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질 좋은 대시민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정보화는 우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낡고 부패한 관행을 일소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완전한 일부가 되면서 전자정부의 구현과 함께 안방민원시대라는 새로운 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요 수요층이 바뀌는 등 사회적 생활환경이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사회적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역량강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는 정보도시를 가꾸는데 있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3년도정보화기획단업무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종필, 지리정보담당관 김근섭)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가기 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업무에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활히 추진되어서 정보화 여건이 아주 성숙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추진한 초고속 통신망인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e-Seoul Net이라고 명칭되었습니다. 이 정보고속도로가 구축이 완료되어서 내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개통되는 초고속 통신망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25개 자치구, 시의회 등 모두 36개 행정기관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주민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등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각 기관과 단체의 영상회의, 전자결재, 지리정보 제공,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사이버교육 등에 활용됨으로써 그야말로 멀티미디어 행정정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부와 노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경로당에 PC 및 프린터를 지원하고 또한 중고PC를 정비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보교환, 물물교환 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동에 시범적으로 사이버마을을 구축해서 운영할 것이며, 서울시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이버 정책토론방, 저희들은 명칭을 Hi Seoul Forum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개설,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정보화사업은 양적인 확장단계를 지나서 질적인 고도화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 동안 확보해 온 정보자산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활용도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중장기 정보화사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부서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단일창구로 개편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울시 관련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개에 달하는 내부 행정정보시스템들도 통합 표준화하여 상호 호환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e-Seoul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기울여 민의를 반영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신임간부들은 이미 소개를 드렸고요, 기존에 있는 간부님들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시스템담당관 김성철,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전산정보관리소장 박홍래) 그리고 전임 위정복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김준기 지리정보담당관은 도로운영과장으로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보화기획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아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영역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만 제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민원업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과 대민행정 서비스가 같이 이제는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정부에서는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정부를 아주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정부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현황을 보시면요, 2000년도 이전까지는 홈페이지가 12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8개, 2001년도에 45개,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부 90개의 홈페이지가 서울시 본청과 본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급속히 홈페이지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7억 정도에서 운영되던 홈페이지들이 작년에는 한 40억, 그리고 금년에는 거의 50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 홈페이지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들이 개별적으로 2000년대 초반기만 하더라도 정보화를 각 실·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각 실·국들이 거의 5개, 6개 이상 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홈페이지들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른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다양합니다. 한 달에 접속건수가 한 8,500만건에 이르는 그런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임명되어서 와서 제일 먼저 분석하고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이 바로 이 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떤 제공자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설계되고,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들이 90개가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시와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표준기술이 없어서 각 시스템들이 전혀 다른 기술환경에서 개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가 미흡한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합함으로써 관리자 중심이 아니고 시민들의 사용자 중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홈페이지가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재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중심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업무절차도 재설계해서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표준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안에서는 운영조직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내에 인터넷정책팀, 개발팀, 운영팀에서 서울시의 인터넷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와 같은 체계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절차도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자정보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술을 연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관리부분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부분에서는 이런 하드웨어를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인터넷데이터센터로 통합을 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홈페이지별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을 통합해서 시민정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부분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쉽게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표준규격의 문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추진일정은 1단계는 금년 6월까지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업무절차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표준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것은 2단계로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40여 개 정도는 금년 상반기중에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고, 통합의 난이도가 높은, 규모가 큰 사이트들은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서 일단 금년 7월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의 메인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효과로는 시민중심의 홈페이지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하든 혹은 요즘은 모바일 기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합사이트에 일단 들어가면 여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교통, 문화, 민원 관련되는 모든 정보도 얻고 민원처리까지도, 지방세 시스템이라든지 부동산 시스템 같은 부동산에 대한 관련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절차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관부서, 현업부서에서 컨텐츠도 자기들이 만들고 홈페이지의 기획도 하고 뭐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용역사업 관리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컨텐츠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각 실·국별로 산재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변화시켜서 현업부서에서는 컨텐츠만 제공하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총괄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기획과 그리고 개발하는 경우에 용역사업 관리,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정보화기획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컨텐츠 업데이트만을 해서 전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컨텐츠 업데이트가 그때그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총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저희들 정보화기획단 내에 3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 단위로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임담당을 현업부서에서는 지정해서 책임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정보시스템 통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세무라든지 행정과 관련된 이런 각종 시스템들이 190종이 넘게 저희들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개별적으로 유지보수 운영됨으로 인해서 총 소요비용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효율화해서 총비용 TCO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또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과잉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들의 통합을 통해서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에서는 이미 이런 정보시스템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작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정보시스템들간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서 공동으로 활용해야 될 자료들이 공동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을 했다면 그 인사조직표 변경된 것이 모든 시스템에서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인사이동하면 그 결과를 각 시스템마다 별도로 또 입력해야만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불편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통합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전자결재율이 99%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전산실들이 3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조그마한 전산실부터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까지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32개 장소에 전산실이 흩어져 있고 도입되어 있는 기종들도 한 10여 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192종에 이르고 이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115종, 그리고 외주용역개발에 의한 것이 63종,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보급한 것이 14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DBM에서는 4종이 있는데 주로 오라클이라는 제품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시스템별로 동일한 자료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인력은 전체 저희들이 시 사업소까지 해서 237명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 내에 117명이 있고 현업부서에도 120명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정보화 예산을 보시면, 2000년도에 서울시의 총 정보화 예산이 99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유지보수비용이 한 29억 정도여서 전체 정보화사업비의 한 4% 정도가 유지보수비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정보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정보화 예산이 1,167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 684억의 정보화사업 예산에서 29억이 유지보수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429억의 정보화사업 예산 중에서 유지보수비용이 253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체 정보화 예산의 17%나 차지하는 정도로 유지보수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2001년을 전후해서 ITS라고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방재시스템이라든지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계약들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2002년도부터 급격하게 유지보수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유지보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통합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은 필히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이 현황을 보시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비용관점, 서비스관점, 그리고 활용도관점에서 통합은 필히 일어나야 되고 현재 상황은 통합되어 있는 수준을 보면, 한국전산원에서 통합의 수준을 5개 단계로 분류하는 분류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자신을 평가해보면 저희들은 1단계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통합작업을 통해서 3단계 수준까지는 향상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데이터들을 서로 시스템간에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고, 