하나로마트입니까, 농협에서 하는 마트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 상품 상설매장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에 국고 금고가 1,2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에. 그러면 사실 농협에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담보로 해서 당신들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산품을 하나로마트에 집중적으로 상설판매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아마 농협에서도 협조를 할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제품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고 또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서 강원도 제품이 보다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박카스병이 생각나서 그런데 지금 약국에 가게 되면 박카스병, 원비 등 이런 병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해서 또 다시 반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가, 그래서 상표만 붙이고 뚜껑만 갈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병을 수거하기에도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류를 한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통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수거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입체적 판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벤트 행사로 그냥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없으니까 이 중소기업 제품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상설로 해서 좀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벤트보다는 좀 지원책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끝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보고 및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채용생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기업지원과장 김성호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