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로 인한 사상자와 유가족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9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제반 균형발전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시행절차 및 방법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절차상 민주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입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재정, 교육·문화 분야 등 각 부문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는 지역균형발전의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주택기본계획, 주택재개발계획 등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반드시 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이나 지역중심권의 중점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뉴타운사업지구나,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지구나 균형발전촉진사업지구 지정절차를 설명 드리면, 우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사업시행계획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승인하면 확정됩니다. 조례안 제13조제2항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나 시의회의 심의의결 등은 각 단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도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에서는 명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뉴타운사업은 신시가지형 뉴타운, 도심형 뉴타운, 주거중심형 뉴타운으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주거환경 및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 현행법과 제도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수단이 혼합되어 적용됩니다. 사업 및 업무가능 등 도시기능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자치구가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촉진지내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의 본사, 학원,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이 입주할 경우에는 건축비 등을 융자지원하고,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러한 지원사항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그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금융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 및 사업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의원, 또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 건축, 교육, 문화, 재정,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번 시의회에 상정된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은 시장에게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게 반드시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각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산편성, 투자계획수립 등 각종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반드시 지역균형문제를 우선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구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혹시 있을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을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데 근번 상정된 조례에 근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수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하는 정회시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진수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관계부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생각이 먼저 앞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이것에 의해서 예산은 다 타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 애기는 낳아놓고 애기를 어떤 방식으로 낳았느냐고 논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바로 본 위원회에서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부 여러 의견수렴 절차가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절차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과거 같은 절차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할 수 없도록 절차를 분명히 해 두자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절차라는 것은 이미 늦어진 것은 늦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어졌으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요?

