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2002년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서 내용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기에 부구청장, 전 청소과장, 김종술 주무팀장, 담당자 양춘선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부구청장, 전 청소과장, 주무팀장, 담당 양춘선이 없다면 청소과 업무보고를 4인을 출석시켜 추후로 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출석요구안 공문이 오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강신봉 간사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잘못, 우리가 시정요구한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구청장 그리고 전 청소과장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소행정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식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월 21일 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류홍목 오수관리팀장이 건설행정과로 전보되고 교통행정과의 엄현섭 팀장이 오수관리팀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엄현섭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7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업체별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업체별 책임구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원산업 등 7개 업체가 책임구역을 맡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하여 업체별 청소실태를 연 1회 종합평가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생활폐기물위탁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과 다음연도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중간적환장 관리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비규격봉투 수거와 재활용품 혼합수거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우리 구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30톤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률은 공동주택이 94%, 단독주택이 26%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를 2004년까지 100% 실시를 목표로 금년 상반기에는 산곡2동·3동·4동과 청천2동 지역을 확대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갈산1동과 2동, 삼산동 지역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음식점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하여 음식물류 분리배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수거수수료의 분기별 부과에 따른 전·출입세대 관리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도료, 전기료 등 타고지서와 함께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음식물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줄이기운동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고 일부 주민들의 무단투기행위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2002년도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417톤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은 49.2%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방지를 위하여 동 지도담당관의 순찰을 강화하고 동의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단속토록 하겠으며 요식업소로 하여금 쓰레기줄이기에 적극 참여토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백화점 외 5개소에서 추진중인 종량제재사용봉투 사용을 지하상가, 대형 유통매장, 도매센터 등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동별로 있는 환경지킴이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쓰레기줄이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및 재활용률의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폐형광등 수거사업, 1회용봉투 수거, 폐식용류 분리수거, 폐가전제품 재활용사업 등의 재활용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부환경교실과 1일청소교실 운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 선정, 시상으로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쓰레기줄이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깨끗한 시민생활환경조성입니다. 주택가 뒷골목과 공한지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거리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들 생활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의 자율감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깨끗한환경지킴이봉사단이 21개 동에 225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환경미화원은 현재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는 84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취약지에는 무단투기금지 주민계도용 경고판을 61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깨끗한환경지킴이봉사단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주택가 뒷골목 및 취약지에 대한 청결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등 장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뒷골목 취약지역에 대하여 자생단체별로 담당지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자율방범대 등 동 단위 자생단체원의 활동과 연계한 단속활동을 병행함은 물론 간선 도로변과 동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도로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청소담당구역을 뒷골목까지 확대 책임지정 운영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시면 오타가 생겼습니다. '간선도로'인데 '간석도로'로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뇨 및 정화조관리 철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화조청소업체와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이행요건 및 관계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보건향상과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정화조청소 관련 업체수는 8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은 675개소이고 단독정화조는 2만 4133개소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화조 관련업체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이행요건과 관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고 기존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실시를 안내하고 신설되는 단독정화조는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악취발생 등의 민원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각형 정화조와 51인조 이상의 FRP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시료채취 후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청소과 직원일동은 심기일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청소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젊으셔서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다. 뒤의 팀장님들 계시니까 한 가지 업무보고 내용중에 청소행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쓰레기를 배출시키고 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긴장돼 있어야 되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 건데 우리 정화조라든가 일반적으로 전체, 쓰레기처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아니면 정화조청소 관련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언제 계획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141명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업체에서 운용하는 미화원이라든지 정화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바쁘다는 핑계 대고 안 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참고사항으로, 참고하시고 확인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할 때는 차량이 6000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용량을 다 채우고 하면 저 매립장에 가서 버릴 적에는요 절반도 못 버려요.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것 어디 갔다 버렸겠어요. 우리는 사실을 확인했고 잘못됐던 부분 지적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바뀌니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소위 위에 건더기만 가져가고 외에는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확인도 했어요.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교육을 다시 시키고 업무연찬이라든가 기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정이 돼야되겠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바뀌면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뒤의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는 옵니다. 미화원도 분기별로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가능한 한 7층 강당 만날 비어있으니까 기회 잡아서 분기별을 월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우리 미화원이라도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관련업체도 우리가 지도점검하면서 하라고는 했는데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정말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청소과장님, 151페이지 좀 봐주세요. 류수용 위원님이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정화조가 2만 4133개소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단독이면 개인주택을 얘기합니까?

