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23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박순창 의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등 총 11건의 일반 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 범위, 적법성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조례 시행에 예견되는 문제점,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 심사코자 조례등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김병대 의원, 신대식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5. 조례등심사계획서승인의 건 (조례등심사특위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안)등심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

저기, 의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해당 국장을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과장만 나와 있고, 국장들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국이 아니라 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보고 순서에도 담당관이 먼저 하니까, 나중에 해당 과가 보고할 때에는 담당관이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주명 기획팀장입니다. 신현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선구 예산팀장입니다. 박성래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보고하기에 앞서 하남시의 기본현황, 지역 여건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린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쪽에 기본현황, 지역 여건과 발전과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12만7,000명으로서 89년 시 승격 이후에 1.6% 증가한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7.82㎢이고, 그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이 100%, 상수원보호구역이 8%, 개발제한구역이 98.4%, 자연공원 구역이 10%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행정 구역으로는 10개 동에 163통 889반이 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1,51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86억원, 특별회계가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6.4%입니다. 시가화 면적은 1.4㎢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발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한강을 연결하는 강변도로, 중부고속도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향후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건설 등 전국 광역도로망이 구축된 수도권내 교통 요충지입니다. 국내 최대한 소비시장인 서울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물류·유통의 최대 거점지역이기도 합니다. 팔당댐과 광역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동서울 변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과 특전사령부, 항공단, 미304 통신대대 등 국가 산업 및 안보의 전략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향후 발전 과제로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재정기반 확충과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침체된 도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정책기조인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청정도시 건설을 우리시 발전의 모체로 삼아 자족형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세계 속의 경기 하남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산하에 기획팀, 의회협력팀, 예산팀, 법무통계팀 등 4개 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같습니다. 1-5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로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는 시책에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주요업무 세부추진 시행계획으로서 반기별 1회 심사평가를 하고, 대상으로는 주요업무 계획 중 심사평가 가능사업인 단위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시정 주요사업 50개 사업 정도를 심사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결과 조치는 반기 종료 후 20일 한에 하도록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각종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 관리를 통해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대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21명으로서 동장을 제외한 5급 18명, 4급 3명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을 3개월 단위로 설정해서 계량화가 가능한 시책은 계량화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가 곤란한 시책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도 평가는 정기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전보 등 인사이동시에 수시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 담당관은 5급 1차 평가가 해당 국장, 2차가 부시장, 4급은 1차 평가가 부시장, 2차 평가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평가부터는 비중을 더하기 위해서 4급, 5급 불문하고 1차는 부시장, 2차는 시장이 하도록 상향 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과 각종 지시사항의 완벽한 추진으로 민선 자치시대에 걸 맞는 신뢰행정과 책임행정을 구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 지시사항 현황으로는 공약사항이 13개 분야에 114건으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99건, 비예산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 지시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2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33건으로서 공통 지시사항이 20건, 개별 지시사항이 13건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매 분기별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매 월별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지속적인 관리로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실천 목표의 조기 달성 도모,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도출된 문제점은 향후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실무 경험과 창의력을 수렴한 직무제안의 적극적인 유도와 창안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창안의 적극 실시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과 하남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근거를 두고 연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창구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제안 제도의 자격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 직무제안, 추천제안 등 여러 종류를 모집해서 1차 심사를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에 2차로 본 심사인 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안관리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히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불채택된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후 관리로서 우수창안에 대해서는 시책의 파급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과 고안의 장려로 창조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방안의 행정작용으로 전례적인 행정행위를 탈피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와 의회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운명체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수행토록 도모함은 물론,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대의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와의 관계개선은 시장께서도 직원 월례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사항으로서 주례 간부회의라든가, 지난 2월 중 월례회의 때도 심히 당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조로는 지역 현안사항의 설명회 개최로 이해증진을 제고시키고, 주요 시책결정 시에 사전 협의를 통한 시정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대회 등 의전행사 시에 의원님들을 예우 규정과 의정활동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또 의회 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적극 협조사항으로는 자료 제출요구 시에 성실한 답변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시에 능동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과 