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계미년 새해들어 여는 첫 임시회로 집행부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중 있는 회기입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모든 사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범용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엄서용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엄서용 인사) 배선철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그럼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초등교육에서 3년의 중등교육까지 확대된 입법취지에 따르고, 시지역 입학추첨 배정대상 학생에게만 징수하는 것으로써 배정수수료 수입이 연간 약 700여 만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중 그 비중이 0.00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700여 만원의 배정수수료 수입에는 입학배정 수수료 수입과 전입학 배정수수료 수입 및 증지수입 일부가 포함된 금액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경우도 현재 4개 시도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미징수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의 확대로 나머지 시도도 개정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국무총리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규제완화 대상 조례로 개선을 권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나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1월 14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강원교육발전에 힘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는 강원도기를 응용하여 1982년 4월 13일 조례 제1440호로 제정 운영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강원교육기의 도안은 사각형이 주는 경직된 느낌과 단조로운 색상 및 구상 형태가 현대 감각과 진취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강원교육가족 전체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원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보다 역동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이미지와 조형미를 현대 감각으로 표현한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교육기 도안의 타원형은 우주행성의 전개도를 이미지화하여 광대한 인재육성의 산실로서 강원교육을 강조하였고, ‘강원도’의 이니셜 ‘강’을 날개모양으로 형성화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강원교육의 비상을 상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자의 ‘ㅏ’ 위에 ‘교’는 점진적으로 비상하는 날개짓의 형상으로 미래를 향한 도전과 개척정신을 상징하며, 추상적 형태와 구체적 형상의 조화를 추구하여 현대미를 강조하였으며, 산․강․바다가 어우러진 강원도 자연색상을 적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면 강원교육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색깔이 파란청색이 아니고 진한 청색이네요?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실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기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의 정원을 책정하며, 아울러 2002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간이 경과된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책정되어 있는 한시정원의 정수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6인을 책정하며,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2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배정수수료 수입 총액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중 0.004%로 매우 미미하며 무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3년의 중등교육까지 확대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국민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강원교육기 도안의 경직된 느낌과 단조로운 색상 및 구상형태가 현대 감각과 진취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 부족하므로 기존의 도안보다 역동적이고 유연성이 있는 이미지와 구체적인 조형미를 통해 강원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요구에 부응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강원교육기의 변경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강원교육가족 전체에 대한 애착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에 관한 정보를 널리 전파 및 공유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정수를 책정하며,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책정되어 있던 정수는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입력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할 시 개인신상 유출방지 및 보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건 한 건씩 심의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교육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남 선배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게끔 이 교육기가 선정된 과정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진기입니다. 내용은 보고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 이 기를 다시 한번 고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2002년 6월 11일날 휘장공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날 작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에 부교육감, 부위원장에 중등교육과장님이 되셔서 산업디자인 및 미술전문교사 5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응모작이 6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작품성이 없어서 작품을 선정하지 못하고 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모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발하자 해서 8월 12일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산업디자인과 선생님, 미술담당, 그리고 전문직 교사 해서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위원회 개인별 연구 개발한 작품을 심사해서 3점을 추천 추가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날 휘장연구결과를 보고해서 3점 중에서 2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2점 중에서 지금 본 안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여인원은 2,480명이고, 그 중에서 1,444명 58%가 본 안에 지지를 보내 주셔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작품이 6건밖에 안 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상금을 얼마나 걸었었어요?

20만원 걸었습니다.

그 6건은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 겁니까?

미술담당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공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냈느냐 이겁니다.

미술담당 디자인과 선생님들이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정위원이라면서요?

선정위원 말고 그 외에 다른 선생님들이 6건을 낸 겁니다.

