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정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구의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의회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의회협력팀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의회협력팀에서 1차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문맥상, 내용상 불충실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의 일원으로 답변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많았습니다마는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향후에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시기 안에는 꼭 보내 드렸는데요, 사실은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불충분하다 던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받아서 재 제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기만큼은 저희가 일탈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물론 성의 있는 답변과 동시에 날짜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시와 의회가 가끔 가다가 충돌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잘 보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각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지방자치법에도 엄연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거기서 조각사유를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타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담당관에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우선 먼저 말씀하신 예산 편성시에 시민들을 동참시켜서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지방 건전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고, 매월 발행하는 반회보 시 소식지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편이나 전화로 직접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사전에 모아놓고 공청회 식으로 열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한다는 얘기는 좀 현실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우편, 전화 등 많이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 업무수행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부연 설명해 드린 대로 담당 업무의 팀장이나 동의 총괄담당이라든가, 소송 담당 업무자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매월 월례회의 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업무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의 역점사업인 비전 2006이나 2020에도 빠져있습니다. 뭐냐면 국내 최대의 소비시장인 서울시와 연접해서 물류유통의 최대 거점지역인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과제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와 유기적인 협의가 없어서 2006, 2020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을 살리는 것은 현재 여건상 불법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또는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과, 또 아까 홍미라 의원이 시장 공약사항 114개 과제가 개발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까지 할 정도라면 시장 공약사항 책자를 의회로 속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장 최문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팀장 김정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서홍희 팀장입니다. 직소민원팀장 최정호 팀장은 급한 일로 인해 감사원에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고, 2-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정홍보실의 내실 운영입니다. 기자실의 자진폐쇄에 따라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본관 3층에 시정홍보실 개방형 프레스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정 및 의정홍보의 공간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출입기자 현황은 지방언론 17개사, 지역언론 3개사, 특수언론 1개사, 인터넷신문 1개사로서 총 22명이며, 작년도에 보도실적은 12개사에 2,900여 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실은 개방형으로 시건 장치가 불필요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소속사를 불문하고 취재목적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및 정당, 유관기관, 사회·시민단체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알찬 시정홍보로 시민의 시정 이해와 참여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정홍보실을 구 기자실로 인식해서 출입 및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공직협과 사회·시민단체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정홍보실로서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 관심사와 양측간 발생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우호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근거는 하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규정에 따라서 89년 1월에 설치되었으며, 공동 위원장에는 시장님과 미 304 통신대대장이며, 위원 수는 총 24명으로 우리시 12명, 미군측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례적인 협의회를 분기말 1회씩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소재 시민대표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행사시에 미국측 위원을 초청하는 한편, 관내 불우시설과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상호 유대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대 인접지역 현황 협의시 군부대 지휘관을 동참시키며, 마을 대청소 참여 등 지역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를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교사 초빙 및 시청 영어회화반 운영을 협의하는 등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정홍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내방객과 주민에게 우리시의 행정·사회·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도시”로서의 하남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홍보책자 발간으로 우리시 기본현황과 환경·사회·문화 등 11개 항목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7월과 8월 사이에 소요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서 5,000여 부를 발간해서 전국 시·군·구 및 관내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해서 시정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물 제작은 2002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 및 금년도 시정 방향, 주요 시책사업 안내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2월에서 3월 달까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부를 제작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남소식지의 시정홍보효과 제고 추진입니다. 시정의 주요 추진현황과 의회소식 등 각종 행정정보 및 시정소식의 신속·정확한 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 홍보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소식지는 매월 22일에 발생이 되며, 발행 부수는 매월 2만5,000부로서 신장·덕풍동 등 도시동은 각 동에서 통장 또는 담당 직원을 경유해서 세대별 방문배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천현동 등 5개 동은 각 분기별로 1내지 2개 동씩 우편 송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우편송부가 주민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내년부터는 시 전역에 확대 추진할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총 12회에 30만부를 제작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식지 게재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 관심사항을 게재토록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식지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직소 고충민원상담의 내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고충민원 해소 45건, 주민불편해소 124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직소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시기·유형별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는 등 전산 프로그램 사후 관리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는 등 민원 종결시까지 지속 관리해서 생활환경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충신고전화 등 열린 창구 운영을 통한 다양한 여론수렴 및 현장 방문을 강화해서 처리함으로써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사자간 이해가 상충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민원이 대다수로써 해결이 난해한 점이 있으나 관계 민원인의 시정 불신 초래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행정 및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다수인의 공동 이해와 관련된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해결로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관리대상 민원은 5세대 이상 공동이해 관련, 5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되는 민원이며, 20세대 이상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5건의 관련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원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조기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민원 유형, 원인, 시기 등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여론동향 파악활동을 강화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과 직접 대화·설득을 통한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인이 관련됨으로써 이익집단화 되어 집단행동으로 표출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나 공개행정을 지향하고 관계 부서간 신속한 협조와 의견조정 및 현장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조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비리 및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수렴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원부조리의 시정·개선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공개감사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주민감사제도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해서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안유지 및 신속한 조사 및 처리를 이행토록 하는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계획 및 수범사례 등을 공개하며, 감사 요청사항 및 제보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시 적극반영·통보하는 등 