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날로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이게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한 안이 업무보고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마시고 좀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실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은 업무를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행사 참석 관계로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태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건 사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에서 가강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운영계획 자체가 금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작년까지 만해도 의회에 많이 요청을 하셨던 친환경기술센터 문제도 금년에는 목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센터는 2002년도 7월달에 저희가 2002년도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업무 현안보고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친환경기술센터는 우리가 다른 곳에 써야 할 청정산업비를 기술센터 건립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술센터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올리지 않았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어요. 업무에 연속성을 위해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당초에 업무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업무에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신년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제이고 한강수계관리기금 2000년부터 2002년도 12월말까지 얼마나 저희들한테 들어왔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액수만 말씀을 하세요. 대략적으로 900억 정도 들어왔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양여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만으로는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양여금도 어쨌든 국비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한 900억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양축 양돈 농가에 대한 축산분뇨 오폐수 문제에 행정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전년도에 행정지도, 명령 내지는 과태료 건수하고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한 200만원 정도 그렇게 과태료가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양돈 양축 농가가 현재 개별처리시설 내지는 종합처리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제가 건의를 받은 것은 작년 12월경...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를 받았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작년 12월경에 처음으로 건의를 받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받으셨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다음에 해당 농가가 과장님한테 몇년도부터 몇 차례나 대략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받으셨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작년 처음 건의받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작년 처음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공식적으로 처음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상태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축협조합장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원경묵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로부터 저희가 어떤 사석에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남교
정남교위원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몇 사람한테 몇번 받았느냐만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협조합장, 축산농가 한 사람, 원의원님 세 분한테 작년에 처음받았다는 얘기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일단 행정지도 감독만 하시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지도 감독을 하려면 현장 상황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의 양돈 양축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몇 농가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182호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1,700호수가 됩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182호수가 되겠습니다. 소, 말, 젖소, 돼지 사육농가를 포함해서 그 정도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호수가 1,676농가라구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182농가가 되겠습니다. 1,182농가로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1,676농가라구요, 사육두수는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우, 젖소, 돼지, 닭을 포함해 가지고...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소, 말, 젖소, 돼지를 포함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원주에 말이 어디에 있어요, 원주에 말을 기르는 전문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말이...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대략 몇 마리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7만2,000두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거 엉망이구만, 닭을 포함해서... 닭은 분뇨하고 오폐수가 안 나와요? 닭이 더 심하다고 지금... 닭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략 15만두가 돼요. 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870마리 정도됩니다. 그런데 축산 분뇨 1일 발생 현황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주로 돼지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돼지가 제일 많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제가 한달을 다녔어요. 저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숫자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발로 뛰었단 말이에요. 한달을 제가 발로 뛰었어요. 본위원이 한달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발로 뛴 게 아닙니다. 축산농가의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발로 뛰었습니다. 소초축산단지가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에 몇년이 지났지만 우리 원주시의 현재 실태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9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3년 동안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는 축분처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한 110억 들어갔어요. 축분에다 톱밥을 발효를 시켜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지요, 지금까지는요? 잘 모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농가에서 처리 구조자체는 톱밥발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두 종류로 지금 거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톱밥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내는 걸로 했는데 그걸 대관령 쪽에 고랭지 채소단지에다 판매를 하다가 지금 고냉지 채소 재배면적이 감소를 하면서 더이상 그걸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더이상 그런 시설은 의미가 없는 시설이란 얘기지요. 그게 벌써 3, 4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했어야 옳은데 한 110억 들어갔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3억, 시비 4억... 도비 시비를 합쳐봐야 7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융자해 준 게 31억, 자부담이 28억... 그럼 원주시가 생색낼 일은 전혀 없어요. 양축 양돈농가에다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색낼 일은 없고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제가 거르지 않은 발언을 해서 외람되고 죄송합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섭취를 하면 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24시간 내내... 그런데 우리보다 사육두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여주와 횡성은 앞을 내다보고 축산분뇨오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이미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에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횡성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횡성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축산분뇨오폐수 어디다 갔다 버립니까? 갔다 버릴 데가 없어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소 축산과가 이 주무부서에요. 사실 환경보호과는 이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감독만 하는 거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짓고 안 짓고에 대한 사전검토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럼 환경보호과는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왜 행정지도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부서에서 엄밀히 말하면 태만하고 시의적절하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표본이고 표리부동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는 직무 태도로 인해서 제2의 소초 축산단지 분뇨 방류사건이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정면, 부론면, 서곡 제가 다 다녀보았어요.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현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검토해 보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보면 사업 내용에서 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맞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특히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포함된 한강기금을 재원부담율이 70%예요. 시비가 30%고... 이렇게 중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이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 업무보고를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됐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3년까지 투자 총괄사업내역을 보니까 녹조방지사업에 축산폐수자원화시설 설치 4억,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처리 3,100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원주시민이고 저도 원주시민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지금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져 있고 지금 뼈대만 앙상합니다. 돈콜레라, 구제역 파동 가뜩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외적인 환경까지 겹쳐 가지고 지금 폐농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두번의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마음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원주시의회 또한 우리 집행부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 잘난 의원이란 신분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앉아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울분과 고통을 토론하는 현장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가시방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과장, 기술센터소장, 환경보호과장, 복지환경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앞장서서 이 일에 대해서 저보다 더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밤을 꼬박 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분들은 무사태평하다 이 말이에요. 무사태평하다... 부서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뭔 말만하고 그저 이 조항 가지고, 여기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아주 지침 어제도 어떤 부서에서 제가 뭘 하나 통합관리기금을 하라고 그랬더니, 뭐 무슨 지침 무슨 규약 잔뜩 가지고 와 가지고 한참 떠들기에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말이에요, 법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규정에 보니까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도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양여금 포함해서 900억을 받아 가지고 축산농가는 거의 죽기 일보직전인데 돈 한 4억 배당을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집어넣지도 않고 이러한 업무에 임하는 이런 근무태도는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행스러운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 4개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걸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구요, 일단은 저희들이 법 집행을 하기 전에 집행을 당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환경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은 그분들의 형편을 살피셔야 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 특히 원주지역에 15만두에 가까운 가축들이 존재하고 있고 1,700여 농가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가족들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축산분뇨 오폐수 문제 처리가 안 되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한다면 과장님이나 저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 선상에서 좀더 지금부터라도 심도있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업무추진하실 거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남교
정남교위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리 시의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데서 환경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인 농조방제 사업비에서 그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자원화 시스템을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유역관리청을 몇번 다니면서 자원화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이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1회추경에다, 작년에 그런 건의를 받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으면 당초예산에다 적극적으로 편성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반영 요구를 하셨어야지 1회추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얼마전에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제가 양돈 양축농가를 다니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시장님께서 '정말 큰 일났다 그렇게 심각하냐, 나는 미처 챙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우선은 30톤 용량에 처리시설 1, 2개소를 빨리 만들어서 우선 급한 불부터 크자' 그렇게 하신지가 한 20일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이 우리 원주시 행정의 수장되시는 분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대답을 얻어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 시장님과 그런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에 임했어야 옳으냐, 그건 여기서 따지지 말고 돌아가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의 질의가 또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사항이었다 그러면 아마 저의 언성의 톤이 지금처럼 차분하게 이야기 하는 톤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가 다행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돈 양축농가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여서 여주와 횡성보다 원주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연간 재정규모나 인구로 보나 공무원수로 보나 결코 뒤질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가는 행정 좀더 전향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1회추경도 좋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보면 24조의 규정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허가 대상 시설을 제외한 신고 이하 시설들에 대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는 가장 큰 축산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농가는 허가 대상시설입니다. 이 허가대상시설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허가대상 시설들에 대해서 그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허가 규모 미만인 신고 외 시설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돼지 한 마리 같은 경우에 처리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돼지 가격을 산정을 하면 돼지 한 마리가 새끼에서 나갈 때까지가 한 1톤 정도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처리비가 톤당 한 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그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축산농가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상당히 허가 대상 규모들이 축산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농가인 반면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공공처리시설이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80억 예산을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것의 이용 자체가 상당히 저조해 지게 되면 운영관리면이나 예산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쪽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구요.