강원도 지역 사람들만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20만원 받고 내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기를 한 번 정하게 되면 1～2년 가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100년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강원교육의 어떤 상징적인 표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기를 정할 때 예산 문제가 뒤따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성의가 없었다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술을 보는 안목은 없지만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복잡하고 대상은 주로 학생들인데 학생들에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간단한 상징적인 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0만원이 응모비인데 좀더 확대해서 이왕 수십 년까지 쓸 우리 도교육기를 다시 응모해서 좀더 나은 기를 제작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이 기가 그대로 통과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자면 기를 보면 ‘강’자와 ‘교’자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강원교육의 이념이 과연 무엇인가를 금방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념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작되지 않고 단순하게 글자를 가지고 기를 제작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 제작이 강원교육의 교육이념을 정하는 것과 맞물려서 상징적인 어떤 교육이념 이것을 빨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마련해서 그것을 교육기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상에 한 300만원 이상 정도의 공모면 그래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기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교기를 제정하는데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일반 대기업들이 회사 로고를 하나 제작하는데 외국까지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삼성 같은 데는 100억원을 들여서 로고를 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 결정을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년대계,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응모하신 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부의 자문을 하나도 안 받고 교육가족끼리 내부에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도 여기 와서 교기를 개정하는지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사전에 알았으면 우리가 특출한 능력과 고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견을 받아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과거에 4대 때 강원도기 제작할 때 교수님들, 택시기사들, 수많은 분들이 반대하고제가 당시 내무위원장이었습니다.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대학교수님도 만났고, 택시기사들하고도 만났고, 도기를 왜 이번에 개정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기가 햇살이 11개가 있는데 왜 11개를 만들었는지 그 뜻을 표현할 만한 자료가 도에 없다 이겁니다. 누가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고, 그때 당시 도기 개정할 때 엄청난 난제가 산적되어 있었어요. 교수님들하고 대화도 했고,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도 했고, 일반인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런 산중을 넘어서 우리가 도기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기를 이렇게 난데없이 내놓아서, 보면 하신 분들은 많은 생각도 했고, 많은 공을 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좀더 신중했어야 되고 지금 인터넷에 이천몇백 명이 접속을 해서 50 몇%가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교육가족끼리 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시간을 두고 외부 공청회도 하고 해서 더 강원교육기가 진짜 누가 봐도 강원도가 산 교육이고, 강원도교육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상징이다라고 공감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미술전공입니다. 또 응모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올리면서 아주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해 주시고 복잡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태극기도 그 당시 수신가 박영효를 중심으로 해서 갈 때 주역에 나오는 태극도를 중심으로 해서 팔괘에서 사괘로 된 것으로 알고 그 당시는 유교문화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지금 만들면 우리 국기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교육가족끼리만 했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위원님들이 권고하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돈도 많이 세워서 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성원들이 한 것은 이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등교육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구자근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여러 가지를 밟았습니다만 처음에 6개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디자인하시는 분 등의 응모가 6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상금 20만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인터넷 또는 공문으로 시달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6개밖에 안 들어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걸었으니 6개밖에 안 들어오죠.

제 생각에는 돈 때문에 응모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에 대해 도민들에게 듣고자 하는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심사를 해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응모작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이 압축이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선정을 해서아까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 교육가족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자 해서 인터넷에 띄운 겁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징이라면 아주 복잡해지고 이 중에서도 그냥 ‘교’자라는 것을 넣지 않고 처음에 했다가 그래도 강원도에는 상징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교’자를 약간 날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교’자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교’자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보이지 않으면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자를 약간 꺾어서 만든 겁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도내 전체공모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교원가족끼리 하느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를 모셨다는데 전문가가 어떤 분이 전문가입니까? 교원도 전문가예요?

전문가라는 것은 디자인업체 이런 것을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디자인과를 전공했다 뿐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외부 전문가한테는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6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예요?