책임이라면 사실 그렇습니다. 종래의 뉴타운 사업은 이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기존에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거한 절차를 우리가 생략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는 당연히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 특히 의회측의 의견수렴을 결정 전에 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측면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소 의회에 대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얘기라고 생각된다면 제가 사과를 드렸고 또 2부시장이라든가 이 관련된 부분들이 수차에 걸쳐서 사과를 드렸고 더 필요하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얘기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전부 나오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집행이 될 때는 하다 못해 단장이라도 여기 와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런 이런 절차가 밟아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밟아지지 않았다, 절차를 우리가 다 밟고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요. 그리고 예산심의 때도 조례에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무슨 예산이냐 이런 얘기가 수차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 집행부 일하는 분들 거의 다가 의회는 대충 넘어가고 그저 생각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끝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전부 잊어버린다 이렇게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오늘 회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장님 이런 것 명심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 6쪽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자문위원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자문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한 가지 제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조례안 6페이지에 보면 제9조에 지정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19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심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19조를 보면 9페이지입니다. 설치 및 기능인데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9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제19조에서는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잘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단장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하면 심의자문기구와 심의의결기구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자문기구나 의결기구나 심의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자문기구하면 다소 가볍게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자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심의자문기구로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도하고 자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심의자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 산하 위원회 중에서 의결기능을 갖는 위원회는 극히 드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해서 시장한테 올리면 시장은 그것을 받아 들여서 결정하게 되고 책임은 시장이 지되, 대부분의 위원회 운영이 위원회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시장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차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듣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자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까지 하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시장이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체의 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이 시민의 의견으로서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이라는 단어하고 제9조에 심의라는 단어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심의 자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문도 하고 의결도 합니다. 다만 시장의 업무를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권한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의결하는 그런 입장이죠. 물론 시장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들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라고 제가 봐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체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내용은 그런 권한을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시면 1,2,3,4해서 시의회 의원, 4급 이상 참여, 이렇게 그래도 여러 가지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지난번에 왔던 조례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의회 의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들 참여하는 수준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집행부 구성비율에 준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될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심의될 때가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논의됐던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그 위원들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다 넣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자체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위원들이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하고, 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우리 의회 입장을 담아서 명쾌하게 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가급적이면 수용되는 방향쪽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저희는 조례제정을 함에 있어 시장이 행정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앞뒤가 맞지 않게 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보고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4페이지 보면,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자문기구도 인원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의원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람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몇 명, 또 인원이 이렇게 몇 명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대표기구고, 또 이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데가 도시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못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몇 명, 이렇게 명시해서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지천명과 길음, 은평, 왕십리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시에 시민대표기관인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루어진 과정의 비민주성 논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절차적 민주성의 보완, 행·재정상의 지원, 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위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지적사항입니다. 삶의 질의 핵심사항인 문화, 교육, 복지, 환경 등의 소프트웨어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이 미흡하므로, 미흡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의 보완이 요구되지만 동 조례에 규정된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의 용어가 도시계획법령에 사용되는 지구가 아닌 행정용어에 불과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와 이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지적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구수정을 하실 것인지?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언론이라든가 사회적 관심이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개발사업에 관심이 집중되다보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마치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언급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분명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뉴타운사업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하기 위한 지정절차나 시행절차뿐만 아니라 시장에게 각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는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분명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부분이 다소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조례 자구에 각 부분별 예를 들자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공원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계획 세우는 분야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성도 있고 명시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 융통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라도 이러한 전문위원이 검토분석해서 보고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좀더 그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도시계획법령상에 그러한 지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행정용어에 불과했는데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행정용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법이 현장에 맞게 항시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제정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부의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러한 현장에 맞게 우리 또 서울시 사정에 맞게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이상 행정상의 용어가 아니고 법적 규제를 받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해소되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이나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단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용어자체에 대한 수정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거야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용어자체는 도시계획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지적사항을 보면,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구지정, 재정, 문화, 교육, 복지, 역사 등에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게 계획의 실현가능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본 조례안은 총론적 관점에서 보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정책의 목표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사료되므로 현재 용역수행중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방안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및 교육격차 해소 등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이 두 가지로 크게 봐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돼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정부차원의 특별법이 있다면 너무나 좋죠. 