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택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은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따른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항만경제국 소속인 공영개발사업소를 건설도시국으로 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의 협의·조정과정을 연결하고,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항만경제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항만경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를 '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하는 안 제3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2항 '관리자는 항만경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하는 현행 안을 개정안 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는 안, 이 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방금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의 공영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경제국 소속인 공영개발사업소를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관리자는 항만경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를 '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는 주로 택지조성사업과 공단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련부서가 주로 도시과 등 건설도시국 소속이므로 현재 항만경제국 소속인 공영개발사업소를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고,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도 건설도시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협의 및 조정과정을 단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공영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와서 항상 느낀건데,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구 평택군에서 시행하던 것, 구 송탄시에서 시행하던 것, 구 평택시에서 시행하던 것을 한꺼번에 인수받아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유통기지 개발사업,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 현곡지방산업단지 개발, 이런 것을 새롭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 하면 간부회의에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추진되는 사항이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인데, 도시과가 선행조건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영개발이 그때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고,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사업이 착수되다 보니까 유통기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계획해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유통기지 개발사업을 1, 2, 3,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3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기 건설부까지 계획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것을 재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보상에 들어간 것으로 착수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니까 건설교통부에 4단계면 2010년에 물량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도를 경유해서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적인 낭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국장이 도시계획과 공영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고, 더구나 앞으로 시작할 사업이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부터 서너너덧 군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양교리라든지, 수월암리 공단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서 지구지정을 하고, 전부 이런 절차가 도시과하고 국장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항만경제국은 도시계획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런 구상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71회 회기 때 조례를 상정 해서 금년도 업무 시작부터 2003년도 업무보고를 건설도시국에서 아예 모든 것을 계획하고 보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다 항만경제국에서 보고를 해 놓고 오늘같이 뒤늦게 조례개정을 올린다는 것은 괜히 업무의 번거로움만 초래하잖아요. 71회에 왜 못했냐 이거죠.

그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내부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무라든지 모든 것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조직부서에서는 벌써 기 옮기는 것으로 결정해서 사람은 먼저 배치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시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의회 조례개정도 안 해 놓고 인원배치를 해 놓고, 조례 개정하기 전에 모든 인사조치를 해 놓고 후에 보고식 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구 및 정원까지도 의회에는 2003년도에 항만경제국 4개과 19담당 해 놓고, 다음날 조례개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선·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에 제출된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직제개편 2002년10월5일자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업무가 하수방재과에 통합되어 재난관리에 재해대책 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재해의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대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자체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명문화하여 기금운영관리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을 기금의 계획·관리 준용규정으로 정하여 기금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기금사용을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여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현행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기반으로 제정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연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같은 공영주차장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평택시주차장설치조례관리조례에 제3조 제4항 제5호를 신설하고, 그 내용은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3항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대비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시 직제개편에 따라 재난관리와 재해대책 업무가 하수방재과로 통합되었으므로 업무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과 재해의 예방과 사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관리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기금은 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둘째로, 기금의 회계관리 준용규정을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으로 하며, 셋째로, 평택시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넷째로, 현행 평택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평택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5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총무국 소속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그 중에서 재난관리 업무가 하수방재과로 이관되었으므로 기존의 재해대책업무와 재난관리업무가 유사하므로 상호 업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에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매년 시 예산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2003년도 예산액은 29억 5,700만원이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은 8억 2,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는 각각 두 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는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로, 안 제5조 2항을 보면 기금액을 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조문 후단에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2조 제2호,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로서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둘째로, 안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을 대출금리는 연 5/1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관리융자금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이주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주민형편을 감안하여 대출금리를 5/100이하를 3/100이하로 인하하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였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 후유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각호와 같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얻은 자로서, 이들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질병을 얻었으므로,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같은 혜택, 즉 주차시간 2시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해 줌으로서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 고엽제환자 등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충 모르세요?

네. 지금 현재 현황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전쟁참여 군인들 수당지급이 작년까지 5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7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훈청에서 계속 접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죠?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단체는 없고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면제해 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장애자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장애자 외에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시간 이내에 면제를 해 주는 항목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자가운전 등록차량,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개인·법인 및 단체의 차량, 성실납세자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 그 외에 오늘 5호에 삽입한 것이 고엽제 후유증환자를 삽입한 것입니다.

장애자는 차량 유리에 장애자 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차요금 징수자들하고 시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없는 차량과의 주차요금 시비가 길거리에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과정에서 내가 고엽제환자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500원, 1000원을 안 내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스티커를 항상 차량에다 부착시키면 그런 시비도 없을 것 같고, 또 신분증을 갖고 아무 차나 타고 다니면서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는 거죠?