도내 저를 포함해서 디자인 전공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우리 가족끼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얘기하는 거지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이 아까 그 설명을 도로 반복하셨는데 잘못 오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같은 심정입니다. 좋게 해서 좋게 백년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반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더 하고, 머리를 더 써서 진짜 누가 어디다 갖다 놓아도 경상도든, 충청도든 강원도 교육기를 내놓았을 때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고 또 내용이 참 잘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하신 분들의 공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 개인 바람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하고, 교육감님 또 여러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다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깊습니다. 어떤 면은 강원도교육 자체를 변경하는 이런 뜻도 되는데 돈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 사실 예술작품을 돈으로 저울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예술은 예술로 가야 되고, 돈은 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찬성하시는 분보다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 가결을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를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기 선정하는데 상금을 20만원 내놓았는데 어느 분의 착안이에요, 원래 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교육기 20만원이 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별도로 서 있지 않았으면 20만원 어디서 책정했어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20만원짜리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강원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기관에서 기를 바꾸는데 20만원을 내걸어서, 이거 그리는데만도 20만원 넘어요. 200만원도 아니고 20만원 걸어놓고 들어옵니까? 그리고 전체협의를 했다는데 그 협의하는 비용이 20만원 더 들었겠네요. 생각을 너무 짧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기를 내놓으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지금 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부차적으로 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저보다 교육청관계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통해서 전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교육청시스템으로 다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지침이라고 하니까 6명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전의 CS라고 교육정보화 추진했던 그 인원이, 한시정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6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넣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 못지 않게 여기에 계신 각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7일부터 19일까지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네이즈(NEIS)에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데 강원교육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1만 3,000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가 넘는 1,700명이 불과 3일만에 반대서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증서 폐기한 인원도 100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고요, 이런 교사들의 반대 내지는 학부모들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정원에 대한 것은 17명으로 처음에 정해졌던 것을 6명으로 했다는 말씀은 내용대로 보시면 되고 지금 고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교육나이스라고 저희들은 합니다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니스(NEIS)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음은 우리가 나이스(NEIS)라는 것이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국가정보와 아울러 함께 교육정보화 공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교원들의 업무경감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려하시는 것은 조지오웰이 쓴 빅 브라더를 자꾸 상상하시는 것으로 해서 정보를 왜곡되게 사용하지는 않는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은 아닌가, 또는 교육정보에 들어가는 부분을 사사로이 쓰는 것은 아닌가, 해킹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방화벽을 3단계로 했습니다. 차단방법을 3번 했고, 또 학생들에 대한 것은 15개항에 대한 것을 3개항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원에 대한 것도 15개항 중에서 3개항 내지 5개항으로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보유출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교원단체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그런 것이 일방적으로 나갔는데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조합원이기에 앞서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된다면 국가사업은 불가합니다.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대로 수정되어 가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보강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룩됨으로써 국가이미지도 좋아지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고, 교육력도 높아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27개 부분 중에서 22개 사업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무학사에 대한 5개 분야는 3월 1일까지 완결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컴 보전사업은 100%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1,700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기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단체에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강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유출에 염려가 없다, 어쩐다 자신을 하시는데 해킹하는 인력들은 방화벽이 3중이 아니라 5중, 7중이 되어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CIA에까지 해킹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제 컴퓨터도 그날 다운이 되었었는데 다운 못지 않게 시스템 자체오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우려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든, 지지를 하든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보입력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학생들 개인신상기록이?

지금 현재는 주소, 이름 정도입니다.

현재는 그렇더라도 개인의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됩니까?