문제는 지금도 사실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이라는 법률과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이 현재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국회에서 이들 법률을 대체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서울과 지방, 발전된 지역과 다른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법안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같이 한 지역 내에서 어떤 낙후지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거나 재정균형을 위한 특별법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더 좋을 바가 없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역균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다시 한다고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균형사업들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와 지역균형발전도시관리방안 자체에 대해서 그 연계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앞을 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한 방향설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설정해 준 기본계획방향 안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집행계획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마찰이 있는 부분은 없고, 특히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한 용역연구팀과,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성장방안을 용역하는 용역연구팀과 함께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현재 그 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지구성장관리와 용역을 연구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에 낼 용의도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차원에서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확고부동성을 유지하고 또 절차에 의해서 뒤에 잡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단장님은 국회에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향후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이 많은데 다른 분 말씀하시죠.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우리가 정회때 많은 숙의를 해가지고, 또 정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성열 위원이 얘기하신 바도 있고 지금 많은 문제가 거론되고 걸러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수렴을 한 후에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국장님의 사과 겸 말씀도 있었고, 또 김충선 위원님의 3월 안까지도 있었고, 또 유성열 위원이 질의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 제정을 해서도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정회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중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실련 등 각계에서 제기해온 의견과 본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보류하면서 개최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실효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관한 정형화된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 전략 제시 및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자치구간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의 보완이 추가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안 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 지역간 격차해소에 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진전략을 구체화시켜 제시, 둘째, 안 제6조제3항에서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각 자치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므로 그 지정기준을 명시, 셋째, 안 제13조제항의 사업시행절차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이해 관계인인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이행, 넷째, 안 제19조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실제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기능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심의기능을 명문화, 다섯째 안 제20조제3항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동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중 1/3범위 내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철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의 김기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김기철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중에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안건 7건, 그리고 보류되었던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설명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시설계획과 소관으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번과 136번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시설계획과장이 의안번호 132번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84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5조에 의해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작년 1월 22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견청취기간중에 제시된 의견은 17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협의회 등에서 제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집단 취락대상기준을 우리 시 같은 경우 10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0호 이상으로 완화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 당초에 건교부에서 전용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상업지역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해제대상 집단취락과 비교·검토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정할 것인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적을 보면 인접한 이 이상의 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간 기능을 상호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 되는 최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광역계획은 건교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과 각 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 비용이 3억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18억원으로 국비가 13억원이고 나머지 5억원을 각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추진경위는 1999년 12월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하고 2000년 10월에 광역도시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2001년 9월에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이 건교부로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변경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대상 집단취락을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4월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정에 따라서 연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권은 서울과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만 1,754㎢입니다. 인구는 2000년 현재 2,135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46.3%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계획년도인 2020년에 목표를 2,250만에서 2,520만 사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주택보급률은 수도권 전체가 86.1%이고 서울시는 77.4%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계획에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중심의 단핵 중심의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핵을 육성을 해서 다핵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1차 부핵도시를 인천과 수원으로 하고 2차 부핵도시는 파주와 동두천, 평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심도시를 남양주와 이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축은 남북에 2개축으로 해서 경의와 서해안쪽, 그리고 경원, 경부축을 두고 동서 역시 2개축으로 경인, 경춘축과 수인, 영동축을 계획하고 부축으로 순환축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제3의 순환축 2개의 순환축을 가지고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에 각각 3개의 보조축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지축은 서해안 연안축과 한강수계축,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녹지축을 두고 내륙의 중요녹지거점을 연결하는 남북녹지축과 동서녹지축 4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보면 광역토지이용계획에 광역도시권을 도시용지와 도시화예정용지, 그리고 보전용지, 기타용지 4가지 용지로 구분을 해서 개념적이고 개략적인 형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녹지 및 경관계획은 녹지축 보전과 생태계 서식처 기능을 보강해서 도시생태계조사,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녹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해안, 녹지, 도로 등 주요 시가축에 따른 경관관리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가·관광자원 분포특성을 감안해서 여가문화권을 구분해서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관광벨트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간 연결기능은 전철이 하고 도시내에 직상기능은 지하철이 근간이 되는 대중교통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행체계 개선 및 이용자 중심의 종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에 종합화물수송체계와 친환경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에 시설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및 이용시설은 광역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와 대규모물류시설에 대한 기본방향과 수급계획을 제시를 하고, 광역시설은 설치계획이 자치단체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광역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재는 토지이용지침의 수립이라든가 오픈스페이스 시설 등을 활용한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요 하천 및 지천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방재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은 생태의 보전을 위한 주요 생태 이동통로정비나 비오톱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분포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핵심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광역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하는 부분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취락지구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하는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집단취락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그리고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락지구는 취락지구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책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국책사업은 수도권이 12개소 10.15㎢가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가 11개소이고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 1개소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부합이라든가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사업이 있고, 또 광역계획 이전이라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고, 북부지원 및 북부지청이라든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상봉터미널,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이것은 광역계획에 포함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건교부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목적 