창구의 일원화로 신속한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발동 시에 절차에 따른 성실한 수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건전 지방재정 운영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및 예산편성 의견 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연 2회 공개토록 하고,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하남소식지와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 기대효과 등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우편 및 전화, 직접 방문, 전자우편(yesan18@kg21.net)으로도 받고, 또 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의견 처리 방법으로는 사업관련 부서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수혜도 등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 연도 당초 예산 또는 차기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효율적인 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변화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재검토하는 등 현행 규정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법규 보유 건수는 총 332건으로서 조례가 162건, 규칙이 91건, 훈령이 74건, 예규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규정비를 위해 연중 정비를 하고 있고, 정비 내용으로는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또 상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규제요건 등에 나타나는 불투명한 용어를 구체화시키며, 자치법규 상에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산입력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치법규 공포 즉시 전산입력으로 자치법규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소송업무 수행으로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작용으로 행정기관과 개인간의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서 원활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발생이 78건으로서 종결이 37건, 현재 계류 중이 4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담당직원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 업무처리 요령 등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정확도 높은 통계조사입니다. 지역별 인구의 변동사항과 연령 구조 및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하고, 산업구조, 경제규모,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여 경제분석 및 평가지표의 작성과 지역단위 개발계획 수립 및 정책수요 급증에 따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통계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국가통계 작성 5건과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하남통계연보 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 등 도 및 자체통계작성 5건 등 10건에 대해서 연간 정확도가 높은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통계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치화 시켜서 기록과 보전의 제고와 각종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조사구 설정 및 조사원 모집 등 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부의장.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1-9쪽에 시의회 전담 운영지원 팀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각종 대회 등 의전행사에 의원의 예우를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저희가 며칠 전에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팀에서 의원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도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답변을 드리고,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주최측에 따라서 사실 의원님들의 예우가 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시를 통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의자인 의원님들을 우선적으로 예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의길 의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심사평가 대상 업무를 57건으로 해서 14건에 대해 부진사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업 14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항목을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1-7쪽,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를 보면 건수가 114건에 사업비가 4,940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별로 정확히 사업비 산정한 것과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시의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자료제출 요구시 성실한 답변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1월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전철 자료라든지, 축사관련 자료라든지,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이 자료가 2월 4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고, 제출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지금 그 시기가 지나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전화로도 알아보고, 몇 번 만나 뵙기도 했는데 무슨 협의가 덜 끝났다, 아니면 결재가 아직 안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자료제출 요구시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실한 답변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실 것인지, 며칠 내로 기한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정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구의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의회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의회협력팀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의회협력팀에서 1차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문맥상, 내용상 불충실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의 일원으로 답변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많았습니다마는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향후에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넘어갈 때에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시기 안에는 꼭 보내 드렸는데요, 사실은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불충분하다 던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받아서 재 제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기만큼은 저희가 일탈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물론 성의 있는 답변과 동시에 날짜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시와 의회가 가끔 가다가 충돌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잘 보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각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지방자치법에도 엄연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거기서 조각사유를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담당관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대체로 잘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 현황을 보면 종결처분 된 것이 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31건 중에 승소한 것이 22건이고, 패소가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사항이 뭐냐면 9건이 패소했다는 것은 담당업무 실무자들이 자기 전문분야 업무에 대해서 미숙함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는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공무원의 전문 지식을 충족시켜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패소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패소된 것에 대해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지, 패소된 것으로 마무리되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시민에 대한 법규 제반 민원관계를 소홀히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뭔가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소송 업무에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하시겠어요?

답변을,...

