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기획감사과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에 제출된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입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청구인을 1,0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0명에서 200명으로 되는 건데, 다음 장에 보시면,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2조를 보고 드리면, 감사청구주민수를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000명으로 의결 해 주셨는데, 이것을 2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인원조정을 하향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300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수원시가 300명이고, 안산시가 100명, 광명시가 200명, 기타 나머지 시·군에서도 200명 선으로 조정하고 있고, 이 '200명 선'은 우리 경기도나 행자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명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부패방지법에 보면, 국민감사청구를 할 때 거기에 3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숫자는 200명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권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성진입니다.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은 물론 감면범위의 조문을 명확히 해서 지방세제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의 정비 등으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명확성 제고 및 감면조례 조항개정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택시 감면조례 제2조와 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자동차세 추진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6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되어있는 것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였고, 제9조에 보시면,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세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개정했습니다. 또한 24조에 보시면,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한 '200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개정 등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농어촌 주택계량등에 대한 감면규정 제2조 중에서 '도시계획법'을 '도시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2조에 보시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 중에서 농수산물 가공육성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1호로 변경했습니다. 제16조는 사권제한 등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및 동법제24조,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및 동법30조, 제32조로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제3조7호 및 동법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및 동법제32조로 변경했습니다. 끝으로 제17조 재래시장 재개 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인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5년 전에 계속 입점한 상인이라고 규정되어있었는데, 3년 전에 입주한 사람까지 확대해서 유인해서 재개 발사업하는데 촉진 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의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당초 1,0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자부로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의 시행을 권고한 사항으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단체는 200명 내외로 인원조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감사청구인원수를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해당관청의 부당함을 청구하기에는 우리 사회 정서상 맞지 않고 주민들간 눈치보기, 또는 망설임으로 인해 다수로부터 연대서명을 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말 현재 경기도내 시·군 과반수 가 조례개정을 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시·군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도 자체가 일부 지역주민 또는 특정집단의 이권개입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안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며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법령기능의 보안과 범위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시세의 징수행정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자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주요골자의 내용을 조례개정 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를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면 기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사유가 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타당하며,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료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면조례의 목적성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함은 타당 타당합니다. 세 번째,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감면규정의 자구형식이 지방세법 및 타조항과 불일치하여 적용한 혼란의 우려가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규정 및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상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다섯 번째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수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자구변경한 사안으로 타당하며, 여섯 번째 재래시장 재개 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구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일곱 번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274조 및 275조의 개정으로 적용시한이 '2002년 말까지'에서 '2005년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른 자구변경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과세의 공평성유지 및 조문범위의 조문내용의 명확성을 기하며 지방세감면 조례의 설치 목적성과 법령기능을 부합되게 하며, 또한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2000년도 6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주민감사청구가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제가 인원이 1,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건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인원'이 감사청구의 한 문제라면 문제고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제도가 주민감사를 청구하라는 뜻보다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패방지법에서 300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나 우리 도에서, 부패방지법도 300명인데 우리주민들께서 감사청구하는 인원수가,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은 '50분의 1'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20세 이상이 25만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000명으로 의결 해 주셨거든요. 그때도 사실 낮춰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회분위기가 점점 하향으로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도만 봐도 300명으로 해놨습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타시·군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1,000명으로 높이자고 하는데 첫째 조건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인원을 줄였을 때 너무 남발할 요지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인원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1,000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각 단체에서 나쁘게.. 상당히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가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권고한다는 것은 좀... 남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5,000명 한도 내에서 1,000명으로 제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것을 또 300명으로 200명으로 줄이라고 권고하는 것은, 간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행자부에서 그러한 흐름을 광역단체장에게 알려줘서, 또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파악되도록 하는 행정행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타시·군에 맞춰라'하고 도에서 권고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상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안 도 했습니다만, 이정우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흐름이, 타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면 우리시도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런 것조차 도에서 상급기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간섭이라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추세라든지 이러한 흐름에 대한 안내를 해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에서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가 300명으로 하고 있고요, 수원이 300명, 안산시는 100명으로 정했고요, 광명시가 200명으로 개정했고, 나머지는 다 200명 선으로 하고있는데, 다만 부천시가 500명으로 현재 의회에 상정 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원래 현재까지는 자동차세가 몇 CC까지 감면되고 있었습니까?

2,000CC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자동차를 특별한 사유없이 중간에 팔게 되면 중간에 내던 것을 다 추징해 왔던 모양이지요?

현재 감면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중간에 사유없이 팔아도, 매각을 하더라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하던 것을... 이건 어느 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요?

현재 감면조례는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료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양로원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인데 여기서 '유료복지시설'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할 때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무료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금을 내요? 그 사람들이요?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받습니다.

아... 그럼 좋은 제도네요.

