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아주 뜻깊은 회기입니다. 지난해말 제136회 정례회를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자 지역구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되며 오늘 모두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고 활동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그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더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 25일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으며 7월에는 강원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에도 그러하였듯이 올해도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부터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였던 공보관실과 공무원교육원이 관광건설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로 각각 이관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었던 국제통상협력실이 국제협력실로 명칭을 달리하여 우리 위원회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써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가 있으며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 1월 1일 감사관으로 새로 부임한 남유현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민생활 향상과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한해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 담당중 2003년 1월 13일 새로 발령된 이계석 송무담당은 현재 교육입교중에 있어 오늘 보고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2003년도가 민선3기 도정이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임을 감안해서 민선3기 도정에 안정적인 순항을 지원하는 감사․법무행정 수행으로 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질책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성과 그리고 2003년도 감사․법무행정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업무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조직은 6담당,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예산은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 감사활동으로서는 익히 알고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특별감사, 감사시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으로서는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 등 심사정비, 시․군자치법규 심사지도, 행정심판 재결, 행정소송 수행, 소청심사 등이 되겠고 저희 실 소관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입니다. 감사활동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22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9개 시․군, 직속기관 6개, 사업소 7개소를 감사했고 회계감사는 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부분감사는 5개 분야 22개 시․군을 실시했고 일상감사는 31건을 실시해서 이것은 사전에 대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강특별감사는 19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 1,178건, 재정상 조치 297건에 93억 6,889만원, 신분상 조치로 36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은 1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시책은 진정민원 처리 445건, 국가기강확립대책 추진으로써 특별기동감찰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활성화로써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애향파수관제를 운영했고 이동도청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분야를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안 심사를 768건을 했고 훈령․예규심사 13건, 소송수행 44건, 행정심판 접수를 147건을 처리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접수를 8건 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전망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민선3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내용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조직내부에서도 도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서간, 계층간의 새로운 공조모델 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민에게는 도정의 궁극적 목표가 도민을 위해 시작되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귀결된다는 인식을 확신시키면서 태풍 루사 피해가 완전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하는 지원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정 역점시책인 동계올림픽 유치, 강원경제의 경쟁력 강화, 밀레니엄 르네상스운동 등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각종 장애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의 감사․법무행정은 민선3기 도정이 지향하는 바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면서 서민생활 안정, 행정의 투명성,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법규정비,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강원도 가치제고 추진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도정의 안정적 순항을 지원하는 감사․법무행정을 지향하면서 종합․회계감사는 주민생활 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부분감사부분에 있어서는 부실공사 예방과 도정역점시책의 원만한 추진을 지원하며 공직기강 감사에 있어서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조사에 있어서는 도민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법무행정은 도민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 안정에 바탕을 둔 종합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기관은 총 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 단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 태백, 삼척,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8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일 먼저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양구군을 이달 25일부터 8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은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여성회관 등 10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시․군은 규모나 사안에 따라서 10일 이내, 기타기관은 4～5일 이내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중점은 주민기초생활 관련 10대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겠고 그것은 지역경제 등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수행 능력제고 및 재발방지대책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에 따라서 사무별 감사요목 및 착안사항을 정형화하고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둔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방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겠고 대상기관은 3개 기관으로 직속기관으로 강원도립대학, 지방공기업으로 삼척과 영월의료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중점은 지출품의 등 회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료 등 수입세원의 임의면제 여부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검토과제를 말씀드리면 시․군 사업소에 대한 기초회계분야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이 작다보니까 회계부분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부실시공 예방관련 일상감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발주 대형사업의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도 자체 발주공사, 설계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이라든지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업발주 전 설계도서에 의한 감사를 하겠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반도 필요할 때는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합성 여부, 설계도서대로 공사시행이 되었는 지, 품질․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 실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훈령을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가치제고를 위한 부분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첫 번째로 재해복구지원 및 예방점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대상기관은 5개 시․군이겠고 시․군은 강릉, 동해, 삼척 그다음에 재해위험시설물 안전관리는 원주시와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기관별로 3일 내지 6일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및 방법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수해복구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동절기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겠고요,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설계적정여부 및 강원도지형에 맞는 자연친화형 복구가 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 및 민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사용제한 위험시설물의 관리실태와 대책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역점시책 추진실태 감사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10개 시․군과 저희 강원도의 주요 3개 접근로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기관별로 3일 내지 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5개 분야로써 첫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원주․홍천, 동해연안관리분야는 동해․속초․고성․양양이 되겠고 세 번째로 사회복지분야는 영월․평창, 네 번째로 문화재관리․보수․복원분야는 춘천시와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관광지 접근로 편의시설 점검은 수도권에서 동해북부에 이르는 금강산 육로관광 대비에 대한 점검을 하겠고요, 동해안 7번 국도․강원남부도로는 주5일 근무제 및 하계휴가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장중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합동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제도개선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감사사각분야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원주, 횡성, 철원을 각 기관별로 4일씩 감사하겠고요, 감사대상은 공공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부과․징수여부, 과태료․과징금․변상금․위약금 등이 제대로 부과․징수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사무․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동해시와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운반, 주차장 관리, 차량견인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탁시설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민간에 이양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은 위탁사무․시설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시설사용료․운영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쟁송업무에 대한 사후조치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춘천시와 횡성군이 되겠고 감사대상은 행정쟁송결과 인용․변경 재결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쟁송에서 도출된 부당한 행정처분의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고 행정쟁송․재결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실시가 되겠습니다. 중점감찰대상을 선정해서 집중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혜성 인․허가 및 계약관련 금품수수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행태, 특히 연휴기간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적정한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을 하도록 하겠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비위는 처벌수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비위는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둬서 수감공무원의 우수사례는 발굴해서 포상하고 불합리한 근무행태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의식개혁에도 중점을 둬서 시․군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패방지시책 및 추진실태를 점검 실시하고 인터넷 부조리 신고방 등을 활용한 부패공직자 신고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선사항으로서는 부패방지시책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들의 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의 체계적인 처리입니다. 지금 민원추세를 보면 2000년하고 2001년, 2002년을 보면 2000년보다는 2001년이 좀 늘고 2002년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민의 욕구가 증대하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저희 실에 접수된 민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집단민원관련 지역동향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애향파수관제를 활용해서 지역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리 및 처리방식의 개선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또는 시․군종합감사에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의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도도입 취지에 못미치는 주민감사 청구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3건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당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많은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 확정시까지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인식도 있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활성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를 강화해서 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 등을 이용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감사시 시민단체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감사과정 및 결과 등 추진전반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고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등록의무자가 7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개자가 46명, 비공개자가 661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1～2월에 접수하고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를 2월중 도보에 게재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영리업체 취업여부를 2월중에 조사를 하고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심사를 5월중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고정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도청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동도청은 금년도에 종합감사 실시예정인 8개 시․군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이고 접수민원처리 및 관리를 강화해서 가급적 현지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저희가 서면감사보다는 주민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좀더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 애향파수관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애향파수관을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 애향파수관에 대해서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종합감사시 격려하고 또는 도지사 감사서한문 등을 발송해서 파수관의 긍지를 느끼도록 해 나가겠고 다음에 장기소요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서․기관 협의강화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시․군별 처리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 연찬회를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우수애향파수관은 시상하고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 애향파수관은 수시로 교체해 나가겠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여성위원을 우선해서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업무의 효율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자치법규 입안심사를 768건을 했고 사이버법률상담실 운영을 87건,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를 29건, 자치입법강화를 위한 법률교육을 1회 11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즉시 정비하고 도민생활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사항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입법단계별로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공고, 고시, 법률 및 자치법규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권익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법률상담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판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답변과 행정절차제도 준수를 확행해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등을 반드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실시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심판이 접수가 147건이고 그중에서 125건을 처리했고 계류가 22건입니다. 