및 시기를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수립 후 추진할 경우에 목적달성이 현재에 곤란한 시급한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조정가능지역은 각 시·도의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평가결과 4·5등급이 60% 이상인 10만㎡ 이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측 경계선에서부터 2㎞이내는 설정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이 생겼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설정된 조정가능지역 후보지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활용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에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이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130개소 65.4㎢가 조정가능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허용총량은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요구에 대응해서 각 시·도별 해제 가능한 허용총량을 정부와 환경평가를 거쳐서 미리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평가결과 전국적으로 시·군간의 4·5등급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시·군별 형평을 도모해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건교부에서 그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8.07%고, 서울시는 7.98%로 13.3㎢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자연적 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 등급은 5개 등급으로 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1등급으로 하고 낮은 토지를 5등급으로 해서 상위등급을 우선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역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번, 지구단위계획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규모 집단취락이 있는 중계본동과 상계4동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은 시범 8,512㎡고 상계4동 161번지는 2만 1,17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개발제한구역해제는 중계본동이 13만 3,331㎡, 그리고 상계4동이 2만 7,178㎡가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이 도로가 동일로가 되겠습니다. 노원역이 이쪽에 있고, 지금 이 지역이 중계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상계역, 지금 여기 중계본동 104번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희망촌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유관과 의견과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수목의 훼손이 없도록 하고, 해제되는 구역 경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생태계 훼손시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노원구 중계본동에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집단취락지로 해제시에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및 저밀도로는 계획된 세대수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국책사업으로 해제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용도지역을 2종이나 3종일반주거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때 의견을 제시할 당시에는 건교부 지침상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만 지난 2월에 건교부 지침이 해제가 돼서 집단취락에 의한 해제를 하더라도 공영개발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윤진목 외 14인이 제시한 의견은 67년 철거민들의 정착지로 약 946세대와 함께 정착했는데 15채 주택만 제외되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해제를 해 달라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사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원 선이 이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 공원 선에 맞춰서 해제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공원을 복원하고 개발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포구 노고산동에 성주이씨 대종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공원으로 지정된 104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상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4동 희망촌에 대해서는 160-11호 필지의 일부만이 해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공원에 대해서도 해제를 해 달라 하는 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한 필지가 상당히 큰 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공원경계선으로 경계를 했는데 이 공원 바깥부분까지 해제를 해 달라 하는 요구로 이것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32번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세종대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대공원 건너편에 세종대학교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바로 여기에 토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확장하자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시면 현재 세종대학교가 파란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종대학교에서 학교부지가 모자라서 옛날에 한국화장품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한국화장품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학교로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도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8,692㎡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세종대학교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유관부서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남대교 북단에 오산중·고등학교 있는데 바로 인접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말씀드리면 오산중·고등학교 건너편에 여기에 자동차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정류장을 폐지를 하고 이 부지를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용산구청에서 구민체육회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차고지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의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병행처리 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도 차고지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이 없다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편입 토지는 현재 용산구청에서 1필지를 다 매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4번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이것도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금천구청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금천구청이 이쪽에 있고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범일여객 종점이, 여기에 두 군데 범일여객 종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부분도 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도로부분하고 약간 컬러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세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아까 중간에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도로개설로 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6㎡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56㎡에 대해서 개방공간으로 활용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옛날에 와우시민아파트 철거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옆에 현재 이 부분이 옛날에 와우아파트 무너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녹지공간을 와우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토지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번 지하철1호선 동묘정거장입니다. 동묘정거장 토지일부 입체적 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동묘가 되겠습니다. 현재 6호선 동묘정거장이 있고 1호선에서 동묘정거장을 하나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정에서 지하철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하통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겠습니다. 동묘정거장 현재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의 컬러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류장을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기통이라든지 지하 기계실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확장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토지하고 접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입체결정을 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6호선과 1호선의 환승거리를 단축해서 시민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승이용객의 혼잡완화 및 지하철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한 정거장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거장의 추가 편입되는 부지 중에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서 지하부분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철도시설 변경에는 동의를 하고 단 보도상 환기구 설치로 인한 보행공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지상돌출시설물에 대한 외관상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본부 의견은 아까 불편초래상에 대해서는 환기구 설치 후에 보도공간을 2m 내지 3m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준은 1.5m 이상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2m 내지 3m 확보할 예정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유도점자블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관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에 화강암 돌붙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투시형 환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로구청에서 의견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연결통로 설치 예정토지 약 58㎡를 철도로 추가 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의견은 바로 그 인근에 연결통로 설치 예정지는 궁안마을 재건축사업 준공 전에 기부채납 예정토지로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미해결되어서 철도로 추가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종로구청에서 철도를 편입해 달라는 의견은 현재 컬러링 된 부분은 철도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 이 부지가 있습니다, 하얀부분. 이것이 지금 궁안마을 재개발구역인데 재개발구역 경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사이에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종로구청에서는 철도로 편입해 달라는 의견이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궁안마을 재개발하면서 연결통로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하면서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지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이 끝나고 정회시간에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A 위원 의안번호 16번이요,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실무업무 담당자가 대답해 주십시오.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여기 입안사유가 지금 시장부지를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준공 난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작년 7월인가 전 위원이 가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세번째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보류가 되지 않고 부결된 것 아닙니까?

