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숙 주민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자료가 얇은 자료로 별도로 배부가 돼 있을 겁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주민편의행정 수행 등 10개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총 415명이며, 프로그램은 8개 분야 12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122명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특허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은 동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고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이나 청소년,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동별로 한 개 이상 운영토록 하고, 취미, 여가위주의프로그램에서 주민이 화합하여 마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세미나를 3월에 개최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자치센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자치센터를 비교시찰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의 행정 수행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지난 2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순시하면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건의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며,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도담당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청 간부공무원을 동 지도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월 2회이상 담당 동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민 이메일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주요사항을 수시 홍보하고 유익한 지역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입인원을 현재 2만 1천 명에서 3만 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동사무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이정표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4월 중에 17개소를 구의 특성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개1동 한국아파트 동간 경계조정입니다. 보고서 뒷면에 도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부개1동 한국아파트에 대하여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획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역은 뒷장 도면에 보시는대로 부개1동 한국아파트 104동 건물 한 개 동이 법정동은 부평동으로, 행정동은 부개1동으로 돼 있어 주민등록과 등기부 등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사무소 이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동 명칭을 부평동에서 부개동으로 개정하고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조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구의회에 의견을 7월 중에 청취한 후 8월 중에 시에 승인을 받아 10월까지 조례개정 등 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Post 월드컵대책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하여 결집된 에너지를 문화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구민통합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화를 통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초생활 10대과제 중 '내 주변 쓰레기 내가 처리하기 운동'을 중점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 구민참여 캠페인을 연 2회 전개할 계획이며, 노인회 등 민간자생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각 단체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자율적인 청소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역환경 꾸미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으로 하여금 '내 주변 쓰레기 내가 처리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지역 내 순찰을 통하여 현안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에 대한 '내 고장 체험운동'을 전개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주변에 대하여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3년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매우 중요함에 따라 정확한 조사로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계조사는 10년 단위로 조사하는 것과 5년 단위로 조사하는 것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이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 9월 1단계 인감전산화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0월부터 인감대장 화상입력 및 오류사항 점검 등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 전산 발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작년말 현재 인감 신고건수는 30만 3,450건으로 모두 입력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말까지 인감대장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인감전산 화상입력프로그램을 보급 완료하였고, 인감화상입력을 지난 연말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감전산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2월 중에 마치고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을 전산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은 주민등록 및 인감자료 일체를 동사무소 주 전산기에서 구청 서버에 자료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까지로 주민등록 및 정보화 부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자 교육으로 새로 개발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교육을 인감담당자와 동시에 4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장비구입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자료보정 및 자료전환 시험운영을 거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방위 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7만 8,667명이며, 이중 소집교육 대상자는 총 1만 5,32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기본교육, 위임직장대교육, 화생방 및 기술지원대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직장인 등 주간에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토, 일요일 및 야간을 이용한 편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재난대비 순회교육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소방관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가정 내의 화재예방 및 대처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주민 및 주부대상 응급구조요령 교육으로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소화전 및 방독면 사용법 등 실기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및 마을단위 훈련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시 각 직장 및 지역대별 자체훈련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훈련을 반복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3, 4월에는 산불예방, 해빙기 안전대비 훈련, 7월부터 9월에는 호우 및 장마 대비, 태풍 대비훈련, 11월에는 겨울철 화재 및 설해 대비 훈련 등 시기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20개로 이중 8개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점검, 정비 및 물푸는 날을 주 2회 운영하며, 노후 지하 관정 배관교체 및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음용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방급수시설의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고 개방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및 비상대비 확립을 위하여 노후발전기를 교체 설치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교육장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 상설교육장은 1982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노후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부개3동 501-8번지 택지개발지구 내로 건물 1,650㎡ 약 500평 정도의 규모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11월 30일 부평구청과 주공 인천지사와 부지협약을 체결하여 분양가격 7억 2,421만 5천 원을 2006년까지 분할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2002년 8월 30일에 민방위교육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9월 4일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 요청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협약체결에 따른 1차 분할상환금 5천만 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납부하고 국시비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독면의 부실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동사무소 등에 보관 중인 방독면 관리에 있어서 보관 및 관리가 부실하고 유사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바 방독면 관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1년도에 각 동사무소에 보관장소, 구조물에 따른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에게 