남교
정남교위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의 한결 같은 이야기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일이라는 걸 하다 보면 완전무결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가 바라다 보이는 선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물론 고맙고 또 그런 개연성이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번이나 좌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그분들의 대안은 이 장소에서 시간이 그러하니까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종합처리시설 여주, 횡성 못지 않게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제가 독일에 갔다온 의원이기 때문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삼척 주민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한다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런 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원주시의 대책은 뭐 삼척시멘트면 동양시멘트에만 이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이거는 저희가 삼척시멘트하고 협정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민원 관계는 시멘트 회사가 민원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들은 얘기는데 우리 집행부 수장께서 사석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연료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계약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집행부 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본위원이 독일에 갔을 때 바이어가 2명이 있었고 일본에 갔을 때 바이어가 1명이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생각 없이 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무선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단지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을 할 때...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 얘기가 본위원 귀에 들어올 정도인데도 과장님이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뭐라 그러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2,000만원 이상짜리는 전자입찰을 하는데 백 몇 억씩 가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신 수장님이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원주천 하천오염 정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천정화시설을 자갈 접촉 상하시설을 한다고 행정감사 때 했다 그러는데 어디를 시행한 거예요, 그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가 약 15PPM 이상 이렇게 일단 수질기준에 맞게 해서 하천으로 나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아니,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자갈 접촉상하 시설을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했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류수를 다시 하천변 둔치에다 자갈 여과 접촉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물들이 한 2만톤 정도가 다시 자갈층을 통해서...
남현
조남현위원
둔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종말...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하천변 둔치가 있지 않습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만 오염하천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주천 같은 데 주차장 있는 데 거기다 별 거를 다 버리고 여기 물어보는 거는 그걸 물어보았는데 자갈접촉상하 시설이 그래서 나는 거기다 하는 건지 알았더니 거기 밑에다 하는 거라구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상류쪽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리고 그건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본 거구요, 그리고 정남교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축산오폐수 종합처리장이 원주는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80억을 중앙정부에다 했다는데 이건 업무보고 때 그런 걸 올리지 않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80억을 분명히 했다고 그랬잖아, 중앙부처에다 80억을 해서 지으려고 그랬다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걸 빼놓으면 되나...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를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남현
조남현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에서 다 빼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원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요. 그런데 대기오염을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단속을 한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동차를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구요, 그 다음에 차고지 중심으로 매연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나는 한번도 못보았는데 차 세워놓는 데서 무슨 단속을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나갑니다. 연중...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오존 농도는 어디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오존은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오존은 환경부에서 대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그거 뉴스 들어보셨어요, 우리 원주환경청에서 2층인가 3층에서 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맨날 원주가 대기가 맑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텔레비젼에 나오는 걸 보셨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보았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고 이거 오존 농도 측정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이거 행정감사 때는 다 했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뭐 이거 하나도 한 게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단속을 가서 해서 제일 번화가에서 측정을 해서 해야지 또 행정감사 자료 결과처리를 보면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올해부터는 권한 위임이 지방환경청에서 작년도까지는 오존 측정을 하던 것을 강원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올해 원주시 이런 지방마다 오존 대기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원주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거기서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다 과장님이 한 걸로 되어 있잖아, 오존 농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어째고, 틀린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딴 의원님들이 여쭈어볼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우리 동화농공단지가 생기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의료기기단지지요.
남현
조남현위원
의료기기 말고요, 동화농공단지 생기잖아요, 문막에...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업무보고 때 폐기물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중요한 사항은 다 빼놓고 과장님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직원이 34명입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럼 34명이 필요도 없잖아, 한 반을 줄여서 직제개편을 하라 그래야 되겠네, 뭐 많은 인원이 이 업무보고하는 것처럼 할 일도 없는데 많은 인원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남현
조남현위원
생활폐기물도 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행정감사 때 한다고 그랬으면 그런 것도 업무보고 때 농공단지를 하니까 같이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야지 그냥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잘못된 소리나 들을까봐 하나도 계획을 안 세우고 말이야, 중요한 거는 다 빼놓고, 가장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뭐 환경직이라서 과장님은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인드가 없어 가지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 다 빠져 있잖아, 의원들은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이게 뭐야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 3개 밖에 없다는 게... 그럼 그런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다 빼놓고 의원들이 질의할까봐 다 빼놓고 아는 것만 이렇게 몇 개 놓고 하면 되겠냐 이거야...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이런 걸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보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그 자리에 붙어 있겠어요. 당장 쫓겨나지...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두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듣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우종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상당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환경 문제가 극히 저하되고 뒤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건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3, 4년 뒤라든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몇 년이면 우리 원주시가 되겠다 우선 그 전체적인 안목을 한번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 사업비 뭐 할말은 많으나 또 내무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지원 사업비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에서 수변구역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2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한강수계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것이 10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10월에 승인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 주민 직접 지원사업비는 우리가 2억3,9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지원비에서 50% 미만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장학금이나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수혜대상자들이 저희 과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수혜자들의 신청이 아직까지도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직원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 직접 지원사업비는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럴 듯하고 다 맞습니다. 왜 톤 하나 안 틀리고 나갔으니까 언변이... 흰 종이에다 꺼먼 글씨를 보기 좋게 써놓으면 그 글씨가 100점짜리에요, 삐들게 쓰면 아무리 100점짜리라도 70점으로 떨어집니다. 신청서를 내준 기한이 얼마이며, 전년도 본위원이 추진사업 추진위원장으로 명단을 다해서 주었는데 명단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명단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의원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직원들이 총 330가구가 수혜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파악한 게 280여...
종완
우종완의원
과장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해소를 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가는 장소예요. 서로 입장난하고 입씨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담당부서 직원한테 며칠 동안 수 없이 검증하고 자료를 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전년도 해준 자료도 지금 어디고 갔어요. 전년도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도 돈이 지출된 걸로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가서는 안 된다고 충북, 경기도에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쪽에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95만9,830원 어떻게 받을 거예요, 겉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다 맞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의원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다 진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저는 내무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지만 이 내용을 다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의 인격도 있고 또 국장님도 있고 또 공직자의 모든 위상과 또 의원님의 위상을 봐서 사실 어느 정도 맥만 집고 아 이러면 되겠지 되겠지 하는데 양축 농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양축 농가가 차를 끌고와서 분뇨를 뿌리고 난리 법석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대구에 지하철 사고를 여기에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구의 지하철 사고도 비상 안전시스템이 작동이 되었다면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어서 움직여서 불을 껐다면 대 인명 살상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난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양축농가도 비상 안전시스템식으로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서 소규모 시설, 타워시설, 대규모 공공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마운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입씨름하러 과장님이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잠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걸음 한걸음 가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대암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친환경기술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하신 게 있지요, 연세대학하고 협약체결을 한 게 언제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10월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진행중이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수계기금이 1999년도부터 청정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의료기기 진흥센터에 5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년도부터 8억1,200만원 정도가 수계기금이 청정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후속 사업으로 기술센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11월달에 저희가 원주시민 상대로 청정사업에 대한 보다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원주시민을 상대로 청정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청정환경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구요,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들 저희 시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는 청정환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한 게 25개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정도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환경기술센터하고 최종적으로 환경위원회에서 선정된 한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2001년10월에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협약을 체결한 내용은 친환경기술센터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안이 승인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연대하고 협약체결한 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또다시 청정환경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세 가지 안을 도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면 친환경기술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네 가지 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그전에 협약체결한 거는 뭐예요, 지금 말이 엇깔리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기술센터 건립 협약을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과제를 공모를 해 가지고 과제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한 상태에서 친환경기술센터가 의회라든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다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스물다섯 가지 안을 받아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고 하고...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대암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는데...
