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허태준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허태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부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국장님과 나머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술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관내 어려운 단체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에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참여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급식단체에 정부양곡 저가공급을 해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민간참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와 활성화를 위한 방법의 차원에 있어서 정부양곡도 좋지만 전기 또는 가스, 수도, 정부 측 즉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활성을 위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장애자 자활능력개발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애자복지관 건립계획은 갖고 있는지? 물론 장애자시설이 들어서면 흉물시설로 인정해서 주민들 반발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자복지관을 다른 복지관 쪽에 첨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화명2지구에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별도 지원되는 사항은 우리가 정부미를 일반 시중가의 60%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포성당 나눔의집, 장선 실버벨노인복지관, 만덕 복음병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복지관을 위해서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8,200명 되는데 이 분들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지체장애인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짓는데 대해서는 땅을 법인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명복지관 짓는데는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최대한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처음 질문에 민간참여복지사업 관계에서 저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분야도 같이 도움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 가스 이 사항은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구포성당이나 실버벨노인복지관도 복지관에서 하는데 전기세, 가스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구포성당에 가스설치비는 청장님 판공비를 가지고 얼마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지원된 것이 없고 앞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회와 협의해서 지원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노고가 많다고 격려를 드리고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취업정보신문을 발행해서 월 1,000부씩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문화정보과에서 발행하는 북구신문이 5만부에서 6만부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올해 구정업무 보고에서 인쇄물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신문을 활용하여 이런 취업정보를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북구신문과 취업정보신문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북구신문 두 면 정도를 증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신문은 구직자와 구인자 인적사항을 하는데 16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계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4,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0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입니다. 기 확보재원이 17억 4,200만원이고 건축비가 16억 300만원이고 현재 계약금만 확보된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건립의 목적인 복지관이 어떤 사업내용과 프로그램이 있는지 본 의원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총 27억 4,300만원인데 확보된 재원은 약 17억 4,200만원, 약 10억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땅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자활자립,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일반 저소득주민의 여가시설 등 전반적인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법인하고 계약이 체결됐을 때 구체적인 사업이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기술연마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99년도 재정자립도가 40.2%, 작년도에는 26.9%에서 올해는 23.7%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수입도 부족하고 의존수입으로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사업비가 앞으로 10억 6,200만원이라는 돈이 땅 구입비로 우리 구비 내지 특별교부금으로 지출되는데 앞으로 이런 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보고회나 사업내용을 충분히 먼저 의회에 설명이 있은 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 점심을 못먹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참 가슴 답답함을 느꼈는데 우리 북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반장, 동, 학교를 통해서 결식소녀가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금곡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수급자 가정인데 조사상에는 아버지가 술을 사먹고 학교에 점심을 안 가져간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해 줬고 지금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학교에 가서 보면 한 학교에 보통 30명 내지 50명 정도 점심을 못먹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을 각 동에 떠넘겨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어느 정도 반정도라도 덜어주면, 예를 들어서 덕천3동에서 50명을 지원하고 있으면 25명이라도 해주면 수월한데 많은 학생을 지원하려니까 각 동 단체에서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7-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사회복지과에서 슬로건으로 거는 것이 ‘활기차고 살맛나는 생산적인 복지구정’으로 슬로건을 걸고 중점추진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설정해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관리 및 자활사업추진 활성화 밑에 수급자관리 부분에서 가족관계 단절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한 불만계층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향후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불만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단절이라든지 어려운 사회계층이,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에 5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연금, 수도, 가스, 전기 등 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기본료, 장기미납체납자-우리가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명단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동에 보내서 조사해서 올리면 지역사회, 민간인, 복지관 이런 데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건의를 받아서 다시 동사무소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북구에는 기본생계비가 모자라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하여튼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우리 구에 영세민주택이 시 전체 대비해서 27%이고 그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역시 시 전체 대비 12% 이상 되고 내용적으로 보면 실상 우리 구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대구지하철사고를 본다면 어쨌든간에 사회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불만계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7-1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애인 및 노인시설에 대해서 수급자 가구 96가구, 경로당 79개소, 장애인시설 등 100개소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소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4,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엄청난 대수선 보수가 있는데.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소수선사업입니다. 보일러, 도배사업이라든지 작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간단한 사업, 전문기술이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기존 집수리 도우미사업단 활용이라고 해 놨는데 도우미사업단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8명으로 가능합니까? 경로당시설이 79개소이고 장애인시설이 100개소인데 가능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선이 끊어졌다면 전기선을 이어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의원