소송수행은 제소가 44건중에서 종결이 19건이고 계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소청심사는 8건을 접수해서 처리가 7건이고 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쟁송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법률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고 행정쟁송 사례집을 1,000부 정도 발간해서 시․군 및 관련공무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행정심판위원을 현재 15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기에는 여성행정전문가, 변호사, 행정법교수 등 전문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저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중에서 소송이 있죠? 소송에서 15건이 승소를 하고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패소한 내용이 뭔지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계류중인 것이 25건이 있는데 그 또한 전망이 어떤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수행능력이 조금 미숙한 데서 오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왕왕 시․군에서 집행을 잘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 회계감사가 있는데 금년도 할 계획이 삼척․영월의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영월의료원을 하실 때 지금 의료원들이 아주 경영부실이 되고 적자에 허덕입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면밀히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사적인 측면에서 종합감사를 하실 때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부실경영의 요인이 뭔지 또 적자요인이 뭔지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원장보다도 봉급을 많이 타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장기근속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도 한번 착안을 하셔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을 해 주시고 송영집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사례 3건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송영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승소한 것이 많긴 많지만 패소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큰 사안은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지만 작은 건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큰 테두리는 우리 소송 담당공무원들의 능력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주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삼척하고 영월의료원 운영부실에 대한 말씀은 제가 그냥 느끼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위원회 때나 또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감사결과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297건에 93억 6,889만원인데 이게 완료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금방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언제까지 징수하라고 시간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중한 것은 오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완결되었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감사원이나 저희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 징수가 안 되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수감자가 이 금액을 제때 못냈을 때는 부과되는 세율이 붙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이게 재정상 조치가 대개는 공무원들이 변상하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과다설계가 되었다든지 세금이 탈루가 되었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기간에 안 내면 또 세금 안 냈을 때 내는 것처럼 지체상금 같은 게 붙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결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입니다. 남유현 감사관님께서는 고성에 계시다가 1월 1일자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신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감사활동 주요성과에 보면 지난해 루사피해로 인해서 복구사항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체에 대해서 도경과 도청 여기서 중앙 또 행자위 쪽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수해복구 피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는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동해안에 수해가 와서 공무원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주로 많이 와서 감사를 한 것이 행자부하고 감사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는 두 개 부분에서 했는데 감사쪽에서 와서 잘못된 것을 적발하는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와서 최근에 상당히 농경지복구에 대해서 과다계상되었다 그래서 지적을 해 간 사례가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하는 쪽 그다음에 의연금품 내준 것은 보건복지분야 쪽 그다음에 문화재 담당하는 쪽 이런 데 여러 군데 왔는데 감사원에서는 수해원인 규명에 중점을 두었고 행자부쪽에서는 지난번에 보조된 예산들이 과연 적정하게 보조되었는가 그런 쪽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감사왔던 결과를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또 사전에 이런 부조리를 예방하고 적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저도 시․군 일선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오니까 우리가 나가서 또 가서 하면 오히려 시․군의 업무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 시․군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도 감사지만 와서 좀 챙겨주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봐달라 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게 5개 시․군이 감사를 해 달라고 들어왔고요, 3개 시․군은 실시하고 나머지 2개 시․군은 나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사전에 가서 챙겨보고 어쩌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일선 공무원대로 시달리니까 감사라고 아무리 지도감사차원에서 가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가면서 지금은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감사반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 나가서 또 감사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나가서 지도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는 감사가 없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 감사라는 게 피감기관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3년도 계획은 꼭 피감기관들을 뭐랄까, 곤혹스럽게 한다는 것보다는 지도감사 위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대상기관을 지금 강릉, 동해, 삼척으로 한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만 샘플링을 해서 세 군데만 하겠다는 얘긴지 그 부분을 좀…….

지난번에 저희가 지도감사의 취지를 시․군에 시달을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니까 지도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냈더니 3개 시․군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감사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영동지방이 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또 복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양양과 속초, 고성이 사실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지금 바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도 차원에서 항구적인 복구를 우리가 지휘감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지역도 가서 공무원들을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내에서 일손이 딸린다고 감사를 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안 가면 정말 항구복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고지원도 받고 도비도 나가고 시․군 자체부담도 많을 텐데 그게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피해복구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작년에 우리가 미증유의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공무원들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국장님도 그러셨고 지사님도 그러셨어요. 작년 연말까지 수해입은 주민들의 가옥은 다 완료하겠다, 농경지 복구도 완료하겠다라는 얘기를 도의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수해뿐만 아니라 또 영동지방에 설해가 작년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738세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관계시․군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간과하시지 말고 그리고 도의 제일 수장이신 도지사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농경지복구하고 컨테이너 생활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는 더욱 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감사는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시․군에 얘기를 해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요, 농경지 복구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전반적인 수해상황이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정역점시책 추진실태 감사 ④번항에 문화재 관리․보수․복원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영월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춘천, 영월만 한다는 건지, 그 내용이 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가 18개 시․군이 사실 다 있는 건데 여기서 저희 인력의 한계도 있고 적정한 감사를 하다보니까 춘천, 영월 쪽에 금년도 아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감사관님이 모르시면 관계공무원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관계관님께서 자료를 건네주시면…위원장님, 허락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면 원칙대로 감사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병선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시․군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대형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종합감사하는 데를 제외하고 무작위적으로 샘플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보수․복원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가면 동춘항운이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동춘항운에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반출 반입되는 감정관실이 없다고 작년에 제가 하반기 도정질문에서 본회의장에서도 그것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것을 다뤄줘서 감정관실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귀한 문화재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문화재가 밀수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게 걸려서 자국인들이 중국에서 지금도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감정관실을 꼭 둬야 된다, 외국과의 교류가 있는 곳에는 아마 문화재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국이 따로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께서 지금 올해 문화재 관리․보수․복원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시급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을 더 둘 일이 아니고 한시라도 빨리 해 줘야 될 일인데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언론에서 다뤄줬는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이것은 철저히 진짜 이건 감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적발이 되었다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 보니까 이게 문제가 처음 제기된 건 아니고 아마 누차 제기를 했고 또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되지 않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소관공무원을 파견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양양국제공항도 CIQ 설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의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 금방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사차원보다도 소관 실․국하고 다시 한 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그것은 당연히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또 인원에 관해서는 지금 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지금 그 지역내에도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꺼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공무원들이 이걸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역에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보고. 내려오면 같이 가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지금 오지 않고 5～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알아보시고 감사관실에서 올해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병선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2003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 지난 연말연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득한 사실과 또 바람직한 감사관실의 감사운영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감사부분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도정이나 행정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사안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해 보니까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직자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답변을 몇 줄만 해 주고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하고 민원해결에 나서주기를 주문합니다. 모 자치단체에 국공유지 임대를 하고 있는 농민이 자치단체로부터 재임대계약 통보를 받고 재임대계약을 하러갔더니 임대계약을 안해 주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농사를 짓고 10년이상 계속 작영을 하고 있는데임대를 받아서다른 목적을 갖고 그 토지를 임대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경합을 하니까 입찰에 붙여야 된다라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직자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는 당연히 농민이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도 석연치 않지만 더 큰 것은 그 민원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잡석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돌을 조경석의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그전에는 쓸모 없었지만공사장에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값어치있는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단 방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왜 돌을 캐냈느냐,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짓다 보면 잡석이 있으면 캐내서 옆에 모아놓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공직자의 직무를 유기한 부분과 또 무단 토석을 반출한 혐의로 형사사건이 되어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만일 업무가 많으시지만 작은 민원이라도 살펴봤으면 이렇게 공무원과 또 민원인간의 어떤 쟁송행위, 부끄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것은 쉽게 인지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감사민원 또는 일반민원 중에서 또 감사관실의 힘이 또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든 것, 지금 공개적으로 장소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무보고가 끝난 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추진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부가 논에서 피를 뽑다 보면 벼도 뽑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정과 부패의 의혹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계약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공사에서 PQ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PQ심사에 있어서 특정업체 봐주기 식의 계약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자치단체는 D라는 건설업체가 PQ심사에서 아주 특이하게 많이 계약을 하게 되고 B라는 자치단체에서는 H라는 건설회사가 상당히 PQ심사에서 계약을 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만들 때 특정업체에 유리하게끔 기준을 만들어놓는다면 당연히 그 회사가 계약할 수밖에 없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을 봐서는 잘못된 게 없을 것 같지만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봐서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많겠지만 이제는 대형공사의 대형계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를 임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본 위원의 생각을 주문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외부에서 압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감사를 하는데 어려운 사항은 여기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나 다른 직책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동료 공직자로부터 ‘저 사람 감사업무를 담당했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야’라는 소리를 저부터라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그래서 의회나 감사원에 귀속시키는 독립얘기도 상당히 현실성있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지금 제가 감사관실에 계신, 누구라고 이름을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모 의원이 누구누구의 제보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의원을 비난하면 안 되죠. 