화규
류화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사업성이 없고 연대만 특별히 또 의료기기가 가고 또 가냐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대측에서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협약서를 만든 게 아직 유효한데 왜 우리는 배제를 시켰냐, 이래 가지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럼 이걸 결정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확정하든지 뭐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협약체결한 게 유효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안 하느냐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 3개를 선정한 거하고 환경기술센터 선정한 거 네 가지를 가지고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아까 가칭 친환경청정위원회라는 거를 설치한 데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 의원님들은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산건위원님만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선정해서 내무위원님을 두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 만에 하나 친환경기술센터가 배제가 되고 다른 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연대측에서는 2001년10월달에 협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를 들어서 다른 거는 안 된다 협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같이 기술센터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환경위원회에서 세 가지하고 이 안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연대하고 다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물론 협약은 했지만 협약을 했다고 그래서 다지고 보면 어떤 법적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걸 검토해 가지고 이게 배제가 되든 만약에 그냥 사업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연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추진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어요. 의회라든지 예산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문제... 그런 건 인정하지요, 그런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만약에 의회라든지 예산 배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협약을 체결해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체결하기 전까지는 보고하고 그랬을 때 크게 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뭐 보고는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연대 교수님이 와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호응도 좋게 받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면 체결을 안 했지요.
대암
박대암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개를 다시 가지고 가칭 친환경청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네 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의회에다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처리해 나갈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글쎄, 내일 뭐 연대에서 초청을 해서 의원들이 가기는 가는데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보면 연대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뒤바뀌는 상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물론 저희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는 거는 그걸 종결을 안 짓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 의회에다 저희가 상정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측하고...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세 가지 보고했던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 똑 같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아직 세 가지도 최종적으로 왜냐 하면 이 기술센터건 관계가 되어서 일시 회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세 가지 보고한 거는 결정된 거라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과제로 최종적으로 올라온 거구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난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그 동안 우리 지역에 아주 어려운 부서인데 또 민원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시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삼척에 있는 시멘트 업체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남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셔서는 어떻습니까, 삼척 지역에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삼척시도 저희와 같이 3월달에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일본을 견학을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제기가 되었을 때 제가 바로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이 지역에서는 잘 해결이 되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삼척시 주민들이 원주시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그게 나쁜 물질이 배출이 되어서 이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도 소각로를 한다고 거기서 폐기물이 안 나와도 이미지 때문에 많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삼척시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가만이 있을리가 없다는 것을 염려를 했는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업체측하고 삼척시하고 잘 협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또 우리 원주시의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지역주민들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말리고 처리하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먼지와 열 이런 것에 대한 공해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그 지역 매립장을 10년간만 사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 시설을 했을 때는 몇 십년이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립장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장기간화 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지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 그런 여론을 잠재워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못 믿겠다 현장이라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든데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앞으로 쓰레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쓰레기 정책은 재활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쓰레기를 시멘트 회사로 가공을 해서 연료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노력을 하리라 봅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난방용 보일러나 또는 화훼시설 이런 데다가 저희가 연료를 좀더 정밀하게 가공을 해서 공급하는 방향도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검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립장의 사용연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갈 것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연료화 기반시설에 의해서 발생되는 우려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매립장을 이 연료화 기반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매립장 수명 연한이 길어지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확보하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홍보와 어떤 견학이 필요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상반기에 한 10명 정도만 가까운 인근 해외를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 견학을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사용 연한이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한 앞으로 매립장 확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생각하구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한 쓰레기 문제는 아마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히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 가면서 또 적절하게 그 분들에 대한 보상도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님비현상이라는 게 과거에는 보상 없이 인센티브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발이 왔던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희가 견학을 국내에 가보았더니 우리 원주시는 1차만 가공을 해 가지고 쪼개서 말린 형태로만 납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벨렛 식으로 2차 가공을 하면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가공이 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삼척에 있는 시멘트 업체하고 하다가도 우리가 물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다 보내지 못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2차 시설로 발전을 시켜서 그걸 관내 목욕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하우스 이런 데서 보일러도 아마 그런 걸로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 아주 열 효율이 높은 것 같은데 아주 저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연료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추가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과정도 그런 부분이 담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1차적인 시설을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아무튼 원주시의 쓰레기 시설 사업은 타 어느 시도보다도 굉장히 앞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도 춘천시라든가 인근 강원도 시군에서도 엄청난 문제를 주민들하고 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가는 것은 그 동안 국장님 과장님이 지역주민들과 항상 연대를 해 가면서 또 서로 머리를 맞대로 논의하고 협의를 해 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잠잠하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늘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구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정남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농촌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몇 년전에 소초 축산단지에서 축산폐수가 터져 가지고 원주시민들이 며칠간 물을 못 먹었을 때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그때 직위해제까지 가셨던 원주시의 국과장님들 다섯 분인가가 이렇게 직위해제까지 갔는데 지금 봄철이 다가옵니다. 그럼 봄철 우수기에 지금 꽉차 있는 부분을 자기네 스스로 감당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찰랑찰랑 차 있는데 어디다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가 작년부터도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 원주지역에 공공처리장이 없는데 여주 철원 횡성 이런 데는 다 있는데 그럼 횡성으로라도 처리를 할 수 있겠끔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협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아마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장 우리가 급합니다. 우수기에 또 터지면 먼저 같은 사고가 또 났을 때 그 질타가 우리 행정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 물론 환경과는 이 지원부서가 아니라 단속부서입니다. 원래 환경 폐기물에 대한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걸 적극 추진해야 될 부서가 제가 안타까운 게 축산과에서 진작에 적극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다 협조를 의뢰하고 지원을 부탁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하고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고 또 거기서도 먼저 우리 전체 간담회 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환경과에 정부의 물이용 부담금이나 양여금으로 지원을 요구했을 때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런 거는 지금 어느 특정 어느 기술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 최고 좋은 거를 또 최고 저렴하고 아무리 누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물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바로 환경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확실하게 물이 정화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추진 과정에서 내일 모레라도 앞으로라도 더 좋은 기술이 어디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쫓아가서 확보를 해 보셔서 최고 좋은 걸로 도입을 해야지요. 지금 한 예로 참 안타까운 것이 만종에 축산폐수처리장이 1년에 3억 이상의 관리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정확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최고 좋은 기술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 추진중에도 지금 개발된 것보다도 더 좋은 게 개발이 되었다면 당연히 거기가서 확인을 하셔서 내 돈 가지고 내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개인이 아마 염색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축산분뇨를 가지고 실험 삼아 한 것이 상당한 축산폐수의 수질 기준이 획기적인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기해서 기술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고 축산과에서 그게 검증된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특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유기적으로 그 부서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범 삼아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1회 추경에 축산자원화 시설을 저희가 기금에서 이번에 업무 연락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우선 저희가 축산폐수는 처리 개념보다도 자원화 개념이 국가정책의 제1순위이기 때문에 우선 자원화 쪽에서 우선 시범 사업을 해보고 좋다고 하면 좀더 확대 보급을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원화 시스템 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또 공동처리 시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염색공장 그 분이 한 것도 한번 가보시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당연히 그런 걸 갖다가 항상 더 좋고 물이 더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채택을 해 달라는 거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지역 정밀조사 계획이 있는데요, 군지사면 그 주변만 하는 건가요, 부대안까지 전부 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군지사를 하는 게 아니구요, 우산공단을 중심으로 토양오염과 지하수 정밀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산공단내에 지하수에서 특정 물질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군부대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 공단내 자체 오염에 원인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정밀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군지사는 도로 이쪽이고 공단은 저쪽인데 그러니까 오염이 어디가 더 심각한지는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더 오염이 심각한 게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지금 군부대 건은 나름대로 복원사업은 추진하고 있구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군부대 같은 걸 같이 조사를 하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할 계획은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군부대에서는 우산공단건은 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우산공단 지역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산공단에 오폐수 나오는 공장은 별로 없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오폐수가 문제가 아니구요, 우산공단에 공업용수로 쓰는 지하수로 아마 뽑아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 지하수에서 TC라고 하는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 건지를 저희가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나는 군지사 주변이면 군지사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건지, 그럼 주로 공단 부근에만 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원인자가 있으니까 오염이 되었을텐데 원인자부터 조사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네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그 원인자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토양 관련 전문기관이 원주에도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이건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업기반공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 저희가 작년도에 미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때 조사한 기관이구요, 그래서 좀더 조사에 상당한...