박성복의원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김종원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실업자가 타구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하루에 2, 3명 정도 직업을 구해 달라고 옵니다. 구인업체가 하루 1개 업체 정도 오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취업알선창구 운영이 9개소인데 구에 1개소, 청소년상담소 1개소, 복지관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역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와 복지관은 구직 전문창구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출하면 우리 구청에 올라와서 우리 구에서 노동부와 전국취업전산망에-온라인으로 돼 있습니다-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취업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엽서도 보내고 안 됐을 때는 양산, 김해 등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복의원
구는 타구보다 실업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취업정보센터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이왕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가시적이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롯데마그넷 화명점에서는 우리 지역의 실업자들이 그쪽에 많이 취업을 해서 홍보가 잘돼 있는데 올해 금곡동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도 타지역보다는-양산, 김해보다는-우리 지역에 큰 사업체가 들어온다면 사전 조율을 해서 업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 맞춤형 취업센터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화명 롯데마그넷도 처음 개소할 때 우리 구와 협의가 됐습니다. 경비, 단순노무직, 경리, 판매원 등 45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나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섰을 때도 업체와 사전 조율을 해서 북구의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본 의원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려우면 구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실업자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의원
특수시책에 보면 7-14페이지에 사회복지 체험릴레이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추진내용에 보면 공무원 및 지역인사, 학생, 일반인 등 대상가구 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체험릴레이사업은 상당히 어느 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일반인보다 구청 관계자나 공무원들이 꼭 20가구로 한정하지 말고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원봉사활동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체험릴레이사업은 한 사람이 바통을 받으면 다음 사람이 바통을 받아서 점차 확대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북구자활후견기관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 구의원들이라든지 구청 간부공무원, 우리 지역내 유관기관 등 전 지역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본 의원은 이왕이면 첫 주자가 우리 배상도 구청장이나 윤홍주 의장님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7-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유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관이 있어야 분관을 유치하는 것이 관례인데 분관이라는 용어를 업무보고에 해 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관은 원래 사상구 모라동에 있던 것입니다. 사상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짓고 있기 때문에 분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시에서 장애인이 많은 북구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양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소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분관 개소식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실, 프로그램실 해서 3개 과목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관으로 해서 규모가 적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시비로 운영되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초창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로 확대가 되면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될 것이고 개소식 초청장이 구의원님에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안상천의원이 화명동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할 때 북구에 장애인이 약 8,200명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는 구에서 짓고 있고 연제구에 있고 사하구는 지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금정구에도 있죠?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금정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정구도,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체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을 말합니다. 우리 북구에도 맹인복지관이 장애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체인을 상대로 하는 장애인시설은 사하, 사상, 연제구 이래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분관 유치는 사상구의 분관이다 이래 됩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사상구에 있던 것을 북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사상구는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해서.
종학
백종학의원
그러면 분관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본관이라고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분관이라는 것은 연제구에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의원
박성복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에 모범경로당 평가 및 시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표창은 작년에도 4개소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모범경로당 평가라 해서 시상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일반단체도 잘 하십사 하고 시상을 하는데 이왕이면 북구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 중에 4개소라 하면 본 의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꼭 권역별로 묶지 마시고 조건만 된다면 시상금 30만원보다 20만원으로 하더라도 조금 동별로 한 곳을 선정한다든지 그러면 활성화라든지, 그 동에서 모범경로당 시상을 받으면 동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0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로당이 그냥 어르신들 노는 단계 밖에 안 됐습니다. 저가 와서 일단 구포, 금곡·화명, 덕천, 만덕 권역으로 해서 1개소씩 선정했습니다. 