양여하기 위한 방독면 양여에 따른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며, 2001년도 11월 지하철공사에 위탁하여 6개 지하철역에 10개 동 1,200개의 방독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구입한 4,981개는 각 동에 배부하지 않고 민방위교육장에 임시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민방위행정망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면 민방위 장비, 화생방 장비, 물자를 전산 입력 후 민방위대원에게 무상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는 지하철공사와 협의 후 다수의 방독면을 지하철 역에 추가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통장 새마을지도자 분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2년 12월 현재 통장 590명 중 320명이 겸직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14일에는 265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 자율적으로 겸직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20개소 중 음용 적합시설이 5개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담당부서에 총괄적인 대장을 비치하여 점검사항을 기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총 20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중 개방하고 있는 8개 시설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시설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생활용수 및 유사시 비상대비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8개 개방시설에 대하여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6개소의 급수대를 개보수하였으며, 개방시설 중 수질개선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하여 2002년도부터 정수기 설치,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정기적인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물 푸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시설별 관리카드와 종합적인 점검부를 비치하여 급수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부개1동 한국아파트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신 게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행정구역이 산이라든지 하천 이런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해서 획정이 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돼 가는 과정에서 이런 자연적인 지형지물이 경계가 없어지면서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주소하고 동사무소 이용하는 데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런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 일곱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을 작업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지적관계도 관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한국아파트가 처음 건립되고 나서 그때 그 지번 자체가 한 단지 내에 부평6동으로 되고 부개1동으로 되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서 편의상 부개1동으로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부평6동 지번을 가지고. 주민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95년도 6동에 박종철 동장님이 와서 계실 때 인구 자체가 그때부평6동은 인구가 1만 6천, 부개1동은 2만 5천이 되니까 한국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부평6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부개1동에 있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상당히 언짢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내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의원들간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주민들간에도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중간에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추진과정을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편입해 들어가는 동이나 편입을 받는 동 자체에서 주민들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많은데 누구한테 찬성을 받느냐고 하니까 그때는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편입되는 데는 하겠지만 편입돼 들어가는 데서는 누가 승인을 하겠어요. 도저히 부개1동에서 부평6동으로 한국아파트를 한다는 것은 승인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못 한 사항인데 지금 뒤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 부지가 부개1동하고 부평6동하고 40대 60으로 땅이 부평6동이 60이고 부개1동이 40정도 되는데 거기도 아파트를 짓고 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할 거예요, 그때는 부평6동으로 다 줄거예요. 이런 민감한 문제 같은 것은 그대로 이해가 상충되는 동 의원 정도는 사전에 대화를 해 가지고 업무추진보고에 등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답변드릴까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 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행정구역 조정하고자 하는 한국아파트 단지가 104동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현재 행정동은 부개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동은 부개1동이고 편입받는 지역으로 하더라도 부개1동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국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건물이 여러 동이 있는데 104동 한 개 동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편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법정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상급기관 시·도지사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동의 명칭만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행정구역은 부개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동 명칭만이 부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평동이라는 명칭을 부개동이라는 동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동수초등학교도 있는데 동수초등학교도 붉은 선으로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부평6동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은 부평6동 관할이고 일부가 부개1동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만 그래서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정동 명칭만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정동 경계를 조정할 때 제도 같은 게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면 부평6동에서 부개1동으로 지번이 편입되는 것을 찬성을 해야 되는 거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추진하시는데 불합리한 일을 한다는 질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평3동 같은 데도 수 십년 십정1동 지번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수 십년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크게 주민들이 무슨 불편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가 어차피 이것을 뒤에 개발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경계조정을 해도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계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적 관련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동시에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사안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업무의 원활이라든지 정확을 기하는데도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드릴 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민원이 오거나 한 것은 아닌데 다만 한국아파트 104동에 지번이 부평동 몇 번지로 돼 있는데 행정동은 부개1동사무소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동사무소 아무데나 가도 막 떼어주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혼란이 있어요, 그런 데가 한 두 군데냐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업무보고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무슨 주민들이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민원이 발생된 것도 아니라면서요.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런 데가 많다고 지금. 아까 일곱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게 시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신 지번 부여해야 되고 이게 더 복잡할 것 같네. 지금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왜 굳이 추진하려고 부개1동 104동 하나 뒤에 보세요. 모양새로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 이것을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절차를 거치려면 차라리 부평구 전체를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문제점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문제가 불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고쳐진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 하시지 말고 김재용 위원 답변 다 듣고 순서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지명을 받고 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님 다 못 하셨으면 계속 하세요.