부결은 안 되었습니다.

A 위원 우리 위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가옥대장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토지대장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상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가옥대장에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시장을 폐지하려고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A 위원 폐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경되지 않고 폐지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세운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아니에요?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시장부지로 해서 전부 혜택을 받아서 아파트 지은 것 아닙니까?

그 법은 적용이 안된 것입니다. 시장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법 개정 이전에 허가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 지금 시장으로 된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는 시장부지로 되었다 할지라도 시장 말고 다른 용도도 다 가능합니다.

A 위원 가능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요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몇 % 정도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파트 지은 것 아니에요? 주상복합으로.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실이라든가 호프집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안되잖아요?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이 안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는 무나 배추나 팔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것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시장을 폐지를 했을 때는 민원이 안 생길까요?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폐지를 안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장을 받으려고 사업하신 분은 시장으로 혜택을 다 받고 팔아먹고 지금 주인도 없고 도망가 버리고 이 현황을 갖고 지금 현재 주인 없는 것을 갖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용도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시장을 폐지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으로 해서 혜택 받는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시장으로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많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적용을 안 받고 시행한 것입니다.

A 위원 옛날에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을 지었지 왜 시장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었겠어요? 시장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의 법은 그 당시의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시장부지라 할지라도 주상복합건물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안되지만 그 당시 법은 가능했었습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조금 보류하고 타당성을 더 조사를 해 보고, 의안번호 16번은 다시 한 번 내가 조사하고 싶은 입장이고 지금 현재 자세한 것을 민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어떤 특혜시비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사실 지금 주변 북측쪽의 일반상업지역은 3층에서 20층까지를 중대형건물이 입주하고 있지만 남측에는 일반주거지역이 그저 4층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층수 제한이 없는 3종으로 해 달라는 문제는 도시형평상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미 시장을 폐지하고 건물을 벌써 지하 3층에 지상 17층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그래서 참으로 문제가 지금 한명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집단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남측쪽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의 모든 주거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현재 준공이 되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판단으로는 더 이상 민원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시장을 폐지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도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3종으로 해준다면 그 주변의 여건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겁니다.

현재 기존에 고층아파트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종으로 그렇게 지금 종세분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관계라면 예를 들어서 2종이라든지, 2종 이런 것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기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종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측에 일반지역 4층 미만은 지금 종세분화 매뉴얼에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다 1종으로 가고 있습니까? 남측 일반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결정 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의안번호 136번을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중계본동 갔다온 데 대해서, 지금 슬라이드에 아까 봤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또 주민 대책위원장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는 7층의 중밀도아파트 건립과 임대주택 50% 이상을 건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공영개발사업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전부 67년도에 중구 양동쪽에서 철거된 주민들이 이주된 부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평씩을 줘서 모두 자력개발을 해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주 취약하기 짝이 없어요, 가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공영개발보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가지고 자력개발로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한 2종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침과는 상이한데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건교부지침에 위배돼서 자력개발로 하는 경우에는 2종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론은 안 나옵니까?

지금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종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나오고, 2종도 7층 이하도 수용불능,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 주민들은 2종 12층을 원하고 있다고 지금 거기 건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다면 그 안대로 건설교통부 지침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따라야 되겠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층·저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일반주거지역까지만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수도권의 주택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고 임대주택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공영개발 하는 경우에 한해서 2종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력개발 하는 경우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집단취락으로 해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전부 중층 이상 이런 중밀도 정도의 아파트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겠는데, 지금 노원구가 가보니까 2만 8,000 세대의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노원구가, 물론 강서구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복지사업비가 구비에서 많이 충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의 재정실정이 어려운 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데다가 임대아파트가 밀집된 구다 하는 오명도 남고 있어서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노원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한 50% 이상을 임대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마찰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차후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제기를 합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 건이 9건인데, 정말 뭐부터 질의를 하고 해야 할지 안건이 9건이기 때문에 순서가 여러 가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동의하고 싶은 내용은 안건 하나 하나씩 해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 안건으로 해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동의를 구합니다.