그리고 총 시스템 관리비용을 최소한 15%까지는 절감을 해보자, 그리고 이런 지식들이 정보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하드웨어 자원과 그리고 전산인력과 조직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순한 시스템에 대한 통합만이 아니고 이런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설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로서는 아무래도 조직과 인력관리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1부시장이 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프로세스 오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미 조직화해서 최근에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단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통합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최소화해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현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실들이 32개가 산재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산정보관리소를 저희 서울시의 주 데이터센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4개 내지 5개 정도의 보조거점을 갖추는 그와 같은 형태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통합, 하드웨어도 통합, 그리고 관리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배치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 병행해서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절차에 있어서도 현재 보면, 현업부서에서 이런 IT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직원이 업무를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업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서 필요 이상으로 사업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정보와 관련된 사업이 현업부서에서 만들어지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기술적인 검토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예산의 타당성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최종검수도 같이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일괄적으로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주고, 현업부서에서는 업무적으로 그냥 사용만 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해서 이런 IT 관련해서 예산이 중복이나 혹은 과잉, 낭비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별로는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1단계에서는 전산실 통합, 그리고 발주, 유지보수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적용해서 통합해서 유지보수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2단계 전산실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응용시스템들에 대한 단계별 통합작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외적인 효과나 대내적인 효과는 이미 다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통합을 위한 조직이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1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도·조직이 관련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그리고 큰 정보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국장, 재무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도시계획국장, 홍보기획관이 모두 참여해서 이 통합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는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방대합니다 .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만든 지리정보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준말입니다. GI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계도라든지 구역도, 지적도, 도시계획도, 지형도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옛날에는 종이에 아날로그로 만들어져 있던 이와 같은 지형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시스템화하면 문화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토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GIS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GIS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행정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순하게 도로 굴착할 때 지하시설물 정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라든지 주택관리라든지 혹은 교통관리, 방재, 보건복지, 문화관광, 모든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지리정보라고 하면 전에 똑같은 대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만, 지하철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스관이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 지리정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지리정보라고 하면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떠오르시는데 실제로는 지리정보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시정의 모든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의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치지도라든지 항공사진 이와 같은 것들이 죽 개발이 되고 상·하수도, 가스 등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통합 지리정보 구축작업도 2001년도부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서울시의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고, 그리고 금년 1월에는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GIS 구축되어 있는 자료현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치지도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1:1000 수치지도도 있고 1:5000의 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작규모는 2,000도엽 정도에 해당되고, 1:5000은 133도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0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1:5000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 난방과 같은 6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토털 4만 7,000㎞에 대한 통합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수도 관련, 전기, 통신 이와 같은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관리기관은 각각의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한국전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6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시의 1개 지도에다가 다 옮겨놓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별로 상수, 하수, 전기, 통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지도 한 장에다가 다 옮겨놓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물론 이것 풀어헤치면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특정 개나리아파트 앞에 이 도로에 도로굴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의 단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단면도를 보면 여기에 지하에 1. 몇 m 지하에는 상수도 관이 묻혀있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은 난방 열 관로가 됩니다. 그래서 몇 m 지하에는 난방 열 관로가 통과하고 있고 어디에는 전기선이 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시설물 지리정보를 이제는 앞으로 굴착공사를 할 때는 필히 이용해서 굴착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변화된 내용을 꼭 서울시에다 보고를 해서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도록 이미 조례와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선, 그리고 도로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25개 구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속물과 점용, 그리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개 구에서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년 4월까지는 나머지 17개 구에도 구축을 완료해서 도로와 관련된 모든 관련정보들을 체계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노라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14개 주요노선에 대해서 도로 파노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그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나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도로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파노라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시현을 한번 해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정보는 도시계획지역과 지구시설 등 도시계획과 관련한 모든 도서나 도면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도심지 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자료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정보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을 지도상에서 표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의 속성이 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분류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세부분류로서는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명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는 건설부에서 74년 몇 월 며칠에 한 것이라고 하는 구역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 속성을, 히스토리를 저희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위성사진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촬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이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치지도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성사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반정보도 있습니다. 이 지반정보는 서울시의 어떤 토지 지반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시추를 할 때마다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반이 어떤 암반층이라든지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공사할 때 그 지역의 지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지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단면도를 보면 이 아래층은 어떤 층이고 윗부분은 어떤 층이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리정보는 저희 정보화기획단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많이 구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전체 통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는 하수도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관리, 그리고 행정관리국에서는 새주소 전산통합, 도시계획에서는 토지정보관리시스템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리정보들을 단순히 굴착사업 할 때 어떤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만이 아니고 일반행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같은 경우입니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공사진과 수치지도를 서로 합성하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수치지도상에 실제 어떠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사진과 중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영상지도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으로부터 위성지도를 이와 같이 변환시켜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축척의 지도를 1000:1, 5000:1, 25000:1 등 이와 같은 형태의 지도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영상을 이용하면 서울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지역이 녹지지역인데요. 72년도에 이 정도가 서울시의 도시화지역이었는데 96년도로 오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녹지가 많이 줄어든 것들을 매년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3차원으로 도시모형을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디지털미디어시티에 대한 도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이런 3차원적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형태로 신도시를 설계하는 것, 가장 경관상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도시모습이 될지를 가상도시를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그냥 설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지도들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수치지도와 항공사진은 최근에 유통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물 관리는 주로 지하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굴착공사시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지도를 꼭 활용하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도로망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교량들을 조회하면 교량들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로 파노라마를 말씀드렸는데 청계천의 파노라마 사진을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없어질 청계천 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광교쪽에서 청계천 램프를 타고 올라가면서 청계천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볼 수 있고, 현재 가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정지해 가지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돌려서 360도 회전해서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서 주변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도로정책을 결정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복원이 되고 나면 어떤 사료로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계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PC 앞에 앉아서 지하시설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노라마 사진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실제 이것은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청계천을 