아니, 얘기는 한길수 의원이 패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시 재정낭비요, 또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한길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의장이 지적하는 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업무 연찬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시민과 쟁송은 가급적 안 하는 방법을 적극 유도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시는 아직까지 이러한 무슨 심의나 결단을 내릴 때에는 어떠한 직재상 문제나 뭘 염려해서 결단을 해서 소송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시민과 적대감을 고양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패소할 것이라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한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도 그것만 준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맨날 패소를 하고, 당연히 질 것을 알면서도, 또 검사 지휘를 받으면 검사는 당연히 상소하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단체장도 역량을 발휘해서 시민하고는 될 수 있으면 타협을 해서 종결하도록 하고, 패소율도 업무 연찬을 못해서 패소한 일도 많고, 또 하나는 공연히 협의 등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소송으로 하는 행위는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김병대 의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건전 지방재정 운영 부분에서 예산 편성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거론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편이나 전화, 직접방문,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게시판,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예산 편성시 주민의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어서 1-12쪽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 직원의 교육이 각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필요 내지는 예상,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예산 편성시에 시민들을 동참시켜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지방 건전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고, 매월 발행하는 반회보 시 소식지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편이나 전화로 직접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사전에 모아놓고 공청회 식으로 열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한다는 얘기는 좀 현실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우편, 전화 등 많이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 업무수행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부연 설명해 드린 대로 담당 업무의 팀장이나 동의 총괄담당이라든가, 소송 담당 업무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매월 월례회의 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업무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의 역점사업인 비전 2006이나 2020에도 빠져있습니다. 뭐냐면 국내 최대의 소비시장인 서울시와 연접해서 물류유통의 최대 거점지역인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과제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와 유기적인 협의가 없어서 2006, 2020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을 살리는 것은 현재 여건상 불법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또는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과, 또 아까 홍미라 의원이 시장 공약사항 114개 과제가 개발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까지 할 정도라면 시장 공약사항 책자를 의회로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장 최문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팀장 김정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서홍희 팀장입니다. 직소민원팀장 최정호 팀장은 급한 일로 인해 감사원에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2-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정홍보실의 내실 운영입니다. 기자실의 자진폐쇄에 따라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본관 3층에 시정홍보실 개방형 프레스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정 및 의정홍보의 공간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출입기자 현황은 지방언론 17개사, 지역언론 3개사, 특수언론 1개사, 인터넷신문 1개사로서 총 22명이며, 작년도에 보도실적은 12개사에 2,900여 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실은 개방형으로 시건 장치가 불필요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소속사를 불문하고 취재목적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및 정당, 유관기관, 사회·시민단체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알찬 시정홍보로 시민의 시정 이해와 참여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정홍보실을 구 기자실로 인식해서 출입 및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공직협과 사회·시민단체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정홍보실로서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 관심사와 양측간 발생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우호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근거는 하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규정에 따라서 89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공동 위원장에는 시장님과 미 304 통신대대장이며, 위원 수는 총 24명으로 우리시 12명, 미군측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례적인 협의회를 분기말 1회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소재 시민대표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행사시에 미국측 위원을 초청하는 한편, 관내 불우시설과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상호 유대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대 인접지역 현황 협의시 군부대 지휘관을 동참시키며, 마을 대청소 참여 등 지역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를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교사 초빙 및 시청 영어회화반 운영을 협의하는 등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정홍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내방객과 주민에게 우리시의 행정·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도시”로서의 하남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홍보책자 발간으로 우리시 기본현황과 환경·사회·문화 등 11개 항목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7월과 8월 사이에 소요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서 5,000여 부를 발간해서 전국 시·군·구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해서 시정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물 제작은 2002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 및 금년도 시정 방향, 주요 시책사업 안내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2월에서 3월 달까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부를 제작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남소식지의 시정홍보효과 제고 추진입니다. 시정의 주요 추진현황과 의회소식 등 각종 행정정보 및 시정소식의 신속·정확한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 홍보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소식지는 매월 22일에 발생이 되며, 발행 부수는 매월 2만5,000부로서 신장·덕풍동 등 도시동은 각 동에서 통장 또는 담당 직원을 경유해서 세대별 방문배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천현동 등 5개 동은 각 분기별로 1내지 2개 동씩 우편 송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우편송부가 주민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내년부터는 시 전역에 확대 추진할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총 12회에 30만부를 제작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식지 게재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 관심사항을 게재토록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식지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직소 고충민원상담의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고충민원 해소 45건, 주민불편해소 124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직소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시기·유형별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는 등 전산 프로그램 사후 관리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등 민원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해서 생활환경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충신고전화 등 열린 창구 운영을 통한 다양한 여론수렴 및 현장 방문을 강화해서 