예.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 말고 도시의 큰 건물에 정화조가 전부 설치돼 있죠? 거기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그 위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675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형빌딩이나 아파트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점검을 합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치우게 돼 있나 2년에 한 번인가, 이것 점검하고 있습니까?

현재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675개소 전부 점검을 하고 거기에 통지도 합니까? 유인물로 해서 통보해 가지고 이걸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2년, 5년이 가도 안 치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보를 하고 연 2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675개소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점검을 1년, 2년을 안하고 지금 안 치우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3년 이상 된 정화조를 치우지 않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675개소가 더 될 겁니다. 관내에 큰 빌딩이나 이게 675개밖에 안됩니까?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1년 이내에 두 번씩 점검하고 홍보하고 해서 치우라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오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홍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묻든지 회의에서 물을 테니까 만들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권상철 위원님.

권상철입니다. 박운준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여기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먼저 박영훈 과장이 청소과장을 한 2년 정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많이 접하는 부분에서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우리가 예산도 올해 일 좀 잘하라고,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삭감을 많이 안 해서 다 올려놨는데 올해 일 좀 열심히 하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추진했는데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148쪽 아래쪽에 내용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가 시범동이 부과 대 징수율이 54.3%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체납률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체납자 인원과 금액이 나와 있어요?

시범동인 경우는 1억 7432만 7000원을 부과해서 9473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54.3%이고 체납액이 한 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징수할 거예요? 이건 가산 돼요? 가산금 붙어요?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 안 붙으니까 나몰라 하고 미루는 것 아니에요?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주민들 인식도 낮고 그래서 동사무도 전·출입자에 대해서 전입신고 시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납부에 관한 문구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것도 달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들 개개인이 돈 가져올 때만 앉아서 바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재촉을 해서 받으러 다닐 거예요? 앉아서 돈 가져오기만을 바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님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시키고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과가 업무가 많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않고 많이 올려놨는데 대신 이런 체납자 같은 것도 7900만원 이런 것이 이렇게 연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액수가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안되잖아요? 빨리빨리 재촉해서 걷어들일 수 있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수처리시설 675개소, 정화조 청소가 안된 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675개소가 넘을 텐데 675개소라고 나와있는데 더 돼요. 단독이나 아니면 상가빌딩이 우리 부평구에서 675개소, 아마 그 이상 몇 배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675개소를 정해놨는데 정화조 오수처리를 안 하면 그 회사에서 카드가 있더라고 카드로 해서 1년에 푸는 사람은 노다지 퍼요, 재촉을 해. 그리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것 그 회사에서 한 마디로 재촉, 독촉장이라고 할까, 안 푸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법률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편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잘 치고 있는 사람은 잘 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은 이언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2년, 3년이 가도 안 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정화조 2년, 3년 안 푸면 오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일이 정화조를 675개소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니까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 회사는 자기네들이 벌금형을 물린다고 쪽지가 날아오는데 그런 내용은 청소과에는 없죠? 만약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안 할 적에는 벌금을 얼마 낸다고 회사에서는 우편물로 오던데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그런 식으로는 돼있지 않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지금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업소를 회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보내는 겁니다. 전산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시기가 도래되면 업소로 해가지고 보내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정화조 푸는 회사에서도 우편물을 보내던데.

회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제작해가지고 업체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구청에서 안 오고 정화조 회사에서 우편물이 오더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안 푸면 법 조항에 조례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있는데요. 현재는 과태료 물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죠?