동승차량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차량 자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별도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제시하면 철도이용 할 때 노약자 이용하듯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무로 급히 민원해결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주차한 것은 전혀 주차요금 징수자들이 몰라요.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요금 안 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내고 다니는데, 그것을 2년 전에는 스티커를 발부해 줬잖아요? 유리에다 붙였잖아요?

공무수행 차에요?

네.

제가 3년 됐는데, 제가 와서 일체 노상주차장,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체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수행차량도 그렇고, 특히 기자님들, 언론인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편의상 그 전에는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시비가 벌어지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게 낫죠.

혜택이 없는 겁니다. 혜택이 없는 것이니까 10분 이내에 200원이니까 30분에 500원 드리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엽제도 동승자까지 포함해서 면제시킨다고 조례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한장희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분명히 생길텐데, 왜 그러냐면 고엽제환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차량이면 상관없는데, 동승자니까 옆에 있는 분들 차를 타고 가서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있어야만 실행되니까 없지 않아 민원야기가....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들어갈 때는 요금을 선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요. 나올 때 동승차량이면 인정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해서 문제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차관리하는 분들하고 고엽제 분들하고 실갱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동승자, 장애인도 됩니까?

네. 장애인도 같습니다. 장애인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장애인은 차량 앞에 스티커가 붙여 있잖아요?

스티커 붙어 있는 차도 되고, 장애인이 탄 차가 일반차인데도 장애인증을 제공하면 됩니다.

5명이 승용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애인이 한 분 동승했다 이거예요. 그 분이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주차요금 면제 안 된다고 다 받던데요?

주차요금 면제해 줘야 됩니다.

몰라요. 지금. 그래서 시비가 잦아요.

홍보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장애자 카드가 부착돼서 다니는 차가 평택시에 몇 대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발급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살만한 사람들이 대형 그렌저, 다이너스티에 장애인스티커 부착을 딱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죠. 가스차 쓰죠. 이런 혜택 받죠. 사회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5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7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럼 3등급까지만.....

지체장애인 3등급 이상만 주차료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3등급은 어디까지죠?

의학적으로 제가 설명은 잘....

아니, 손가락이 없다든가, 기준이 있잖아요?

지체니까 손가락 같은 경우는 양 엄지, 검지가 없는 경우, 운전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든지, 다리 같은 경우는 한 쪽에 의족을 했다든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장애인증이 있으니까 면제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횟수보다도 그 가족이나 그것을 빙자해서 이용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일제히 정비를 할 겁니다. 강화 시킬 겁니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동석을 하면 장애인증을 내면 규정에 의해서 면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차장도 같은 형식인지....

장애인차량만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50% 할인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은 고엽제 증이 발급됐죠?

네.

그 부분에 장애인들은 실제 장애가 있으니까 실갱이 되는 부분이 없지만, 고엽제는 보험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런 우려도 있고, 또한 아까 운전자 차량에 한해서 하면 공영주차장 관리인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동승자까지 포함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참고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게 뭐냐하면 말이죠. 사실은 재난당한 사람이 아까 지적사항대로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율 5%도 재난 받은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보거든요. 그 양반들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으로 인해서 무이자로 해 주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증명제출 절차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누구한테 위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라든지, 뭐든지 내보내 주신다면 그 절차를 어떤 입장에서 몇%,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어떤 한계에서 일한다고 확실히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건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융자하면 프로테이지까지 해서, 서류절차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이 10인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위원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시농업인생산조직체및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융자금의 지원금액을 확대·조정하여 단위사업 지원률을 높이고, 원활한 농업경영을 도모하며, 융자지원사업장에 대한 전문부서 지정운영과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로 고품질화를 유도하여 농업을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조례중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육성기금의 운영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품목별 업무담당 전문부서에 사업추진을 신설하고 융자금지원을 농업인 단체에게는 기존 5,000만원이내 지원에서 7,000만원 이내로 확대·지원하며, 농업인 개인에게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확대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기존 3,000만원이내 지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확대·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육성기금운용조례중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평택시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융자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융자지원사업장을 전문 부서별로 지정·운영하여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품목별 업무담당 전문부서에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조항의 신설하고, 둘째로 품목별 생산조직체에게는 융자금 5,000만원 이내를 융자금 7,000만원 이내로 하고, 품목별생산조직체 회원에게는 융자금 2,000만원이내를 융자금 3,000만원 이내로 하고, 또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융자금 3,000만원이내를 융자금 5,000만원 이내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농업인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2002년 말 현재 총 19억 5,4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말에는 23억 8,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년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기준금리는 연리 3%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지원 금액기준은 96년도에 정한 금액으로서, 관련단체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융자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회원과 농업전문경영인에 대한 융자지원금액을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융자대상사업이 수도, 축산, 과수, 화훼 등 다양하므로 사업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품질화를 유도하여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 과 같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지원 금액을 인상함에 따라서 융자를 받는 수혜자가 감수할 것이 예상이 되므로 융자지원 신청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농업인조직책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97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단체, 개인포함해서 123명입니다.

