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히 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운영성과 해가지고 12억9,700만원이 경상예산 절감이라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절감된 부분입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책정한 것에 대한 절감실적입니까? 경상예산이 12억정도 우리 예산에서 절감된다면 이것은 예산책정시에 상당히 예산에 신뢰성이 문제가 나오겠는데요.

글쎄, 어떻든간에 12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다음 또한가지는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기감사실시 해가지고 대상기관이 울릉읍, 서․북, 태하출장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거의다 이게 대상기관을 이래 잡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청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애요. 우리가 감사해 보면은, 그럼 본청에도 대상을 한번정도는 해보는게 안 좋겠느냐, 어떻게 해서 본청에 기획실에 감사는 읍면하고 이런데만 집중되어서 하느냐, 그 예방감사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거의 뭐 토출된게 거의 없으니까 내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맨 끝에 그 민관 협의체 구성 그랬는데 이게 그 본의원이 그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실시한다 하니까 상당히 그 참 뜻깊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실의 계획은 상당히 뭐 이정도 되면은 선진행정 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의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을 할까 싶어서 합니다.

사실 사동지구에 도시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도동하고 같이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보고서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쪽에 같으면 예산 그렇게 안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아까 기획실장님 뭐 그런 이야기도 유인물을 하다 보니 오늘 주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까지 일찍 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의문점을 질의해 보고 합니까? 예.

압니다. 알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부언해서 이야기 했고요.

간단하게 내 할 생각입니다. 지금 토석적치장소 문제는 먼저 하반기때 거론된 문제 아닙니까? 군청이 예, 군청 건설과가 건설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협조 안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군청에서 그러한 취지로서 한다는데 이게 이제 와가지고 보고되고 뭐 또 새로 추진하니, 먼저 그 수해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보고 안된다는 것은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장소를 물색을 해본다든지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회 보고하는건 보고로서 끝나고 이제껏 있다가 생각나면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명색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그 노면에 교통표시 그 페인트 칠한지가 얼마 안되지요? 그런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파크가, 그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지 않는 곳도 다 벗겨지고 없습니다. 그건 뭐 감독이 소홀했거나 안그러면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엉터리 도료 가지고 사용했거나 그렇다고 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스파크고 체인이 문제가 아니고 차가 안 다니는 바퀴가 걸쳐지지 않는 페인트도 다 벗겨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건 이유가 안되잖냐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겠지만은 금방 쭉 봤습니다. 몇군데 눈이 가는데가 있어요. 이 사업선정 할 때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 뭐 검토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론에 따라 가지고 또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여기 쭉 보니까 그런데 구태여 지적해 달라면은 아직까지 이틀 남았으니까 내 지적 쫙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옳게 검토가 되느냐 경제성이 옳게 검토가 되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 검토합니까?

그 읍면에 핑계대지 말고요. 올라오면 어차피 뭐 아까 뭐 기획실에도 엄청나게 그 이야기 해놨던데 그런 제도가 활용이 안되고 그러면 따로 이거는 읍면에만 핑계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래 되어야 되지, 내 여기 보니까 사업 선정장소가 사실 보면은 경제성 문제라든가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게 좀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당장 이게 보니까 종전 사업과의 연관관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하겠고요. 이런 형편입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확대간부회의하고 기획실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실사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립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기대효과 부분에 보면은 재원의 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성과의 정확한 판단가능 뭐 이런 쪽으로 쭉 이래 나와졌는데 거의 성격이 그 연계가 어느정도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산실에 관해서 내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아까 기획실에서도 뭐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의 우리가 법령에 관해서 알고 뭐 조례를 알고 그랬는데 이 전산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게재 됩니까? 지금, 조례라든가 뭐 규칙 규정이라든가 그 저 죄송하지만 우리 의사계장 지금 확인 한번 해 봐 주실랍니까?

나옵니까? 조금전에 우리 직원 시켜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내 다시 물어봅니다. 전에 나오다가 이게 새로 화면하고 저거 한다 해서 안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우리 직원이 잘못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하고 나오나 확인해 보라 하니깐 안 나온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공원 주위에 광고판 정비하고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공원 주위에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것 말고도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저 밑에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참, 소공원이란다.

공원 주위에요. 터미널 입구 광고판 정비사업 그랬는거 예. 그것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받아 온다고 욕 보셨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현재 그 아까 봉사단체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는데요. 봉사단체에 봉사했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인제 제 질문은 다인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행자부에서 일시적인 에러에 의해서 열람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제가 이야기는 울릉군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는게 안좋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자부 에러 때문에 이래 되었다 하니 좌우지간에 제가 볼때는 몇번 찾아봐도 못봤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의뢰 해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고도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그랬는데 이거 한 6억정도 들여서 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오니문제는 완전 처리됩니까?

처리, 그러면은 오니가 인제 2차 처리 안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