네.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정화조 제때 안 치운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도 없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종합 판단해 보니까요 물론 저희가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청소를 안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해서 나가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하면서 청소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기점검 나가는 인력이 1명이라 조금 점검 시에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해서는 잘 치는 사람은 잘 치는데 그래도 이건 속기록에 남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협박식으로 공문을 띄운단 말이야. 한 건도 징수도 안 하는 관청에서 1년에 한 번 안 치면 얼마라는 액수를 적어놓으면서 과태료 물린다고 하는데 과태료 물린 데는 없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두는 데도 있고 치우는 사람은 꼬박꼬박 치우는데 큰 건물 한번 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잘 치는 데는 잘 치고 안 치는 사람은 안 치는데 이것 확인해야지 675개소라는 게 부평구 전체에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 675개 밖에 안 된다면 말이 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75개소는 건물 연면적 1600㎡ 이상 오수처리시설이 675개소고요. 그 밑에 단독주택이 2만 4000개가 있습니다. 총 합치면 한 2만 5000개가 넘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가. 큰 정화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다 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이 미약한 게 뭐냐하면 2만 4000개 있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박운준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정화조 한 건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쾌적한 환경과, 오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화조나 오수에 대해서 제일 오염이 된단 말이야, 거기다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뒷골목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아침에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작업할 적에는 뒷골목 위주로 청소구역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동에 차량도 동마다 한 대씩 배치를 하고 해서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몇 개 동을 다니면서도 눈여겨보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비록 우리 동이라고는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전봇대 밑에, 으슥한 가로등 밑에는 불법쓰레기가 수레로 몇 수레씩 쌓여있는 데가 각동마다 여기저기 많아요. 각동이나 아니면 청소과장님이, 이것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화조담당은 1명이고 이런 데 감독할만한 직원 몇 분이에요?

저희가 불법투기단속원이 4명 있습니다.

