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재무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정분야, 회계, 재산관리분야, 부동산 관리, 지적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지방세목표는 84억9,4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도세가 38억9,400만원이며, 군세는 46억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87억4,000만원보다는 2억4,600만원을 적게 목표를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세가 2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군세는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세수여건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추세와 부동산의 거래가 둔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법인실사와 건축물, 토지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중과세대상 및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세수여건을 극복하고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주요 세원 동향에 대한 현장조사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부동산거래 등 주요세원과 월별 동향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과학적인 세수분석으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로 과세형평 유지와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은 파일방식 전산시스템으로 '93년도10월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차량등록이나 토지관리, 건축물 등에 타 전산과 연계가 불가능했고, 전자고지 및 사이버지방세제 도입이 불가능하며, 과세자료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전산관리 또한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데이타베이스화할 그럴 예정입니다. 행정정보사업과의 연계는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종합세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가 데이타베이스화 되면은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전자고지가 가능하고, 주민등록이나 자동차, 토지, 건축 관련 부서와도 연계가 되어 민원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입니다.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미정리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시면 도표와 같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누증되었던 체납액이 2001년도에는 5.6%인 5억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30일 현재는 체납액이 7억5,100만원으로 부과액대비 7.9%입니다. 앞으로 연도 폐쇄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중 3회 설정 운영을 하고,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또 체납세 야간납부 독촉제를 적극 운영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도 하겠습니다. 읍면에 징수노력 유도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우수 읍면은 표창도 하고, 체납세 징수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도 표창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효율적인 세입금의 관리입니다.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자금배정시기를 경상적경비는 월 2회, 사업비는 각종사업 준공 후에 배정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으로 유휴자금을 정기예탁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급준비금은 최소화 하고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예치해서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예취,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검사는 연 2회 실시해서, 모든 규정 준수 여부 검사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송금지연 시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수납금은 기한내에 이체 및 정리토록 하고, 자동이체 신청 홍보협조를 하는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입찰정보는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3,000만원이상 공사와 용역, 물품은 1,000만원이상,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분기별로 게시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낙찰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 공사하고, 3억1,000만원이상의 물품, 3,000만원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경영상태, 관련기관 단체 조회 후 시공능력 평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확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당채주에게 계좌입금 및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엄정한 관리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으며,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집행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회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먼저 재산관리 실태조사는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2,277건에 대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무단점유 및 누락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은 연 2회, 공유재산은 연 1회 계산을 해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의 처분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분을 하고, 무분별한 재산의 처분은 억제를 하고, 공용 및 공공용지는 계획적으로 확보를 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정보센터운영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32,362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며, 그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특정조사의 연중실시로 상시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토지이동지 자체정리 및 지가현황 도면을 자체 제작 활용하겠으며,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서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은 개인의 조상땅 찾아주기의 일환입니다만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본인 이외에는 정보제공을 불허하고 반드시 개인의 제적 및 호적간에 신청자격을 확인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통합 전산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2001년12월부터 2004년3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소요액은 2억400만원입니다. 구축대상은 토지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공시지가,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외국인토지관리 등에 대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의 지형도 및 연속·편집 지적도, 용도지역 지구도, 토지관리업무대장, 조서·법률자료 등이 대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는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1차 전산화 자료인 지형도 822매를 전산등록하고 연속지적도를 작성 및 검수하겠으며, 용도지역 지구도가 불부합한 것은 정비하고 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1월까지 전산화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2004년2월, 3월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해본 다음에 2004년4월경부터는 토지정보체계의 모든 사업이 정상개통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 처리입니다. 먼저 토지변경 등기촉탁은 연간 약1,500필지 정도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 전량을 대행 처리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건당 4만원정도, 그래서 연간 6,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케 하고, 민원인이 군청과 등기소, 법무사사무소를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측량성과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여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연간 2,500필지 정도의 분할과 등록전환을 하는 사업인데, 측량성과 검사는 7일에서 5일로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99년부터 실시하여 오던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면 3,467장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833장으로 의흥, 산성, 고로면은 기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금년도에는 잔여 5개 읍면 2,634장을 1억7,600만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예산은 국비, 군비 각 50%입니다. 