방향은 자립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소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조금 도움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권역별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1개 동장으로부터 2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구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갈라먹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동별로 일률적으로 11개 경로당을 육성하는 것은-지금 초기단계입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 이미 계획을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동장이 솔직히 의지만 있으면 다 되리라고 봅니다. 당초 저희들이 50만원씩 200만원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일부 삭감을 당했습니다만 이것은 열심히 하는 경로당에 보탬이 되라는 것이지 10만원, 20만원 해서 사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주관부서의 입장으로는 선정된 데는 50만원씩 줘야 경로당이 좀더 발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구 재정도 어렵고 저희들 욕심만 낼 수 없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본 의원은 우리 주위에 생각 외로 경로당에서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4개소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열심히-우리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경로당이 있다면 4개소보다는. 만약에 열심히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4개소만 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안 있습니까.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8-8페이지 무료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쌍을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네 쌍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무료합동결혼식은 구비나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합동결혼식은 구에서 예식장, 모든 사진촬영, 웨딩드레스 일체를 부담합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금액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없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구 구민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다른 구는 다른 구에서 자체적으로,
성복
박성복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가서 결혼식을 할 수 없다 그죠?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월 중에 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저소득층이 조금 많기 때문에 작년 합동결혼식을 보고, 홍보를 듣고 한 분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언제 합니까’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여쭈어 봅니다. 강서구는 4월인가 5월달에 무료합동결혼식을 개최하는데 ‘우리는 그쪽에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의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한 해 한 번보다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합동결혼식은 저희들이 3월중에 각 동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합니다. 사실상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쌍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네 쌍 밖에 안 됐습니다. 용어가 무료합동결혼식이라는 이름을 부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입감으로 싫어하는 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예식장보다 우리가 예우를 많이 합니다. 일단 계획은 11월중에 돼 있습니다만 3월중에 전 동에 계획을 보내서 대상자가 많으면 계획을 변경해서 중간에 한 번 더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예식장은 우리 신라예식장에서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신라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신라예식장은 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라예식장 주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네 쌍을 하는데 기본혼수도 어느 정도 갖춰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이왕이면 무료결혼식을 추진하면 예식장도 조금 넓은 데, 분위기 좋은 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많으면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이 보육시설 분야에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지금 현재 관내 보육시설이 166개소로 기록돼 있네요. 인근 직장인을 위하고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뜻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영리목적이 아니고 북구청 공무원 부부들이라든지 인근 직장부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맞벌이부부들이 월급 타서 아이 때문에 월급 반을 날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탁아문제로 보육시설 확충을 제1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1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8억으로 보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현재 보육시설은 법인을 포함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14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는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는 인건비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은 독립채산제로 시설장이 보육료를 구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전 말씀대로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모·부자가정도 100%, 5세도 100%, 기타 동장이 인정하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영리방향으로는 안 흐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예로 서울시청에서는 1995년도에 직장인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아서 인근 직장인들도 같이 동참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청도 그런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도 50% 정도가 여성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내부검토를 했습니다만 희망인원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적어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희망하시는 부부들이 많다면 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리고 복지대상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구의 어려운 생활상태가 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는지 지원과 동시에 상담을 해서 자활의지를 불러 일으켜서 복지대상 지원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지원의 기본은 생활보호지원입니다. 기타 자활지원으로는 여러 가지-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 구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마음은 많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지금 지원만 해주고 다른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상담은 복지의 기본입니다. 상담은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야 복지수요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저도 그런 분야에 한 군데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쌀 한 포대 20㎏짜리를 주면 받는 분들이 으레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두 곳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 명단이 올라가 있으면 일반 단체, 관변단체, 구에서 하는 것, 개인이 주는 것 이러면 보통 한 사람이 네 개, 다섯 개씩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으레 주는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담이 안 돼서 그 분들이 고마운 것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속히 청소년분야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자도 있을 것입니다. 잘 파악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씩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질의 두 번 안 했습니까?
상천
안상천의원
예.
김두환의장대리
그러면 본 의장에게 질의하겠다고 하고 하세요. 다른 동료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의 계속 하실 것입니까?
