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비회기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출범에 따른 집행부의 2003년도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출된 조례등을 심사하기 위한 제193회임시회 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의회로 전입된 진창섭 행정차치위원회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3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월 4일은 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의하고 5일, 6일 이틀간은 각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 등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고,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실·국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3월 8일 하루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3월 14일은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하고, 3월 14일은 4·3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3월 15일은 2차 본회의를 열어서 폐회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먼저 오재윤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와있습니다. 강병준기획관리국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원래 3월 7일부터 잡혔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3월 4일부터 했었는데, 25일 대통령취임식이 끝나고 국정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2,3일 늦추어서 3월 7일부터 할까 해서 도에 절충을 한 결과 3월 4일부터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애초 계획대로 3월 4일부터 하자고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간사위원이라든지 위원장님들한테 일정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3월 7일로 잡혔다가 그 일정에 맞추려고 했는데 다시 3월 4일로 조정되니까 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1안, 2안으로 해서 3월 4일과 3월 7일로 잡았었는데 3월 4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2월에는 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기를 빨리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감면조례 같은 것도 하루라도 빨리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당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늦추자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간사위원께서 안나오셨는데 간사위원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7일로 알고 자기 일정을 잡았는데 4일로 당겨지니까 회의에 하루 이틀 정도는 못나오겠다, 예정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의회활동이 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임위원회활동 외에도 여러 가지 당면한 현안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감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만 보고받고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고 의원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유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체제속에서 이런 일정 가지고서는 해당상임위원회만 그 문제를 접할 수 있고 여타 상임위원회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있다면 신문지상을 통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말 도전체의 심각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각상임위원회 활동만 쭉 나와있는데 그외에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장님하고도 상의하고 해서 우리 회기중에 시간을 정해서라도 여기 의사일정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식 회기일정의 한 과정으로써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얘기했지만 본회의전에 전체의원간담회를 가져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번 얘기해도....

일정에 그런 것을 넣으려고 하면,

업무보고를 하루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줄여서,

오재윤실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대두되는 것이 감귤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축산국장님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는 보고드리고 전체의원님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양대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귤문제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조례 심사한 것을 전체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궁금한 것을 의논하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논의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요사항을 전체의원간담회 열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감귤문제는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그 시기시기마다 상당히 우리도 전체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임위원회만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문제에 전체적인 역량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하는 그 내용도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의원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주재하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어서 그 당시에도 참 논의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글쎄 그 당시에는 시간적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의사일정에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심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회기에는 시간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이번 회기에는 조금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회기내에서 논의됐던 상임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예. 현안문제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본회의를 앞두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사전에, 그러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그 회기내에 일어난 일을 서로 토론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지나가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자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많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회의에 가서 왁자지껄하기 전에 사전에 조율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회기는 의사일정을 안 짰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만큼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심사라든지 그런 것이 의사일정 앞 부분에 있고 그 이후에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만큼은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3월 13일에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래서 원활한 본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월 13일날 시간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갖는 것을 더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전체의원에게 보고하고 청취하는 그런 일정을 공식일정으로 여기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상임위원회회의 이전에 하느냐 또는 마지막에 가서 하느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청취 이런 시간을 공식일정에 집어넣자, 그리고 어떤 과제가 현안과제냐 하는 것은 행정과 우리의회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을 선정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활동에 들어간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끝나면서 한두시간 동안 공식적인 전체의원 현안업무보고청취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글쎄,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장은 감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서로 협의해서 감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글쎄 그것은,

그것은 임시회 기간중에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지,

임시회 기간이 아닌 내일이라도 감귤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지역항공사라든지 다른 현안사항들이 발발했을 때는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 전부 소집해서 그런 보고를 받는 이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회기내에 하더라도 상관없고 비회기 때 해도 상관없고,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공식일정에 넣어서 다루는 것이 더 진지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임시회 끝난 다음에 다시 회의 소집하는 것이 얘기는 쉽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대성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감귤문제를 한다고 하면 내일 당장 농민들이 데모하러 오는데 10일 후에 하는 것보다 오늘이나 내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시회 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 도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면 감귤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감귤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면 되도록 빨리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도민들의 심정이 상당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상환을 받느냐 못받느냐, 또 가격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감귤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라든지 불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연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3월 10일 이후가 되면 감귤이 부패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너무 늦으면 별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기를 당겨서 간담회를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있다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28일까지 선진지시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귤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도의회는 각상임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의논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되도록 존중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각 도매시장을 시찰한 그런 적도 있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감귤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도민들에게 잘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또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의도가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의원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데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기 위한 그런 보고회의 성격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맡기고, 아까 감귤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감귤문제를 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모였을 때, 본회의를 가졌을 때 그때그때 현안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상을 통한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접촉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되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비회기 때도 지역항공사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심지어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의원간담회겸 보고회를 가져서 보고도 듣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비회기중이든 회기중이든간에 급하면 급한 대로 그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