사이버투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행정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지리정보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바로 이렇게 뽑아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행정과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니면 투기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지도상에서 지리정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경관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할 때 건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어떤 색깔을 집어넣었을 때 주변하고 경관이 잘 어울리겠나 하는 것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마음대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W라고 하는데 spacial data warehouse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정보, 그리고 통계에서 나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창고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공을 해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를 만든 것이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구별 예산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 보시면 마음이 상하시는 분도 있고 편하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사회복지시설이 여기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필요 이상으로 과밀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혹은 똑같은 이런 지도에서 노인 보건복지 대상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같이 분석해서 보면 대상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금방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지역에 많은지, 색깔이 짙으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말 그런 복지시설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옅은 지역은 좀 적어도 괜찮은 지역으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체도 그냥 저희들이 통계가 나오면 그냥 테이블에 새까만 숫자 적어서 보여드리면 거의 보지도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통계지도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놓으면 대규모사업체들이 이런 지역에 많고 사업체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 관련사업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마음대로 추출해 가지고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헤란로 지역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모습도 나오고, 또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IT산업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고궁이라든지 사적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과거에 4대문 안쪽에 문화와 관광쪽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를 관리한다든지 혹은 폐수 배출업소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현황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각 지역별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통계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관제센터 소방방재본부에서 주변도로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떤 건물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지리정보를 이용해서 통제를 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 부분에서도 교통지도를 작성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도 분석을 해서 각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구간의 통근자 수가 아침에 통근시간에 통근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축분야에서는 주거지역의 지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의 색깔이 굉장히 짙은 것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 현황도 각 구역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각 색깔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주택보급률이 높은지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관리도 마찬가지, 하수처리라든지 아니면 지하수 관정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지도상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밀도도 마찬가지로 다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특정 노인, 이것은 통계와 지리정보가 같이 만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종사자수, 학급당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도로에 있어서도 최단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지도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개통식을 가지게 되는 e-Seoul Net, 서울시의 자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도시가 자가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지하철 노선이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의 터널을 이용해서 광케이블을 가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시의 36개 모든 기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총 공사비가 92억의 공사비로 180㎞의 광케이블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관은 36개 기관으로 시청, 시의회, 자치구, 그 다음에 본부, 사업소, 그리고 정부 중앙청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광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들이 다 단말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구간중에서 대부분들이 지하철 관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전철 2호선, 그리고 오렌지색은 3호선, 파란색은 4호선 이렇게 해서 전철구간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의 관로를 통해서 가다가 여기에서 광 분배기를 통해서 지상으로는 포설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구라든지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망 구성도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통식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별관 1동 14층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울시의 모든 네트워크의 현황이 어떤지 관리하고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센터도 여기에 있어서 모든 장애라든지 문의전화를 여기에서 다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와 같은 총괄적인 통합 정보통신망 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오퍼레이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관리소에서는 망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외 자치구에서는 관내시설을 관리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Seoul Net의 운영방향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서 전자정부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행정정보들,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지리정보라든지 하는 것들은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혹은 자치센터라든지 하는 쪽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하면 다른 어느 시에서는 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한국통신이라든지 데이콤의 임대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서울시는 자체의 광케이블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그 동안은 주로 텍스트 위주나 이미지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동영상이라든지 대용량의 데이터를 끊김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망의 역할 중에는 자치구라든지 그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에는 전체 연결해서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하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속도가 보면 기존의 임대회선을 사용하면 한 4Mbps 정도의 통신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e-Seoul Net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Gbps와 2.5Gbps, 2개를 합치면 4.5Gbps로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희들은 전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프라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동사무소나 자치구나 본부, 사업소가 임대회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별도로 접속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기관들이 e-Seoul Net 정보고속도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서울시 산하기구들은 별도로 이런 통신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통신료의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부분만 하더라도 연간 한 18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도 전부 통합을 해서 이 e-Seoul Net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선 절감료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성이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 2Gbps의 메트로 인터넷은 행정 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SDH의 2.5Gbps의 선로는 이런 화상회의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로 대시민 서비스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별도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이용료의 절감을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의 수요가 매년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통신비용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통신료를 저희들 전용 자가망을 이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현재는 아주 저속도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화 소외계층들이 별도로 자치센터에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려면 연간 몇 천만원의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보화 소외계층에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초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자가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했던 정보 보안부분도 굉장히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속도의 행정정보 유통에서 멀티미디어 행정정보로 지리정보라든지 교통정보, 그리고 인터넷방송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요금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효과의 가치를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30억이라는 수치는 현재저희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4Gbps의 이런 정도 통신 품질을 임대회선을 사용해서 유지하려면 거의 연간 한 200억 내지 300억 정도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통신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 수백억에 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들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보화기획단이 본연의 자리를 찾아서 훌륭한, 차원 높은 업무를 추진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업무보고다운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보시스템들을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여서 시스템간에 운용 및 장비 호환성 저하 등 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통합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고 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봤었는데, 2001년도 3월 20일에 늦게나마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크게 정보화기획단이 조정능력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2001년도 3월부터 서울시의 정보화 예산을 보면 2001년도에 960억, 2002년도에 1,420억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금 2003년도 3월, 근 2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그러면 과연 그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총괄부서의 장인 우리 정보화기획단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예산 타당성 검토할 때도 시스템간에 중복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요청서 만들 때 그때도 기술검토를 총괄부서의 장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이 조금 미흡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190여 개의 시스템들이 개발된 시점들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방금 정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어떤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의 각 실·국에서 본부, 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비교적 그 규칙 때문에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비교적 괜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규칙 자체가 업무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각 실·국에서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굳이 꼭 정보화기획단하고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통합작업을 하면서 아예 규정 자체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업무절차를 규정화 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그런 사업단계에서부터 혼선이 있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없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치가 이번에 시장님도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국장 회의에서 지시를 한 내용이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바로 경영기획실로 예산요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관련되는 사업들은 정보화기획단에 올려서 정보화기획단에서의 사업타당성과 예산타당성의 검토가 끝난 이후에만 경영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럴 것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보화기획단이 힘이 좀 있어야지 이런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흡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주금액 산정은 주관부서에서 합니까?