또 감사를 하면서 지득한 사실 또 업무를 통해서 지득한 사실을, 또 허위의 사실로 의원을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좌시치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저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특별하게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저희 감사업무에 대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유현 감사관님께서는 오랜 공직경력을 가지고 부단체장도 다년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의 생태라든가 누구보다도 훌륭하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도의원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의원은 주민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의회가 대표기관이 아니라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표기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아까 최형지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의원이 망발을 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그 잘잘못을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거나 혹은 이해가 상충되었을 때는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시비를 가려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기능이 있고 그런 소리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는 주민복지향상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지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지금 송영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례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우리 도정이라든가 감사관실의 의견을 정말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도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그게 공인으로의 자세이고 사적으로도 그런 자세로 일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원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거나 뭘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직선제에 의해서 뽑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의회 도의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정집행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을 하는 것이 저희 도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각자 자기 임무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모르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했던 사안들을 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구잡이로 공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반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전에 감사기능 쪽에서도 점검을 했어야 될 사안이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간부공무원들이 업무연찬 미숙이나 혹은 답변능력이 미숙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질책을 했을 때 당연히 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어서 질책을 했는데 그것을 마구잡이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사관님께서도 감사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잘 좀 주지시켜서 서로가 원활한 가운데에서 협력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남유현 감사관님,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관계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취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서 추후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에 대한 신상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아울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남유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능력있고 정의로운 공직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위민행정으로 승화되는데 감사에 역점을 두시고 또한 질높은 법률서비스 제공 등 도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관리실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게 부하된 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저희 기획관리실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근식 인사) 김복천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복천 인사)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인사) 아시겠습니다만 함영기 통상유치단장은 계약직 전문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류희수 정보화담당관은 오늘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정보화시범마을 정보화지도자대회 준비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37회 도의회를 맞아 저희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획관리실 업무계획은 그간 다져온 지역발전의 기반을 바탕으로 제3기 민선도정이 목표하는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도정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의 큰 틀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일깨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산하 전 직원들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획관리 시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기구는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그리고 남북협력담당관실과 통상투자유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은 총 108명이나 현원은 107명으로 기획관실에 37명, 예산담당관실 19명, 정보화담당관실 33명, 서울사무소가 18명이 되겠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 정․현원은 서울사무소에 포함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규모는 총 4조 9,79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조 1,19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604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 주요시책방향입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의 큰 흐름에 맞춰서 강원7＋3플랜 등 지역특성화개발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신동해권 물류중심지를 지향하는 丼자형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치 및 수출촉진 등 강원경제도약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경제화 시범도 집중육성, 남북강원도협력사업의 지속추진, 건전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도정지원시스템을 총 가동하여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시책의 개발시스템 운영으로 사계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단위별 세미나, 브레인스토밍을 개최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정시책의 도민공감대 확산입니다. 출향도민회 등에 대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직능단체의 정기총회 등을 활용하여 실․국별 시책설명회도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시․군 시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시․군 기획실장회의를 정례화하고 시․군단위에서 도 또는 중앙의 협조․지원이 필요한 사항 입안시에 도의 업무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의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목표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목표수 설정을 적정화하여 핵심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사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강화를 위해서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특정과제평가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활성화를 위해 환경, 방재 등 도정핵심과제와 특수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연구과제는 양보다는 질 위주로 선정하여 수준을 향상하고 중앙단위의 학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강원비전포럼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전략 본격 추진입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지방분권추진대책팀을 구성하여 5개 분야에 24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기 선정된 과제의 관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운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교통망 축을 따라 연관지역을 기능적으로 특성화하는 강원7＋3의 본격 추진입니다. 이미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법정계획화하였고 앞으로 7대 권역별 핵심이 되는 주요특성화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으며 동서고속도로축을 청정산업․휴양지대로 신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3각 테크노전략의 2단계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강원도 장기발전 구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동강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밭기반정비 등 40개 사업에 517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총 공정은 98%로 영농지원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주기반사업은 2005년까지 연차별로 254억원을 투자하고 국비 미지원사업이 1건 있습니다만 이는 영농지원사업으로 전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2000년 12월에 합의된 남북강원도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잣나무 넓적잎벌 시범 방제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씨감자 원종시설 건립사업은 우리 도의 씨감자를 북한 전역에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북측에서 요청할 경우에 재협의하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북강원도에 공동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민간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군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공감대도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강원21운동 본격 전개입니다. 먼저 정보화추진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디지털강원21 연동계획을 연내 수립해서 본격추진을 하고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전국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 운영, 정보화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초고속통신망 및 비상통신망 구축 운영을 위하여 금년 중에 인터넷회선을 증속하고 도내 공공기관, 학교, 터미널 등에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겠으며 개인PC를 활용한 화상회의시스템 시험설치, 유무선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통신수단으로서의 위성전화기 도입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의 전국 최고화를 위해 정보화 자격증 보유율 80%를 달성하도록 하고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 이벤트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내부에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문서 처리의 전자결재율을 98% 수준으로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6월까지 통합전자문서시스템 도입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시스템의 보안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 전송장비 도입,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보급, 사이버테러 대응전문팀 운영 등의 시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질높고 광범위한 도민정보화 교육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서 농어민 등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과정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정보화교육추진협의회를 통한 주민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농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로 창안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1읍․면 1정보이용센터 구축사업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원도만의 독특한 정보화 컨텐츠 개발 운영을 위해서 동해안에 사이버해양생태공원시스템과 백두대간 자연생태관광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광, 문화재, 도로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정보를 전자지도로 제공하는 종합지리정보시스템도 연차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신교통망 구축입니다. 교통망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향을 필수기간교통망의 순환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대량교통망인 철도망 체제로 과감히 전환을 하면서 강원도 지형특성을 고려한 터널화 전략을 집중추진에 두고 남북과 동북아를 내다보는 丼자형 신교통망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국책사업인 철도, 공항건설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도부분에 경춘선 복선화 및 춘천～속초간 철도건설과 관련해서 경춘선 복선화사업은 금년에 1,300억원을 투입하여 노반공사를 본격 추진중에 있으며 춘천～속초간 철도는 경춘선 복선화와 연계 추진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선 복선화 및 원주～강릉간 철도건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선 복선화사업은 금년도에 580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원주～강릉간 철도는 중앙선 복선화와 연계되도록 실시설계비 10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건설과 관련해서는 포항～삼척간은 지난해 착수한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100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강릉～고성간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지난해 착공한 저진～군사분계선간은 금년 9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선 철도 개량과 관련해서 동해～강릉간 전철화사업 및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사업은 노반공사 중에 있고 강릉역 이설은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연결철도망 복원과 관련해서는 경원선과 금강산선은 여건성숙시 즉시 착공되도록 하고 금강산선은 노반실시설계 및 특히 남측구간의 조기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공항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현재 국제선이 2개 노선으로 주 5회 취항하고 있고 국내선이 2개 노선으로 1일 4회 취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태국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제노선 개설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탑승률 제고대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양양국제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공항은 공항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항시설을 대폭 확충 개선하는 한편 공항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노선 탑승률이 71.6%를 보이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내실화․건전화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을 재정여건과 경기유동성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용과 지역성장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비확보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은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등 우리 도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비신청단계에서 국회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등 중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부분입니다. 