그 다음 토지지목의 세분화 사업은 현재 24개 지목에서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4개 지목을 추가해서 28개 지목으로 토지를 세분화 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데 그 대상은 251필지입니다. 지난해 100여필지를 하고, 나머지 금년도 151개소를 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설대상 토지는 현지조사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을 본인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적민원 현장방문제운영입니다. 읍면의 오지마을 주민에 대한 지적관련 민원업무를 현지에서 접수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제도는 재무과 지적직 공무원과 현장실측업무를 처리하는 지적공사출장소 직원 합동으로 오지마을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민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에 연간 33회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읍면별 방문계획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대상업무는 주로 토지이동, 지적측량, 토지분할 등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과 타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민원도 접수해서 담당부서에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간 및 경비를 절감케 하고 주민과 대화활동 강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토지지목의 세분화 정리인데,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업무보고가 실적이 대비되어 있지 않아서, 2002년도 업무보고와 비교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정리계획은 사업량이 151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설대상 토지현지조사 및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직권 지목변경이라는 이 용어의 개요와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년간인데 도면상에는 3,467장, 지적도에는 3,141건, 임야도가 326건인데,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업보고가 좀 틀려서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본군에 지적도면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양이 틀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토지관리 정보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용도지역지구도 불부합 정비·검수라고 했는데 불부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은 전산화자료 입력완료를 2004년1월까지인데 시범운영을 2004년2월에서 3월까지 합니다. 전산화 시범운영을 2004년2월에서 3월까지 하는지, 그런데 원격지 실시간 인터넷서비스제공이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을 할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시범을 하는지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우리 관내 계약업무 투명인데, 공정성 제고라고해 놨습니다. 물론 입찰정보의 사전예고라든가 대상, 방법, 전자입찰 적극시행인데 이 시행을 불과 2년 가까이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모든 공사입찰이 과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간이입찰을 지금은 5,000만원 정도를 하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을 하는데 이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 동료의원들이 건의를 했는 사항이었습니다. 관내 업자들한테 전자입찰이라든가 이것을 좀 재고해서 물론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업무 부서의 재무과장님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만도 우리 관내의 업자들이 적은 사업이나마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 시군에는 입찰제도를 보완해서 입찰 상향조정 했다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장인 재무과장께서 재고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그래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고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시행을 한 2년간 해보니까 공정성하고 투명성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재정여건상 이 관계를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에서 금년도는 84억9,400만원, 작년도는 87억4,000만원인데 약 3%가 줄었는데 여건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리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으레나쁜 걸로 생각을 하고 자체 목표를 줄여버린다 하면은 뭔가가 의욕이 스스로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지로 목표를 세워서 안되는 것보다가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의욕자체가 줄어 버린다고 하면 모든 것이 아예 포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허수가 좀 들었다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세수증대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목표를 세웠을 적에 설사 의욕적으로 해서 좀 숫자가 어긋난다 하더라도 뭔가 목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으레 줄여버리면 아예 일을 덜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욕적으로, 설사 여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숫자를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과 똑같이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글로 써 놓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행동에 옮기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파일시스템 같은거는 이거 단어를 쓰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때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이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도 부과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과 금액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95억2,700만원이라고 하면 부과액이 도세, 군세, 뭐뭐 해서 그렇다는 간단하게 2002년도 것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보니까 여기는 부과액이 89억5,600만원이고, 먼저 7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했을 적에는 보니까 비록 숫자가 한 개가 적습니다만 89억5,5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밑에도 5.7%, 5.6%로 0.1이 낮고 한데 연속적으로 보고하는 숫자는 항상 숫자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리 숫자가 왔다갔다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자수입의 증대에 대해서는 내가 늘 관심있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좌우지간 내 돈을 은행에 맡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믄 1원짜리 한 개라도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이 내용 그대로 해 주시면 이 이상 더 칭찬 듣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5년간 계획인데 이 총 사업량이 3,467장 이래서 현재 실적이 24%인 833장을 했다, 5년동안 올해가 마지막인데 비록 아무리 이제까지 노하우가 쌓였다 하더라도 과연 이때까지 4년동안 24%밖에 못했는데 금년도에 76%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만큼 많은 양을 올해 다 할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에 대해서 먼저도 업무보고 시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서비스로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의흥면에 보니까 다른면에는 갈 시간도 없고, 관여할 일도 못됩니다마는 의흥면 수북1리, 원산1리, 원산3리, 수북3리가 되어 있는데, 이 동네에 현장방문제를 하는 날은 꼭 사전에 본 의원에게 연락을 해 주십사라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8쪽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취지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을 극대화하고 주민불편을 주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방침에 가서 무분별한 재산의 처분은 억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나 군유재산을 불하신청을 했을 때, 