발주금액을 처음에 발주부서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나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나 그 사업규모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감리도 하지 않습니까? 감리비용이 3억인가 예산이 되어 있던데 실제로 감리를 하면 주관부서에서 하는 정보화사업을 감리해 보면 사업이 조금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감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개발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리팀에서 감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주 주는 경우에는 감리를 어떻게 하는가는 그 사업 처음에 초창기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거기에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자체감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 감리팀에서 외주용역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감리상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던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감리를 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기술입찰을 할 때 주무부서의 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해서 기술심사를 하고 어느 정도 규칙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을 죽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두 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어떻게 하고 7명 이상이 하고 위원장은 민간평가위원 중에 호선해서 한다, 여기에 기술심사를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정보화 수준이 제일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가?

지금은 이 최근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 11월부터는 타 부서에서 기술심사를 한다든지 할 때 정보화기획단에서 거의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버스사령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심사 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위원장을 제가 호선에 의해서 되기는 됐습니다만, 해서 기술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에 정보화기획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칙에는 민간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우리 단장님이 위원장 하실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호선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민간평가위원 중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규칙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새로 손질을 봐서 한번 실질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의 정보화예산을 보면 2000년도 680억, 2001년도에 960억, 2002년도에 1,400억 이렇게 들고 기타비용이 2002년도에는 50%를 차지한 770억입니다. 기타비용이 주로 경비성 경비 이런 겁니까, 인력이라든가 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 답변은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하시고 다음…….