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서 조사한다는 건 수질에 대한 조사인데 1억3,500만원까지 들어가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토양까지 같이 겸해서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미군부대 케미지는 일단락 끝났나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엊그저께 19일날 한미협의회의 하는 스케즐이 잡아졌습니다마는 미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군지사도 곧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면 거기에 너무 오염이 되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 거기도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같이 할 용의는 없어요?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1군지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이것이 어떤 행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세칙을 마련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시의 대기오염하고 이산화질소가 상당한 위험수위에 들어가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원주시가 위험수위가 넘고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시민의 가장 모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과장님도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초면에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기본 헌법에 보면 국민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집행부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4차개발 계획에 보면 도에서도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주시도 물론 군용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민간항공이 같이 뜨기 때문에 거기에 정책적으로 물론 반영이 된다고 그러지만 다른 혐오시설이나 모든 시설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 원주시에서는 일절 간접적으로 지원이 한 푼도 없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음이나 모든 종합적인 걸 간접적으로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남교위원님이 동지역 의원이면서도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농가를 많이 다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느꼈던 것 또 저도 축산농가를 대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금 아주 절박한 심정이에요. 돼지가 먹으면 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필연적인데 오죽하면 그게 나오는 게 겁이 날 정도랍니다. 돼지 항문에서 돼지똥이 나오는 걸 쳐다보면 어떤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를 전부 접어치우려니 지금 빚은 엄청나고 접어치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사 근처에 꺼먼 승용차만 하나 와도 가슴이 떨컹 내려앉는답니다. 단속 나온 건줄 알고, 단속을 나오면 지금 어디 처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표현으로 사람이 먹어 치울 수도 없고, 참 환장을 할 지경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농가는 자기 아들이 경찰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이 축산폐수 걸린 것이 집행유예 기간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축산을 하면서 아들 앞길까지 막았다 이렇게 한탄을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그런 처리시설을 준비중에 있고 하니까 물론 여기서만 아니라 사범기관에서도 합동 단속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축산과에다 미리 점검을 해서 단속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게 하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 일은 좀 시설이 될 때까지는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단속이라고 있지요, 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지도하는 그래서 벌금을 과태료를 메기고 이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같이 느끼는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같이 좀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단속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왜냐 하면 저희 기관에서 일부러 나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법기관에서 합동으로 나가는 게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축산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미리미리 언제 단속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있지요, 이게 지금 원주평생정보교육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종합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방 양여금이 9억이지요, 시비가 14억이고...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던 사업이에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정보관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있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양여금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23억씩 들여서 비슷한 규모의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관이 저희 문화의 집보다는 우선 짓는 것도 저희들보다 늦지만 당초 입안된 것도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각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사업으로 지방마다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년 수련관 옆에다 당초에 입안을 했다가 의회에서 녹지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장소를 이전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평생교육관에 없는 시설만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하여튼 청소년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 이면 청소년들이 뭐라 그럴까 많이 몰려 있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면 또 똑같은 기능을 가진 정보관도 같이 있다보면 잘못하면 괜히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걸 그쪽 설계가 입안되면 그것과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가장 일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서에 가셔서 금년 한해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아무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예산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소비성 지원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게 생산성 지원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 어떤 자활을 돕을 훈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훈련기관이 원주에 몇 개 있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선정을 하셔 가지고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 평가를 반드시 하셔서 훈련후 성과 현황을 꼭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노인분들도 사실 일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보면 일반 경영을 하는 경영 업체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의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구인처를 새롭게 개발하시는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절실합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노인들에 대한 대안은 현재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물론 여기는 여가시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인들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또 취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듭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작년에 일본을 가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고 공사장에서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요원도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라든가 경비라든가 또 교통요금 계산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구인처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0년이면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 사업가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얼마전에 어떤 심포지움에 참석을 해보니까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또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실버산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입니다. 가뜩이나 기초단체에 자주적 재원 확충 방안이 거의 없어요. 특히 원주는 이렇다할 관광자원도 없고 그래서 실버산업에 최적지가 강원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원주가 나름대로 교통의 접근성이 용의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배후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실버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실버 주거지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법도 있겠고 부지확보를 할 때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고 있을테고 이런 부분을 종합하셔 가지고 실버산업에 어떤 나름대로 원주가 선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거론을 했던 문제인데 화장장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할까 합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의 여론 수렴과정이 매우 중요한테 전문가 집단과 각지역을 망라한 주민대표와 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장묘위원회가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장묘위원회 속에 또 다른 입지선정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국장님도 이 말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장묘위원회... 그렇게 해서 지역 기반산업 확충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돈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명목으로 그 지역에다 인센티브를 함부러 줄 수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럼 인센티브를 주는데는 필요한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구체적으로 국도비부터 우리 시비부터 배분 방식을 정확히 산정을 하셔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거 그냥 접근을 하시다 보면 그냥 시간만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상에 치우치다 말아요. 꼭 이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원주에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이 몇개이신지 아십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대부분 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수용이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이걸 양성화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미인가 시설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법규사항에 시설 기준 그 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인가 시설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였을 수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충분히 그걸 맞추어 가지고 거기 기준 수준에 맞도록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론적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데 미인가 시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인가 시설에서 조그마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예요.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에 대해서 중식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게 1식당 얼마지요, 1,350원 대가 아닙니까? 1,350원 대라고... 지금 원주에 몇 개 봉사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을 점심에 하는데 1,350원짜리 식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봐도 별반 먹을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요즘에 빵 1개도 먹을만 하면 돈 천원을 줘야 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차피 어려운 노인들 점심 한 끼 대접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점심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을 하지요, 작년서부터... 이게 읍면동하고 본청 과에다 할당을 줘서 지금 뭐 15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할당을 준 거는 아닙니다. 다만 자의적으로 해당 읍면동 나름대로 과에서 십시일반 직원들이 걷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자의적으로 내 가지고 그 과에서 해당 읍면동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는 명륜2동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같이...
남현
조남현위원
읍면동에서도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그때 한번 여기서 행사를 했을 때 보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당량 비슷하게 주는 것 같으니까 동장님이 다니면서 그걸 해서 선전을 하는데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딘지 내가 느끼는 거는 저도 보았지만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잘 해서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서 자율적으로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읍면동 지도위원 관리들 272명을 한다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위원 관리는 조직을 읍면동별로 10명 정도 내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은 관내 청소년들 지도 관리가 되겠구요, 지도 위원들은 1년에 한번 정도...
남현
조남현위원
이게 정말 읍면동에 되어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지도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우리는 모르는 건데 하여튼 간에 잘 관리를 해서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 순찰을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 이랬는데 정말 주 1회 이상하고 있어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 같은 경우는 연말 연시라든가 그 다음에 명절 추석...