발주대상이 총 2,500건에 2조 8,3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내 모든 시설공사의 85% 발주를 목표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 중에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원별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단계별로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계획으로 속초의료원은 재활․요양전문병동을 신축하고 영월의료원은 진․규폐전문병동을 신축하겠으며 강릉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계획으로 원주의료원은 지역거점 및 정보화 시범병원화하고 삼척의료원은 양․한방협진병원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을 신규수익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기 조성택지의 조기분양 추진과 해외무역사업의 확대, 중도관리 등 수익이 증대되도록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통상투자유치 업무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국제협력실에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이관되어 와서 오늘 처음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및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위해서 지원시스템 등 전담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외국인투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투자자문관 운영 강화, 투자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위주의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 된 투자유치전략을 집중 추진하고 기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조기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외국기업․제조업체 유치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지역에 메디슨업체 부도 등 여건악화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7.4%가 감소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강원경제도약 특별기간의 첫해로서 수출목표액을 9억불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해외판로 개척노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 유명바이어 초청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해야 하겠으며 도내업체의 수출물류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 해외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에 적극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한 무역인프라 구축입니다. 환동해 교류협력센터 건립사업은 속초 엑스포 주제관 인근에 다기능 비즈니스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국비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은 수출실적 분석 등 관련 정보제공, 지방정부간 자료교환 교류를 확대하고 최신자료를 수시 보완하는 등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종합상담실 내실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사이버민원처리망을 이용한 상담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는 '95년 3월 9일 길림성 장춘시에 개소하여 현재 파견공무원 1명, 현지고용 3인으로 4명이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상담은 134건에 1,300만불을 했고 수출계약은 160만불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WTO 가입, 북경올림픽 개최 등 호기를 맞은 중국시장의 종합교역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년도에는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지역을 확대하고 중국내 9개 국내 지자체 무역관과의 상호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도내기업의 중국진출시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 생산․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주요통계조사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추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계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자료의 실용적 관리를 위한 통계정보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시․군 담당공무원 및 각종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연수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내실운영입니다. 수도권 도정창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출향강원인 도정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면서 도정홍보 및 청정농산물 판촉지원을 위해 강원농특산물 판촉지원 및 직거래망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을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릴 것은 혹시나 제가 답변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 수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발언을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은 후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먼저 기획관리실의 바뀐, 새로운 조직에 관련된 먼저 조례를 다루면서 거론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어제 발언한 5분 자유발언에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5분 자유발언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고위 행정관료나 또 지역의 큰 유지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신의 지역구나 아니면 연고지 있는 곳에 사업비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고 선거에서 정치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포크 배러 폴리틱스(pork barrel politics)직역하면 돼지통 정치라고 합니다. 주로 비난받는 용어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본 위원이 어제 발언한 특정지역 운운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혹시 오해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의 해명 또 견해에 대해서 먼저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춘천에 있는 특정고등학교 출신이 도유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을 때도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나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이 또 강원도의회 의원이 강원도민의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저는 이게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과 어떤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 참 좋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오해가 있어서 또 제가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새 전화받고 저희 집에까지, 제가 왜 도의원을 하는지 저희 집 식구들도 남편이, 아버지가 왜 도의원이어야 하는지 상당히 개인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특별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도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얘기가 잘못되고 어떤 빨갱이 식의 여론몰이로 가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었던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힘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도 의기소침하지는 않지만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업무에 제 뜻을 좀 알아주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의 어제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또한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배석한 공무원 모두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서 가치와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는가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번뇌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 똑같더라도 그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차를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서로가 견해차가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평한다면 과연 우리 강원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복받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우리 강원도가 더 큰 도약을 위한 하나의 아픔이요, 진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형지 위원님이 발언을 다 하지 못하였더라도 여기 계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마음속 깊은 뜻을 잘 헤아리고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직원들이고 가장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가슴 깊이 새기셔서 강원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최형지 위원님의 질의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입니다. 새해 첫 만남이고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17쪽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노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간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이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의지를 갖고 임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술세미나․관광민속제 등 학술․문화․체육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매번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만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도모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상대방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또 지자체의 의견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사업도 저희 쪽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쪽 입장에서 봐서는 지역주민간에 민간베이스 쪽의 교류라든지 접촉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립 중인 연어부화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연어부화장 건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조금 우리하고 지원부분이라든지 사업을 매듭짓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3월초에 우리 강원도쪽에서 다시 가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기획관이 단장이 되어서 가서 금년도 사업도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쪽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그럽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최되는 강릉의 국제관광민속제에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하는 등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보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참사 이전에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문제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퍼주기식, 남북관계도 상호적이고 호외적인 이런 관계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으로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실제적인 교류라고 하면 민간차원의 학술이라든가 이런 게 진정 남북교류의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전자결재율을 98% 수준으로 신장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2%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서류가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실 전자결재는 저희들이 공문서를 처리하면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일선에서 부시장을 했습니다만 시․군단위에서 전자결재 올릴 때 시․군단위에서 하는 업무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인허가 업무가 되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과연 전자결재를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공문서 대상을 대분류를 해 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자결재율을 저희들이 100% 신장을 못시키는 부분이 첨부문서가 많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신청들어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들어온 문서를 같이 첨부해서 전자결재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에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신교통망을 구축하시겠노라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열기가 범도민적으로 열화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치대상지역이 아닌 영서 일부지역에서는 그에 따른 소외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한국을 대비하고,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지 않겠습니까? 내륙에 수려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양구, 화천, 철원을 잇는 순환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일한국을 대비하고 주5일근무에 따른 내륙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내륙을 잇는 순환도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철도도 저희들이 경춘선 복선화와 아울러서 21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춘천～속초간 철도가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서 북부지역을 관통을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7＋3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서고속도로 계획이 현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측면에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동서고속도로도 경춘고속도로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동서고속도로가 이루어짐에 대비해서 동서고속도로 축을 저희들이 청정휴양산업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중순경에 1차 용역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북부 지역에 관한 개발노력 또 아울러서 그 지역은 접경지역 개발과도 지금 연계가 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 개발과 함께 동서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를 횡단하는 북부지역 개발계획도 같이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현실로 봐서는 겨울철에는 양구에서 철원까지 가는데 약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3시간 30분 정도. 사실 공간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공간거리에 비해서 시간거리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계획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륙지방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좀 더 도로망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경영활성화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운영상태가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고정수렵장 등을 확보하겠노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중도관리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던 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경영마인드로, 중도 같은 섬이 얼마나 훌륭한 관광자원입니까? 뭔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거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경제적 마인드를 갖고 확실하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좀 더 민간기업답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저희 위원회 송영집 위원님이 도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집행부입니다. 또한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고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가 갔을 때 더 큰 발전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도 서로에게 커다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오해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커다란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조그만 부탁이나 주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강원도민이 선출해서 뽑아준 강원도민들과의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발언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평소에도 많은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고 중앙이나 지방에서도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가실 인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실 때 성을 붙이면서 이름을 바로 하시는데 그것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고 또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값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붙이고 위원님을 붙이든지 아니면 위원님만 붙이든지 성만 붙이는 것은 이제 그러한 용어는 없어진지가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그런 자그마한 부분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님.