상천
안상천의원
예, 네 가지 할 것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그러면 다른 동료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든지 합시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금곡복지관 외 5개소, 대상 638명, 무의탁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덕천복지관 외 4개소로 돼 있는데 금곡복지관 외 5개소가 어디어디며 월 회수는 몇 회인지 소요예산은 얼마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로식당은 관내 7개의 복지관 중에서 장선을 제외하고 여섯 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지원기준은 주 1회 이상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통상 주 2회 내지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주 1회 이상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9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급식인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50%, 50%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통상 2,000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무료급식사업이 금곡복지관 외 5개소 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금곡복지관, 화정복지관, 공창복지관, 동원복지관, 남산정복지관, 덕천복지관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무의탁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덕천복지관 외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남산정복지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방시설이 배달하기가 좀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무의탁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따로 자원봉사자나 복지관 직원이 배달하는 그 차입니다. 그래서 남산정은 시설사정상 식사배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목욕사업 84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은 부산시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부산지부,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덕천교회 뒤에 있습니다. 거기서 무의탁노인 및 중증환자들 이동목욕하는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으로 1일, 2 내지 3명으로 해서. 이것은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별로 자기들이 일정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운영비는 전액 시비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월요일은 북구, 화요일은 사상 해서 자기들 코스가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차량 안에 시설이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특수차량으로 장애자들 목욕을 시킬 수 있는 특수차량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활성화 해서 정화양로원이 예산을 받아와서 증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용정원이 133명인데 현원이 88명입니다. 그런데 정화양로원이 수용정원을 확대하면 218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옆에 정화양로원이 있습니다. 앞 부분 네 개동은 양로원으로 돼 있고 뒤 부지가 정화요양원으로 개원을 합니다. 기존 양로원은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사실상 85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요양원은 기존 양로원에 기초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선진노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시비 해서 17억 5,000은 자부담 5,000만원, 17억을 반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작년에 원칙으로 오픈돼야 되는데-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도 정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양로원 네 개동도 절차를 밟아서 신식의 양로원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되면 뒤에 정화요양원과 앞에 정화양로원이 2개시설로 탄생이 됩니다. 그래 되면 여기는 우리 북구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조금 과도기입니다만 앞에 양로원만 제대로 되면 정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수용, 보호 가능이라든가 물리치료, 찜질방, 오락시설 등 다양하게 요양시설을 갖춘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양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북구 주민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천
안상천의원
과장님께 질의를 아까 복지대상 인구에 대해서 상담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에 접근하는 기본이 상담입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사실상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담실을-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마련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청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적으로 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분이 필요한 것이 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독립된 상담실이 있으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의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의장대리
예.
상천
안상천의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현재 청소년 여가문화를 위해서 또 문화예술 등 체험기회 제공으로 건전하고 용감하고 씩씩한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덕2동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명동에서는 이용도 못할뿐더러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화명, 금곡지역 인구가 10만을 내다보고 있는 대단지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계획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쪽에는 구에서 위탁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지금 2년차에 들어갑니다만 올해 지나가면 본 궤도에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곡, 화명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집보다 더 좋은 시설이 금곡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법인이 삼동청소년회가 처음에 위탁할 때도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북구 관내 청소년시설을 똑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프로그램 연계도 되기 때문에. 금곡청소년수련관이 거의 문화센터 수준으로 시설이 좋습니다. 물론 시 직할입니다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구로 이관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8-10페이지 음식물 나눔사업, 푸드뱅크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식품기탁자가 많아야 수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식품기탁자 확보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우리가 음식물, 식료품 여러 가지 자원재활용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됐습니다. 그 전에는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덕천종합복지관에 주문을 합니다. 직접 기탁자를 발굴하고 제과점이나 관내, 또 양산, 영도 개발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삼동회 원불교재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선정했기 때문에 덕천종합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뒤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아울러 DB시스템 구축으로 소요예산 2,000만원 돼 있는데 DB시스템이 꼭 지금 필요합니까?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작년에 구축이 됐습니다. 올해 2,000만원이 아니고 올해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최소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지원이 돼서 각종 수혜자라든지 후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기탁자 확보방안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북구신문에 이러한 음식물 나눔사업이 기고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신문에 이런 좋은 사업은 수시로 홍보해 주시고 기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 환경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환경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환경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북구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79명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속에서도 특히 환경,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행정의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 9-9페이지입니다.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99년도가 40.2%, 2003년도는 23.7%로 5년간 16.5%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미화원 고용승계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고용승계 불가능 원인이 됐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보고한 바와 같이 단순비교시는 75%의 비용만 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재정부담도 많이 덜어집니다. 문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화원 승계인원이 38명입니다. 위탁을 주게되면 38명을 다 승계해서 업체로 넘어가면 3억 5,800만원이라는 재정 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계가 안 되는 사유가평균 25만원의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 넘어가면 구보다 일을 많이 시킨다는 부담, 그리고 소속감 이런 것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고 또 노조가 형성돼 있어서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현실상 어렵다 그런 이야깁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지금 미화원 고용승계 문제로 해서 연간 7억 1,600만원의 재정부담을 구청에서 안고 있는데 38명의 고용승계 문제로-근무환경, 직위, 소속감-이런 것은 자기 개인의 권리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공익재산이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6월말까지 결정해서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면 채용을 안 하겠습니다. 자연감소 비율과 2003년도 쓰레기용역을 줘놨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각 구 상황을 취합을 해서 일시적으로 하든, 단계적으로 하든 결정을 6월말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자연감소 외 다른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자연감소 외 지금 승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개 구청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위탁비용 용역자료, 그리고 부산시 서구청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자료를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담당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오수정화 현황을 보면 현재 재래식이 1,482개소가 돼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향후 저희 관내 정화관리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수정화조 재래식이 1,48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단독정화조로 변경을 시키려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체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서 단독정화조 설치하도록-벌금을 면제시켜 주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재래식에서 단독정화조로 옮기려고 하면 1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법상에.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재래식을 단독정화조로 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의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의장대리
예.