우리군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해도 앞으로 이용할 가치는 별로 없고, 개인이 그것을 불하 받았을 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불하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상반된 앞의 취지와 뒤의 추진방침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재산관리의 불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다는 생각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교수촌이나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도 실현만 되는 것 같으면 획기적인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에서도 또 불하를 원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약 불하가 되었을 때 우리 군위군이 추진하는 공해없고, 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소가 들어온다든지 또 쾌적한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생산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불하를 희망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대규모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군정발전과 인구유입,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장래가 유망하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우리군 재산이나 국유재산 불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간단한 보충질의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직권지목변경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이건 잡종지다, 이건 전이다, 과수원이다, 그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보고 사실 그대로 직권 지목변경 한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농지소유주가 지목변경 신청을 안해도 그런 건 앞으로 시행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신설 지목에 한해서 원래 지목이 우리가 24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개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게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으로 세분화 하는데 정리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때에 어차피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이게 주차장인지 주유소용지인지 창고용지인지 양어장인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복명에 의해서 우리가 결재를 득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답 다른 지목이 아니고 신설되는 이 지목에 한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 난 후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주의원께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입니다. 5페이지에 아까 제가 물었는거 연도별 체납세 현황에서 2002년도가 부과액이 95억2,700만원인데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목표가 도세, 군세 합쳐서 2002년도 87억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7억8,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슨 숫자가 더 들어가서 그런 건지,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박석주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박석주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0원이 되어서 부과는 2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하고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액이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과액은 많이 해 놔도 내가 못받는다 싶으면 목표는 줄일 수 있다 이말입니까?

아니지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정해 놓고 부과를 하다보면 세원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가 더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처음에 목표를 100원 잡아 놨다가 부과를 해 보니까 안 되어서 80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 금액에...

처음에 어느 것이 빠릅니까, 목표가 빠릅니까?

목표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부과액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숫자를 계상하는 것이 목표가 먼저 계상됩니까?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기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간담회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첫째 읍면 자치기능강화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읍면 자치기능 강화입니다. 읍면 행정수행에 주민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의 문화와 여가활용 공간을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군위읍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설개·보수 대상 건물은 군위읍사무소 그리고 구 군청 생활연수관에 예산 1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1,650만원, 군비가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로 하고자 하며, 읍사무소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은 다용도 회의실, 인터넷정보 검색반, 취미교실 등이며 생활연수관 시설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운영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교육장, 조리교실, 실용홈패션 교실 등입니다. 읍면 사무이관은 대상사무 중 규제, 단속업무, 광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군 본청수행이 바람직한 사무로써 건수는 읍면존치는 422건, 본청으로 이관 할 업무는 99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위군사무전결처리규칙과 군위군직제규정 등 법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함에 민족화합 군민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민족화합을 위한 강좌로써 주민을 한 400명 정도를 초청해서 11월 중에 외부강사로써 유명한 인사를 초청하여 비중있는 강좌를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발굴 및 선정으로 금년도 선정계획은 3명 정도로 대상분야를 농업인, 근로자, 경영인, 체육·청소년, 주부 등 분야를 확대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사례 홍보에 타 시군과 동일 분야별 신지식인은 사례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1개 헌장입니다. 헌장의 개정·보완을 실천 가능한 헌장으로 전면적인 개정·보완 할 것이며, 이행 기준의 재검토 실시 및 구체화·계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헌장제 관심제고를 위해서 운영 부서별 자체교육 및 중앙교육에 참여토록 하며 정기적인 서비스 실천 점검도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의지 고취와 주민편익 및 지역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사업비는 금년도 1억2,100만원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4,2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3,800만원, 군비 이월이 3,700만원입니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이하로 실업자와 일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1일 20명 정도 해서 연간 4,620명 정도 됩니다. 추진방법은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월차 유급휴일도 적용합니다. 