네,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01년도에는 960억이 예산이었는데 기타비용이 25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1/3도 안 됐는데 2002년도에는 기타비용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기타비용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20페이지인가요? 20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중랑천변 수방대책 사이버상황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랑천은 노원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원구 일대가 중랑천이 상당히 범람해서 수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노원구가 빠져있는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강북구는 중랑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강북구가 들어가 있고 노원구는 빠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실무과장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노원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답니다.

실제적으로는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빠져있단 말이죠?

네,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박정호 정보화단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결과를 보면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전광판 슬라이드로도 해주고 구두로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뭔가 의회에서 지금 지적을 않고 또 의장단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하는 순서가 지금 잘못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년도 업무보고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기획단만 하더라도 237명이라는 TO인원이 작년에서 금년에 37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반드시 전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대표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사업 중요성이나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을 공감을 형성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고 또 협조를 함으로써 업무가 잘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개 보면 신년도 업무보고만 해요.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해 왔는가, 금년에 처음 빼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본위원이 집행부측이나 의장단측에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신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년도 업무보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의 회의진행방침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에, 23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또 23페이지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기기 보급을 해서 홈페이지 교육도 시키고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통해서 민원까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판단하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원들 정보화 교육사업을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쉽게 표현한다면 정보기기에 대해서 문맹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산교육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대, 30대 이하는 물론 잘 압니다만 그 이상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아무리 교육시켜서 이러한 방향만 설정을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100% 활용을 못하면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 교육할 때 일반인과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25개 구에 일반교육 상설기관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도 하고 실적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40대 후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답 받고 이럴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지식들이 없어요. 문제는 교육이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못합니다.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실제로 아까 몇 개 동의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노인정에는 실제로 컴퓨터 만질 수준의 노인이 오지 않아요. 취지는 좋지만 차라리 그것을 동 독서실이나 어떤 문화교실 쪽에 더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리를 택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지적이 아니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아까 정보고속도로 관련해서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나름대로 정보화 교육하는 부분을 정보고속도로에 전부 연계시켜 가지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민들에 대한 인터넷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오픈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예산을 저희들이 1억 1,400을 가지고, 현재 가입하고 있는 시민들이 한 2만명 정도 가입해서 인터넷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과목들은 컴퓨터 기초라든지 인터넷 기초,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주부, 노년층, 장애인 등 주로 정보화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PC 보급에 대해서는 임한종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에는 인터넷이라든지 PC를 설치할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또 노인정에 따라서는 전혀 이런 PC를 활용할 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을 갖추고 필요로 하는 데만 현장방문을 해서 보급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로당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숫자를 채우기가 만약에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는데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재경위원회도 좀 특별교육을 시켜주어서 개인교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원하는 위원님에 한해서. 다음은…….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첨부 안 하신 것은…….