초창기에 보면지금 수정되고 있습니다만여러 가지 개인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재산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정당가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체 다 삭제가 되고 그리고 3개항에 대한 것들은 정보라고 해도 전혀 어떤 유출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내용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개정조례안 자체는 한시인원을 17명에서 6명으로 줄이는 것이지 내용을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깊은 내용은 업무보고 시간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안 자체는 그냥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4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보시스템 세부사항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 또는 의견조율의 시간을 가져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분 53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건안과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전개, 특색사업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도교육청 2국 1담당관 9과, 지역교육청 17개청, 직속기관은 14개 기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원, 일반직 등 1만 6,768명입니다. 학교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067개교이고, 학생수는 25만 8,134명이고, 교직원수는 1만 4,548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일반평생교육시설 등 2,754개입니다. 재정규모는 1조 1,147억원이고, 세입은 국고부담수입 9,475억원, 지자체전입금 1,081억원, 자체수입 591억원이며, 세출은 급여․복지 7,320억원, 학교 교육 3,236억원, 교육행정․기타 591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하고「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교육 지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교육시책을 5가지로 정하고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효율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가치관정립 3운동, 소질계발 3운동,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을 추진내용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5개 영역 24개 중점과제, 80개 실천과제, 236개 추진내용입니다. 여기에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과 특색교육 4가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 신규실천과제는 5개 분야에 45개 추진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나를 바로 세우며 남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성숙한 인격과 정체성을 지닌 진취적인 인간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가 번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 심화 실천과제로 기본생활 습관관 형성의 지도충실을 위해서 유치원은 기본생활 습관 체질화와 초등학교는 기본예절의 생활화, 중학교는 바른 인성 내면화, 특수학교는 기본생활 습관 반복지도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인성교육 실현에 대한 우수 실천사례 확산을 위해서는 청소년효행봉사상제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품성계발의 실천과제로서 현장학습 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다른 지역과 교류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교환 교류 학습강화, 타시․도간, 도․농간 교류체험 학습확대와 국내․외학교간에도 자매결연 확대를 하도록 권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을 체험하는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다양한 자율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1교 1복지시설 결연 확대와,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및 상담자원봉사단 50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 평등문화 정착을 위해서 성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발굴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실천과제로 학생이 만들어 가는 건전한 축제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그 추진을 3多(칭찬, 사랑, 대화)․3無(편애, 폭력, 체벌)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신고 핫라인 등을 만들어서 다양한 신고체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 예방․근절 철저를 위해서 지원 노력하고 생명존중 및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생명 존중 교육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대를 운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 번입니다. 정체성을 지닌 진취적인 강원인 육성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강원의 얼 선양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내 고장 자랑 만들기 교육 활성화를 위하고, 청정 강원가꾸기 교육을 강화하고, 지구촌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시민 자질함양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와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적용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촉진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기본능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번입니다. 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책임 지도체제 구축을 실천과제로 해서 학습부진학생 없는 학교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단위학교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학습부진학생지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며, 표준화 판별도구 및 지도자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력향상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해서 학력 및 학업성취도 평가, 동학년, 동교과 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교실수업 개선 기반확충, 모범사업 실천사례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추진을 위해서 공교육 내실화 추진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홍보 및 연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번입니다. 다양한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의 실천과제로 학교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특색화를 위해 복식학급 통합 교육과정 개발 보급과, 주 5일 수업제 연구학교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서는 수준별교육과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활동강화를 위해서 홍보 및 현장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식 진학지도를 위해서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역별 고입진학지도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 번입니다.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인 육성 실천과제로 기초체력을 기르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2010년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신체검사제도 개선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라 번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과제로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정착을 위해서 생활영어 전용 체험학습장을 개설 추진하고, 영어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과 활동 확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운영하고 발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로 유아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실천과제로 공교육체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단설유치원 설립 및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학급당 원아수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특수교육 기반확충을 위해서 특수학급 신․증설 및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운영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최저연수제를 운영하고 일반학교, 장애학교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번째, 창의성 교육의 강화는 개인의 특기․개성․능력을 극대화하는 소질계발 교육을 강화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육성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 번입니다. 