남현
조남현위원
여기는 주 1회 이상한다 그랬는데 나는 한번도 안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해야 되지않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가셨으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하셔서 깊이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물어본 것이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12월 행정감사에서도 또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좀 과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업무보고할 때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현충탑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충렬사 건립과 병행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렬사 건립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성안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경묵
원경묵위원
충렬사를 추진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지요, 이런 부분을 이 건립부지도 바로 현충탑 인근에다 연계해서 지어 가지고 현충탑을 참배하고 충렬사에 가서 참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부지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현 위치 옆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경묵
원경묵위원
양부서에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현충탑도 재정비를 하셔야 되고 충렬사도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쪽에다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떨어져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애국지사들 또 이 지역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아직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숭배하고 이런 사상이 너무 희박해졌어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빨리 건립을 하고 또 현충탑도 잘 단장을 해서 가면 저절로 숙연한 분위기가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 복지관을 건립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단관택지에 자리를 하고 있지요?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강변도로...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본위원이 그 지역을 반대했습니다. 단구 지역에 하더라도 이 택지는 우리 시의 조성 목적이 일반 주거지역을 조성한 거예요. 택지를 확보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부지에 이런 걸 유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시정질문으로까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이 잘 팔리지가 않았어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이라도 유치를 해서 그 부지를 소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앞을 못 내다 본 거예요. 지금 분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뭐 지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지만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런 걸 건립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가서 좀 휴양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도 습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택지 가운데 보다는 그 인근에 자연녹지지역 숲이 있고 이런 지역, 그리고 일반 대중교통이 잘 다니는 그런 지역을 찾으면 있거든요, 그런 데다 하면 땅값도 쌀뿐더러 숲속에다 이런 걸 해놔야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실내에서만 쉬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숲속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수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어차피 여기다 한 마당에는 밖에다 숲 조성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속성수 있지요, 느티나무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여름에 나무 속에서도 쉴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봄이 되면 조경을 하시겠지만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숲을 좀 가꿀 수 있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거기에 지금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나 거기에 단체들이 있어요. 장애인 단체, 또 노인단체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다른 데가 주어서 위탁줘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 사무실은 활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원래 이 건립 목적에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시설 자체가...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게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 이런 법이 경직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면 그런 단체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일도 보고 거기를 중심체로 모여서 거기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상위법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건 아쉽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노동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자연히 거기 사무실을 활용하는데 그렇게 자기네가 위탁을 못받았을 때는 거기는 밖에 있고 여기는 엉뚱한 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이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상위 기관에다 법 개정이 될 수 있게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학성도 학성공원내로 이전을 하는 걸로 하셨는데 먼저 청소년수련관 옆에다 짓는다고 그럴 때 제가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을 했었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부지 선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박물관부지도 잘못된 부분이고 청소년수련관도 사실은 숲이 있는 공원지역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과오를 범했는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했는데 하여튼 현명하고 잘 판단을 하셔서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위치를 다시 잘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잘 신축이 되어서 인근에 교육청에서 짓는 정보관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바로 그 지역이 우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우리 원주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 지역만 가면 정보관도 이용할 수 있고 예술관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모든 문화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굉장히 좋은 우리 청소년들의 휴식처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나 모든 면에서 각지역마다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연료비가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매년 인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나 관리비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경로당에 한해서는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실무적으로 얼마 정도 부족이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시비를 다믄 얼마라도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로당 난방비는 지급기준이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에서 조금 더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노인네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춘자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새로 부임하시고 첫번째 공식적인 대면인 것 같습니다. 전 임월규 과장님께서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마인드를 가지시고 원주 여성권위가 신장되고 발전되는데 상당히 밑거름이 되시고 후임자로 오신 것 같아요. 전임자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전국 규모의 평가에서 두번이나 1등을 하고 또 본위원도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이니 여성권위 신장이니 사실상 이게 거의 선언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세우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이 있는 곳에는 발로 찾아다니면서라도 우수한 사례를 들어서 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고 좀더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주권에 농촌 여성이 대략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박춘자여성정책과장
농촌 여성은 작년 연말까지는 생활개선계가 저희 과 업무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1월1일자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또 1월1일자로 여성정책 업무를 맡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촌 인구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대략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7% 정도될 거예요. 원주가 도농복합 지역인데 여성회관 운영 방침이라든가 여성 정책에 있어 가지고 너무 도시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한 50여개 되는데 유독 농촌여성 문제 위원회가 없어요. 상당히 제가 이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있는 여성분들은 가사와 농사 경영을 병행을 하면서 육아도 책임지고 1인 3역 4역을 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도 취약하고 보건의료 혜택도 취약하고 또 다양한 지식 욕구라든가 문화 욕구를 충족할만한 기반도 취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농촌여성문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잘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농촌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여성계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개선계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성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성정책과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저소득층 여성들에 자활 프로그램개발이 원주시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물론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취업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제과 제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저소득층 여성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과별로 중요한 업무보고를 의도적으로 이걸 빼놓은 건지 아니면 어떤 오류에 의해서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본위원이 직장내 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 여성정책과 업무보고에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계획이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직장내 보육시설을 아직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작업장은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200인 이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이 사항은 각 200인 이상 작업장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금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200인 이상 작업장을 저희가 촉구해서 직장인 보육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작년보다 법이 강화되고 또 금년에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수요처가 확대되어지는 이 중대한 사안을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더 업무에 신경을 쓰시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방안도 수립을 하고 그게 업무보고지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다되어서 승인안 거를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 이건 내년부터는 전부서가 다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승인된 것을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로운 시책 방향 또는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 시책,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하시는 게 업무보고예요. 이미 기 확정된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에요, 시간낭비... 그나마 금년도 보고서가 축소되어 나와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엑기스만 뽑아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작을 한지 알았더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듬성듬성 빠트린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피만 줄인다고 해서 발전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내 보육시설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여성이시겠지만 사실은 사업주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사항을 대부분 직무를 유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이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이 보육법이 아주 느슨 한 법이에요. 법만 있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악용하는 사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직장내 보육시설 문제는 반드시 우리 원주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 뒤에 계장님들 지금 나와 계세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오셔 계십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여기 계장님들 잘 들으세요. 과장님을 잘 보필을 하셔야지요. 본위원이 작년에 직장내 보육시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질의하고 질문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았습니다.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런 중대한 사안을 빠트리면 되겠습니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저한테 상반기중으로 200인 이하 직장을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업무추진 방향, 저희가 지도감독한 내용을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현재 2,000만원이 있습니까?
박춘자여성정책과장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3억을 저희가...
남교
정남교위원
10억이 되어 있습니까?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작년도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주로 했지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 기금으로는 5년간 조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쓰지를 못했구요, 금년 하반기부터 쓸 수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여성단체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장기간 저금리 시대를 맞아 가지고 이자 수익이 별반 효과가 없어요. 이게 추가 출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원주시네 여성단체를 보면 대부분 특정인들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액보조를 하든 임의보조를 하든 어떤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때 정말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선정하는 작업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또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사후 평가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 가지고 업무 평가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이런 사후 평가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발전포럼, 여성발전심포지움 어떤 학술대회 또 선진지 견학, 모범사례 수집 그 다음에 끝으로 여성 문제는 남성문제입니다. 여성문제만이 아닙니다. 원주시 사회지도층 남성 인사들과 1년에 한번만이라도 여성문제를 위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꼭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일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아무튼 금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원주시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발전되는 한해가 되시고 그 키를 잘 운영하는 리더로서 수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여성발전기금 조례 29조에 목표액이 10억인데 지금 10억을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제한되거나 그런 건 해당이 없어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제한된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10억 가지고는 앞으로 이자 발생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억을 더 조성을 해서 20억으로...
세환
오세환위원
저도 저금리 시대니까 이자 가지고는 그 이자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는데 이 목표를 다 완성을 했는데 다시 10억을 하면 기본조례에 위배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금액을 저희가 10억으로... 거기에는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10억으로 딱 규정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10억 이상 20억 30억을 해도 조례에는 저촉을 안 받는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조례에는 없구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계상해 넣으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조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원주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아직 그걸 수립한 게 없나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구요, 용역이 2003년도 5월에...