그것은 임한종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대비표를 이렇게 같이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방금 임한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PC교육을 노인층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근거에서 지금 노인층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십니까?

노인층에서요?

네, 아니, 노인층…….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사이버 시민 인터넷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만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수강생들이 지금 현재까지 2만 5,00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 회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금 임한종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보급하려고 했던,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년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정서적으로 경로당에 PC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겠다는데 그런 세밀한 과정을 밟지 않고 연구검토 없이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동정보고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가서 PC가 보급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다른 어떤 문제는 참 박수도 나오고 이러는데 경로당에 PC, 아주 생소한 얘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고 PC,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외계층에 보급이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3년 단위로 PC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것은 아는데 보급하는 어떤 과정, 무작위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요청하는 부서들에게 우선 지급을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어떤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어떤어떤 절차를 밟아야 여기까지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신청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리고 통합시스템이라는 것,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CS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번에 NEIS 체제로 바꾼다는 이것도 통합시스템이거든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성적관리에 대해 학교별로 관리하던 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통합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의도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제가 좀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보유출이나 보안상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통합시스템은 보안이나 이런 개인 신상문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9월까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보고하신 자료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지요, 부분적으로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리정보라는 시스템, 아니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시스템을 링크를 시켜 가지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는 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행정적으로는 저희들 시스템에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공을 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털시스템 개발한다는 것이 그런 정보들을 시민들이 한 채널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종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에 PC 보급하는 부분은 혹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작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보급은 안 하고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PC가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 정책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헛되이 PC가 보급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중고 PC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예비군동대하고 시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예산이 시에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구청을 통해서…….

지금 중고 PC 같은 경우도 보면 예비군동대에 가면 컴퓨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쪽으로 공급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런 쪽도 개별적으로 어떤 열악한 환경에 보급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출이 되면 보급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또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연결해서 작년 질의할 때 성하삼 위원이 PC를 갖다 줄 때 서울시 그 지역 담당의원을 꼭 참석시키라고 한 것 기억나시지요? 꼭 참석해서 같이 갖다 주는 것으로, 기억 못 하세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경로당에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나갑니다.

교부금이 나가면 거기에서 사서……. 그러면 그것을 지시를 해 주세요, 서울시의원을 꼭 좀 참석시키라고.

네,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성하삼 위원이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와 각 사업소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131%나 되어 전원이 PC를 갖고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6 이하가 856대, 펜티엄Ⅰ이 8,332대, 기능상 문제가 있는 구형 PC가 전체의 49%나 차지하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적어도 펜티엄Ⅲ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비교체 계획은 없는지요?

금년도에 PC교체 계획이 전부 12억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510대의 PC와 330대의 프린터를 금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명을 3년 주기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3년이 된 노후화된 PC에 대해서 금년에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관련 홈페이지에 오·탈자 등 잘못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게 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맡기다보니까 서울시 전산공무원들이나 일반공무원들을 사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공무원들이나 일반공무원들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으로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의 오류 시정현황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또 있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여기 14쪽에 보면 지금 교육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 또 그 다음에 아까 슬라이드를 보니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위탁관리 부담을 줄이겠다 했는데, 그것은 지금 민간업체에게 관리시스템을 주는 것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들의 운영이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제때 안 되어서 정보가 낡은 정보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홈페이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홈페이지를 운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 중간중간 가끔씩 공백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구석구석 그런 것들을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지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홈페이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 통폐합 운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의 중복성 있는 기능들은 전부 통합을 해서 하나의 메인 홈페이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가 어떤 같은 유사한 기능들은 한 가지로 통합을 하면서 어떤 전문업체가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해주는 이런 체계로 가져 가야죠. 90개가 산재하면서 군소업체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붙어있다 보니까 유지비용은 많이 들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질은 그 정도가 나오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정보화기획단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소속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와 근무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위원회 명단이 어떤지 하고 제가 이렇게 빼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에서 정보화기획단장 이름도 없고 또 제5대 시의원 이름이 여기 떡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 손 안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거창하게 잘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런 것도 손을 안 보면서, 우리 정보화기획단장이 지금 얼마나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 작년에도 보고 올해 또 보고, 그리고 우리가 시의원이 된 것도 햇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데도 이것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고 단장한테 어떻게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보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내가 우리 위원회한테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왔습니다.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굳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현재 저희들 정보화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정을 바꾸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보화추진위원장을 부시장님이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들도 그 동안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위원장을 정보화기획단장이 하고, 추진위원회의 성격도 완전히 실무중심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들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마 부실하게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개요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운영현황은 2001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는 회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의견교환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 아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참 놀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시청앞 시민광장 조성에 대하여 이것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보니까 일반인을 18세 이상 해놨는데 그러면 청소년은 몇 세 이상이에요? 보니까 일반인 1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은 몇 세 이상 청소년이에요?