임금단가는 1일 2만2천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주민등록, 과세자료 전산화 등 정보화 추진사업과 국토공원화 농산물생산 등 공공생산성사업, 사회복지도우미 등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비 등 환경정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농번기에는 농촌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일시중지 또는 축소하고 청년층, 고학력자 대상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실업률 완화에 주력하여 생산성사업 적극 추진 및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1페이지 읍면 자치기능강화 부분에 있어서 읍면 사무이관에 대상사무가 규제·단속업무, 광역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군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사무, 건수는 읍면 존치가 422건수, 본청이관 99건인데 본청이관 99건은 지금 기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읍면에서 지금 취급하는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읍면 자치기능이 약화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이관하는 99건 중에 다 설명을 못하시겠지만 99건 중 해당되는 중요업무 몇 건이라도 이 자리에서 이관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도 의견이 비슷했고 사실 의원들도 이건 실지로 '옥상옥'이고 별로 필요 없는 사무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냐는 이러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각 군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 주민자치과가 안 생긴데도 있고, 또 폐지한다 하더라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의견을 내는 군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 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군을 '시범방문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도 작년 7, 8월 업무보고 시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의회사무과에 업무를 미뤄 버리고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 한 군데도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발전을 위해서 방문하겠다면은 설사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는 의원이 잊어버린다손치더라도 과장이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솔선해서앞장 서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약속을 해 놓고 안 해도 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에 예산액 1억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보고서도 같이 1억원을 했는데 그 예산 마찬가지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인데 먼저 업무보고 시에는 뭐라고 얘기 했냐 하면은 공무원 친절운동 강화라고 했습니다. 먼저번처음에 7월16일 106회 임시회 할 적에는 공무원 친절운동 강화라고 했고, 이번에는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98%가 비슷합니다. 물론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일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해서 인정이 되긴 됩니다만 그러나 업무보고를 하면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내용 비슷하게 전체가 다 비슷합니다. 다른 과에는 보니까 그래도 뭔가 내용이 좀 변경된 것이 많은데 이 주민자치과만큼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일이 항상 똑같은 것 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3억2,300만원, 금년도에는 1억2,100만원인데 내가 보니까 37%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은 보니까 약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37%밖에 안되는데 인원은 약 사십몇프로 정도 된다면은 과연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금년도에 37%까지 예산이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해도 공공근로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니까 읍면 사무이관건수가 읍면 존치 422건, 본청이관 99건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정부표준안 774건 중 존치사무 354, 이관사무 420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뭐가 맞는지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 했을 적 하고 지금 보고 했을 때하고 이 숫자가 왜 다르며 어떻게 해서 다른 숫자가 나왔다는 것도 동시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설 업무에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한 가지 장소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타설치 운영에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읍사무소 2층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구 군청의 생활연수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생활개선이라든가 여성단체에서 막대한 시설을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에서 활용하는 이 단체는 어디로 가며, 여기에 자치센터운영 사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본청 실과장에 의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러면 시설 개·보수를 한다, 지금까지 수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해 놨는데 이 투자한 시설은 무용가치가 되는데 과장님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어떻게 났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장소 설정문제 등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응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사무이관 422건이 읍면에 존치되고 이관하는 99건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되면 주민이 더 불편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사무이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전체 흐름은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하던 업무를 대폭 수정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추진해 보니까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건도 정부에서 당초 사무조정을 몇 건을 해라, 총 대상이 77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해 보니까 422건은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고, 본청으로 이관해야 될 사무를 찾아보니까 99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는 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 군의 실무자에게 이 업무를 받아도 괜찮느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받아도 괜찮다, 그런 내용이고, 주로 어떤 것이냐고 말씀드리면 상수도, 토목관계 기 공무원이 군청으로 들어오고 구조조정에 의한 업무는직원에 따라서 이관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관사무 대상 중에는 주로 도·소매업, 서비스, 조사, 고용, 구조, 통계관계, 사회지표조사라든지 그런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토목관계, 상수도관계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더 소상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목록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무이관에 따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보고드릴 때 774건이고 읍면존치는 355건이다, 그중에 본청이관은 420건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 지어진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 먼저 보고할 때는 강화를 해서 하겠다, 지금은 추진이다, 똑같은 업무의 내용으로 변동이 너무 없다, 주민자치과의 일이 너무 소홀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업무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성이 아니고, 행정에 따른 추상적인 그런 실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수치라든지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업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7%고, 인구고용은 40%다, 거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예산이 적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기본업무 자체가 직업이 없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해마다 반씩 줄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7%이고, 인원이 40%라고 한 것은 작년도까지는 재료비라든지 사업성 예산을 조금 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에 집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기능 강화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할 때는 읍사무소 2층을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지금은 생활연수관에서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보고도 읍사무소 부속건물을 개·보수해서 활용하고, 생활연수관도 활용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활연수관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기능은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컴퓨터교육장이라든지 조리교실, 실용홈패션교실 이런 걸 기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업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읍면 기능을 완전히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아주 강화하고자 당초에 그런 뜻으로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사실 덜 맞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시설 개·보수관계에 주력하고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 교육장이라든지 조리교실이라든지 읍면에서 하는 인터넷정보검색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잘 된 곳을 한 번 견학을 하자고 두차례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예천군, 칠곡군, 그리고 고령군을 다녀 왔습니다. 