네, 더 확대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회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 한 조례안 총무국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부속시설인 자연테마식물원과 농기구박물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을 증원승인요청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여기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부속시설인 자연테마식물원 및 농기구박물관의 관리인력 증원승인에 따른 기능직 정원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명은 지방기능농림 7급 1명과 지방기능농림 9급 1명, 그래서 2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1,397명에서 2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1,39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 설치기한이 작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기한을 저희가 행자부에 연장승인 요청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시기구 연장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팽성읍 안정리와 객사리를 잇는 우회도로, 객사리에서 안정리로 들어가는 우회로도가 '99년도에 개설됨에 따라서 객사리 지역으로 가깝게 붙어있는 근내리 리번지를 객사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하고 둔포간 45호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두정리 쪽에 근접해 있는 석근리와 송화리 일부를 실제 생활권인 두정리로 경계를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2건을 상정 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객사리와 근내리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객사리 쪽으로 근내리 번지 24필지 약 3,4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로 객사리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근내리 번지를 객사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석근리와 송화리 번지를 두정리에 인접되어 있는 두정리 번지로 석근리 258필지와 송화리 108필지를 두정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읍의 시의원님, 또 부락의 이장과 농업기관공사 석근지 사장의 타당성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근내리 경계하고 송화리, 석근리 경계가 나와있습니다. 객사리에서 안정리로 들어가는 우회로가 새로 개통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객사리 쪽으로 길이 잘려져 있습니다, 근내리 번지가... 그 번지를 객사리로 리를 변경을 하고, 우측에 팽성에서 둔포로 가는 길에서 두정리를 거쳐서 계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두정리 쪽으로 송화리와 석근리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정리로 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과의 보강인력으로써 행자부로부터 정원의 증원승인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부속시설인 자연테마식물원 및 농기구박물관이 관리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 총 정원 1,397명에서 1,399명으로 기능직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의 부속시설인 자연테마식물원 및 농기구박물관의 관리인력 2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재 설치 운영중인 총무국 자치행정과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의 정원에 대한 존 속기 한을 연장승인 받음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체센터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설치 존 속기 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그 동안 조례 제561호에 의거 한시기구로 설치된 총무국 자치행정과의 기구존치기한이 전년도 12월 말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자부의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지침의 준수를 통한 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이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는 기구로써 존속이 필요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인원을 보고 드리면 팽성읍 시가지 입구의 객사리 팽성미곡처리장에서 안정리 팽성주유소간 4차선 우회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한 법정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내리 지역 1만 1,272㎡를 객사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석근리 지역 42만 6,739㎡와 송화리 지역 12만 1,916㎡를 두정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팽성읍 시가지 입구의 객사리 안정리간 4차선 우회도로로 인하여 리 경계가 애매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법정리 구역을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제공 및 행정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철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42명 정원에 39명입니다.

정원은 39명이고, 현재 42명이요? 그럼 현재 3명이 더 많네요?

아니, 3명이 아직 결원이죠.

아,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39명이다"; 그 뜻이죠?

네.

그러면 정원 42명에 2명을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럼 44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42명에서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나요?

기술센터도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조조정하면서 기술센터 인원이 현재 인원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테마식물원하고 농기구박물관을 신설을 했습니다만 직원가지고 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행자부에 기능직으로 증원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42명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기능직으로 해서 거기서 주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설치기간 연장이 2002년도 12월 5일 날 왔죠?

예, 그렇습니다.

공문에 보면 2002년 12월 5일에 왔는데, 한시적 기구가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업무효력이 정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5일날 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걸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31일 이후에 오늘까지의 업무는 어떻게 관장을 하셨습니까? 12월 5일 날 왔으면 12월 31일 이전에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12월 5일날 행자부에서 했습니다만 접수가 조금 늦었습니다.

접수공문보니까 12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까지 결제를 하셨고, 12월 5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시적 기구는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간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연이 됐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운영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좀 늦으셨죠? 지난번에 했어야 되죠? 이런 건 기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기간에 업무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5일 날 왔습니다만 벌써 작년 정기회 는 시작이 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정기회 회기 를 놓쳤습니다.

아니죠, 정기회 가 12월 20일까지였었는데 충분히 조례개정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조례안 제출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런 건 제 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장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한시기구를 연장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가, 내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연장입니까? 2004년?

네, 2004년 6월 30일까지.

내년도까지인데,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없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한 내용이 행자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 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시기구로 승인을 했다가, 12월 31일 1년 해 보니까 정착이 안 된 상태가 되니까 시·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이 기능이 시한이 되어서 없어지면 다른 과에서 업무수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연장을 안 해 주고 없어진다면.. 주민자치 운영하는 계는 다른 과로 가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계를 하나 늘린다든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이 원해서 하고, 또 행정의 편의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평택에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혼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내용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읍·면·동에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특별히 행정동과 법정동이 달라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가 들어온 읍·면·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봤는데, 그것을 막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공부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데 굉장한 행정적인 어려움, 또 그 전에 이것을 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요구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이 되고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앙동하고 서정동이 법정동이 달려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산동과 신장 1·2동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장동과 송북 지산 동의 경계는 과거에는 경부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동을 분리를 했는데, 행정동은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보건소 이 쪽에는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동을 찾아가는데 송북동에 가서 헤매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실제 해당하는 사람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계없는 사람은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법정동과 행정동은 일치를 시켜주시는 것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이걸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리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그 동안 제가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몇 번 접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꼭 주민들 몇 사람이 요구를 해야 변경을 시켜주고, 실제 타당성을 검토해 봤을 때 당연히 필요한데도 주민이 얘기를 안 한다고 안 해 주면 이건 좀...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합리하다면 점차적으로 일치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하여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