17세 이하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이것은 몇 세인가, 보니까 대부분 강남지역 사람은 찬성을 많이 하고 강북 사람은 찬성을 좀 안 하고 이런, 대부분 찬성한 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워낙 많아서 제가 뽑아오지 않고 중요한 것만 적어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정보통신망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불통되고 상당수의 기업, 학교, 공공단체의 서버가 작동 중단되는 등 IT강국 한국의 체면에 손상이 되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IT강국이라는 것이 모래 위의 누각임을 반증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이에 대해 아까 들어보니까 정보보호관리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서울시청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안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은 이번에 바이러스가 왔지만 아무 영향이 없었다, 우리는 정보보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바이러스 백신과 바이러스를 막는 예방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과 대책을,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겠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통합정보보호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각 서버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보호기술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이라든지 침입탐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들도 전부 저희들이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시스템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e-Seoul Net에 통합관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울시의 모든 전산자원들에 대한 정보보호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보화기획단 내부에 정보보호팀도 신설을 해서 아예 그 팀이 서울시의 모든 정보전산자원에 대한 정보보호를 총괄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금년도에 체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인터넷 대란 때 저희들이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인데, 담당공무원 징계는 철회해야 되겠네, 어떻게 할까요? 철회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임명돼서 와서 보니까 저희들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를 열어도 위원들도 거의 참석도 안 하고,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시장님이 일정이 바쁘고 또 정보화쪽이 낯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위원회 자체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위원회를 정비하겠다 그래서 위원장도 정보화기획단장이 맞는 것으로 하고 실무진으로 하고 성격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꼭 모이지 않더라도 인터넷 통해서 전자로 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지금 규정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뭐 징계까지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사이트에 올려있는 잘못된 위원들의 명단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비교적 상세하고 그 동안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정보화기획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1쪽에 보면 인력구성에서 정보화기획담당관이 2명이 부족하고 지리정보담당관은 오히려 또 넘치고, 어떤 불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관 쪽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하고 금년 초까지 해서 이 부분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부하가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그런 면에서 계약직의 필요성이 더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계약직 인원으로 정보화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현 상황으로도 만족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약직으로는 개방형 2명, 일반계약직 26명 해서 28명이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산직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아주 좋은 인력운영방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라든지 일반계약직을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칫 전산인력들이 노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현재 인원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과의 그런 작업분위기, 업무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현재 있는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같은 조직내에서 융화를 잘 하고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계약직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김경술 위원께서 사이버정책토론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개설하는 것이 언제라고 그랬죠, 정확히?

2월 7일 개통을 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그 접속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네티즌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일 개통하고 첫번째 이슈로 되었던 것이 시청앞 광장 조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시청앞 광장 공모했던 작품을 같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공모작품 발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이후 한 12, 13일 이후부터 주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135건 접속해서 총 1,800건 정도가 조회를 하고 있고, 실제 의견이 올라와 있는 내용은 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숫자는 현재 60명이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한 2주일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인터넷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토론이 물론 시대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누락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런 정책토론방이 더욱 활성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료, 국무위원, 장관들도 추천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통해서 혹시라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반대토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는 찬반투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반대하는 시민이 많을 경우에는 그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를 해당 주관부서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이나 어떠한 피해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니까 그에 대한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뭐 여기서 찬반토론을 해서 반대가 많으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고 건전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왜 반대의견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토론장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다 시민들께서 자기가 보는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세입종합시스템 구축에서 이것은 진작에 빨리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금년 7월이면 마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개발비용이 4억 5,000 됩니다.

제일 뒤쪽 28쪽에 보면 여기는 5억 5,300만원이라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사업예산은 예산에서 잡은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참여 개발업체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에 의해서 실제 사업비가 내려간 케이스입니다.

입찰차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소요된 것은 4억 5,000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치구에까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끼리, 그리고 시하고 자치구 사이에 모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구끼리는 서로 정보가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잘 된 것 같고, 좀더 빨리 앞당길 수 없나요, 완료되는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기간을 빨리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 GIS 포털시스템 중에서 도시계획 결정과정 및 관련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결정과정과 관련된 그런 것은 어떻게 공개를 하지요? 나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리정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 지역이 도시계획에 어떤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구청에 가서 지적도를 떼어보고 해야 결국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중에 지리정보 포털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자기가 어떤 땅을 사고 싶으면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 도시계획상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바로 조회해서 알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말씀입니다.