지식창출의 기초․기본능력 계발의 실천과제로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서 탐구, 토론, 협력학습 확대 등으로 개별화 학습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 다양한 창의적 재능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지도 특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도서관 만들기 기반을 확충하고, 학급의 작은 도서실화를 추진하고, 독서목표제 및 책을 가까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으뜸 능력을 키우는 특기 적성교육 활동을 강화하며, 나 번으로 과학․영재교육 진흥 실천과제로는 탐구․체험 중심의 기초과학교육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과학체험 학습을 전개하고 실험실습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수재능을 살리는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 번입니다. 사이버학습 공동체 실현의 실천과제로서 ICT 활용능력개발을 위해서 전교원의 33%를 정보화 연수를 할 계획이고,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교육용 컨텐츠 개발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ICT 활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ICT 활용교육 장학지도 요원 및 사이버 도우미를 양성하고, ICT 활용 교육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과, 학부모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ICT 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ICT 교육에 대한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및 교체, 학교인터넷 이용 환경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번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직업능력 개발의 실천과제는 특성화, 전문화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직업 구조 고도화에 부응하는 실업교육 여건조성을 위해서 실업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습자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선택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번째로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은 존경과 신뢰 속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교원상을 정립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풍토를 실현하는데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 번입니다. 참여와 합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 정착의 실천과제로는 합의를 존중하는 학생자치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서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함께 열어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적자원 풀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경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평가의 효율화에 노력하고, 교육부문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체합의 및 협약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나 번입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교직풍토 조성의 실천과제로는 교권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퇴임교원 송공간담회 개체와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결연을 통한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보고문서, 학교 비치장부, 일과 중 교사대상 회의 및 행사 등 감축, 교무지원 인력 확대배치, 유치원 종일반 확대 운영 및 교직원 자녀 아가방 설치 추진, 교직원 사택 및 교직원 수련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중점과제 다 번입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제고 실천과제로 교실수업 개선을 돕는 연수체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연수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력하는 현장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학교 공모제를 실시하며, 현장지원 중심 장학활동 강화를 위해서 테마형 요청 장학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과제 라 번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교원인사 풍토확립의 실천과제로 능력과 실적 중심 인사행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원이동인사상담실을 개설 운영하며, 교육활동 우수교사 우대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임용방안 강구를 위해서 신규임용시 방법을 개선하고, 춘천교육대학에 교육감 추천 입학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해소를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시 최종합격자 30%를 할당제로 운영하고, 여자중․고교 및 여성 교육기관에 여성으로 관리직을 배치하는데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번째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입니다. 학습자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서 활기차고 자발적인 교육활동을 조장하는 현장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중점과제 첫번째 가 번으로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의 실천과제로는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의 전개를 위해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대화마당 운영 활성화와 교육시책 개발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교육행정 및 교원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책 및 교육활동 홍보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자료 발간 보급, 교육행정 자료관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 번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교육행정 환경 조성의 실천과제로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교육규제완화 지속추진과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와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기구 및 정원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공무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관리제도를 강화시키고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과제 다 번입니다. 쾌적하고 현대화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 실천과제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노력하고, 학교신설 또는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라 번입니다.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의 실천과제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협동적 학교 운영체제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법인 자구노력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지원 강화를 위해서 시설피해 항구복구를 지속 추진합니다. 중점과제 마 번입니다. 평생학습사회 기반조성의 실천과제로 지역 인적자원 개발 기반확충을 위해서 유관기관 연계 협력체제 구축 및 정책연구팀 운영, 여성 인적자원 활용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찾아가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활용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교시설 개방 및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원할 노력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자율정화 능력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바 번입니다. 학생복지 증진의 실천과제로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서 7개교 34학급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전개입니다. 강원교육발전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열정적인 의욕을 분출시키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상을 정착시킴으로써 전 영역에 걸친 교육시책의 추진에 활력과 생동감 부여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실천 덕목으로는 가치관정립 3운동과, 소질계발 3운동, 경쟁력 갖추기 3운동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강원교육시책의 전 영역에 걸쳐서 연계 추진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강원교육새바람운동시상제를 운영하고, 우수실천사례 발표회 개최 및 보급 등을 할 계획이고, 시범교육청 및 연구학교 운영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4가지를 말씀드겠습니다. 첫째는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졸업인증제 시행입니다.