질의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지 못 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부개3동하고 부평5동 같은 데는 한 집 담벼락으로 경계가 나갔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법정동, 행정동 경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래서 부평구 전체가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아무데서나 뗄 수 있고 그 지번이 부평동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은 부개동사무소 부개1동이라는 행정동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한 예가 없어요. 최초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업무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에 최만용입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매월 1회 정례적인 반상회 운영 간부공무원 담당 동 참석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들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반상회의 당초 목적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같이 의논해 가면서 협의하고 주민화합도 도모하고 그런 목적으로 70년대부터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데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지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동 지도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별로 담당 동에 출장해서 반상회에 참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구정에 대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동에 직접 참석을 해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반상회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모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어떤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반상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답변이 안 와요. 왜 반상회가 안 되는가 제가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은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구청에 동사무소 건이 답변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항은 사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한다고 하면서 동사무소 다녀보니까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건의한 주민불편 신고사항도 구청에서 답변이 안 와요. 그런데 반상회를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반상회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 가지고는 반상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반상회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 과장님이나 전 팀장님한테 참고로 한 번 물어보셔도 좋겠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상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2동에 이익성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예기치 못 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됐는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표하면서 11쪽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1쪽에 주로 청소년 재난대비 또 주부대상 응급구조요령 교육, 각종 재난에 대비한 훈련 실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밑에 열거하셨듯이 산불예방이나 해빙기, 장마, 태풍 이런 자연적인 재난보다도 어제 발생한 사고 같이 인재로 인한 재난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사전 훈련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계획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지하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시하고 지하철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마련토록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부평구민 이메일링 서비스 하시겠다고 이메일 주민들한테 주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1천명 정도를 3만명 목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층별로 제공정보의 차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별화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메일링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한 사람들의 계층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취향도 다르고 가급적 그 서비스를 내용을 달리해서 원하는 사람 원치 않는 정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메일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한 분들을 계층별로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식층이 있을 수가 있고 일반 단순한 오락, 흥미 위주의 서비스라든지 그런 안내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락안내 이런 게 행정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평구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일단 대체적인 행사라든지 주요부분은 뜬단 말입니다. 이메일 보내기 전에 일단 개략적인 부분은 뜨는데 그것말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보 제공을 하시겠다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이메일로 구청에 별다른 것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차별화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고 물론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각종 행정정보라든지 무슨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한테 온 메일이니까 열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이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실시하신 부분인데 올바른 방향인 것 같은데 계층별 정보차별화, 어떤 부분으로 너무 추상적인, 아직 너무 상향식 내용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사무소 홈피는 누가 관리합니까?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홈피 관련해서 이게 주민자치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 홈피도 손을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동사무소에만 맡겨 놓으니까 인사발령 나신지가 벌써 한 달 되고 어떤 데는 달 반 이상 정도가 지났는데 전임 동장님 인사말 그대로 돼 있고, 동 직원들 현황 그대로 돼 있고, 동사무소마다 홈페이지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2002년 9월 4일 국고보조를 요청하셨는데 예산지원 불가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불가통보 사유가 뭡니까?