가보니까 아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의원님들을 주민자치과에서 모시고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계획이 되면 저희들도 안내를 하고 협조하겠다는 그런 실무자 간의 상의는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요구한 중에서 예산 1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빠졌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1억원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이미 예산 확보가 되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에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자치 이관사무에 대해서 먼저는 774건에 대해서 나와 있고, 금년도에 차이가 얼마나느냐 하면 무려 253건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무슨 건수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너무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대조를 다 하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말고라도 그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253개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나한테 직접 와서 회의 끝나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여기가 774건, 이번에는 521건 합쳐서 차이가 253건이 차이가 납니다. 존치하고 본청이관 건수 하고 먼저 보고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 사실 개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거리가 주민자치과는 이렇다'하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차라리 할 일 없으면 주민자치과 없애야 되지, 내가 과장이고 직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존치해야 된다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할 일 없으면 과를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하게 말씀해야 되는데, 보고내용도 먼저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과연 월급만큼 어떤 노력을 하고, 대가를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그건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할 일 없으면 그 과를 없애야 되지, 필요없는 과를 뭐하려고 존치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과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답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단가가 작년에도 2만2천원, 올해도 2만2천원 계획에 보니까 있는데, 일당 1만9천원, 부대비 3천원으로 2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내가 어떤 건의를 했느냐고 하면 실지로 일을 8시간 한다고 했는데 진짜 가보면 2시간을 안 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왕 줄 돈이라면 옳은 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돈 적은데 누가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돈만 낭비하지 말고 맨날 똑같은,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 올해도 똑같은 금액, 이렇게 하지 말고 임금단가를 현실화 해서 정말 우리가 일하는 만큼 부려먹고 정당한 돈을 지불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 드렸는데 역시 올해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올라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 숫자가 반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돈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석주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박석주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예, 손유준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장 답변이, 작년도 업무보고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구 군청 산하 부속건물을 이용하겠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 군청 생활연수관은 우리 군청 산하기관이지 읍사무소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답변이 잘못되었고, 다음에 핵심내용은 거기 생활연수관에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수리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비품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성단체가 활용하는 시설자재에예산이 근 4억원 내지 5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시설을 버리지 않고 자치센터에서 그대로 인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군청 산하기관이지 읍사무소 기관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두분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자치과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1억원은 작년도 이월예산 그대로입니다. 사무이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인건비를 늘리고 사업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그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연수관 관계 시설은 그대로 시설장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시설 자체가 읍사무소 것이 아니고 군위군의 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면 그 지역 읍사무소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이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읍사무소에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연수관을 쓰겠다는 것은 1층연계해서 쓰고, 2층을 좀 수리해서 2층은 지금 취미교실로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도 연계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은 다음 간담회시에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4대 군위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군민들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종 민원시책을 더욱 개발하고 민원처리와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세로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를 순서는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의 정착, 민원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최상급 민원행정서비스제공 체제구축, 주거환경개선, 식품 안정성관리 및 음식문화의 개선,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의 정착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간 제약없이 쉽고 간편하게 민원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방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과 민원구비서류 감축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신청 처리는 작년 11월부터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대상은 행자부, 법원, 국세청 등 9개 부처에 393개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처리절차는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해서 처리비용을 결재하면 이 서류가 접수되어서 처리결과가 본인에게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간의 정보를 공동이용하여 열람·확인하는데 대상기관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법원,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소관 업무 20종이 됩니다. 이 공동이용으로 인해서 전체 614종의 민원에 대해서 구비서류 감축 효과가 발생됩니다. 민원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확보 등 정보화 기반구축을 해 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입니다. 