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균형있는 발달을 촉진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조화로운 전인형성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이며, 인증영역은 독서, 정보소양, 생활영어 등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도교육청에서는 기본운영 지침 및 제도적 지원대책만을 마련하고 우수실천사례 발굴 및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별 인증영역의 성취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며 졸업인증제 규정도 제정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및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여 졸업과는 상관없지만 졸업인증제가 전국 처음으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개인의 능력과 소질계발로 자아실현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올바른 품성함양은 물론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번째는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의 전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일반학생 및 학부모가 통합된 장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촉진하며 인간중심의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손 말 교실」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50개 학교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 체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1박 2일간 「더불어 한 길」이라는 주제로 통합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걸음」이라는 주제로 합동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수학교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기반이 구축되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로 200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자율특색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하나되는 통일교육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실상과 통일에 대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강원도적인 특색교육을 실천해서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일교육수련원 체험학습을 심화 확대하는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순회현장을 체험학습 강화하는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나되는 통일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고이것은 교육과정으로서 운영하겠습니다.지역별 다양한 통일현장 체험학습활동을 전개하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족의 동질성회복 및 남북간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을 하게 되고, 통일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번째로 지방교육행정기구의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탄력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정비하며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을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권한이양을 통한 교육부문 자율화를 촉진하고 기능 재정비 및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행정직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고, 2003년도에 4학급 20개, 3학급 23개교 등 총 43개교에 행정직이 배치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육행정 조직의 효율화 및 교육현장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교육행정서비스 질 제고로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교육은 1만 6,000여 강원교육가족이 함께 추진하며 강원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금년도 계획을 소상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이대로 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도서관을 73개교에 36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 학교에 5,000만원 정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있는지, 지금 교실 한 칸 짓는데 도교육청에서 7,000～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지역적으로 묶어서 하든지 내실있게 갈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음에 있으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교직원 수련시설을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교직원수련시설이나 학생수련시설을 보면 거의가 동해안 쪽에 몰려있는 형편입니다. 이쪽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미미하고 따라서 교직원 연수시설을 내륙지방에도 그 지역특성을 살려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시설이 우수하고 경관이 상당히 좋은 곳이 비어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이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겠다. 저는 잘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학부형한테 돈을 받아서 발전기금을 만든다는 것인지 또 정부에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그 기금으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 저금리정책으로 가면서 사실 예금에 대한 이자로는 어느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금수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옛날 그 전 식만 믿고 전부 연금을 수령을 해서 일시에 타서 이자만 받아먹던 사람들이 파산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해서 쓰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장학사업이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자기위주로 가다보니까, 제가 며칠 전 어느 학교의 졸업식에 참석을 해 봤는데 졸업생이 두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지역의 유지분들이 내서 받는 장학금이 110만원, 한 사람 앞에 5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세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니 아직도 기본 틀은, 도덕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을 보고 동감을 하고 왔는데 지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장학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그 장학사업을 법인화하려면 최소금액이 2억원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억원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단위를 낮춰서 법인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면 또 한꺼번에 모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시책 보고하신 대로 하면 강원도 학생은 전부 우수학생이 되고 선진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틀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 가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지표로 삼고 있어서 그런 대학에 합격을 하면 고등학교 정문에 누구누구가 무슨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학교자체에서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과연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틀이 짜여져서 모든 학생들이 그런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떤 순서에 의하지 않고 여기 나와있는 보고내용 앞에서부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양성 평등문화 정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전 영역과 연계해서 학생발달 단계에 맞춰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막연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발굴 보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얼마만큼 보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유아교육의 충실이 있습니다.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원계획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계획입니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원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현재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체 10%를 계획해서 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고 금년 계획도 서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하신다는 얘기인데 아까 계획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7억이라는 돈은 올해 계획하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1,025명에 관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만 5세아에 대한…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 5세아에 대해서 저소득층 현재 지원하고 계시고 올해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하시면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학생들을 위한 전문도서관이 있습니까? 강원도에 전문도서관은 없죠?

