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대구에서 참사로 희생하신 희생자 여러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삼가의 노고를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이건실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농업이 장래가 대단히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춘천 지역 농정마저 지나치게 아니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묵고할 수 없기에 다시금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새해 벽두부터 한 칠레 무역협상, 쌀 생산조정제, 도하 개발아젠다 등 한결같이 환경농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위기의 상황이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속수무책, 대안 없이 정권을 마감하며 차기 정부에 그 짐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위기의 적신호가 비록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농업문제의 난맥상은 참여 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시대를 벅찬 가슴으로 맞이하는 지금도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과 해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정을 올곧게 세워내는 것만이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이 살 길입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하였던 것처럼 지방자치의 완성 속에서 농정은 희망을 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조건에 걸맞는 농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농업의 주체들을 통합&middot조정하고, 여러 농업관련 기관의 협력을 유인하여 지역농정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함으로써 위기의 농업을 타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 농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임 시장때도 농정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더니 민선 3기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아지기는커녕 농정에 대한 홀대가 오히려 심화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농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를 연말연초 그 중요한 시기에 두달씩이나 공석에 두고도 지역 농정이 잘 될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춘천시장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춘천 농업은 춘천시 농정만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춘천의 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농정뿐만 아니라 학계, 농협, 그리고 농업기술원, 그리고 품질관리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 공사 등등 각 관련 기관과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춘천시 농정은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춘천시에서 단 차례라도 지난 두달동안 아니 지난 연말에 지난 이번 연초에 농정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재단위와 재기관과 재농민 단체와 심도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고자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지역농정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더욱, 더욱 우리 농민의 숨통을 재여 오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농민의 아픔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춘천시장님께서는 곳곳에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춘천시 이제 잘 될 겁니다.

물론 농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해법은 없지만 춘천시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였고, 학계에 농정 설계를 위탁하여 새로운 설계가 들어오면 춘천시 농정은 제대로 잡일 것입니다 라고 자랑 참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100억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한다 라고 해서 학계에 우리 농정 실무자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신뢰받지 못하는 학술용역을 가지고 춘천시 농정 제대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농정의 희망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농정의 출발은 이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비로소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둘러봐 주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범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재수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