상천
안상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 되는 줄 알고 있고 주택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감량효과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압축기를 보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더 많이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선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주택가 옆에 보면 고양이들이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음식물쓰레기 봉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가정에서 분쇄라든지 압축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밧데리, 형광등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같이 통합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되고. 가정집에는 지금 형광등도 같이 쓰레기봉지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암 유발성 원인도 되고. 제가 각 회사에 의뢰를 했더니 아직까지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지역의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만덕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으로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할 것은 파쇄를 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의원님 말씀은 지금 압축기라든지 선별직원을 많이 넣어서 할 수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올해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용 비닐봉투를 압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부지가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규모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확보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규모가 협소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봉투에 대해서 밤에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터지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도구에서 플라스틱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과를 각 구에 시달해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올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요금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벽에 가서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봉투는 봉투값으로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달이 될 것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할 때 수은이 담긴 건전지, 폐형광등 그 문제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수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구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전 근절시켜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지금 건전지, 형광등 분리수거하는 홍보지가 나왔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북구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각 부서나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일반 잡쓰레기에 같이 넣는 것 아닙니까? 형광등 같은 것은.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그것이 12월달까지는 잡쓰레기에 넣어서, 그때는 수은성분이 없고 알카리성이다 해서 관계없다고 해서 일반 매립장에 매립을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있다고 성분분석 발표가 다시 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러면 유리 모을 때 같이 넣으면 됩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재활용할 때 내면 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건전지는?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건전지도 역시 한 가집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건전지는 고철, 분리수거 어느 분야에 넣습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재활용을 배출하는 날,
상천
안상천의원
재활용이 몇 가지 된다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아파트는 재활용 내는 날 내시면 되고 문전수거는 월요일 저녁에 내 놓으면 화요일 수거해 갑니다. 그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안상천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관리에서 방법에 자가 퇴비, 사료화를 통한 감량 및 위탁처리 유도 라고 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퇴비라든가 사료화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로 유인물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은 주민들이 먹지 않고 내버리는 것, 총괄적으로 해서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음식물찌꺼기 이런 용어를 썼는데 환경부에서 명칭을 음식물류폐기물로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기재가 이래 됐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재활용으로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아직도 법규 개정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북구에서 이 용어 자체를 조례로 변경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 개정에 맞춰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부산시 포상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덕천천 상류에 만덕천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천으로써는 제일 핵심적인 중심 천인데도 화명동 대천천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류에 공장 또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백종학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풍사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덕천천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만덕2동까지 어느 정도 복개가 돼 있고 만덕3동에 일부 복개가 안 된 곳이 있는데 상류지역에 도랑 형식으로 해서 물이 내려오더라고. 그 지역이 대리천은 저리 가라입니다. 아주 극심하게 오염이 돼 있어요.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 상황을 알 것입니다. 어디 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음식점에서 오수를 버려서 그런지 엄청나게 오염돼 있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는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오염이 됐다고 하면 우리 구 환경청소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나중에 백의원이나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대천천은 자연하천으로써 복개가 안 돼 있고 자연 그대로 흐르는 하천이고 구포쪽에서 흐르는 대리천도 복개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부분이고 덕천천과 만덕천이 연결돼 있는데 만덕2동 위는 복개가 안 돼 있지만 밑으로는 대부분 복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관계법상 복개는 전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리천이나 만덕천은 생활오수가 일반 자연천하고 합류를 해서 내려옵니다. 덕천배수장에 펌핑을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으로는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낙동강은 오염이 안 돼 있지만 상류에서 덕천배수장까지 오는 데까지는 많은 악취가 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서인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생활오수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류쪽에, 상류라 하면 하천형태를 띠고 있지 않는, 지선에서 도랑형태로 물이 내려온다고요. 거기는 위에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된다고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당연하게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하천물 보다 더 오염이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위에 아무 것도 없는데도 오염이 심각하다고. 그 원인을 캐라는 것입니다.