공개감사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제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감사청구 인원수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명을 200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하남소식지를 이용한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2-14페이지, 열린시정홍보 영상물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시 개청 이후 우리시 문화유산, 유적 및 각종 행사 등을 촬영 보관하고 있는 필름을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사진파일과 필름으로 촬영 현상한 기록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각 부서별로 사무실에 사진자료를 컴퓨터로 공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시민들이 손쉽고 빠르게 습득·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사업비는 4,1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발전사, 시 주요문화유적, 각종 시책 추진사항 및 행사개최 사항 등의 사진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진 계획은 2월 중에 타 시·군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3월 중에 사업자 선정 및 관리시스템 서버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자료 선별 및 약 1만 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를 추진하고, 11월 중에는 사진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1월부터는 추가 자료 및 동영상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보다 쉽고 폭넓은 시정 홍보 및 학습용 사진자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접속만으로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남시 유적, 문화재 또는 시책사업 등의 사진·동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입체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원하는 사진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24시간 검색할 수 있는 기록물 자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사진 및 동영상 자료의 관리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보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날로그 필름의 보관으로 인한 자료의 훼손 및 사진자료를 부서별로 보관하는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방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뉴스를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제작 활용함으로써 실시간 방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에 하남시 홈페이지에 서버기능 테스트 작업을 실시하고, 3월중에는 하남뉴스 인터넷 동영상 방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선방송에 의존하던 하남뉴스 방영을 하남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의 극대화 및 하남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홍보를 통한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경정장 전광판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의 일환으로 미사동 경정장을 활용 우리시의 사회, 문화, 환경 등 다방면에 걸친 시정홍보를 통해 경정장 내방객에게 우리시를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정장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생동감 있는 영상화면 위주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관람객의 관심을 제고시킴은 물론, 우리시의 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켜서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 항목별 테마에 의한 9개 분야의 영상물을 제작·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은 금년 3월 이후부터 계속 방영할 계획이며, 1일 홍보회수 및 홍보시간은 1일 9회, 매 회별 2분씩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우리시의 역사, 유적, 자연환경, 지역특성, 특산물, 도시개발, 주민복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시 자체 제작된 영상물을 활용함으로써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일 연인원 9,000여 명 내외의 외래 관람객에 대해서 우리시의 특성 및 주요 시정을 알림으로써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주요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의원.

배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

감사의 원칙을 여기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환경박람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시민들에게 다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달에는 틀림없이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또 사전에 제가 전화 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부시장님과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먼저,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재의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애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강성옥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이은희 팀장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 및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협력 병·의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대시켜 보다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사랑의료봉사단과 관내 의사, 한의사, 치과협회와 연계하여 이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이동 검진 및 진료를 7회에 1,4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그리고 보건소와 관계된 보건사업을 같이 제공하겠고, 장애인 치과진료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금년에도 약 350명 정도 예상으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보건소 내에 실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관·학 협력 형태의 자원봉사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역내 요구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는 사업의 질적·양적 증가를 저희가 기대만큼 흡족하게 증가시키기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간의 대안점으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 격려 차원의 추가 예산을 따로 배정하였고, 사업별로 보건소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내년, 후년에도 보다 더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보건소 직영 형태로 정신보건센터를 7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타 지역 보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아닌 센터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어 활발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이번 주 화요일에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전국 약 100여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소 가운데서 약 5개 우수사례 중의 하나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족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발표 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지원이 아닌 순수 도비지원 사업소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 하남시가 선정되었고, 이는 보건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재활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서 다른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았고, 부가적으로 저희가 축하 공연으로 수화와 핸드벨 연주를 섭외 받아 공연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현재 16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2003년도 사업 내용은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운영, 자원서비스 연계,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작년 대비 약 1,150만원이 증액된 6,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좀 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과 편견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하남시에서는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내에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원치료 및 재활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부 보건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수송비를 계속 지원해서 관외 응급수송 체계를 마련해서 작년까지도 계속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 있고, 차후에 관내나 인근에 관련 시설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협력 기관으로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동반 합병증으로 인해서 개인적, 국가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병·의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킴으로서 개인적, 국가적 경제손실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사항은 주로 고혈압과 당뇨환자의 발견하여 보건소내 등록해서 합병증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질환 자체가 처음에는 증상이 없고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나 그 가족들이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해 치료에 저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 자체내에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료에 비협조적인 비순응군의 경우는 가정방문, 전화상담, 정보우편발송 등 개인상담을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18-11쪽에 금년에 시행할 시범사업 편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 여건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인구, 만성퇴행성 질환자, 선천적·후천적 재해로 인해서 장기 재가 요양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수용자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 수행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은 지역내에 가정방문과 또는 노인정, 장애인 수용시설 등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전년과 큰 변동은 없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희망이 없는 환자들에 대한 것은 보다 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과 민간의료기관 등과의 시설 연계 등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2002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보강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 대상자가 재활 불가능한 장기 재가요양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점으로 좀 더 가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조모임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18-8쪽, 