송영집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이근식 기획관님, 그 외 담당관님들 그리고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들은 오랜 공직경험을 가지고 또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헤드와 핸들링 역할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치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 봤을 때, 간략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도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님께서 도의원님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 여를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군단위도 근무를 해 봤고 시단위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히 도의회뿐만 아니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의 기능, 의회의 역할은 해당 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발전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했을 때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을 균형과 견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런 차원을 떠나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역의 현안을 같이 해결하고 지역 일을 같이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는 도의원님 개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특히 도의원에 대해서는 벌써 3기째 들어왔고 그래서 상호 도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간에 상호 입장정리가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의원은 주민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은 도의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도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존경과 예우를 받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제가 7월 15일날 개원되면서 제일 처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랬습니다. '99년 7월 15일자로 제가 강원도에서 평창군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만 3년 만인 2002년 7월 15일날 도의회 개원이 되어서 와서 그 사이에 제 개인의 신분이 세 번 변했습니다.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주민입장에 섰고 또 도의원 입장에서 세 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라는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한 5개월 동안 의회운영을 하면서 실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 지휘부와 답변을 하는 과장간에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휘부의 생각은 뭐고 그 답변하는 사람은 뭐냐, 그 위에 책임자가 나와서 해결해 주지 않고 담당과장이 와서 그렇게 답변했을 때 강원도청의 집행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만일 부결이 된다면 재상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유보시켜서 재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해 주려고 하는 테크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답변하는 간부공무원이 업무연찬이 미숙되었고 또 답변하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이쯤 되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인 한 사람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이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석이 아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또 혹시 견해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공식석상에서 망발을 하지 않는 도의원의 발언이 질타를 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공무원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도의원이라서 도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3년 전에는 뒤에 과장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하느라고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뒤에 앉아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답변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뺐깁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있는 자료를 대부분 알기 때문에 다소 실장님이 어렵더라도 일문일답으로 넘겨가는 것은 편리하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무분별하게 도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공무원들은 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의회의 입장과 공무원 입장이 충분히 자기인식과 또 각각 나름대로의 상호 입장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한계가 지어져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저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명확히 해 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앙선복선화 및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총 사업비를 보시면 복선화가 1조 3,816억이고 신설이 1조 8,652억입니다. 원주～강릉간 노선은 신설노선이죠? 그래서 1조 8,652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96년도 당초계획 기본설계에 보시면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이 3조 1,420억원입니다. 2000년 8월에 타당성안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채 금년에 들어와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파생을 초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평창군의 경우 당초에 횡성으로 해서 안흥 쪽으로 해서 방림～계촌～대화 이렇게 가는 것으로 노선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안을 만들 때 일일이 측량도 해 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군의 8개 읍․면 중에서 봉평, 용평, 진부, 도암은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또 리조트도 있고 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데 평창, 미탄, 방림, 대화 4개 읍․면은 상대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대는 것은 철도가 지나간다기에 다량수송수단이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니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해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면서 협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타당성 조사한 안으로 돌아간다, 조금 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타당성안으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전 국민과 강원도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평창이라는 곳에서횡성이나 강릉이 아니고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 평창지역에서 이것은 군수도 진부 사람이니까 방관한다, 국회의원도 안 된다, 도지사도 사기쳤다 이랬을 때 이걸 7월 2일까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한 이 시점에 와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큰일이지 않겠느냐, 그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께 꼭 보고를 드려서 이 공식서류에서 타당성안으로 되어 있는 안으로 확정지어서 유인물에 넣었으니까 어떤 것인지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다른 안으로 조정이 될 것인지 타당성안으로 확정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는 7월 2일 이전에 평창지역 남부지역 주민이 데모를 한다든가 반발이 있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의원님들께서 도의회에서 공식 발언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적절히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원주～강릉간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위원님 말씀하셨던 깊은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후사정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철도청에 미루세요. 강원도청에서 발간한 업무보고 유인물에 타당성안이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의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의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존경과 예우만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7월 15일 사이버공간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강원도세상, 강원도중심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 공간을 오늘이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발언 및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또 바람직한 도정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주문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원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의료원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장점은 매각이냐 아니면 개선이냐 존치냐 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존치와 발전을 주장하는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주 내용이 복지차원입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의료원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존치 발전의 주장의 큰 핵심인 것 같고요, 매각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어떤 공공기관의 경제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복지를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완전한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개념까지 올린다는 것은 현 시점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사가 없고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보건소 활성화도 참 어려운데 대도시의 의료원을 우리가 기초적인 복지차원에서까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 배치라든지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어느 정도 복지적 차원에서 충족이 된 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복지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각 아니면 개선, 존치여부를 복지의 정도와 예산의 한계를 잘 살펴봐서 판단함이 옳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주관적 주장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구인호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감사때 발언한 DMZ 평화생명마을은 도정환류기능과 연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서간에 어떤 예산과 강원도지사님의 영서홀대부분, 어제 제가 주장했던시간관계상 다 얘기 못했지만거기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해명성 발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의견제시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원지역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한탄강댐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양구, 화천지역의 최대 관심사가 금강산댐 사태를 중심으로 한 파로호 문제가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의 공통적인 문제는 춘천시 물값, 소양댐의 안전성 그다음 소양댐으로 인한 피해, 그것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 이것이 계속해서 쟁점 중에 또 많은 관심사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정부에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무관심하지는 않았는데 왜 무관심하다라는 소리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태가 불거져서 주민들이 머리를 깎고 분노하고 투쟁을 해야만 도에서 어떤 가시적인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대책과 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해서 예방을 할 수는 없었는가 또 주민들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을 하느냐, 이래서 도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해결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댐으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피해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가정책에 반대를 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이런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이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에 가서 우리 이러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강원도는 피해보고 있는 것 맞아, 그런데 그 피해가 얼마만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느냐,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걸 계량화하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계량경제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 피해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님 그다음에 강원도 출신인 수도본부장님께서도 몇 번 만나서, 강원도하고 한번 같이 하자는 의사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부에 제가 이런 것은 피해를 계량화하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언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강원도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정부에서 이를 왜 안하느냐, 이런 영서북부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적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댐으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강원도의 자원이 사장되고 개발의 족쇄가 되고 우리의 지역경제 후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저해요인을 치유해 주는 것,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러한 각종 수자원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서북부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의지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실 것인지 기획실장님의 개인적인, 도 정부에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료원의 현 입장에서 앞으로 기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참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전에는 사실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이런 의료원에서 지역민들한테 의료시혜를 줬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웬만한 군단위까지도 종합병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의료원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참 그런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복지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그냥 아예 우리가 단순한 수지분석만 해서 적자를 보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도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2단계 어떤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크게 보면 도하고 시․군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귀결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쭉 도정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도는 나름대로 애를 해당부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지역에서 문제가 불거진 뒤에 도가 접근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하고 시․군간의 업무협조가 옛날처럼 그렇게 원활한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깊은 반성과 함께 또 분권을 논의하는 입장에서는 도하고 시․군간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해당부서에서 옛날 관선시대처럼 도가 어느 정도 통제를 가지고 있고 시․군 동향이 파악이 되고 업무간에 서로 협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어떤 현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야 도가 파악을 한다든지 또 도가 파악하는 것도 업무라인을 통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례를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아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하고 