인감대장 일제정리 및 화상입력은 전체 19,679건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감업무 전산처리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은 금년 3월까지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전국 온라인 발급은 금년 3월26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은 각 읍면의 담당자에 대해서 3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가입해서 업무 담당자의 심적·물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호적부 전국 온라인 발급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호적부는 읍면에서 자체 전산발급은 작년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의 전산장비 확보는 26대 3,4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민전산용 단말기 및 프린터 교체는 컴퓨터가 9대, 프린터 9대로 2,600만원이 소요되고, 이 교체하고자 하는 사유는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이 읍면 단위에서 시·군 중심으로 재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 민원실의 팩스를 8대 8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제구축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편의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확대추진 및 처리절차 간소화는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실시하고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토록 해 나가고,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위주의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각종 교양도서라든지 민원인 전용장비를 비치해 놓고, 녹차, 커피 등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민원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명함을 제작·비치해서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또 민원실명제가 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서는 계절별로 민원실내 화분을 비치하거나 또 서예, 사진작품 등을 전시해서 산뜻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민원편의시책 외에도 나름대로 각종 민원시책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 농가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환경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5동에 지원은 7억원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8동에 5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지원되는 혜택은 세제혜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가 되고, 재산세와 종토세가 5년간 면제가 됩니다. 또한 대지경계 측량비와 설계·감리비가 각각 50% 감면 또는 할인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지원기준을 주거전용 면적 100㎡ 이내의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빈집정비는 금년도에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 900만원으로써 동당 3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 초에 군내 빈집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414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30동을 정비하게 됩니다. 다음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부계면 창평리와 우보면 이화리 2개소가 되고 전체 사업비는 11억8,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을 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은 전체 사업비가 7억2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 시설을 지구별로 보면 창평리가 3억3,600만원이고, 이화리가 3억6,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기반시설은 안길포장을 먼저 하고,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도 가능합니다. 전체 4억8,000만원인데 지구당 2억4,000만원씩 교부세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다음 기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수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군위읍 사직1리와 부계면 동산1리가 되겠습니다. 2개소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9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시설이 낡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수하도록 양여금 50%, 군비 50% 전체 2억원으로 개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안전성 관리 및 음식문화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철저한 점검으로 군민건강 위해 요인을 차단하고 선진화 된 음식문화 정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은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3개소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했었는데 29개소로 확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군에서는 상수도사용료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가을에도 전남 장성 음식축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소별 특색있는 음식 만들기도 적극 권장해서 지역 음식문화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변태영업 및 불·탈법 행위 척결입니다.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무허가 변태영업행위 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는 우리 관내 전체 11개소가 있는데 안전한 식품제조 인식고취와 청결한 환경조성을 유도하고 운영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안정성확보입니다. 부정·불량유통식품은 중점 단속하고 특히 성수식품이나 위반 빈도가 높은 식품은 수거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문제입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군위시장일에 중점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 질서확립을 위해서 불친절, 부당요금 징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 및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처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미가입, 등록지연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환경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년 1월초부터 버스회사 군위교통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버스노선을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군비 1억원을, 또 벽지노선은 도비로 지원하는데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오지노선은 우리 관내 운행하고 있는 군위교통, 영천교통, 구미교통 3개 버스회사가 되고, 벽지노선은 군위교통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입니다. 신호기 등 일곱 가지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자체적으로 제작·교부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정기검사 사전안내 엽서를 적기에 송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식품안전성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활성화 29개소에 상수도사용료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활성화 이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을 29개소 만드는지 또 모범음식점이라 하면 일반음식점인지 아니면 민속전통음식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군위군에 식품제조업체가 몇 군데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 위생관리를 지속 점검 확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단속을 해서 어떻게 시행했다는 규정도 없이 덮어놓고 확행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오지주민 교통편의제공입니다. 