그 전에는 행정자치부에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지역단위의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이 부지확보가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돼 가지고 지원이 어렵겠다하는 회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접촉을 계속 해서 가급적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국시비 보조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입니까?

구비하고 시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부개3동에 있는 이 부지는 민방위교육장 건립 목적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것을 여쭤 본 게 아니고 일단은 국시비 보조가 결정이 된 후에.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구비로 지원을 해 가면서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굳이 여기 보고서에 넣은 이유는 당장 이것이 시급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이고 해서 보고에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시정요구 20쪽에 보시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돼 있고 조치사항으로 겸직비율을 낮추는데 노력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겸직비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예 겸직이 불가토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265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로써 겸직을 금한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분들이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지도자 중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통장직을 사퇴하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를 사퇴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점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마찰도 적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래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겸직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통장님들 숫자가 총 590명입니까?

591명입니다.

남자 통장님이 몇 분이나 되고, 여자 통장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326명으로 55.2% 차지하고 있음 하는 자료가.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각 동별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자료가 제가 보는 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통장님들이 새마을협의회가 부녀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죠. 그런데 여자 통장님들은 새마을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새마을부녀회에 가입한 예도 없어요. 그런데 591명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326명이 55.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숫자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겁니다. 제가 동사무소 감사할 때 확인을 했어요. 특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선거 때 통장님들하고 하도 마찰이 있었기에 저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게 새마을협의회장이 통장회장이고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 개개인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통장하는 분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일을 하고자 하는 통장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겸직이 안 되니까 분리가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주 곧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재는 통장회장이 새마을회장을 다 하고 싶고 새마을회장이 통장회장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은 분리하는 것을 반대를 해요. 그리고 동장님들은 이것을 또 분리를 했을 때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마을 지도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동장님들이 미리 단정하는 거지 다른 자생단체에도 보면 모아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동장님들이 전혀 의지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통장회장과 새마을협의회장을 동장님이 그 분하고 타협해 가지고 일단 새마을협의회장을 통장 중에서 뽑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의회에 일을 하고 싶어하는 통장님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하고 제가 현재 통장님하고 대화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못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통장회장이 새마을회장 겸직만 못 하도록 하면 통장이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가입은 자동적으로 못 하게 안 하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동장님이 청소하는데 모여라, 새마을지도자들 모여라하기 때문에 동장 체면때문에 참여하는 거지 새마을지도자 자격으로 새마을지도자 회원으로 참여하는 예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다면 통장회장이 새마을회장 못 하도록 하면 되고 통장님들한테 개개인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고 싶어하는 통장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 여자 통장님들은 명단에 다 제외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동에는 부인이 통장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에 여자 통장 이름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자기 남편 이름을 올려놓고 숫자만 맞춰 놓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분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꼭 분리가 되도록 기획감사실에도 36개 부평구 단체 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하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네 개, 다섯 개 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꼭 분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제 취지가 그렇고 과장님도 이것을 그렇게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부평구 새마을지회장하고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을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자체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는 부탁도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통장회장이 새마을협의회장을 하든 각 동 회장들이 여기에도 3개 동을 제외하고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참석해서 그 분들이 하신 말씀은 말씀에 불과하지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만용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의지가 문제예요.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통장, 새마을 분리 문제가 나온지가 꽤 오래 됐는데 맨날 얘기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절대 저 사람들이 저쪽 새마을지회에서는 의지가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을 깨트리고 나오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나 다른 단체도 통장 겸직 안 하고 있는 데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1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분리가 돼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최만용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통장이 새마을협의회장만 겸직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에 가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통장들 다른 단체들 겸직하지 말아라하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새마을협의회장이란 말이에요. 새마을은 왜 안 들어가냐면 새마을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을 깨는 모험이 필요한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밀어붙이지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통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적시를 해 보시죠. 추상적인 일 말고 통장이 하는 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장의 임무라는 것이 반장에 대한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과 반원 명부관리,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과 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통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 보시자는 말씀이에요. 홍보 같은 것은 인터넷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반상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홍보 기능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또 그 다음에 세금고지서 돌립니까?

세금고지서 하는데 사실 유료.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통장이 하는 일이.

기타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통장들 스스로 하는 말이 새마을 빼면 통장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통장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통장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과연 존폐문제까지도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뚜렷하게 통장이 하는 일이 뭐냐고 과장님한테 여쭤 봤지만 딱 내세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민방위 통지서 돌리는 것은 하겠죠, 민방위대장이니까. 그러나 서울의 어느 구청은 통장을 없앤 구청도 있다고 하고 그것은 없앨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상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둬야 한다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고 통장수당을 무료로 자원봉사로 하는 구청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장문제를 다른 단체와 균형있게 새마을만 굳이 거기에 얹혀가지고 해야 할 아무런 명분과 당위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통장 새마을 문제를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메일링 서비스 2만 1천명을 3만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2만 1천명이 언제적 2만 1천명인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도 2만 1천명이었을 걸요. 전혀 늘어나지 않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3만명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이메일링 서비스는 저도 처음에 시작한 동기를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나름대로 전입자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규 전입자라든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력히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인감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인감을 지금까지는 제도 자체가 본인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담당직원이 대조해 가지고 이상 없으면 인감증을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화상입력자료 대사 해 가지고 전산으로 발급한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인감도장 같은 것 안 가지고 가도 되는 거예요, 지문으로 하는 거예요?