4명 가지고 부족 된 인원이지만 더군다나 봄철 들어가지고 거리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지난 겨울의 묵은 쓰레기 좀 깨끗이 치우는 방식으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예.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정화조처리업체들 구역제가 폐지됐죠? 그런데 왜 구역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구역제 해제가 2002년 1월부터 됐기 때문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일단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했다고 하시는데 일반주민들이 몰라요. 모르고 지금 정화조업체 구역이 폐지됐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1년에 한 번도 정화조를 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하고 보내주시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청소환경업체들이 자기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을 청소를 했는데 지금도 자기 지역을 고수하려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정말 자율경쟁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우리 지금 청소업무보고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 계시지만 구역이 폐지됐는지 아니면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아무 데나 가서 청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셔서 플래카드 몇 개 걸으세요. 예산 플래카드 하나도 안 깎았어요. 그런 부분에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이게 과거와 다르게 됐구나, 2002년도부터 됐구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이곳, 이곳 업체에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총알같이 달려옵니다." 이런 경쟁을 붙이고 해야지 그냥 놔두고 업체들 배부르게 한쪽에 잠정적으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침범 안 할게 네가 하던 것 해라" 이런 식으로 놔두지 말란 말이에요. 아셨죠? 과장님! 이것 꼭 신경을 쓰셔서 각동에 플래카드 하나씩만 붙이세요. 붙여가지고 규제가 풀린 자체를 홍보를 하세요. 그래야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야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이 새로 오셔서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하느라고 정신이 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생활폐기물 위탁업체들의 중간적환장에 대해서,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보면 중간적환장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도 없이 엉뚱한 곳에다 만들어가지고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적환장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하는 장소인데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경우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전화 오는 대로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만 하고 있지 청소대행업체들이 자기들이 어디에다 무슨 땅을 산다든지 해서 거기다 갖다놓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적으로 여기에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조금 옮겼다, 뭐라고 하면 또 옮겼다가 지금 계속 숨바꼭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해결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청소업체들에게 당신들이 땅을 사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해서 거기서 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감독을 해줘야 되죠? 뭐라고 하면 저쪽으로 옮기고 또 뭐라고 하면 옮기고. 아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고만 있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강신봉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용역업체가 7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적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7개 업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얘기한 대로 학교 주변, 학교 담,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개발이 되다보니까 대로변 옆에서 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지금 내가 하나 지적을 하면 장제로라고 하나요, 부개여고 맞은 편에 부개2동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백영아파트 옆에. 거기는 30미터 이상 되는 도로 옆에 어느 업체의 중간적환장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청소행정팀장이 얘기할까?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간적환장 개념이, 업체 종사원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적환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골목에서 끌어내다 보면 공터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제로, 부개여고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디 땅이 있으면 대여를 하든지 확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적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업체가 구역이 넓다보니까 차량이 순환코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 적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강신봉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중간적환장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원칙으로 한다면 중간적환장은 구청에서 땅을 어디어디에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업자가 해야 됩니까?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을 따진다면 중간적환을 해서는 안됩니다. 차량이 직접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이 많기 때문에 종사원들이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적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지적하냐면 한 30m 이상 되는 도로 옆에다 소파, 이런 지저분한 걸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냄새가 안 나지만 여름 돼 보세요. 파리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로변은 지나가면서 다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안 보이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공터가 있으면 그런 데로 유도를 해서 중간적환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화조구역제 자율화 건, 엄 팀장이 이것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또 예를 들어서 A지구를 인천정화조에서 친단 말이에요. 계속 몇 년 동안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민환경이 들어와서 치려고 하면 못 치게 하는 거야. 인천정화조로 얘기를 해라, 서로 담합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해라 하는 얘기가 그런 쪽에서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어느 쪽이든지 시민환경에서도 칠 수 있고 인천정화조에서도 칠 수 있고 5개 업체인가 6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어디서, 실제 가격도 저하 될 수 있는 그런 자율화를 시켜놨으니 홍보를 해서 어느 업체든지 칠 수 있도록, 자기가 손쉽게 치워야지 한 번하면 1주일 후에 치워주고 말이야, 이런 폐단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율화시켰다면 자율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다량배출업소 있죠. 담당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업체.

100㎡이상입니다.

지금 그것을 업체선정은 임의로 하는 거죠? 업체에서. 팀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곧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 있어요?

한 658개소됩니다.

아니, 개소가 아니고 청소업체가.

지금 5군데 있습니다.

5군데에서 부평 다 소화하는 거죠?

예.

그 업체가 혹시 계양까지 소화하는 업체 아닌 가요? 부평에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해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계양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개 업체에서 부평만 담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어떤 할당을 해준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5개 업체에서 부평도 하고 계양도 하고 서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도 할당 안 해주고 그냥 놔두다보니까 계약만 해놓고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예.

그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5개 업체라 하더라도 부평에서도 어느 동은 어느 업체하고 어느 업체하고 이렇게 복수추천을 해가지고 담당업체를 복수할당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멀다고 안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할당을 해주다보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변옥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부평4동하고 5동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시범동으로 하면서 소형음식점도 같이 하다보니까 부평4동, 5동 업소들이 문제점이 그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한 군데로만 하냐.

담당업소가 아닌 일반처리업체말고 다른 동으로, 지금 동별로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일반수거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동을 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를 복수추천해 주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5개 업체에서 부평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관할하다 보니까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 자기네들 차량 기름 값이 더 들어가죠? 그것이 상승의 원인이 돼요, 쓰레기 수거료에. 수거하는 경비가 추가되는 요인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하게 되고. 왜? "오늘은 부개동을 돌아야 되겠다면 부개동만 돌고 내일은 다른 데면 다른 데 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을 갖다보니까 제때, 제때 수거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사항은 변옥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평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업 업체를 보호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겁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문제점을 검토해보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대책에 대해서 지금 포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제도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죠?

예.