시․군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또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결정은 또 전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을 경우에 중앙의 기능과 권한이 도로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넘어온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도지사 입장에서 이건 되고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안들이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의 중앙과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주 어중간하게 도가 걸쳐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인 입장을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접경지역이라는 큰 문제를 풀어나간다든지 폐광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큰 줄거리의 현안사항들은 어차피 그것은 도 중심으로 현재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개별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영서북부지역의 수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지난 2월 4일날 노무현 당선자님 오셨을 때 토론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그 때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주장을 한 것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권에 대해서 이제는 제목소리를 내야 된다, 또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수리권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관련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입장을 견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댐으로 인한 피해의 계량화는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사안입니다. UN에서도 아직 결의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번역용어가 적절치 않아서 그 용어가 나오지 않아서 원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탈 휴먼이즈 해서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형평의 원칙이 세계적으로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국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댐 피해가 얼마인지 그걸 입증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 정부에서 해 달라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그걸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깊숙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과 의견개진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시책의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시책, 계획, 정책, 기획…저는 포괄적으로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가 되고 다시 그 평가를 정책형성이나 결정과정에 다시 반영하는 것 이것을 저는 환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두 가지 사안, 첫 번째는 평화생명마을과 자연연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도정 전체 시책을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그런 기능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 자치단체에서 어떤 평가업무가 추진상황을 어떤 검점하는 수준에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경변화가 있는 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DMZ 평화생명마을은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답보상태가 첫 번째는 DMZ 접경지역 생물보전권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정과 관련되어서 어려운가라는 겁니다. DMZ는 북한과 남한이 공동적으로 양쪽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한 갖고는 안 된다, 남북한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묘한 남북관계 때문에 당분간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5년 이내에 접경지역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걸림돌이 있을 때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또 이게 과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강릉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도주한 길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군사적으로 매우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에는 또 다른 환경파괴가 온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충지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환경부와 국방부의 의견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인제, 양구 해서 양구에서 끌고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가슴속에는 조금은 있지만 그건 졸렬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서화의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서 그런 장애요소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측과 예견을 동시에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방치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되지만 만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좋은 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책임소재의 규명이라든가 비난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인제 서화면 지역에 다른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인근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인제 한석산 개발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화에서 가까운 펀치볼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것입니다. 평화생명마을은 간략하게 이쯤 언급하고요, 자연연구공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자연연구공원은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환경부, 또 우리가 요구했지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평가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당초 약속했던 국가의 보조비율이 하향조정되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금년에는 원위치 되었는지 모르지만. 국가재원이 약속대로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는 돈 되는 사업도 상당히 힘들어요. 제주도의 여미지 같은 그런 것도 부도가 나는 등 그렇습니다. 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집단화된 공원, 기업에서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지금 그럴 여건이 못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강원대학교하고 지금 간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도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대학의 연습림 조차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유발효과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춘천과 홍천 주민이 이런 자연연구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항해를 하는 선장이 파도가 쳤을 때 속도를 늦추거나 키를 방향을 돌려서 파도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자연연구공원추진반에서는 다른 사람이 갔더니 ‘최형지 의원이 양구 생태식물원하고 경합이 되니까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큰 도정을 봤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평가를 해서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도정의 총괄적인 세제에 관련되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와 관련되었지만 도정기획과도 관련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보다는 독일식 공동세 방식이 강원도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행세가 지방세화 되었을 경우 경기도라든가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상당히 이익이 되지만 주행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같은 도세가 적은, 인구가 적은, 과세물건이 적은 자치단체에서는 큰 이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 모든 건 아니지만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세원이 많은 경기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나 큰 자치단체는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세원이 적은 우리 강원도 같은 데서는 불리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제도 독일식 공동세 방식이 강원도세제개편에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발언을 어떤 부총리나 그다음에 한나라당 어느 의원이 발언했다고 신문에 부총리와 한나라당이 이것 반대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진심은 본 위원과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역에 관련된 사안을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에 시내로 철도고가화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춘천문제뿐만 아니고 속초와 양구에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춘선 열차가 춘천에서 속초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양구를 경유한다라고 합니다. 양구군민들이 상당히 들떠있어요, 양구에도 기차의 기적소리가 울리는 날이 올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춘천으로 해서 속초로 가는 철도의 노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본 위원에게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도정, 강원도발전을 위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언급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급하시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제 답변 이후에 세 가지 부분을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시책의 환류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심사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심사를 해서 이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으로 아웃풋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사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시키는 기능이 어떤 행정의 일련의 수행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능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의 평가, 물론 그 평가는 일을 추진하는 부서 자체 스스로의 평가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또 외부의 위원님 같이 의회활동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자기들이 본 입장에서의 평가, 소위 말하는 주민들이 평가하는 기능까지 다양하게 접목이 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등한시하고 소홀히 했던 부분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가에 따른 환류기능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반성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생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평화생명마을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책도 있고 또 장기성을 갖고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된다하는 시책 같으면 당장에는 어떤 손익분석 측면으로 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것은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의 공통된 인식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세제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권을 논의하면서 지방세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 물론 지방세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 지방재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권을 논의하면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권은 우리가 아무리 중앙의 권한을 달라, 준들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권팀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세제개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중지도 모아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춘천～속초간 철도노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직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새해 들어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에 재취항을 해서 하루에 1회 왕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승률이 72% 정도 된다니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원주공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관광회사와 어느 정도의 유대를 갖고 강원도 관광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는지, 왜냐하면 제주도 관광회사에 강원도는 이러이러한 유적지나 관광지가 있다, 우선 공항에 내리면 횡성 다목적댐이 있고 치악산이 있고 오대산이 있고 강릉 경포대가 있고 잠수함이 있고 양양 낙산사가 있고 설악산이 있고 통일전망대가 있고 또 양구 펀치볼에 땅굴도 있고 또 소양강댐이 있고 강원도에 이러한 관광지가 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2박 3일대에 50만원 정도는 쓸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품을 홍보하면 원주공항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강원도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제주도에 가서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한 기회는 지금까지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제주도에 있는 여행업체한테 저희 강원도관광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한 홍보물은 세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도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광지는 2박 3일이면 적절하게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비행장 전투기 때문에 소음이 대단합니다.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는 기왓장이 다 떨어져나가서 기와를 올리지도 못합니다. 슬레이트로 다 바꿨어요, 함석을.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저희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비행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야 알겠지만 횡성은 대단한 소음 때문에 그 주변에는 소도 못 키웁니다, 소가 자꾸 놀래서. 소가 1년에 한 마리씩 송아지를 낳아야 되는데 유산이 되기 때문에 아예 한우를 키우지도 못하고 젖소는 아예 젖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젖소 하는 사람들 다 망가지고 다 치우고 그렇습니다. 보상법이 생기면 횡성 주민이나 원주 호저 주민들한테 보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전화기는 사실 우리나라 통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인공위성전화기에 4억이라고 하는 돈은 낭비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전화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산불이라든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통신망 두절에 따른 긴급대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공히 지금 위성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평상시에 사용되는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통신두절되었을 때 사용하려는 건 압니다. 아는데 우리나라 통신이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발달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일종의 재난대비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우리 도도 남북교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북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뜻을 한번 질의하겠는데 아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초와 촛대를 훔쳤다고 해도 그 뜻은 거룩하고 참 숭고한 일입니다만 훔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면치 못합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뒤끓고 있는 대북 뒷거래 의혹이 이런 현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 대북송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통치를 위해서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의중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나의 심정?