처리함으로써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사자간 이해가 상충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민원이 대다수로써 해결이 난해한 점이 있으나 관계 민원인의 시정 불신 초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행정 및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다수인의 공동 이해와 관련된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대상 민원은 5세대 이상 공동이해 관련, 5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이며, 20세대 이상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5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조기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민원 유형, 원인, 시기 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여론동향 파악활동을 강화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과 직접 대화·설득을 통한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인이 관련됨으로써 이익집단화 되어 집단행동으로 표출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나 공개행정을 지향하고 관계 부서간 신속한 협조와 의견조정 및 현장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조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리 및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수렴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부조리의 시정·개선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공개감사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주민감사제도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해서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안유지 및 신속한 조사 및 처리를 이행토록 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계획 및 수범사례 등을 공개하며, 감사 요청사항 및 제보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시 적극반영·통보하는 등 공개감사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제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감사청구 인원수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명을 200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를 이용한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2-14페이지, 열린시정홍보 영상물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시 개청 이후 우리시 문화유산, 유적 및 각종 행사 등을 촬영 보관하고 있는 필름을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사진파일과 필름으로 촬영 현상한 기록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각 부서별로 사무실에 사진자료를 컴퓨터로 공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손쉽고 빠르게 습득·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4,1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발전사, 시 주요문화유적, 각종 시책 추진사항 및 행사개최 사항 등의 사진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진 계획은 2월 중에 타 시·군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3월 중에 사업자 선정 및 관리시스템 서버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자료 선별 및 약 1만 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를 추진하고, 11월 중에는 사진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1월부터는 추가 자료 및 동영상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보다 쉽고 폭넓은 시정 홍보 및 학습용 사진자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접속만으로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남시 유적, 문화재 또는 시책사업 등의 사진·동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입체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원하는 사진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24시간 검색할 수 있는 기록물 자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사진 및 동영상 자료의 관리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보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날로그 필름의 보관으로 인한 자료의 훼손 및 사진자료를 부서별로 보관하는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방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뉴스를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작 활용함으로써 실시간 방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하남시 홈페이지에 서버기능 테스트 작업을 실시하고, 3월중에는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방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선방송에 의존하던 하남뉴스 방영을 하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의 극대화 및 하남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홍보를 통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경정장 전광판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의 일환으로 미사동 경정장을 활용 우리시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방면에 걸친 시정홍보를 통해 경정장 내방객에게 우리시를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정장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생동감 있는 영상화면 위주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관람객의 관심을 제고시킴은 물론, 우리시의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켜서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 항목별 테마에 의한 9개 분야의 영상물을 제작·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은 금년 3월 이후부터 계속 방영할 계획이며, 1일 홍보회수 및 홍보시간은 1일 9회, 매 회별 2분씩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우리시의 역사, 유적, 자연환경, 지역특성, 특산물, 도시개발, 주민복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시 자체 제작된 영상물을 활용함으로써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일 연인원 9,000여 명 내외의 외래 관람객에 대해서 우리시의 특성 및 주요 시정을 알림으로써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의원.

배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고 사항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경정장 전광판을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행정 시책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2-10페이지에 보면 매년 보고 받는 사항인데, 직소 민원상담 내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재 보고 상에는 상당히 내실 있는 운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직접 민원상담실에서 모든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을 받아서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러한 시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민원상담 관계는 우리 담당관께서 실제 민원인한테 와 닿는 그러한 상담을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사실상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주가 되어 처리가 되어야지, 직소상담 부서라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소 담당 직원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직소 상담 직원이 민원을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소 상담의 역할을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고,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정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인데, 민원상담실에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해당 실과로 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러한 이중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그러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구를 일원화 시켜서 한 군데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소상담실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소상담실에서는 민원인과 처리하는 공무원간의 이해를 좁히는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좌우간 어찌 되었든 간에 직소민원실에서 모든 민원이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공보감사담당관님의 열린 감사제도 운영부분을 보니까 사실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돋보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의문시되는 것은 최근에 환경박람회 특별감사가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감사의 원칙을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환경박람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시민들에게 다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 부탁드리고, 2-16쪽에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방영이 있죠?