남현
조남현위원
그러니까 전 과장님이 중장기 계획을 안 세우시고 그냥 하셨나...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그때까지는 없었구요,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 5월달에 잠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 다음에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의원님 두 분이 여쭈어보셨는데 저는 정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원주만 따져도 여성 도의원이 5명이나 계셨고 현재 여성 도의원님 2명이 계시고 또 사법고시 수석합격자가 여자이고 수석졸업하신 분도 여자 분이시고 그런데 굳이 여성발전기금 뭐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정책이 지금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도로 이런 걸 하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여성 스스로가 자기를 남성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가 남성하고 여성을 비교해 본다면 여성들의 지위가 현재까지는 사회 참여라든가 그 사항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조직이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다고 통계적으로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굳이 저희 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 아직 상위 쪽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궤도만 되면 양성평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배들이 지금 원주시 공무원도 7급 이하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비율을 따지면 여성이 더 많을 걸로 그럼 그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거를 그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무신 신고 책보 메도 다닐 때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공부 못한 거는 차별 대우를 받은 거는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해 가면서 하는게 정말 여자를 더 차별하는 게 아닌가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자연적으로 기간이 원주시 예를 들면 공무원을 따지면 7급 되신 분이 5년 10년을 하면 자연적으로 여성 지위가 되고 지금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하다 그러는데 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위에서 국회나 중앙에서 한다고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주 여성단체에서도 발전기금이 10억이 있으니까 10억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뭐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가면 여자가 더 우월하고 초등학교나 선생님을 따지면 여성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그분들이 사회 참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먼저 과장님이 이걸 설명할 때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라 그러는데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막은 것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나는 참 여성기회 확대라고 자꾸만 이런 데 쓰시는데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여성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뭔가를 경제적인 기반 쪽에서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만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업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여성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단체가 움직이면서도 내 돈 내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봉사사업이라든가 각종 정책이라든가 참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남현
조남현위원
저는 양성평등... 우리 가정만 얘기를 해도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우리 가정도 집사람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로 활동도 저거한데, 나는 이런 양성평등을 굳이 이렇게 해 가면서 해야 될까 또 우리 의원들이 마찬가지에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의원하는 건데 여성분들도 제가 안상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휠씬 남자보다 똑똑하고 그런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업무보고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에서 아까 정남교위원님도 여쭈어보았지만 2,000만원을 가지고 올해부터 여성단체 복지 증진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초중고 여학생들을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육성 발굴해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을 때 자연히 10년 20년이 되었을 때 여자가 원주시에도 특히 원주는 똑똑하신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더 남자보다 우월하게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런 걸 과장님이 발상 자체를 전환해서 개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제가 여쭈어본 게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이 특수 영아전담 어린이집 신축을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들었는데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시장 관사 부지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시장님이 지금 안 쓰신다 그래서 다음 시장님이 쓰실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시장님이 인기 위주로 하는 건지 전시장님이나, 그래도 다음 시장님이 이걸 안 쓰시라는 법도 없는데 이걸 막 팔고 뭐를 진다고 그러는 거는 좀 임기응변적인 발상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구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원동에 있는 동성아파트에 있는 해오름어린이집하고 아이들세상을 비교로 물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시설장이 다르네요, 그런데 그 끝나는 시간이 어린이집 2개에 대해서 해오름어린이집하고 세상어린이집하고 끝나는 시간이 같은가요, 다른가... 확인해 보았나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그 시간까지는...
남현
조남현위원
왜 그러나 하면 그 문이 같이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만 틀리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시설장은 당연히 틀리게 해놓았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끝나는 시간이 맞는지 한 선생님이 양쪽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빠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니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은 아무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이 끝나는 시간까지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해보았구요, 해오름어린이집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옆에 있는 아이들세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은 시설장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을 저도 알기는 했는데요, 저도 그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남현
조남현위원
과장님, 해오름어린이집은 우리한테 하면서 우리가 보조가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단속하라고, 이런 걸 편법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인건비 같은 걸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하면 안 되거든, 지금 이게 어디에 생겼나 하면 단관지구에 보면 영진어린이집인가 그 옆에도 이거하고 유사한 게 생겼는데 이런 걸 앞으로는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잘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이런 데 개인의 이익을 하는데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원주시의 권익 증진사업으로 몇 군데나 되지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권익증진사업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여성 쪽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 사항이신가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권익 증진 사업은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이라든지 여성 긴급전화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권익증진사업입니다. 몇군데나 돼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 있구요, 성폭력상담소가 1개소, 그 다음에 쉼터라 한 군데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 세군데인가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거기 지원이 다 되나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거기 피해자 보호시설은 없어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피해자 보호시설은 1주일간 쉴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평안의 집이라고 단구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홍보는 하지 못하구요, 상담을 오는 여성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그쪽으로 피해 있을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 보호시설에 지금 수용이 되어 있나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거기는 1주일씩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없구요, 들어갔다가 장기로 있는 기간이 1주일이에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식비라든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어요.
화규
류화규위원장
상담소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앞으로 좀 통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 문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통합상담소를 똑같은 내용으로 구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을 할 것 같으면 운영비가 많이 절약이 되니까 앞으로 통합을 해 주시고 지금 가정폭력이 강원도에 38.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가정마다 가정폭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도 폭력상담소가 상담에 그치지 말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여성정책과장
예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조림하고 육림사업계획이 있으시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대략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금년도 경제수 조림이 511헥터, 육림사업은 4,800정보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경제수는 수종이 뭐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주수종이 낙엽송 잣나무, 자작, 참나무류...
예.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림에 대해서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서 별반 관심없이 지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산림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를 작년에 산림청에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토면적이 산림이 65% 점하는데 상록수가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거의가 잡목과 활엽수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활엽수 같은 경우는 아까 참나무를 말씀하셨잖아요, 낙엽송... 활엽수가 왜 문제가 되나 하면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무려 7개월간 동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해의 절반 이상이 이게 온실 기체와 대기오염 정화기능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나라 산림 정책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산림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우리 국토는 반 사막이나 다름 없는 거예요. 겨울이 보면 입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삭막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반도는 이 대기오염과 온실 기채 농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광합성 작용을 1년 내내 할 수 있고 오염 농도를 떨어뜨리는 상록수를 심는 작업이 앞으로 극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국유림하고 사유림 비율을 보니까 국유림이 30%, 사유림이 70%, 원주시의 산림 면적이 1만2,000헥터 상록수 활엽수 비율이 상록수가 60%, 활엽수가 40%, 주요 수종은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잣나무가 얼마만큼 소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이 있는 경제수로서는 상당히 미진하다 부족하다 그래도 소나무가 경제성이 많이 있는 나무인데 원주는 대략 30년 내지 40년 수령의 소나무가 차지하다 보니까 최소한 50년은 있어야지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조림 육림사업을 할 때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제성이 우수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자연 발아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면서 외관도 아름다운 수종을 선택을 해서 조림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유림 소유주에게도 권면하고 정책적으로도 권장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본위원이 원주시 전반에 걸친 산림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짧막하게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림 수종을 식재하는데 의원님의 견해를 충분히 따라서 상록수를 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산주의 의견을 원하는 수종을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오스트리아 소나무 들어보셨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게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담니다. 그리고 발아율이 높고 병충해에 강하고 경제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 전나무, 이 전나무는 전혀 없어요. 콜로라도 전나무, 노르웨이 전나무, 오스트리아 소나무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수종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연구해 보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과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조림사업 육림사업을 할 때는 우리 원주도 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과장님께서 이러한... 산림에 자원이 주는 효과는 지대합니다. 작년도 조사된 내용을 보면 1인당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10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를 심었을 때 물을 가두는 효과에 있어서 홍수 조절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합니다. 강릉 작년 여름에 대홍수 사건,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산에 나무가 다 타버린 것하고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산림 산림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앞을 내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 수종에 대한 책자를 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의합니다. 올해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산불예방에 대한 대책본부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저로서는 상당히 꼭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전향적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산불 유급감시원 충원 계획이 계시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감시원들에게 어느 지역에서는 휴대폰의 문자메세지를 활용해 가지고 초동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본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감시탑 또는 발화 지점을 목적했을 때 인근에 있는 산불 감시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활용하는 거를 KTF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감시초소와 현재 저희들이 각 부락별로 한 사람씩 유급감시원을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무전기가 2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유급감시원들한테 무전기를 한 대씩 지급을 해서 감시활동을 한다든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읍면동 사무소와 교신이 가능하도록 초소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고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간현을 넘어가다가 산허리를 잘라 가지고 택지 조성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허가부서하고 잘 협력하셔서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사전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저희 산림공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필요한 형질변경이나 급경사지라든지 위험한 개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세부계획에 보면 유급산불 감시원 확대 배치 150명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은 공휴일에는 산불 감시에 안 나가도 되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건조주의보가 내려서 4월5일 식목일 청명 한식이라든가 만부득이할 때는 제외하고 가급적 억제하려고 지휘부의 방침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특별한 날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동원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농촌에 논둑 밭둑 소각이 2월15일까지로 기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근에 충청북도나 경상도를 가봐도 너무 원주가 규제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월15일이면 눈이 허옇게 쌓이고 그래서 솔직히 밭둑 논둑을 태울 여건이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2월28일까지라도 연기를 해줄 수 없는지...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식 문서로는 연기를 할 수 없고 관내에서도 읍면장님들이 그러한 제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2월15일까지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게 시기적으로 봐도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읍면장님들이 2월28일까지 주장해 오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합동으로 적의 처리하도록 저희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 문서로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읍면장님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잠정적으로라도 묵과를 해준다면 농촌에 도움이 될까 해서 건의를 드린 건데 그럼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이런 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조금 있으면 산불조심 기간이 돌아오는데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과 전직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나가보면 그 높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진화에 앞장 서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시기가 다가오지만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에게 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마을별로 테마가 있는 숲 조성사업을 하시지요, 꽃나무도 식재를 하시고 하는데 거리도 벚꽃거리 또 무슨 거리지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감나무, 저희가 부락에서 희망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까지 해서...