안건 하나 하나 지금 여기에서 다루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그래서 그 의견만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안건 상정을 같이 했으니까 지금 질의답변을 전부 해 보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고 한 건 한 건 우리가 다뤄서 심의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 의안번호 거기에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 국책개발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자체개발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잘 생각들 하세요.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압력을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압력을 넣느냐?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도개공에 공사를 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물론 답변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색깔을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는 이 부분을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의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국책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주민자력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력사업으로 하면, 국책사업은 예를 들어서 12층, 20층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주민자력사업으로 하면 5층 이하로 짓는다 하면 주민들이 그것이 납득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력사업으로 할 경우에 그것은 건교부지침이기 때문에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맞게…….

국책사업으로 하면 건교부지침을 무시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건교부지침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높이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높이 지을 수 없다, 그런 것이 법이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교부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추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만 발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제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른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300호 이상 해제지역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자인 사업을 말한다, 를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전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밀도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고 그런 것이 전부 주민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만들어 놨구만.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주민들 자력개발로 할 경우에 난개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은 국가가 했고 서울시가 했지 주민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민이 무슨 힘이 있어서 주민이 합니까? 허가도 전부 정부에서 했고 자치단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열을 낼 것은 없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면 되도록이면, 이것은 내가 작년에 한 얘기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100% 반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국한된 어떤 지역에 급급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사업을 수립할 때 주민의 어떤 반영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꼭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먼저 의견청취도 하고 답변을 들으시고 결과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이해를 꼭 시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하고, 또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때하고 견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2종으로다가 법을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또 일반주민이 했을 적에는 그 적용을 못 받았을 때는 주민들이 서로 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을 좀 맞춰주는 방향을 되도록이면 해야될 것 같고. 그러나 거기 그 사람들도 60 몇 년도에 정말 난민촌을 갖다가 막 쏟아 푼 거예요, 산에다가. 그래서 없는 죄로 산동네에서 방 한 칸에서 정말 연탄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힘이 없고, 또 법이 그렇다면 더더구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의원이니까,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형평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난민촌이고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지으면 2종으로다가 법이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일반사람들이 하려면 1종으로밖에 못할 여유 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일반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만민이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2급이면 일반사람도 2급까지는 적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묘안을 찾을 길은 없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시죠.

그것은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주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밀·저층개발을 해야 되는데 좀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종까지 허용하도록 건교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변경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이 맞으신데 그린벨트라는 이것을 해제하는 문제는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주거전용만이 허락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법의 모양새로 볼 때는 전제가 되어 있고, 다만 예외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할 때 둔 것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따르는 공익성의 문제와 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의 수용이라든지 그런 공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둔 것이지 그린벨트를 풀 때 우리가 주어지는 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는 1종주거지역이고 주거전용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쪽 지역사람들한테 가서 설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아주 이럴 정도의 분위기였었고 우리 시의원들이 가니까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해 줄 것 같이 이런 것을 역력히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 개발은 하게끔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실 마음을 먹고 왔는데 오늘 자체보고를 받으니까 그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관님들이 푸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번 광역도시건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이랬는데 그것 한번 자료를 비춰보시겠어요? 내가 아까 거기서 봤나 그랬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파주, 동두천 그 지역을 위성도시로 해서 예정지로 거기에 한 데가 있던데.

공간구조 개편구상예요.

이미 공간구조 개편구상을 부핵도시 육성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광역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3개 시·도가 공동입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입안해서 건교부에서 올라가면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안입니다.

