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박종득입니다. 무안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1972년 무안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재정 운영해 오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타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활성화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10만원 이하로 지급해 오던 것을 월 20만원 이하로 인상코자 합니다. 말미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6조 제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승달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개관한 승달문화예술회관은 그동안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군민의 다양한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승달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 범위를 종전 국가나 자치단체 행사 및 문화행사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행사까지도 활용케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 허가된 사용이 불가능할시에 기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토록 명시함으로써 시설 사용허가의 최소등과 관련된 변상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료는 인근 지역 시설규모나 사용료 징수실례를 감안하여 대강당 행사목적 사용허가시 오전 오후, 야간 구분없이 현행보다 5만원씩 그리고 소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허가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하향조정하여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 하겠으며, 현행 사용료 50% 경감대상이 국가나 자치단체 후원문예활동과 문화원이 주최하는 문예활동입니다만 앞으로는 지역 문예진흥에 도움이 되는 무료예술활동에 대해서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