네.

지금 현재 2월이고, 3월중에 인터넷 동영상 방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이 예산에는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방영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두 달이나 늦게 한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달에는 틀림없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2-16,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방영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하남시의 시정소식, 의회소식 등을 동영상으로 방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회 본회의를 동영상으로 방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의회의 진행 상황을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의회 진행사항을 영상에 담아서 인터넷에 방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좌우간 이 사안은 추가로 연구를 해서 조의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 조중구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보다도 오늘 본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케이블 TV에 중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케이블 TV 사주가 바뀌었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공문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신자가 제대로 확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광주 케이블 TV가 되었든, 경동 케이블 TV로 다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본회의장 정도는, 아마 시장도 공약사항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도 다수가 공약사항으로 되었으면 최소한 본회의장 정도는 바로 생중계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해 주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천형 경량전철기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직제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서울～하남간 경량전철 건설입니다. 현황은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사항으로서 2002년까지 추진실적은 총 31회에 걸쳐 총 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운임, 차량시스템, 부대사업 등에 대해 협상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대사업에 대한 협상 진행과 아울러 협상이 잠정 완료되면 시의 계획수렴을 거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전철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3,657억원이 결정됨으로써 하남시 지방비 부담액이 우리시 건설비 부담액 695억원, 용지보상비 115억원을 합해 총 810억원을 5년간 부담해야 되므로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보아서 사업비 분담 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전철 투자비 보전을 위한 택지개발 부대사업이 G·B 해제와 관련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시 재정부담은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도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부대사업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시에 협의 요청이 오면 시의 의견수렴 후에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제출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네, 먼저 제가 경량전철 부대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 현황이나, 일단은 이 부분이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사전에 제가 전화 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부시장님과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재의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 및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협력 병·의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대시켜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사랑의료봉사단과 관내 의사, 한의사, 치과협회와 연계하여 이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이동 검진 및 진료를 7회에 1,4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그리고 보건소와 관계된 보건사업을 같이 제공하겠고, 장애인 치과진료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금년에도 약 350명 정도 예상으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보건소 내에 실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관·학 협력 형태의 자원봉사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역내 요구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는 사업의 질적·양적 증가를 저희가 기대만큼 흡족하게 증가시키기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간의 대안점으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 격려 차원의 추가 예산을 따로 배정하였고, 사업별로 보건소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내년, 후년에도 보다 더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보건소 직영 형태로 정신보건센터를 7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 지역 보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아닌 센터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어 활발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이번 주 화요일에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전국 약 100여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소 가운데서 약 5개 우수사례 중의 하나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족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이 아닌 순수 도비지원 사업소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 하남시가 선정되었고, 이는 보건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재활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서 다른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았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축하 공연으로 수화와 핸드벨 연주를 섭외 받아 공연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현재 16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2003년도 사업 내용은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운영, 자원서비스 연계,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작년 대비 약 1,150만원이 증액된 6,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좀 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과 편견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하남시에서는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내에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원치료 및 재활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수송비를 계속 지원해서 관외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해서 작년까지도 계속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 있고, 차후에 관내나 인근에 관련 시설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협력 기관으로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동반 합병증으로 인해서 개인적, 국가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병·의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킴으로서 개인적, 국가적 경제손실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사항은 주로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발견하여 보건소내 등록해서 합병증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질환 자체가 처음에는 증상이 없고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들이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해 치료에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 자체내에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료에 비협조적인 비순응군의 경우는 가정방문, 전화상담, 정보우편발송 등 개인상담을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18-11쪽에 금년에 시행할 시범사업 편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 여건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인구, 만성퇴행성 질환자, 선천적·후천적 재해로 인해서 장기 재가 요양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수용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은 지역내에 가정방문과 또는 노인정, 장애인 수용시설 등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전년과 큰 변동은 없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희망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것은 보다 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과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시설 연계 등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2002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보강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 대상자가 재활 불가능한 장기 재가요양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점으로 좀 더 가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조모임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18-8쪽,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성인 흡연율은 서서히 감소하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는 그 전에 흡연율이 높지 않았던 청소년 및 여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3～40년 후에는 흡연으로 인해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금연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이 되겠고, 이는 2002년 전국 100개 보건소 선정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작년 2002년도에 시행한 중·고등학교 흡연 실태에 대한 결과를 2월과 3월에 걸쳐 결과보고 