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소형선착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윈드서핑, 요트를 하거나 모터보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호인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착장을 설치해서 하천점용료를 내고 있고 이 분들이 한강이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소당 대형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소형선착장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0여 척의 수상시설은 대부분 보면 윈드서핑이나 보트로서 무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12억입니다.

수중보를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면서 저항을 받다보니까 수중보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보를 보강한 시설이 물에 휩쓸려서 깎이는 것이지요. 그런 현상입니다.

보조수문은 이동보에서 물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도록 문으로 차단하는데 호이스트는 그것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입니다.

작년에 신곡수중보에 31억을 들여서 보수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900m 정도 되는데 고정보가 죽 있습니다. 그 고정보가 6·700m 되는데 수중에 댐같이 쌓아놓은 그 하류 쪽에 침하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깎여나간 이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로 보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보강을 시킬 때 시멘트 큰 블록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 넣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중보는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안전진단을 할 때 이미 다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그 보수비가 막대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2002년에 신곡수중보의 감세공을 보수하고 2003년에는 잠실수중보의 감세공, 신곡수중보의 보조수문 및 호이스트 교체로 나누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함께 안전진단을 해서 호이스트 부문이나 다 나왔던 사항인데 한해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어서 작년에는 신곡수중보 고정보에 대한 보수를 했고 금년에는 신곡수중보의 이동보와 잠실수중보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입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도 개선사업을 하지 않고요…….

작년에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용역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아니, 총예산이 150억이고 금년 예산은 5억 2,000만원입니다.

네.

네.

자전거도로망은 86년도 한강 제방 만들면서부터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천을 연결하고……. 자전거도로로 고시한 것은 2000년도가 처음입니다.

네.

아스콘 씌우고 나서 그 위를 중장비가 이동하면 빨리 닳겠지만 자전거도로로서는…….

10여년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스콘 덧씌우기로 딱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 총사업비 15억원 중에 아스콘 씌우기가 얼마…….

그 물량을 지금 용역조사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이 5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러니까 5월까지 설계를 하고 12월까지는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까지인데 5월까지는 기존 자전거도로가 아스콘 포장이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하수맨홀 정비는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인상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그리고 도로 폭을 이 구간은 4m인데 6m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등을 다 조사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77.8㎞의 긴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몇 년도에 그것을 하고 또 그것이 완료되면 다른 구간을 또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마도 매년 하는 것으로, 사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자전거도로를 죽 다녀봤는데 지구별로 어느 일정구간, 여의도 그 다음에 잠원, 반포 이런 데는 구간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계구간, 다음에 지천을 넘어가는 구간 이런 부분에서 항상 굴곡부분이 있고 또 지천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금년에 이것을 해도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강서나 저쪽 외부에 떨어져 있는 자전거도로에는 아스콘이 안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33개소입니다.

현재 접근로가 한강이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육갑문이라든가 새로 육갑문을 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2006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3개소에서 149개소까지 16개를 추가하는데 현재 4개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12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것이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에서, 거기도 접근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해서 접근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요.

전후사진을 대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많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네.

저희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잠실지구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좁고 그런 것으로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혹시 잠실의 일부는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만 야간하고 휴일에는 현재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징수요원이나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휴일에는 서로 자유롭게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질서한 면이 있는데…….

네, 휴일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김인환입니다. 수영장 바닥이 현재 설치하고 보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보니까 건드리면 옆에 것까지 자꾸만 부서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닥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87년에 수영장이 설립되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영장을 개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한 것을 때우는 그런 식의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보수하는 부분 옆이 자꾸만 점점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금년에 그러한 것을 전부 걷어내고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그 공사비와 각 컨테이너박스 보수비 등 총체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편의점보다는 좀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편의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매점이 발생된 경위가 88올림픽 때 노점상을 일부 각 구에 가판대를 양성해 주면서 한강에도 88개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인데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2007년에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7년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모형의 매점을 만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유도공원에는 12명만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경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2명이 3교대근무로 청사관리, 그리고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관서의 직무를 대행해서 그런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선유도공원이 있고 선유교를 넘어가면 수십만 평의 양화지구가 있습니다. 그 양화지구의 사무소와 선유도지구의 사무소를…….

거기에 선유도 인력만 표시를 하지 않고 선유도와 양화지구가 통합이 됐습니다. 전에는 지구사무소를 하나 하나 운영했는데 선유도와 양화지구를 통합했기 때문에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선유도공원에는 한 27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어제 그제도 시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야간에도 젊은 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이 한강에 자전거를 타거나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미진 곳에서 불량배들에 의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180여명의 청원경찰이 한강 40㎡의 엄청난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8개 지구사무소에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한 지구에 많아야 5명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5명이 통제하기는 어려워서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보호도 같이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저희 시설의 보호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사모와 관련해서 방금 소장님도 잠깐 착각을 하는 듯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는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조례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사모는 사실상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녹색시민위원회 조례에서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다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상 설치는 위임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미 제기했고 지난 2000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고건 시장 당시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 운영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사항인데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이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사항이 자꾸 묻혀 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사모의 운영조차도 부실하게 된 상황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김순직 현 대변인이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어요.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렇게 시정의 최고책임자까지 합의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이것을 잘 챙기지 않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자꾸 무시를 하고 늑장을 피우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 결코 대 의회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오병한 소장께서 새로 오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시고 조례도 하루빨리 의회에 올려서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하고 내용적으로도 정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과다를 지적하고 일부 감액을 했었습니다. 특히 한강둔치 스포츠 휴게시설 확충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예결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 예산안이 본회의 통과가 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저희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의회 지도부의 여러 가지 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그대로 살아난 점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부분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을 해야 되고 향후 대처방안데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회의는 일단 마치고 바로 직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2003년도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이 제139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 일정으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