보고하시면서 추가로도 올리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작년 1월에 공청회까지 전부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시·도가 약간에 이견이 있어서 완전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파주나 동두천, 파주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사실 동두천이나 포천쪽 같은 데도 지금 3호선 전철이 의정부 신시가지를 거쳐서 포천까지 간다는 계획을 내가 누구한테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파주하고 동두천은 넣었는데 포천지역은 전혀 안 넣었어요. 그런데 포천쪽이 실질적으로 동두천보다도 더 발전했어요. 그런데 계획하는 분들이 왜 포천은 안 집어넣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또 포천에 중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댐을 막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댐공사만 끝나면 포천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지금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왜 안 넣었을까 하는 데에서 지금이라도 거기다가 첨가해서 올릴 수 있다면 좋은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본위원의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보완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기도의 의견이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광역계획을 공동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대한 계획은 아무래도 경기도 의견이 제일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그런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사람들이 포천지역으로는 거기 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구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을 것 같고. 지금 6호선하고 1호선하고 숭인동에 동묘 앞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공사기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은 잘 모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을 적에…….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6호선하고 1호선하고 동묘 앞에 교차되는 부분에 지금 6호선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정류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유성열 위원님 지금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는 지어야죠.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의안번호 138호 종로구청에서 연결통로 설치 예정토지 58㎡면, 약 한 16평밖에 안되는데, 철도로 추가결정방안 검토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이고, 왜 종로구청에서 이것을 철도로 추가결정을 해 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종로구청이 보니까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지하철 연결통로 하면 일정부분을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선에서 기부채납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언뜻 보니까 추가결정 하라고 합니다. 추가결정하면 서울시가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도 처음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상해 달라면…….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해 가다보면 모든 제도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아까 앞서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여건 의 변화를 수용해서, 또 참조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유현 위원입니다. 오늘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 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출신구인 마포구에는 70여 년 전부터 화물수송 전용선으로서 용산역과 가좌역을 연결하는 용산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용산선은 마포 중심부를 동서로 통과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갈리는 불이익을 받아왔고, 양화로 등 주요 간선로를 횡단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용산선 주변 주민은 개발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경기 북서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대비한 경의선 복선 전철화와 수도권 지역의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과 우리 서울시의 도심을 연결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용산선의 지하구간에 경의선 복선과 인천공항철도의 선로를 설치한 후 용산선은 원상복구하여 14m 높이의 고가화로 개설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리고 경의선 복선전철의 전 구간도 지하화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 연남동부터 일부 구간은 지상화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지상으로 열차운행시 소음·분진·공해는 물론 방음벽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철도의 마포구 중심부 횡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 저해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등 용산선에 의한 현재의 불편함과는 별도의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여 차에 걸친 서울시와 철도청을 협의가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관계기관에 계속하여 전달하였으나 현재 철도청에서는 사업기간, 사업비 추가 소요 등의 사유로 경의선 복선전철 일부 구간 지상화와 용산선 원상복구 지상 1선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심조성을 위하여 청계선 고가도로를 비롯한 기타 고가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대역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후대에 도시의 흉물로 자리매김할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산선과 경의선 복선철도의 고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니 즉시 지하화로 변경 개설토록 설계변경하고, 현 용산선 구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책임 있는 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돌려보신 것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주변에는 아파트를 이미 15층을 건립을 다해서 6월에 준공입니다. 6월에 준공인데 이런 고가구조물을 해 가지고 이것이 원래 지상 1선이 있었던 것을 그것을 지상 1선을 개착을 해가지고 신공항철도를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다시 복토하고 지상 1선을 존치하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지상 1선 존치해 있던 것을 다시 고가화로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공해나 조망권 문제, 분진 소음 이래서 이것을 다 지하화로 해 달라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청원으로 1,500명 서명을 받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상대가 건설교통부 소관 철도청이기 때문에 청원으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제안설명에서 의견청취해서 의결안을 만장일치로 해 주시면 관계요로에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해 줄 것을 우리 마포구 주민은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지하화 개설요구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