인감도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발급대장에 날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인감증명서에도 찍고 발급대장에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화상으로 전산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 자체는 전산으로 출력이 되고 본인 여부만 확인해서 수령인을 날인하고 그렇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은 신분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은요?

도장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이 간소화되는 게 전에는 대장에다 도장 찍고, 본인도 인감발급 증명에도 찍고 그러는데 대장 자체에는 안 찍고,

개정되는 것은 대장에만 날인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인 인감증명에는 본인 인감도장을 안 찍고요?

거기에는 화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대장에다 날인하는 그것이 인감하고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지요.

다른 데 가서 띨 수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전국 어느 동에서든지 동사무소에서만 됩니다. 법상 구청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상 그것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어디 가서 떼는 것처럼 그렇게 시스템으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11쪽을 봐 주세요.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진짜 생각지 못 한 참사가 발생됐는데 이 민방위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예기치 못 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교육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관내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초·중·고.

고등학교가 14개이고, 중학교가 17개, 초등학교가 35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보니까 이 교육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교육을 몇 학교나 시켰습니까?

작년에도 25개 학교를 시켰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민방위 교육시키는 절차는 어때요?

우선 교육계획을 학교에다 통지를 한 다음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분야인 소방서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강사가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가 6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도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만 그렇게 같이 집결되는 장소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훈련에 묘미를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 대상자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25개 학교가 작년에 했다면 지금 반 숫자지요. 50%도 안 되는 학교가 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그런 교육계획이 수립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는 신청 의뢰하지 말고 이번에 참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의무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1년에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은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그 부분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유동있게 조정을 해 가면서 하시고 교육이 신청 한 학교만 하지 말고 의무성, 강제성을 조금 띠어 가지고 부평구 관내에 있는 전 학교가 다 실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기 위주라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진짜 운동장에 나와서라도 민방위 훈련하는 그런 식으로 대피훈련부터 시작해서 화상 이런 것으로 전부 실전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심도있게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가급적 전 학교가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방서라든지 그런 데도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어쨌든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보육시설이 많거든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일단은 됐지만 학원이나 어린이집에 안전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집어보고 가능하다면 확대를 해서 거기에서도 교육이 1년에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그 자체 내에서도 아마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은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동에는 7가지, 8가지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에는 세 가지, 네 가지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부평1동에서 십정2동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컴퓨터, 잘 되는 것은 5개면 5개, 4개면 4개, 6개면 6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일괄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일곱 가지, 여덟 가지 하는 데는 자치센터 강의실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데는 이것은 계속 비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데가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마다 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건물이 오래 된 데도 있고 새로 신축한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 관련된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여건상 그런 것이지 운영이 안 돼서 프로그램 수가 적고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사실 이게 주민자치과에 존립 근거이고 목적이고 목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박스에 보면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 맞추어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지요?

그렇습니다.

키포인트인데 사실은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중간쯤 가면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주민이 화합하여 마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제고' 그랬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같은 것을 수립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우리 담당자가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1차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주민자치과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취미나 오락 몇몇 사람들만이 와서 즐기는 장소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명실상부 글자그대로 주민자치를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미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주민이 화합하여 마을 현안을 직접 함께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 자랑 같지만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내 고장 산악길 아침등반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엊그제도 백마공원 현장에서 시장님 모시고 백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예산은 제로라고, 정말 주민 스스로가 주머니 털고 자생단체가 해서 부녀회가 밥해서 먹고 이러면서 지역 마을 현안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전파시키고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의 전환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장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이게 사실은 접근방법의 1차 적인 방법인데 이것 작년에 얼마나 하셨어요? 세미나나 간담회 하신 적 있습니까?