예.

아마 전국적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전문도서관은 전국에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전용도서관을 확충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한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선학교에 나가보면 아직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인데 혹시 강원도에서도 지역별, 권역별로 해서 학생들을 위한 전용도서관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7쪽에 보면 학교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교육활동 강화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역과 함께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여성교원 지위향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시 최종합격자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최종합격자의 30%가 할당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서 일반행정직 여성공무원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원교육새바람운동상 운영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2002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ICT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중에 졸업인증제가 있는데 졸업인증제는 학생들의 취미생활이나 인성에 자격증을 부여하려는 계획으로 경쟁이라는 이념을 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점 등 시행취지를 공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졸업인증제의 무리한 시행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를테면 인증과목만큼 강원도내에 학원수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인증제에 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학생들의 학력을 성적순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실제 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문제 출제를 통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고교나, 대학이나 각종 입시제도에 대한, 입학시험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운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 이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대비한 시험문제 풀기 바람이 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원마다 그런 특별반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학력평가를 하시겠다고 하면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강원도교육청에 제1목표, 교육의 제1과제가 경쟁을 통한 능력의 향상인지 아니면 올바른 인성함양인지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입니다.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중에서 타시도의 시군별 고교입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최근 신문기사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타시도의 중소도시에서는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시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작년에 인사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시험제도를 통해서 승진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계신데 어떻게 투명하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졸업식 때 몇 학교를 둘러봤더니 농어촌 학교들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자체도 문제지만 교육차원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너무 작다고 느꼈는데 모 중학교에 갔더니 학생수가 6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교사는 여덟 분이 계세요. 거기에 교장선생님 따로 계시고 교감선생님 따로 계시고, 그런데 여기 24쪽에 보면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하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이라고 좋은 타이틀을 내 놓으셨는데 이것을 오후에 세부적으로저는 농어촌학교 종합발전계획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교육청에서는 어떤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술이라든지 담배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교육을, 제가 그쪽 전문직이다 보니까 저희 약사회 차원에서도 학생들 방학하고 난 다음에 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나와서 강의도 해보고 저희들 약사회 차원에서 전문강사를 일부러 서울까지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강의를 해 봤는데 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강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교육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의 술이라든지 담배 흡연율의 퍼센티지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고 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을 겁니다. 그런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실태가 줄어들었는지 상황도 알고 싶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이 나옵니다. 아까 고수정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위원회 자체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준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평준화도 완전 평준화냐, 어정쩡한 평준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학생들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영재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영재교육기관이 3군데인가 자료에?