및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하남시 관내의 청소년 흡연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학교내 상담실과 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금연지도자로 활용, 보건소가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책임을 나누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을 구축해서 건강증진법에 따라 또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담배판매 모니터링이라든지, 금연상태 점검, 금연건물 지정 등 점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으나 작년에 시행했던 설문지나 아니면 자문의들과의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학교 지원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추경에 이에 대한 예산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보건사업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 전담을 할 수 있는 보건 전문 간호인력 한 명 정도를 금년에 업무대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이 사업을 수행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쪽,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이 요즘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막 및 분무소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인 청결 등 홍보매체를 통해 이런 교육사항을 계속적으로 주입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또 환자의 조기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과 같고, 평상 연도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지만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기온이 일찍 상승할 예정으로 3월초부터 평년보다는 약 1개월 정도 일찍 유충 구제와 취약지 분무소독을 시행하여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 아파트라든지 취약지역을 보건소에서 동절기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저희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서 소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방역 날짜 예고제를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관내나 관외에서 주민들이 전염병이 발생할 때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관외 발생의 경우에는 도에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연결 시스템을 좀 더 긴밀하게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건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 병·의원 약국관리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째로 성공적인 정착과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수는 82개소로 약국 수는 41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여부, 환자유치, 법규준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법규가 점점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등의 경미한 행정 처분에 해당됨에도 현재는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중한 사법적용으로 인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어 향후 이런 법 적용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저희 자체보다는 보건복지부에 여러 보건소에서 공통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11쪽, 맞춤식 평생건강관리 사업으로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건강실천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질병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가 관내 시범지역 3개 동을 선정하여 일정 약 8,000여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담당 간호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생의 주기에 맞춘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 하남시 자체 신규 시범사업으로 현재 인근 광주시에서는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미 광주에서는 전 지역 내에 정착화 되어 매우 고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 내에서도 기존 만성 퇴행성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을 좀 더 업무 재분장 및 인원을 재배치하여 자체내 시범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팀장 1명, 정규 간호직 2명, 업무대행자 1명으로 팀을 재구성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상반기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보건소 자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이 주체적으로 보건소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사업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월과 2월에 걸쳐서 해당 3개 시범 동에 담당제를 구축하고, 각 동 내부에 통·반장, 부녀자회 등에게 홍보 및 가구별 개인 건강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주민 개인건강 정보를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회신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는 자원봉사자인 건강관리자를 발굴, 교육 시켜서 사업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교실이나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광주 보건소의 경우 회신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약 15～20%, 실제 8,000명에게 세대별로 우편 발송을 하더라도 실제 회신율이 이 정도로 굉장히 낮다면 실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사전에 동에서 통·반장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서 최대한 회신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관리자를 교육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이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데, 그 당시에는 예산에 이 사업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우편 발송과 자원봉사자 육성, 자문 등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향후 이 사업이 지역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증가할 때에는 현재 보건소 인원으로는 상당히 확대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에서 필요한 전문 간호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기존 사업에 대한 틀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업무라든지, 조직의 재분장 및 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촉구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정신 질환자에 대한 공포증에 시달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 지역에 정신 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고 병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지역에 정신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가, 관리 등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우리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행위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하남시 지역에도 언제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이니 만큼 관내에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신상파악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금연운동,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확산을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는 거리 금연지역 지정 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그게 법규상으로 건물 자체에 금연지역, 아니면 흡연 지역을 일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법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일단은 건물 밖에서 일반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아직은 담배라는 것이 중독의 개념보다는 기호식품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주변에 금연지역 지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떤 거리에 지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는 관련 법규와 관련 부서와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가시적으로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화요일날 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가 있을 때 바로 그 일이 터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정신보건사업 관련 과장님이 계시다가 평가대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바로 대구로 가셨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반에는 어떤 정신 질환자의 소행으로 의심이 된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분이 정신 질환자가 아니라 신체 장애를 비관한 분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장애인 협회에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당사자나 단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이 정신 질환자가 아니라 보통 좌절을 극심하게 겪는 사람은 어떤 공격성향을 일반사람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인데 언론에서는 정신 질환으로 우선적으로 의심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오보를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편견의 냄새가 강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실제 정신 질환자들의 범죄율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상인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정신 질환자가 아니라 성격장애자인 경우는 범죄성향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 질환자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것이고, 성격 질환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뭘 하기에는 어렵지만 홍보를 해서, 이거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경향 때문에 이런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복잡한 거리에도 금연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리보다는 말씀드리자면 병원, 아니면 공공건물 주변의 지역입니다.