우리 군위교통에서 2003년도를 기해서 왜관버스와 의성여객을 전부 인수해서 열 대인가 열두 대인지 인수한 것으로 아는데, 이 인수한 후에 버스노선 재조정이라고 사업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 재조정을 하겠다는 건지, 재조정을 했는 건지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경 및 재조정을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한 군위읍 34개 부락 중 약 6개부락, 소보 26개 부락하고 결과적으로 이 벽지노선 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차량이 있는 집에는 자기 차로 전부 군위시장을 보러 오는데 군위 관내는 아직까지 재래식 시장으로 군위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가 나이가 60～70대 노인들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과거 정류장 이전관계하고 시장정비화 할 적에 합동으로 못하고 분류를 해서 업자하고 우리자치단체간, 주민간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데 소보면 일부, 군위읍 일부 주민들의 승차장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이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과에 최상급으로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질의인데 어떻게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답변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한 것이지 어떤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본인이 미워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질의도 채 끝나기 전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될텐데 의장님이 끝을 내어서 의원사무실에서 주민자치과장에게 더 물을게 있다고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의회에서 의원이 직원에게 묻기 위해서 필요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다고 오고 안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의회에 의원이 있을 존재가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분명히 어떤 경우라도 질의에는 응해줘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직급은 4급인데, 그러나 군수의 한낱 참모입니다. 과장에 불과하지 어떤 결재과정이라든지 과장을 통솔한다든지 이런 어떤 군청체계로써 기획감사실장이 군청 내 과장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이런 어떤 법적 체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걸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주민자치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를 모시는 일단 참모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외람되게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고 곤란하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으로 실장님 답변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과의 직원들은 분명히 군위군의회 박석주 이름으로 군수님에게 서면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106회 임시회 때는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등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1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회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고 모든 내용이 뭔가가 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물론 복잡해서 좋은 건 없지만 111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가 내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평을 드리고, 다음에 4페이지 민원인 위주의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시에 보니까 민원인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여기에 어떤 명절이라든지 어떤 날에는 우리 민원인을 초청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친절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의원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해서 먼저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실행에 옮기지않느냐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후의 답변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모르게 다른 의원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아는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날을 지정해서 우리 의원들을 동참 시켜서 같이 대담을 하면서 어떤 좋은 의견을 교환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지, 하면은 역시 우리 의원을 동참을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농번기 들판 민원접수 및 배달,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특별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계속 그 방법으로 서비스에 대한 추진을 하려는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2003년도에 농번기 들판 민원접수 및 배달에 대해 먼저도 성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건수 및 장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선진화된 음식문화 정착에 먼저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고 했었는데, 먼저는 예산을 3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3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억이 다 안 나서 모릅니다마는 만약 315만원이 되었다면은 과연 작년도에 300만원에서 15만원이 모자라서 15만원을 더 붙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작년에 300만원 했으니까 올해 15만원을 더하자고 해서 했는 것인지 작년도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6페이지에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민원처리과에서 가장 하기 어렵고, 정말 힘든 눈치보는 사업이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유통식품 중점단속에 대해서도 2003년도의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교통서비스제공은 정말 인구가 적은 군위군으로서는 어려운 사업이면서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내가 먼저 분명히 우리 과장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먼저 의성교통이 군위교통으로 되기 전에 우리가 보조를 함에 있어서 무턱대고 보조를 해 줄 수는 없다, 주민의 편리를 해서 보조해 줄 것은 보조해야 지만 아무 근거없이 보조를 해 주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줄 것은 더주고, 덜줄 것은 덜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결산이 끝났을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손익계산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했는 의성교통에 대해서 결산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인수 할 수 있으면 손익계산서를 꼭 주시고, 앞으로 군위교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쓸데없이 돈을 지원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군위교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버스에 대해서만큼은 손익계산서를 분명히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환경저해요인 제처라는 말이 맞습니까, 제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조그마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아무리 군위군이 부자라 하더라도 쓸데없이 돈을 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손익계산서나 근거가 있으면 더 도와 줄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본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몇천만원이다, 몇억원이다, 돈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2페이지 인터넷 민원신청 처리부분에 있어서 2002년11월부터 전자정부 단일창구 운영으로 홈페이지 주소가 www.egov.go.kr로 되어 있는데 이 주소가 전자정부 단일창구 홈페이지 주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터넷 민원처리 대상에 9개부처 393개 민원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9개부처 393개 민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 민원인들은 홍보가 미흡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편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홍보대책이라든지 그런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20명 정도로 했는데 이 20명을 지칭하는 것이 민원후견인이 공무원이 되는지 또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본 의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실천방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몽이나 계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사업용 차량 질서확립에 있어서 불친절, 부당요금 징구를 근절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주요업무 뿐 아니고 연례적으로 아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라든지 영업용택시가 부당요금 관계로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실질적으로 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적발이라든지 어떤 처벌관계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근절하시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정방법은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업소지정은 전체 우리 관내 업소 381개 업소 중에서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할 때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지침에 나와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음식업지부에 구성되어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군에 제출을 하면 군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이냐 아니면 전통음식점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건 모든 음식점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관내에 몇 개소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전체 11개소가 있습니다. 