글쎄요, 지금 제 위치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줄 알고…잘못 얘기했다가 잘못될까봐 그럽니까? 요즘 말 막 해도 안 붙들어가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5분발언 제 원고를 쓰려고 그럽니다. 미리 알고 계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원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원도관광의 현주소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인 마인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원 부분 말씀이 나왔는데요, 의료원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년에 제주의료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러웠고 그분들을 뵙고 헤어지면서 인사하는 순간 그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주 머리 좋은 공무원분들을 그쪽에 몇 분 파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 민간교류사업 적극 지원 측면에서 여성의 북한 바로알기 운동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 겸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지원될 게 아니라 그 여성계 쪽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주고 거기에 응모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럴 때 적극 지원을 하면 이게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의 의류 변천사라든가 또 음식의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서 여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적극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혹시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그 프로그램의 큰 틀을 몇 가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활성화에 여성정책연구센터 등 부설연구소의 신규 설치 운영 이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성단체장으로 있을 당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의 교수님들이 와서 저희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했습니다.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포럼도 하고 설문지도 주고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해갔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단체들은 그때그때마다 응해서 하고 나서는 후속책이 있어서 우리한테 어떤 제시를 해 주냐 하면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참 아쉬웠습니다. 이런 걸 빨리빨리 우리한테 취합해서 주면 그 방향이나 그 시책을 따라갈 수 있는데 한번하고는 끝내버리고 한번하고는 끝내버리고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포럼을 개최하고 난 뒤에는 어떤 제시를 주셨으면 그런 것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내실운영 문제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서울 쪽으로 가면 어떤 노선에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데이터베이스나 직업망을 해 주면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서울사무소에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직업이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수시로 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유입되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여성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여성분야 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여성정책연구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성단체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서울사무소에 지방대학생 취업과 관련된 자료화 부분은 현재는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이병선 위원입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또 우리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올 한해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구호인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 그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요즘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맞물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최형지 위원 질의에 답하시면서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세제 확충문제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간단하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대책팀을 우리가 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인적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방분권대책팀을 별도 기획단 식으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시․도에서는 별도 인력을 재배치해서 기획단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동계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상 별도 기획단을 만들기는 아주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기획관실이 중심이 되고 5개 분야의 반을 구성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방분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18개 시․군에서도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단위가 틀린 기관에서의 지방분권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분권을 진짜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지방분권이라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우리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확보와 인력충원이 가능해져야 진정한 분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한 가지 저는 내용 중에 보니까 자치행정권 확대, 중앙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타 시․도에 보면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제주개발특별법이라고 해서 제주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설악권에 대한 관리권이 지금 저희한테 없다 보니까 설악권 주변에 있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기왕에 지방분권 얘기가 지금 심도있게 나오는 이런 입장에 분권팀에서도 그것을 심도있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꼭 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염두에…….

지금 이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는 지역개발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사실 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은 중앙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이 있고 강원도에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해서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권 확대라든지 또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사무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 하는 부분, 사실 지금까지 소위 중앙하고 지방하고의 사무가 국가위임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하는 위임사무차원에서 현재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이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접근을 해 보자, 그래서 단위사무별로 이 사무를 과연 중앙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또 시․군단위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지금까지 사무위임체계를 봐서도 그 사무가 단위별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토지에 관한 행위를 우리가 허가를 한다 했을 경우에 면적별로 어느 면적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어느 면적 이상은 도에서 하고 대단위 규모는 중앙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업무별로 중앙, 도,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별로 이것은 중앙사무, 도사무, 시․군사무를 명백히 구분을 하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자치행정권하고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서 자기들 특별행정기관을 지방단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업무라든지 국토유지에 관한 관리업무라든지 또 보훈업무라든지 이렇게 특별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업무도 이제는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의 분권팀이 물론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민간차원의 분권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본부하고 시․군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설악산 관리권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분권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큰 의미에서는 지방분권하고 맞닥뜨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고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저희가 와 있고 또 중앙에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외도민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은 선거 때는 정당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강원도 이익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를 우리가 강원도에 많이 유치하는데 있어서 중앙에서는 국회의원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인맥들을 동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로비라고 그러지만 로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힘이 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쓴 소리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에 도지사님에게도 보고를 하십니까?

물론 도 전체의 업무계획, 금년도 주요도정시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실․국별 업무보고서는 물론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까지 도지사님께 직접 보고는 못하고 그 전반적인 내용은 지사님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대개 실․국장 책임하에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도지사님께 그대로 전달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업무보고의 형태를 그대로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물론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하는 것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연초가 되면 각 실․국별로 자기 실․국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사님께 다 보고를 드리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료는 도의원들에게 업무보고하기 위한 자료냐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이 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자료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작성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은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 만든 책입니다.