그것 신고하는 사람중에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 몇 사람 있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8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이 많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건의한다면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동네 청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부녀회에서 우리도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하는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단투기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부녀회에다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으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신고꾼을 양성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포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 공문으로 했습니다.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이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되 만일에 무단투기가 발생됐다고 신고하게 되면 그 기금으로, 부녀회면 부녀회기금, 아니면 협의회면 협의회기금으로 저희가 넣어드릴 수 있게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됐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의가 언제 됐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계획표도 시달돼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정확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 갔는데도 또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아까 정화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년도 정화조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 오수관리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예. 2002년도에 60개소 수질검사를 해서 12건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까는 실적 없다고 했잖아요. 과태료 매긴 게 없다고 했죠?

그건 단독정화조고요 이것은 대형오수처리만.

단독은 할 수가 없죠?

단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원이 없어서요?

예. 대형만 처리하는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저도 단독이니까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까 팀장은 그것이 구청에서 보낸다고 했지만 명의가 왜 정화조회사 이름으로 통보가 오고, 연락 자체가, 그 다음에 그것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당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이것 언제는 오고 언제는 안 옵니까?" 했더니, "저희가 바빠서요 일이 밀리면 못 보내고 일이 조금 한가하면 보내고" 답변이 아주 멋있습니다. "일이 밀리면 못 보내고 한가하면 실적 채우느냐고 보내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청소 모르고 안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실적 한 번도 없는 데는 통보 잘 안가겠네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물 보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리대장에 없으면 안 보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어요?

업체 지도점검 시 그 사항을 파악해가지고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고 아까 청소행정팀장님은 구청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어느 게 정확한 답이에요? 확실히 해보세요. 두 분이 상의하셔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엽서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 원할 때는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명도 넣어주나요?

지금 정화조업소에는 5개가 회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양식 좀 하나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10분간이 아니고 올 때까지 해야죠. 10분 해서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빨리 오도록 하고.

집행부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죠, 와야지 되니까 그렇죠.

권상철입니다. 재활용팀장이 누구시지요? 재활용팀장이신데 재활용하는 현장마다 가끔 나가서 눈여겨봐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동네에 있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운반해 가냐고요?

주민들이 화요일 저녁에 배출해 놓으면 업체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차량으로, 좁은 골목은 못 들어가고 큰 골목으로 분리하면 실어갑니다.

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실어가요? 따로따로 봉지봉지 모아놓은 것 실어가요? 그냥 큰 마대에 다시,

마대 같은 거 해서 차 위에 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일신동 의원인데 제가 이걸 많이 지적했는데 일신동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 로라차를 뭐라고 그러지요?

압착롤차입니다.

압착차에 그냥 페트병이나 신문이나 병 들은거나 거기에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압착차가 한바퀴 돌면 병 깨지는 소리, 페트병 찌그러지는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나고 물이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가서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건 적환장에 가서 분리합니다. 일반 동네 적환장이 아니라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분리합니다.