도시계획 관련정보라고 얘기해야 되겠군요, 결정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정과정은 조금…….

그렇지요?

결정이 된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정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여튼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시가 특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도하는 의미에서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네 가지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확하게 메모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IT분야를 재난방지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접목을 시켜서 이 업무가 빛을 좀 봤으면 좋겠다, 첫째, 서울지하철공사,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부분에는 전기, 통신, 상수도, 그리고 정보통신케이블,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구와 같은 화재라든가 또는 또다른 붕괴가 일어났을 때는 서울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은 물론 막대한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IT분야가 여기에 방재재난시스템으로 충분한 역할을 했을 때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서울시내 522개 동에 취업정보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사이버마을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기업체의 구인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취업과 구인·구직이 좀 잘 이루어져서 여기에 따라서 기업체의 어떤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22개 동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사실 IT분야에서 행정적인 정보분야에는 전자결재 등으로 인해서 고도화 돼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편해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서류 서비스부분은 사실상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낸다든가 주차장 관련시설에 대한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단순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자로 서류결재를 받고 신청을 하고 해서 정말 명실공히 시민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몇 개 부분이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는 좀 미흡한 것이다, 당장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분야에 먼저 이런 것이 시행되고 나서 차후에 서울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정보화 분야가 개선될 계획인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네번째는 지금 도시계획정보라든가 지반정보를 일반시민들이 검색을 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자료수집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라든가 또 대외기관의 업무협조, 그리고 일반기업이라든가 민간부분의 자료수집방향과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떠한 부서보다도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이 바로 정보화기획단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각 분야에 우선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기획부분도 일부 정보화 쪽에서 창출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료를 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이러한 정보자료가 정확히 수집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e-Seoul Net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보·수리비, 또 부품의 가격조달 문제가 일반사무용품의 조달과는 별도로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어떤 입찰을 해서 부품을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나 어느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즉시 이것을 교체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2002년도 예산을 보면 25억 2,000만원이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었고, 당해연도 2003년도에는 13억 9,000만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기능 사무기기 개선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도 적게 책정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 못 받은 것이 있거든요.

방금 정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서울시 전체 정보화예산 중에서 기타비용이 2002년도에 갑자기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기타비용의 내역은 시설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리고 정보화교육비, 학술용역비,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는 시설비가 698억, 그리고 운영위탁비가 24억 등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의 비용들이 대부분 소방방재센터와 교통운영 개선 쪽에서 대규모의 정보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비용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운영비가 굉장히 최근에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2년 전에 구축된 이런 소방방재시스템이라든지 교통운영을 개선하는 ITS라고 부릅니다만 지능형 교통시스템 이런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고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이라든지 시설비,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갑자기 최근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임한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성의껏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동료위원들 질문을 위해서 짧게 하다보니까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사이버마을 구축운영에 대해서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3개 동을 선정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감사 때 이것을 전 동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시범적으로 우선 3개 동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522개 동을 이것은 공히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중고 컴퓨터라도 수리해서라도 빨리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23페이지에 중고PC 보급에 대해서 우리 수리정보센터 운영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석관동에 PC정비센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행정용으로 사용하던 PC들을 3년 주기로 교체하는데 3년 돼서 노후된 PC들이 빠져 나오면 거기에서 메모리도 증설하고 CPU라든지 주변기기들을 보완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요청을 하는 기관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중고를 수집해서 펜티엄급 이상으로 정비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관내 종교단체나 공공사업단체에 보급을 해 주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2년도 1,121대하고 2000년도 979대, 합쳐서 2,100대가 보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견해가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컴퓨터를 한 대씩 보급을 받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이기 때문에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임대하는 식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전 5대 때 사용하던 것을 6대 때 와서 받았는데 신품을 받은 줄 알았더니 중고를 수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용하다가 고장을 일으키거나 분실하게 되면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대 때 변상해 준 예가 있더군요. 당연히 장비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임대해 갔으니까. 그렇다면 물론 중고를 수리해 가지고 그러한 혜택을 못 본 단체에다 보급해 주는 것은 첫째 당연한 일이고, 우리 의원님들 102명인데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중고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를 반납받은 것으로 정리해서 중고를 보급해 준 것으로 하면 서로 활용하는 데 부담이 적고 그럴 텐데,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서로 연구를…….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 저기하면 우리 재정경제위원님들한테라도 우리 소관이니까 우선 그런 방법으로 좀…….

마치셨지요?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