청소년 금연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성인 흡연율은 서서히 감소하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경우는 그 전에 흡연율이 높지 않았던 청소년 및 여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3～40년 후에는 흡연으로 인해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금연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이 되겠고, 이는 2002년 전국 100개 보건소 선정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작년 2002년도에 시행한 중·고등학교 흡연 실태에 대한 결과를 2월과 3월에 걸쳐 결과보고 및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하남시 관내의 청소년 흡연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학교내 상담실과 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금연지도자로 활용, 보건소가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책임을 나누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을 구축해서 건강증진법에 따라 또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담배판매 모니터링이라든지, 금연상태 점검, 금연건물 지정 등 점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낼 당시에는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으나 작년에 시행했던 설문지나 아니면 자문의들과의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학교 지원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추경에 이에 대한 예산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보건사업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 전담을 할 수 있는 보건 전문 간호인력 한 명 정도를 금년에 업무대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이 사업을 수행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쪽,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이 요즘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막 및 분무소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개인 청결 등 홍보매체를 통해 이런 교육사항을 계속적으로 주입시켜 질병을 예방하고, 또 환자의 조기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과 같고, 평상 연도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지만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기온이 일찍 상승할 예정으로 3월초부터 평년보다는 약 1개월 정도 일찍 유충 구제와 취약지 분무소독을 시행하여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 아파트라든지 취약지역을 보건소에서 동절기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저희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서 소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방역 날짜 예고제를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관내나 관외에서 주민들이 전염병이 발생할 때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관외 발생의 경우에는 도에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연결 시스템을 좀 더 긴밀하게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건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 병·의원 약국관리 및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3년째로 성공적인 정착과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수는 82개소로 약국 수는 41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여부, 환자유치, 법규준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법규가 점점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등의 경미한 행정 처분에 해당됨에도 현재는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중한 사법적용으로 인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어 향후 이런 법 적용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저희 자체보다는 보건복지부에 여러 보건소에서 공통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11쪽, 맞춤식 평생건강관리 사업으로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관리체계 마련,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건강실천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질병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가 관내 시범지역 3개 동을 선정하여 일정 약 8,000여 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담당 간호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생의 주기에 맞춘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03년도 하남시 자체 신규 시범사업으로 현재 인근 광주시에서는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미 광주에서는 전 지역 내에 정착화 되어 매우 고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 내에서도 기존 만성 퇴행성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을 좀 더 업무 재분장 및 인원을 재배치하여 자체내 시범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팀장 1명, 정규 간호직 2명, 업무대행자 1명으로 팀을 재구성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상반기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보건소 자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이들이 주체적으로 보건소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사업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월과 2월에 걸쳐서 해당 3개 시범 동에 담당제를 구축하고, 각 동 내부에 통·반장, 부녀자회 등에게 홍보 및 가구별 개인 건강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주민 개인건강 정보를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회신을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는 자원봉사자인 건강관리자를 발굴, 교육 시켜서 사업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교실이나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광주 보건소의 경우 회신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약 15～20%, 실제 8,000명에게 세대별로 우편 발송을 하더라도 실제 회신율이 이 정도로 굉장히 낮다면 실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사전에 동에서 통·반장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서 최대한 회신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관리자를 교육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이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데, 그 당시에는 예산에 이 사업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우편 발송과 자원봉사자 육성, 자문 등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향후 이 사업이 지역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증가할 때에는 현재 보건소 인원으로는 상당히 확대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에서 필요한 전문 간호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기존 사업에 대한 틀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의 업무라든지, 조직의 재분장 및 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네, 저희가 1월과 2월에 걸쳐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녀자회, 동장님들 등 모두에게, 관건은 회수율이 높아야만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단은 회수율이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소에서도 독려를 했지만 20～25%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선 동 선정을 할 때 회수율이 어느 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정신 장애인들, 지진아들을 보면 어려도 담배를 피우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데, 화재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우선 대답 좀 해 봐요.

그 건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화물질 개념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이 라이터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 부차적으로는 다른 화재 등 인화 소재가 다분한데, 그 사람들을 보면 식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 그럴 때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런 대책은 좀 있어요?

실제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피워라,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게 약 기운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약간에 중독성에 가까운데, 저희가 금연교육을 굉장히 시켰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밖에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금연에 대한 욕구가 훨씬 없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위험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으로 말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위험 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발화물질은 못 가져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금연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이 업무보고는 잘 작성이 되었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앞으로 이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 회계연도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예산별, 성질별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셔야 우리도 확연하게 알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쪽에서도 업무보고가 편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종 사업이, 사실상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상 실체감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국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동영상물도 있고 일반 영상물도 있습니다. 위해 정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남 보건소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영상물을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라도, 또 소위 말해서 비디오라든지, 또는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라도 가지고 한다면 교육도 실체감이 있고,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상관은 없지만 아까 조중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끽연자 협회라든지 전매공사에서 상당히 저항을 해서,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역 총의로서 결의할 바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아직 입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여하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