간담회는 자치센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세미나는 구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간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위원들의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을 많이 하시고 소규모 자치조직 운영에 대해서 일본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스위스 같은 데는 자치단체가 거의 다 1만 명 미만이래요. 인구가, 그래서 1만명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거기서 의회도 있고 예산도 짜고 세금도 매기고 이렇게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서도 동 단위에서 마을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역량이라고 그럴까 그런 트레이닝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전혀 그런데 대한 마인드라고 그럴까 대상 사업 발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 같은 데서 보면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구에서 체계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줘서 각 동별로 구성을 소규모 자치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구에서 실력을 갖춰야 되고 동으로 전파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보면 맨 처음에 화합, 화합만 부르짖어요. 윳놀이 대회 화합, 동민체육대회 화합, 동민산행 화합, 화합 행사하는 것이 주민자치에 처음이자 시작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주민들이 총회의해서 선택을 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거의 없단 말씀이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몇 몇 사람들만이 모여서 취미생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논의해 가면서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봐 주세요.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있어서 그 전에는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청소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하는 날은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지금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 스스로 같이 참여해 가면서 깨끗한 생활주변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은 좋은데 그 전에 보면 매월 1일은 청소하는 날, 대청소 하는 날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생단체가 됐건, 공무원이 됐건, 어디가 됐건 전부 청소하는 날로 제정해 가지고 하는 예도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단체별로 맞게끔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안이 여러 가지고 쓰레기 청소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 날짜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청소하는 날, 내 집 앞 쓸기라든지 우리 지역 깨끗이 하기라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 '내 주변 쓰레기 내가 처리하기' 이런 표어가 엄청 많은데 그렇게 어떤 것을 인식을 시켜 가지고 부평구 전체 주민이 청소하는 날 이렇게 한 번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청소과장으로 재직 당시에 각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별로 있는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아니면 조기축구회라든지 동호인도 좋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도 좋고 단체가 여러 개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 가면서 뒷골목까지도 단체별로 어떤 담당지역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만 참석하면 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깨끗한 거리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업무 소관이 구청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작년에 월드컵과 관련해서 국민이 뽑은 기초생활 10대 과제가 10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 문제를 중점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 될 때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구 전체의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봄도 되고 그랬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대적으로 전 주민들이 동시에 참석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동마다 자생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전체가 참여하는 날을 한 번 조성을 하면 그게 뜻이 있고 우리 부평구민이라는 주인의식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중·고생 내 고장 청소 체험운동 전개'라고 그랬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별로 학생 20시간씩 봉사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산점수를 받기 때문에 애들이 관공서나 어디 가서 많이 봉사를 하는데 지금 이 방안은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다가 대대적으로 알려줘 가지고 방학 동안에 애들이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봉사점수를 하지 못 하고 관공서, 우체국, 소방서, 동사무소 가도 우리는 끝났다 해서 거절 당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우리 고장을 알리고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각 동사무소에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1차, 2차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빠지는 학생들이 없이 참여할 수 있게끔 봉사에 관한 그런 부분을 집어가면서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아마 김재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5쪽을 봐 주실래요. 지금 현재 한국아파트를 보게 되면 104동이 12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가만 있다 갑자기 지금 현재 법정 동과 행정 동을 분리하겠다고 올린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행정구역이 도로라든지 하천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경계들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뭐냐니까. 왜 그동안에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업무보고에 올렸냐고요.

그동안에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리고 행정구역을 경계조정을 하겠다는 것도 부평6동 구의원하고 부개1동 구의원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상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올라온 경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이 빗나갔는데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왜 12년 넘는 동안까지 안 했냐는 얘기예요.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구의원 두 분이 전혀 듣지도 못 한 것을 갑자기 올리냐는 얘기예요.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뭔가 구의원하고 설명회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올린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보라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올린 것에 대한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겠다든지 의견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민의견조사를 5월에 하고, 실태조사를 6월에 작성한다 해 놓고 구의원 의견 청취해서 7월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부평6동 구의원하고 부개1동 구의원하고 사전에 알아서, 이게 현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행정구역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뭔가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하는 게 좋지 않나, 10여 년 넘도록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올려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어오다가 10년 넘은 것을 가지고 갑자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반기에 업무보고에 올려 버리니까 저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올린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12년 동안 안 올리다 갑자기 올린 이유가 배경이 있을 것 아니냐 나는 그거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주민자치과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