123명이요?

네.

지금 이것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

상환하는데 별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상환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정까지 하고 기금운영을 농협시지부에 인출관계라든가 회수관계를 맡겼기 때문에 인출을 할 때는 농협시지부에서 담보가 됐든 신용이 됐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협측에서 저희한테 인출을 해서 회수를 못한다는 그런 것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금년 사업은 저희가 신청공고를 아직 못 냈습니다. 바로 신청공고를 낼 겁니다.

해당자가 농업전문경영인 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면 대상이 전부 되는 겁니다.

아, 전부가?

되는 것이고, 단체에서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액이 조금 높은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문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시에서 해마다 가을에 무슨 축제 때 농업인, 농민 대상을 우리 평택, 또는 도, 중앙 이런데서 대상을 탄 그런 사람들을 전문경영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전부 농업인이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농민은 다 대상자가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체라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인상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단체지원금 나간 것이 꽤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 지난 연말까지 8건이 나갔습니다.

8건?

네.

그런데 조건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조직체, 단체 지원해 나가는 것이 부동산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 타갈 때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야 돈을 주죠?

네.

그런데 그게 많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농협에서 해서 잘 모르시나요?

아니, 그것은 단체로 신청을 해서 선정절차를 밟아서 선정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농협에서 인출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단체에서, 이제 거기 대표자가 있을 테고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명으로 해서 하든지, 그것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단체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개인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따지면? 명목만 단체지,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 혼자 쓸 수도 있다 이거지요. 따지면....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가능성이 아니라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의 제재 방법은 없나.....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글쎄, 지원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작목반 같은데는 단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서 이름을 빌리고, 누구 한 사람한테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 나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해 줄 사람도 별로 없다고요. 또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네. 하여튼 지적 해 주신 문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개인 한테도 융자금을 올려 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단체하고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돈을 금융기관에서 줄 때에는 담보력이 있어야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담보력이 없으면 3,000만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에서 안 해 주니까.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이번 상정 된 개정안 에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상향조정 된 3,000만원으로 개정안 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단체하고 같이 기준을.....

글쎄, 저희가 당초에 이 개정안 을 올릴 때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1억원 상당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일면을 봤을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평택시에서 이 자금을 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100% 성공이라는 보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타격을 받을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린 그 안으로 의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부서별로 지정운영을 하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전문 부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전문 부서 지정이라는 것은 총괄하는 것은 기술기획과의 경영교육팀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축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하면 식량환경과에 축산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융자금을 타간 농가에 대해서 집중지도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화훼다 그러면, 어느 작물과에 화훼특작팀이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사후 관리를 계속 맡고....

그건 지도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전문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돈을 얻어 쓰고 이럴 때는 사실상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쓰긴 쉽고 할 능력은 있어도 담보 능력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들, 이런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신용대출이라도 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 같은 것을 취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100% 다 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됐든, 이런데서 그런 부분까지 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집행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안 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올리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리고 이것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과 동일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어떠한 부서를 합해서 구성을 하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에 회부 를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그 다음에 시의회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발족이 돼 있군요.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누가 대출청구, 그러니까 농자금이 필요한 신청서가 들어왔을 적에 심의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동에 전부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차를 밟아서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는 그 신청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 조사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준을.... 그 능력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 봅니다.

환수가 될 수 있는지....

네.

또 그런 기준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품목담당이 신설되면 품목담당에서 결정을 할 것인지....

품목 담당은 어차피 농업에 수도파트, 축산, 화훼, 채소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경영교육팀장이 와 있습니다만, 경영교육팀에서 총 주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은 해당되는 파트에서 복합적으로 같이 나가서 현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신청서가 많이 들어 왔을 적에 나가야 하는 한도액은 정해 져있고, 진짜로 나가야 할 부분은 못 나가고, 어떤 편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게 공통성이 조금.... 정확히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운영대책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 주신다면요?

그런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계속, 작년까지도 우리가 줘야 할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라는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상정 을 하면 심의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순위까지 정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고 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현재 3% 인데 이것을 여건도 어렵고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인하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의결 이 되면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조례를, 금리인하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다시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 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다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뜻하는 것은요. 위원회를 가기 전에 업무담당이 신설되면 업무담당이 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으면 심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건수가 많이 들어 왔을 적에, 신청서가 많이 들어 왔을 적에 위원회에다 만약에 3건을 위원회에 넘겨야 할 위치에 5건이 들어 왔다 하면 거기서 제지를 넣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었고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판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에 게재 된 내용이 같은 것이냐, 또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작목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실무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공평성을 두고자 하는 뜻에서 문의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