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구청장께서 광주광역시 주관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지난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에서 수질보전과장으로 재직하시다 우리 구로 부임하신 손영주 도시국장입니다.

전주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 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 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7일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2월 15일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8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위원회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위원회 통합 조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련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법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한 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의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 사항을 명확히 구분 개정하여야 함에도 한계가 적합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이 누락되어, 본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초과 현원 1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기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있는 관련 조항은 폐지하는 등 본 조례에서 미비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합창 단원의 자격을 동구관내 거주자로 한정하여 합창단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규제 정비 차원에서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합창단 지휘자, 단무장은 삭제하고, 총무국장과 관계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 감면 경감율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감면시기 범위 확대와 조문 정리 등을 법령에 부합되게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방세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 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지휘자와 단무장을 제외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동안에 운영되어 온 것을 살펴 볼 때 지휘자는 음악의 기능자로서 지휘에만 열중하면 됩니다. 동구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해서 혹시 역기능이 발생할까 두렵기 때문에 지휘자와 단무장을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합창단을 육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동구의 몫이고 운영위원회의 몫이지 기능을 가진 지휘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임 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충분한 답변은 아니며, 제 의견은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 위원회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 위원회등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6인, 반대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