몇 번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어느 행선지로 가서 시간이 안 맞았는데 내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한 번 확인해 볼려고해요. 팀장이 확실히 확인해서 만약에 본 위원이 가서 미분리로 한다든가 재활용을 쓰레기로 처리한다든가 그것 지적당했을 때는 팀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매립장에서도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뒤쪽에도 나와 있지만 10% 이상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수십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 캔, 종이컵, 소주병, 맥주병, 그런데 거기서 그냥 짓이겨서 박살을 내서 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가져가면 부피가 많으니까 차동차 운행의 횟수가 많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음식물 수거해 가듯이 압착시켜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내가 몇 번 보고 어떻게 수거가 되고 분리가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인데 거기 가서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잘 돼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동네 주변에서 하고요, 큰 것은. 조그만 것들은 경서동 적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공무원들 생각해 보라고요. 병이면 병을 빨리 수거해서 제대로 다시 공병 박스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짓이겨 가져가면 유리가 어떻게 돼요? 유리하고 캔하고 페트병하고 종이하고 막 그냥 떡덩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돼냐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분리 안 된다고 봐요. 페트병이면 페트병,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종이면 종이, 유리면 유리, 깡통이면 깡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데 집어던져서 압착을 시켜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밤중에 노인분들이 일부는 가져갑니다. 거의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가져가는 것도 그전에 IMF 때 신문이나 박스, 파지값이 비싸서 바로 나이드신 분들이 새벽에 수거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봐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볼 때 노인들도 좋은 일이고 경제적으로 좋은데 이제는 IMF가 지나고 그렇게 옛날에 하시던 분들도 안 가져가시고 전부 미화원 회사에서 수거해 가는데 난 열 번 보면 열 번 다 그렇게 가져가는데 적환장 내가 한 번 꼭 가볼 테니까 거기에 따른 해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감독 부적정을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보니까 "서구 경서동 소재 중간적환장은 현재 부원산업, 한국그린환경, 평화환경에서 사용중이며 2001년 9월 부원산업에서 한국그린환경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초기에 인부들의 착오로 인하여 약간의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던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조치사항을. 도대체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그린환경이라든지 부원산업이 실질적으로 자매회사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실적을 보니까 이달에 이 업체가 낮았다, 이 업체가 높았다, 쓰레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조치내용입니까?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지적을 해주고 그 업체에 벌을 주든지 해서 타 업체에 업무량을 더주고 해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눠먹기식으로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쓰레기업체간에 쓰레기를 주고받고 해서 본인들간의 어떤 이득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러한 지적을 위원님이 하셨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리가 적법한지 불법인지를 알아서 적법한 벌칙을 주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그냥 이렇게 이유만 밝혀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는데 차후는 이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법여부를 따져서 벌칙을 줄 것은 주고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처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 주는 가운데 하나는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실시할 제도인데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가점이라든가 감점이 생겨서 차후에 불이익이 오가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원님들의 만족도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주고받든지 말든지 그냥 자료 제출해서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지적하면 대충 시정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주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까지 내렸어요. 부원산업간 청소임금패소건에서는 아주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누가 이걸 보고 공정한 조치내용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확하게 받아주고 위원들이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가 형식적이에요. 그냥 그때 그때 변명하고 또 넘어가고 이래서 어떻게 구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청소과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관리감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 구에 84개 업소 무단투기취약지구가 선정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기동반 18명과 덤프트럭, 기동차량 1대를 매일 순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다면 일지 다 쓰고 있습니까?

예. 일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지역을,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80여 개소인데 그 중에서도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구별이 돼 있지 전 21개 동을 다 다닐 수는 없잖아. 매일 다녀요?

저희가 민원 위주로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매일 다닌다, 매일 순회한다 하는데 지역을 5동이든 4동이든 시장주변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일 다닌다 이건 하나의 형식이지. 매일 다닌다, 이거 일지 쓰고 있지요?

예. 쓰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예.

어디어디 다니는 거?

예.

이거 형식적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합동단속 순찰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동 자생단체와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노력해 봤어요?

저희가 요즘 생활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동에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 계도용 경고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별로 매주 청결의 날을 운영토록 요일별로 지정하도록 명단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에 전부 통보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단속반을 편성하겠다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해봐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 동안에 편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동에 편성돼 있는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연계했습니다. 21일인가 부평1동을 시작해서 야간에 합동단속을 처음으로 실시 들어갑니다. 계획을 지시해서 저희가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동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동에 자율방범대 일정하고 맞춰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럼 21개동에 전부 해서 21개동 전역에 합동단속반을 할 수 있어요?

동 자율방범대원하고요,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 순찰일정을 저희가 맞추는 겁니다.