경묵
원경묵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감나무도 조성을 하는데 감나무가 우리 원주에도 잘 성장이 되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귀래 주포리하고...
경묵
원경묵위원
동사를 안 하고 잘 살아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았는데 감나무 종자가 좋은 거는 아니고 운계리 같은 경우도 감나무가 있고 주포리도 감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부락에 한해서 귀래면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감나무도 지금 온도가 높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도 감이 잘되는데 혹시 원주지역 기후에 잘 맞는 감나무를 개량하는 방법은 없나요, 추위에 강한 것이 개발된 것이 없나요?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고 앞으로 심는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적은 수량을 심어 가지고 성공한다 그러면 확대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감나무 마을 같은 경우에 가을에 정취가 좋은데, 그리고 산수유마을도 하시는데 산수유도 굉장히 경제수종으로도 자리를 잡거든요. 산수유가 지금 약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봄에는 꽃이 좋고 가을에는 마을 수입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왕이면 꽃도 보면서 수확도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을 많이 보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 조성에 벚나무를 심었던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사가 되어서 죽은 데가 꽤 있습니다. 보식이 잘 안 된 데가 있는데 금년봄에 그런 걸 총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식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간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단계천 아시지요?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단계천 준설사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일부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알기는 준설 사업은 한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단계천을 복개한 이후에 그 내부에 KBS기자분께서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촬영을 하시다가 그 악취와 가스 때문에 취재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도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았는데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차집관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산아파트 앞에서부터 한일전기를 통과해서 예전에 구완산업 최종 방류구까지 아직 미복개된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한 800미터 정도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보내지 못합니다. 이게 봄서부터 여름 가을을 보면 공단을 통과해 가지고 바로 이게 각종 오폐수가 원주천으로 바로 유입이 됩니다. 이따 회의가 끝나고 내려가 보시면 코를 들을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이게 하천 수질오염에 주범입니다. 지금 원주천 원주천해서 원주천만 관심을 갖지 단계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준설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서지를 않았어요. 원주천만 되어 있고...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단계천 준설을 일부 했고...
남교
정남교위원
어느 구간을 했습니까?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군지사부터 우산아파트까지... 11월에 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거기는 말단부란 말이야...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은 복개지를 말씀하십니까?
복개지는 금년에 일부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준설 사업이라는 거는 그 밑에 각종 침전물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부패가 되어 가지고 공기가 대류가 되지 않습니다. 복개한 천은... 그래서 사실은 이 복개라는 발상을 최초에 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환경법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이에요. 환경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가지고 지금은 전부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청계천도 그렇습니다. 서귀포 모슬포도 그렇습니다. 군포천도 그렇습니다. 안양천도 그렇습니다. 수원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복개된 것을 다 해체를 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해 가고 있는데 원주만 계속 복개 복개 복개해서 계속 밑고 끝도 한도 없이 복개 복개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대단합니다.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시도 지금부터라도 군포처럼 상류지역에다 정화시설 만드는데 한 20억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한 개 구간을 복개하려면 4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류지역에다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오폐수는 차집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바로 연결을 해서 물고기가 살고 어린아이가 미역을 감을 수 있는 이런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원주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모 지자체에서 앞으로 보를 막는 문제라든가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하천에다 구조물 만드는 걸 전면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환경단체들이 환호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맑은 물을 저희가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준설 사업은 꼭 진행을 하셔서 최종 방류구에서 원주천으로 오염된 물이 유입이 되어서 원주천 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흥업하수종말처리 설치 공사가 올해 착공이 되나요?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줘서 설계중인데 원주역사 이전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계획 부지가 본배수처리 구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0만평 되는데 여기가 흥업하수처리장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용역을 일시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늦은 감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흥업면하고 서곡 일원은 다 연결이 되나요,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나요?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서곡에도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되면 다 연결할 수 있으면 또 아파트도 새로 신설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올해 시설이 확실히 되는지...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하수처리장을 착공을 하면 우수 오수 분리작업을 올해부터 금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때 분류 작업을 거쳐 가지고 차집관거를 매설하면서 준공과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보도에 많이 질타를 했는데 토양정화법을 가서 보셨나요?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처리장은 표준하천설치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양 정화법은 일부 소규모 시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걸 설치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공사비가 안 든다고 그러는데 원주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돈만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토양공법을 한번 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거를 봐서 사업비가 적게 들면 그런 신 공법이 나왔는데 한번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공법은 30톤이나 50톤 소규모 시설만 가능하지 13만톤 5만톤 이상은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로 처리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시설 용량이 맞지 않는다...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지하수 검사를 받지요, 검사를 받는데 작년도에 보건소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원주시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는 서비스나 모든 면이 비싸고 상지대학교는 값이 싸고 서비스가 좋다고 그래 가지고 요식협회인들이 상지대학교로 많이 수질 검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수질환경사업소에 수질검사소를 설치를 했으면 시민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세수입이 충당이 되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상지대학으로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보셨어요. 얼마 정도...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상지대는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원주시민이 의뢰를 하는 거는 3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규
류화규위원장
여기 홈페이지에 나온 거를 보면 12개 검사항목에는 3만5,000원이고 46개 검사항목은 18만4,000원이 나왔는데 한번 상지대학에 물어봐 가지고요, 뭐 직접 공무원이 하면 잘 안 가르켜줄지 모르니까 측면에서 한번 물어봐서 검사료를 얼마를 받는지 그걸 사전에 답사를 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 싸고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많이 그리로 간 모양이더라구, 그런데 시에서 엄연히 검사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세수입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상지대를 이용한다는 거는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거기에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오늘 장시간 2003년도 업무보고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하시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번 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진 경우 이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질문에 대비한 사전 지식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답변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과별로 협력하셔서 좀더 합리적인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 국장님 또 환경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쓰레기매립장 지역에서 여태까지 매립시책을 추진해오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 혐오시설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것은 우리 원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위민행정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트러블 없이 잘 해나가시고 또 정말 업무 시간 이외에 밤중까지도 시간들을 할애해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입씨름도 하고 때로는 서로 언성도 높였다가 또 달래기도 해 가면서 몇 년간 이끌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시끄럽지 않게 잘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보다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화장장 이전, 납골당 조성 또 몇년전부터 우리가 부지조성을 해놓고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해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을 하시되 거기에도 막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마는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그 자세로 하시면 충분히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 지구요, 또 우리 매립장 지역도 그렇지만 그냥 행정 권위주의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살면서 좋은 것만 내 지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니까 나쁜 시설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 혜택을 주면서 추진을 한다면 또 어떤 지역에는 지금 영월지역에 핵 처리장 경우 또 쓰레기매립장도 공모까지 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한 인센티브만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빨리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거는 그럼 그 인센티브를 주면 매립장 지역도 주민사업비 있지요, 지원사업... 그걸 우리 예산에도 주민지원사업비해서 과목을 정해서 나가는데 그걸 앞으로는 풀어서 개별로 의회 심의까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까?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현재 폐촉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산을 꼭 편성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에서도 반발이 있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다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서 그걸 세세한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우리는 지역주민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줘놓으면 그 지역에서 알아서 편리하게 지역 거기에도 다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적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일이 부기를 풀어서 하다보면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 법적으로 몇 퍼센트 주게끔 되어 있는 거를 구태여 여기서 풀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저희 시에 각종 기금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내려도 각종 그런 기금하고는 이게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분류를 할 수 있겠고 환경부에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주민들이 최대한 쓰기 편리하게 주민협의체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그 동안 아주 정말 피곤한 것이 주민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법이고 뭐고 없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것이 지역 민원인데 그 부분을 적절히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성 사업을 현명하게 잘 풀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안병헌복지환경국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원종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정남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의료장비 개선계획이 없지요? 