만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에게 배부한 업무보고용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31회 회기 때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그리고 오늘 네 차례를 받아서 굉장히 숙지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자료를 어제 봤습니다만 상당히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31회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137회에 와서, 페이지 순서가 좀 틀리고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상 자세한 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도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내용들은 거의 외울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 업무보고가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 내년에도 또 이러한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유종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연중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전에 보고서도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관리실 기능이,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그렇겠습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위주로, 계속되는 시책 또 계속되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부득이 보고서는 그런 체제로밖에 만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의원들한테 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큰 오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은 바로 도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강원도의 중추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원도정의 방향과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계속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나온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하겠다, 물론 업무보고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오지만 이것을 일단 사기업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보고가 나오면 누가 이걸 보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자도 지금 틀리지 않은 강원7＋3플랜 본격추진에 관한 겁니다. 이건 자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씩 위치변동은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이게 지금 몇 년차에 올해는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해 몇 년차입니까?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저도 봤습니다.올해 몇 년차라는 건 알고 있고 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이미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올해 실현이 될 것인가, 아마 실장님이 이걸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것을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차에 올해는 7＋3플랜에 7개의 기능화전략에서 어느 정도 지금 투입이 되었고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드려야만 될 줄 압니다만 사실 도정 전반에 관한 보고서는 어제 개회식 때 저희들이 개별로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보고드릴 입장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전체의 금년도 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어떤 개발전략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겨있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남북협력사업이라든가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의료원 문제, 지방공기업 활성화문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업무보고로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실장님이 어떠한 틀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업무보고지, 위원들이 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겠습니까? 업무는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선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다 보면 앞으로도 내년도 이렇지 않겠느냐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업무보고 때는 제가 유념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주요관심사항 또 아까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평가환류부분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일부분 그런 업무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 모 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은 중국집이지만 그 중국집 주방장이 아줌마한테 자장이 얼마나 팔려서 얼마를 더 해야 되겠다, 짬뽕이 더 팔리면 해물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아까 계수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업무에 대한 수치와 계량화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 대한 시책을 이렇게 끌고가려고 하는데 도의원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관성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아까도 도정환류기능에 대한 피드백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반드시 이러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그런 평가과정을 거친 다음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이번 업무보고의 특색은 동강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하나 더 들어와 있고요, 씨감자 시설, 위성전화기, 백두대간 자연생태관광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도 함께 업무보고에 담겨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계량화해서 이러한 점은 이렇다, 업무보고는 이러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위원들 생각이 틀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때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고 이것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을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하도록 또 새로운 차원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과 함께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는 타당성조사 이것을 반드시 해서 업무보고에 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실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래도 기획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을 필두로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모든 업무에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차원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처음에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 때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단장님이 계신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생산적인 도정이, 또 그런 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지만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사유가 첫 번째는 비공식조직이 조직 내에 자꾸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공직자분들의 자리도 참 어려운데 또 외부영입을 통해서 비공식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인설관이다, 사람에 맞춰서 조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계신 단장님이 오신다는 것을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 맞춰서 조직을 주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자리에 있건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오신다면 지금 44년생도 퇴직해라 이러는데 공무원은 신분보장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금 유능하신 분들도 많이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다고 그래도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정이 1～2년을 볼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인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서 또 그에 맞게 교육훈련을 시켜서 계속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유능하다고 그래도 퇴직하신 분을,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일정나이가 되면 나가라고 막 밀어내잖아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분이 오셔서 얼마나 일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도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진짜 유능하신 분이다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집행부안대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통상투자유치단장님께서 이러한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통상투자유치를 활성화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의지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인지하리라고 믿고,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투자유치단장으로 있는 함영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강원도에서 출생해서 강원도에서만 22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 13년간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건설교통부 과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 3년은 주일본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3년을 마쳤습니다. 저는 처음 공직생활을 춘천시에서 시작했는데 춘천시에서 통역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캠프페이지 미군부대와 춘천시와 춘성군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매달 미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신철균 시장님 계실 때 제가 신철균 시장님의 현장테스트를 거쳐서 통역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사실 시험을 봐서 정규직이 되어서 35년간 근무를 마치고 동경에서 명퇴를 하고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동경에 오셨어요제가 근무할 당시에1998년인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왜 오셨냐 하면 양양국제공항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정기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의 운수대신도 만나고 짜하리라든가 아나 같은 일본항공사 사장들을 만나서 국제항공노선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제가 마침 담당하는 업무여서 제가 잘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서 간곡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고향을 위해서 와서 봉사할 기회를 갖는 게 어떠냐, 제가 쾌히 승낙을 했고 돌아와서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투자유치와 양양공항의 국제항공노선 유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국제노선은 지금 제가 마지막 업무를 하던 본업입니다, 국제항공업무. 그래서 중국과 잘 교섭을 해서 현재 상해에서 동방항공이 현재는 주 1회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동방항공을 유치를 했고 대만과 교섭을 해서 지금 대만과 타이페이에서 양양간 주 4회 전세기 취항을 했습니다. 성공을 시켰고 3월 24일부터 5월말까지 다시 재계약에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허가가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냐, 제가 맡은 분야 중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강원도를 떠날 때가 1987년말이었어요. 그때는 200만 도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155만이라고 그래요. 45만이 줄었습니다. 재정상태도 제가 볼 때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맡은 업무 중에서 어떻게 하면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강원도의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와서 노력한 결과 지금 외국투자회사, 외주투자자들과 약 43억불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외무외교를 채결했습니다, 양해각서 또는 합의서 이걸 체결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안부터 화천 또는 접경지역까지, 광산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IMF에서 회복이 되어서 지금 또다시 북핵문제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적인 리스크가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재정상태도 빈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중앙정부에 기대는 것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과 도 또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어요. 외자유치라고 하면 아주 생소하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못살 때 하는 얘기지 IMF 위기 때나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국내 돈도 남아돌아서 투자할 곳이 없는데 과연 외자유치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신임도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구라파 이런 나라에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신임도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그 신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외자유치는 우리 같은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일례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외자유치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2/3 이상입니다. 개도국한테 가는 것은 1/3 이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투자유치를 이렇게 확대하는 문제를 통해서 저희는 강원도 개발을 앞당기겠다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제품, 이런 제품을 수출을 확대하는 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강원도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와 수출확대가 강원도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형지 위원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통상투자유치단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중에 하나 정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선진사회에 돌입하게 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10년이면 약 14%가 65세 인구로 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를 어떻게 더 취업시키는가 하는 것이 복지예산의 문제와 병행해서 지금 강구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과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경청해서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노령화 사회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노령화인구들에 대해서 그냥 국가에서 복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노령화 인구에 대해서도 직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것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런 차원에서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각하신 대로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투자유치가 잘 되도록 전폭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얻은 노하우,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고 강원도가 국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식 행정을 하지 않고 스스로 또 독창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조직개편할 때 조례 논의할 때 있었던 모든 사안들은 지난 일이고 그다음에 걱정과 우려였으니까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의 이면에서 오늘 이러한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께서는 공직자로서의 투혼을 불태워주십사 하는 최형지 위원님의 부탁과 더불어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집행기관이나 도의회나 가릴 것 없이 우리가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함께 노력해 갑시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도에는 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5개 분야 24개 추진과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가급적이면 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좀 상세하게 과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대로 계획하였던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시어 시책의 파급효과가 도정 전반에 두루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3.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7시 19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례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파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임명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2000년 3월에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사장추천 대상은 5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장으로써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며 사장추천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사장임명이 끝나면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은 지난 2001년 6월 30일자로 5개 의료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의료원장을 임용하였고 2001년 7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을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된 관계법령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해에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전문을 개정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과 같이 7명으로 구성하되 도지사 추천 2인, 도의회 추천 2인, 당해공사․공단 이사회 추천 2인, 당해공사․공단 감사 1인으로 하던 것을 도지사 추천 2인, 도의회 추천 2인, 당해공사․공단이사회 추천 3인으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영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위원추천대상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또한 당해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과 도소속 공무원 및 도의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하도록 관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등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회와 당해공사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초청을 요청하며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회의는 현행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사장후보의 추천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전문 개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에서 정한 범위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2인, 도의회 추천 2인, 당해공사의 이사회 추천 3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당해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도의원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장후보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등 사유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도의회와 당해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추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며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관련조항을 상위법에서 정한범위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함은 무슨 뜻입니까?

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치경영협회라든지 주로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어디라고요?

한국자치경영협회.

거기서 무엇을 하는데 사장후보를 모집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유종호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개정안을 보니까 도지사는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현행 법령보다 더 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추천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요구하면서 재추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지사의 의중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재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독소조항 같습니다, 이 안은.

그런데 제8조제4항은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든지 또는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을, 물론 지금 유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추천된 후보에 대한 판단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령을 더 강화하는 그런 독소조항을 넣어서 일부러 이렇게 강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유종호 위원님 말씀은 곧 뒷 조항,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를 재추천해야 된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재추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뒷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다시 재추천할 거고 또 굉장히 위원회의 요건을 지금 약화시켜 놨는데 7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을 하니까 위원회가 추천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후보가 추천되었을 경우는 다시 재추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재추천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유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상으로 재강조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조례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는 지난 136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강원도립춘천수렵장과 휴양림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해 놓은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근식 남북협력담당관 김복천 예산담당관 박경동 정보화담당관 류희수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 감사관실 감사관 남유현 감사기획담당 박민호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직무조사담당 신재경 법제담당 박용석 기록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