군위읍 3개소, 효령면 2개소, 부계면 4개소, 의흥면 2개소입니다. 작년도에 점검확행 실적은 7회에 연 60개소를 점검했고, 그 중에 위반을 한 것은 1회 있었습니다. 1개소로써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군위교통이 의성교통과 왜관버스를 통합한 이후에 버스 재조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획이냐고 물으셨는데 앞으로 군위교통이 군위 관내 전체를 돌기 때문에 노선을, 과거에는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역적으로. 이것을 군내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정지역은 군내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선 다니는 횟수라든지 노선의 적정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재조정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보방면의 주민들이 시장에 왔다가 여러 가지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됨으로 해서 승차장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고 의원님의 말씀대로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버스회사 업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날 지정운영에 대해서 작년도 질의 답변이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민원인의 날 지정 운영할 시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현재 주요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각종 이러한 시책 이외에도 해마다 거의 해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년 민원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타 지역의 모든 시책을 보고 계획을 확정지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금년도의 어떤 날짜를 정한다거나 이런 바가 없었습니다. 곧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민원인의날을 지정 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날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민원실을 찾는 분이 없습니다. 역시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의견수렴도 하고 건의사항도 듣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실적이 사실상 높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게 이것을 계속하게 될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들판민원접수 배달제는 농번기가 5·6월, 10·11월 춘추로 갈라져 있는데 해마다 거의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 시기가 되면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서면제출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 2002년 농번기 들판 배달민원 추진실적 2002 음식문화 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경비 집행 내역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실적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버스회사 손익계산서 제출에 대해서 의성여객은 작년도까지 군위군 운행이 끝났습니다. 작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면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영향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군위교통에 대해서는 이 손익계산서가 과연 필요하다면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 자체가 전체 버스회사에 대해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모든 노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지선에 해당되는 버스에 손님이 없는데 이 버스가 다니므로써 버스회사가 당연히 적자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노선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는 5일간씩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승차인원을 조사를 해서 버스가 손익분기점인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가 덜 탄다, 그만큼 손해를 본다,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손익계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군위교통은 우리 관내 1개 회사이기 때문에 업주와 협의를 해서 입수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단일창구주소가 www.egov.go.kr입니다. 이것은 단일창구 주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밑에 인터넷 민원처리 대상 9개 부처 393개 민원에 대해서 홍보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이 숫자가 나타난 바와 같이 9개 부처에 393개 민원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9개 부처는 행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 9개 각 부처에 일반 민원인들이 취급하는 민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각 민원을 다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정부단일창구에 들어가면 이 민원과 신청방법, 수수료처리 문제라든지 각종 홍보안내문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반회보나 군위신문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20명이 누구냐면 이것은 우리 군청내에 6급 공무원, 담당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유기한 민원, 장기처리민원 약간 주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사실상 잘 모르고 사무실도 다녀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상담을 한 이후에라도 본인들이 직접 처리하기가 좀 곤란했을 때 후견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에 담당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 이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각 개인이 이렇게 들어 왔을 때 후견을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제도 이외라도 각종 민원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위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사업용차량 질서확립에 있어 불친절, 부당요금 징구근절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적발해서 처벌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버스나 택시가 어떤 요금이라든지 불친절 사례로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더러 때로는 들리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발이 되어서 처벌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라는 것은 버스와 택시만이 아니고 전세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어서 통보오는 것이 전체 군위군에 25건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용차량의 질서확립에 대한 구체적 근절방안이라든지 이것은 일반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도 군과 도나 사업조합에서 연2회 정도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세버스 회사에서 자체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안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 겸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거는 잘 없습니다.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 정했는걸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홍보를 해서 그 날짜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명이 오는 것 같으면 그날은 '무엇을 보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다믄 5명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인감전산에 대해서는 물론 신원보증공제도 들고 했습니다만 이건 자칫 잘못하면 공제가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 믿지 말고 본인이 조심을 많이 하라는 교육을 특별히 시켜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