상열
김상열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북구의회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제108회 북구의회 임시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의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의원
박성복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12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화명2택지내 교통광장 외 1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택지 올라가면 정확하게 위치가, 거기는 북구청 부지 5,000여평 되는데 거기 500평은 사용승락을 받았고 정확한 위치는 지금 가구마트 해 놓은 옆에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광장은 금곡동 위쪽에 가면 도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올라가는 지역 화정부락 앞에 거기 4,400평인데 낙동강 배후도로 올라가면서 윗부분으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광장으로 빼놓은 자립니다.
「우체국 바로 옆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복
박성복의원
화명2택지내 교통광장 약 4,400평은 금곡동입니다. 화명2택지내 교통광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교통광장 부지는 금곡동 1874-1번지가 있습니다. 구정보고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곡동과 화명동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화명2택지내 교통광장보다는 금곡동 1874-1번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지는 3월부터 나무은행 운영을 하고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 부지는 매립지라고 보거든요. 매립할 시기에 보면 폐기물이나 산업쓰레기가, 전체는 아니지만 토양이 옥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나무은행으로 운영을 한다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해야만이 나무가 잘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올 흙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그래서 파 낸 부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서 완전히 된 뒤에 저희들이 다져서 할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의원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화명2택지는 다음부터는 지번을 쓰겠습니다. 사업명칭이 2택지로 돼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민속어촌전시관을 우리 북구 유치가 확실한지? 업무보고에는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만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어촌은 올해 기반설계용역 예산이 확보돼서 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폭우때 두 번이나 범람을 했습니다. 조금 범람한 것도 아니고 하우스 위에까지 물이 올라가는 범람을 겪고 보니까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 11일날 시 관계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방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되면 어디로 할 것인지. 그래서 구에서 우리는 민속어촌내에 민속전시관이 설치돼야 효과가 있고 또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교통광장 부지가 계획상에 보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삼각형 윗부분에 도로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후도로가 계속 양산으로 올라가면서 빠져서 일부 한 코스는 빠져서 금곡로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한 코스는 금곡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점선을 찍어 놨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화명수목원 조성하는 밑에 아파트 흥아농장 밑부분에 시유지가 1,500평 있습니다. 거기 사유지하고 두 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어제 시에 가서 국장님과 저가 시 담당과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후보지로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타당하게 여겨서 해줄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청장이 각 동 설명회를 할 때 민속어촌전시관이 금곡동에 들어온다고 홍보가 많이 됐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매스컴에도 됐죠?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백종학의원
그러니까 2003년도 2월 11일날 시 주관으로 전시관을 명지동으로 시에서 확정을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각 동에 청장님 설명회 하면서 거창하게 할 것처럼 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 정말로 유치할 수 있도록. 명지에 어촌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하나만 더 합시다. 1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재래시장을 가면 실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돼 있고 수산물에는 원산지 표시가 돼 있는데도 있는데 자체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농수산물에는 가격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래시장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옛날에는 푯말까지 만들어주고 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혹 간혹 어떤 업소에서는 내놓기가 귀찮아서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실적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두환의장대리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박성복의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금곡동 교통광장 부지에 부산시와 공원으로 만들기로 협의가 끝났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윗 부분은 도로가 되는데 이것이 설치될 때까지 아직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못쓰는 나무를 발생목을 심어놨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그 말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쉽게 말해서 묘목장을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부산시 건설본부가 다대항배후도로, 금곡로 쪽으로 나오는 진입도로를 지금 용역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종원
김종원의원
6월달에 용역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 1개소라 해 놨는데 북구청 부지내 500평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명우체국 옆에 500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 예정부지는 지금 사포가 반입돼서 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흙을 다시 들어내고 묘목장으로 조성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가구마트 앞쪽에 일부가 주차장으로 자기들이 임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받은 옆쪽에 500평인데 지금 반입된 흙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만일 나무를 심을 때는 마사포를 넣어서 심을까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통광장 부지의 토양이나 화명동 북구청 예정부지 토양이 묘목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토양으로 인해 묘목장을 조성했을 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의장대리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