그건 알아요, 아는데, 거리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자체별로 거리에서 금연 거리로 지정을 해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구 사거리 같은 곳, 서울 같은 곳은 명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거리 금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좀 알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18-9에 보면 취약지구에 연막소독 내지는 분무소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남시 전체적으로 취약지구 실태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동절기 동안에 담당자와 기사 분이 거의 전 지역을 돌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번에 지도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물론 100% 파악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동과, 아니면 지역 주민들께서도 저희 보건소에 취약지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사실은 관내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동에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집단 취락마을이 있잖아요. 집단 취락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에, 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노출된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은 소독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문제냐 하면 하남시에서 조그만 하천을 복개한 곳이 많거든요. 복개한 그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백 미터를 복개한 곳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 모기라든지 해충이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곳을 소독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히, 이런 것은 각 통장님들한테 물어봐서 계획을 세워서 연막 소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존에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도로를 건설했다든지, 취락지역이 변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흡연지역에 대한 말씀은 우선 저희가 금연에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흡연, 금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좀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도로에 관한 것은 저도 물론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해에 모든 것, 사실은 보건소 내에 관련 인원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이 자원봉사자의 활용도에 따라서 틀린데, 그러한 여건은 일단 조성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었지,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계별로 우선 순위를 두고 좀 더 신축성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거리는 전부 못하더라도 버스 정류장 부분만이라도 지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정류장 같은 곳에 가 보면,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버스가 오면 그걸 재떨이에 끄고 가는 사람이 30%도 안 되요.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하고, 정류장에 담배꽁초가 지저분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곳만이라도, 버스 정류장만이라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일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연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면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류소나 기타 거리에 대한 것까지 현재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업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사업자간에 설명을 하다보면 분명히 그런 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여기 맞춤식 평생 건강관리사업이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설문지 회수율이 낮으면 D/B 구축이 어려우므로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회수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시범지역에 해당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반드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1월과 2월에 걸쳐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녀자회, 동장님들 등 모두에게, 관건은 회수율이 높아야만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단은 회수율이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소에서도 독려를 했지만 20～25%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선 동 선정을 할 때 회수율이 어느 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정신 장애인들, 지진아들을 보면 어려도 담배를 피우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데, 화재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우선 대답 좀 해 봐요.

그 건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화물질 개념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이 라이터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 부차적으로는 다른 화재 등 인화 소재가 다분한데, 그 사람들을 보면 식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 그럴 때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런 대책은 좀 있어요?

실제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피워라,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게 약 기운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약간에 중독성에 가까운데, 저희가 금연교육을 굉장히 시켰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밖에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금연에 대한 욕구가 훨씬 없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위험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으로 말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위험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발화물질은 못 가져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금연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이 업무보고는 잘 작성이 되었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회계연도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예산별, 성질별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우리도 확연하게 알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쪽에서도 업무보고가 편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사업이, 사실상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상 실체감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국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동영상물도 있고 일반 영상물도 있습니다. 위해 정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남 보건소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영상물을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라도, 또 소위 말해서 비디오라든지, 또는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라도 가지고 한다면 교육도 실체감이 있고,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상관은 없지만 아까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끽연자 협회라든지 전매공사에서 상당히 저항을 해서,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역 총의로서 결의할 바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아직 입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여하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