왜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써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민관합동단속을 한다면 계획을 만들어서, 일지를 만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 다음에 내가 한 번 보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주지 말고 실제 했다는 것을 만들어 놔보라고요.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시정요구 1안을 전 청소과장이 오고 또 담당 양춘선씨가 왔습니다. 부구청장은 지금 기능대학 졸업식에 출타중이니까 지금 청소과장이 보고를 하고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아까 시정요구 1안 사항을 보고를 마친 이후에 강신봉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부평구청 부원산업과 임금청구소송 후속조치 검토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원산업이 요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임 구청장이 공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확인내용이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확정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패소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은 인천광역시지침에 의하여 부원산업에게 부원산업소속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시비보조금과 구 예산으로 충당하여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점 등을 대법원에서 약정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임 구청장의 고의적인 사실확인서로 인하여 패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항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지금 보고한 내용과 이 유인물하고 왜 틀려요? 유인물하고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언제 수정했어요?

어제 밤에 수정했습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담당직원이 작성해서 팀장님들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다 검토하고,

마이크 대고 가까이 얘기하세요.

담당직원이 작성하면 담당 팀장님들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하지요?

예.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 제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양춘선씨 오셨어요?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나와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안작성 했나요?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담당 양춘선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국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가,

됐어요. 전 청소과장님,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내용이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과 내용이 같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종술입니다. 현재 구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정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정산 안 된 부분이 소송비용이 정산이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정문이 도착해서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정산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안 와 있기 때문에,

아니 소송비용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에요?

소송비용이 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확정되면 금액이 얼마라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문이 곧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소송비용, 소송비용 하시는데 소송비용이 지금 이 문제가 패소했으니까 이 문제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구상권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고 한 것이지 소송비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소송비용 안 들어왔다고 자문 못 받습니까?

진영광 변호사하고는 1 대 1로 제가 자문을 얻은 적 있습니다만 현재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자문받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라는 얘기예요. 팀장이 변호사하고 그냥 구두로 막 주고받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자문구할 때 문서상으로 한 것, 공문으로 회시해서 받아본 것, 이런 거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만 얘기해서,

구두상으로 저희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진영광 변호사님하고 구두상으로 협의 중에, 몇 번 자문 얻은 적은 있습니다.

현 청소과장님, 현 청소과장은 업무보고 준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내용을 완벽히 알고 보고를 해야지 대충 읽어주면 되는 겁니까? 새로 부임해서 오면 전임자로부터 중요한 사항은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예.

전 청소과장으로부터 이 건에 대하여 어떤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또한 주무팀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인수인계 받았어요? 그냥 나 왔으니까 나는 다른 데로 보직발령 받았으니까 가고 오고 그것뿐이네? 뭘 인수인계 받았어요? 제대로 못 받았지요?

예.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으로서 뭘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보고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업무를 잘 파악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제대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엉터리 허위보고나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갖추려고 하고 있으며 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후속조치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만들어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부구청장님한테 꼭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 이 업무보고를 지켜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매사 진취적이지 못하고 대충대충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106회 임시회에서도 조례안건을 제대로 의원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하여 의원간 심한 갈등과 징계사태로 이어지며 부평구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의회에 대한 오만불손한 작태를 보이면서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 다닌다, 추태를 부린다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꼭 전해주시고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의회의 순수 기능인 의회 본연의 임무에 담당 부서의 단순한 실수라 볼 수 없는 의도적인 허위문서로 의원들의 감사 지적 사항을 임의로 바꿔서 허위기재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규명이 없을 때는 의회 권위에 대한 항명으로 간주하고 감사원에 사실규명을 위해 감사요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허위문서로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의원들을 기만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는 부평구의회의 명예를 걸고 적의 조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내용이 잘못 돼 있는 점을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구행정의 수반인 구청장에게 강력한 엄중항의를 취하실 것과 구청장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의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신봉 위원께서 집행부를 질타가 아닌 우리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들의 허위보고로 인한 모독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고 지금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해서 재발방지차원 내지 시정요구사항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중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우리 도시경제위원, 특히 강신봉 간사에게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청 소 과 장 박운준 주민자치과장(전청소과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