금년도 업무보고에...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사항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건 건물이고, 장비 말입니다.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장비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운동 선수가 자기 기량을 발휘를 하려면 육상 선수가 구두신고 청바지를 입고 뛰면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지금 대체적으로 진료소 지소 보건소를 방문해 보면 장비가 말입니다. 제대로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장비가 몇 점 없어요. 특히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원주시는 정말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장미빛 청사진 많은 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크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기초가 약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도 우는 아이 젖준다고 꾸준히 장비 개선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첨단 장비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의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확대 실시는 참 제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여기에도 방문보건 차량이라든가 방문보건시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담는 세트가 지급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지소장 진료소장께서 자가차량을 가지고 자비로 기름을 사때면서 왕진을 다니는 아주 초보적이고 원시적인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 방문 보건 차량이 몇 대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방문보건 차량이 3대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만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크게 안 다니고 원주에 큰 병원이 많으니까 오히려 방문보건 차량은 읍면지역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순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원종은보건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연구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연구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안 된다고 답변할게 아니에요. 소장님께서는 말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동안 많은 조언을 드리고 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좀더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방문보건에 필요한 구급세트는 읍면지역에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장비라든가 약품을 담아서 활용할만한 그런 훌륭한 세트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 구입해서 배분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구입한 게 아니구요, 연차적으로...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구입을 했냐구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한 3, 4년전부터 꾸준히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것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쓸만한 거를 구입을 해서 제대로 활용도가 높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지금은 재가복지 차원이에요, 재가복지 아시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거동불편 노인들 사실은 보건소에서 다 감당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는 보건소, 행정당국, 복지관련단체... 이건 잘 기록하세요. 제가 바쁜 시간을 내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듣지 마시고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좀 메모를 하셨다가 실무에 활용을 하시라구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보건소하고 행정당국하고 복지관련 단체, 자원봉사자를 망라한 인적 네트워크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야지만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들 이분들에게 실질적이면서 좀더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선진적 마인드가 있는 의료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유흥업소 요식업소 등등해서 위생 단속을 하시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몇 년전만 해도 위생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벌벌 떨었어요. 시민에게 굴림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단속 위주행정의 개념에서 이제는 계도 계몽 위주의 관리 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과감히 권위적 모습에서 탈피하는 좀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음식점이 어떤 점이 취약한 것인가를 지적해서 보완해 주는 고마운 분, 따뜻하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 우리가 이웃,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충실한 공복, 정말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첨병으로서 활동한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계실텐데 저희 의회에서도 보건소 특히 농촌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상의하시고 도움을 주고 받는 공존하는 그러한 한해가 되시기 바라고 우리 시민의 건강에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숙된 보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에이즈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에이즈 보균자수가 몇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5명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 관내 유흥업소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종사자도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러시아 지역에서도 왔고요,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숫자는 따로 파악된 게 있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외국인 숫자는 따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업무상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이건 한번 특별 대책을 세워서라도 실태 파악을 하고 지금 무분별하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또 원주가 원주권 인근 지역까지 다 저녁에 술을 마시기 좋고 놀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파악을 하고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에이즈라든가 급성 이런 성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외국인 근로자도 파악을 해보시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위생 실태검사 이런 것도 특별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방비하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소를 몇 군데를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의회가 방문했을 때도 냉방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설치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 지난해인가요 보건지소에 하나씩은 설치를 했는데 뭐 설치를 하나씩 응급적으로 하다보니까 방이 보통 한 4개 5개 있더라구요, 접수실도 있고 보건의들이 근무하는 방이 따로 있고 또 진료원들이 근무하는 방도 있는데 복도에 하나를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놔도 그게 용량이 적어서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을 다루는 위생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여름에 환자들이 가서 잠시 대기를 하더라도 좀 시원해야 되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는데 여름에 더위를 탄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마다 소형으로 기초적인 시설을 해줘야 되고 지금 있는 거는 복도에다 놓아서 내방객들이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금년도 1회추경전에 보건지소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놔주면 좋겠는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실태를 전면 실시해서 필요한 물량이 있다면 1회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부서한테 따로 그런 부서에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위에 짜증스러운데 오는 주민들한테 맑은 웃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일단 쾌적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채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원주시 관내에 5명이 있는데 이게 치료를 국비로 하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지금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으로 진료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치료를 받고 본인의 개인부담분은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자체에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도소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채혈을 해서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치료 상태가 어떤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주교도소 부분인데 제가 교도소를 매달 들어가는데도 그 얘기만 나오면 교도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아직은 통보받거나 접촉한 게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도에도 제가 어제그제 회의가 있어서 알아보았는데 도에도 정식으로 통보온 게 없습니다. 정식이든 아니든 통보온 거는 없고 또 교도소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은 없고 만약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이미 와 있다 하는 항간에 소문도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왔다 이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에 대한 채혈 이런 걸 우리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그런 지시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만약에 환자가 경기도에 있다가 강원도로 온다든가 타도에서 원주로 오면 거기서 우리한테 환자 인적사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원주교도소에 어떠한 환자도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던 1명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예산이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치료약이 나오기 전까지 옛날에 나병환자처럼 집단 수용하거나 그럴 계획은 정부에서 없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법무부에서 집단수용건 이거는 사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받는 게 없다고 해서 그 관계 이쪽 수용여부는 제가 알 수 없구요, 또 집단 수용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국민한테 에이즈가 걸리면 가족한테도 버림을 받잖아요, 알면... 그러니까 나환자처럼 국가에서 병원을 설립하셔서 치료할 계획 같은 거는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거는 통보가 왔다든가 어떤 국가계획이 어떻다 하는 걸 통보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남교위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번안 동의안이 안을 갖추어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번안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번안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 동의안을 제출하신 정남교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번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반안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번안이유는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장애인을 대우하고 어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장애인”의 용어를 “장애우”로 수정 의결하였으나 용어를 변경함으로 인해 추후 상위법과 조례 용어의 상이로 인한 혼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통념의 용어로 통일하기 위함이며, 번안내용은 첫번째로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조례 명칭을 기존대로 수정하고 두번째는 조례 본문에서 수정하였던 “장애우”의 모든 용어를 기존대로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남교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번안 동의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번안 동의안은 정남교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