지역별로 춘천, 원주, 강릉이 되어 있고…….

나중에 오후에 답변을 주세요. 영재교육기관을 밝혀 주시고, 영재교육을 시키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특별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학생, 2003년도에 농어촌이라든가 실업계에 미달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달된 학생들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지 또는 미달된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학 생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미달된 학교에 어떤 대책방안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여성교원의 지위향상에서 여성교육기관에 여성관리직을 배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003년도1학기 교원인사 이동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 그냥 노력만 하실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교원인사 풍토확립이 사실은 원칙이 지켜져야만 신바람 나는 그런 학교 교육이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으뜸된 스승의 역할을 다하지만 그런 어떤 인사에서 차등을 둘 때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1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앞길을 향해서 전진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교육공무원의 인사위원회운영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승진 전보순위는 이때까지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원칙이 서는 교육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한사람인데 김기남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정원에 보면 교원이 1만2,720명으로 2페이지에 나와 있고, 3쪽에 보면 교원수가 1만 4,5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숫자상으로 1,828명이라는 차이가 지는 것 같은데…….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15시 30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답변 전까지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인 답변서는 제 책상에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교육외적 행정행위나 대의회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개인적 관심과 배려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은가 이런 점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2003학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절차와 지원금의 여건조성에 부족함을 지적하시면서 지원금의 여건조성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중점 추진과제는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강화, 전담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제고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협력 운동 전개입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공모제에 의하여 희망학교의 신청서를 받아 2003년 1월 29일 도교육청에 구성된 14명의 학교도서관심사단이 심의 선정하였으며 지원 대상학교로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73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액 5,000만원은 교당 평균지원 금액이며, 학교규모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시설권장 사항을 참고하였으며, 7학급 미만의 학교는 4,000만원, 35학급 이상, 학생수 1,200명 이상 학교는 6,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금 5,000만원은 학교도서관 여건 개선과 장서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이며, 여건개선으로 서가, 열람석, 독서관련 정보검색에 필요한 컴퓨터구입 등 2실의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며 2실 규모의 도서관 확보를 위하여 1,000만원 정도 벽체 철거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서는 우리 도에서는 1992년부터 학급 문고 구입비를 급당 20만원씩 계속 지원하여 1인당 평균 장서 수는, 장서확충은 전국 5.5권보다 높은 11.9권이며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은 학교도서관 여건 개선 쪽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다고 보며 금년에도 초․중․고등학교 급당 2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공익법인 설립허가시 기본재산 출연금이 현재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하향조정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익법인은 2003년 1월말 현재 123개소입니다. 그간 출연재산 기준액 변경과정을 말씀드리면 1976년 4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신설됨에 따라 5,000만원으로 하였으며, 1992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1억원이 이후 '97년 7월 1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금 2억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은 상속세및증여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재산운영 소득의 70/100이상의 금액을 목적 사업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법인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법인세, 각종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1억원에서 발생되는 예금이자 수입으로는 각종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장학금 수혜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세법인 및 사업실적이 저조한 부실법인에 대한 방지 및 목적사업의 충실로 법인의 건전한 운영도모를 위하여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출연금 기준액을 2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지가나 일반기부자도 공익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수인원에게 장학금․최저생활비 수준 등의 금액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도의 학생이 모두 우수한 학생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학생이 성취하고 다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학생이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년수준학력을 갖추는 일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학력책임지도제 정착을 위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최소한의 기초․기본 학력과 학년수준학력을 확보하고자 학력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함께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중요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학교정문에 명문대학교 홍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의 적성 능력에 맞는 대학에 진학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안으로 교장, 교감, 전문직, 진학지도 담당자 연찬회 실시와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 참고자료 등을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께서 양성 평등교육이 교과 전영역에 걸쳐 어떻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성교육 자료 발굴 보급 및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 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함양을 목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양성 평등 가치관에 입각한 학교 성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및 성희롱․성폭력예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특정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전영역과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및 업무담당자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감사활동이나 장학활동시 각급 학교의 성교육․성희롱예방 교육실태를 주요확인 과제로 삼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성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636명의 성교육 담당교사 중 326명은 담임교사나 교과관련 교사가 맡고 있고, 실제 성교육 수업은 보건교육시간 외에 담임시간이나 체육․교련․가정․생물․윤리 및 기타 교과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교육 자료 발간 및 보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성교육 워크북 500부와, 초등학교 고학년용 성교육 자료 1,000부를 발간 보급한바 있으며, 각급 학교의 우수사례는 도교육청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과 함께 학생전용도서관 설립추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수집 및 활용능력을 함양시켜 학생들의 사고력과 탐구력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로 창의력과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생전용도서관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견이라 사료됩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많은 재원과 인력이 필요하며, 우선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학생 전용도서관 활성화사업 완료 후인 2007년 이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의 날을 운영하는지 그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가 교육활동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새 학교문화 창조 실천사례발표회를 11월 중에 17개 지역교육청별로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도 교원 1,049명, 학부모 274명, 학교운영위원회 423명, 지역인사 77명, 전문직 등 관계자 213명 총 2,036명이 참여하여 실천사례발표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는 교육과정협의회, 수업공개, 현장체험학습, 종합예술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별로 특색있는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교원 지위향상 방안에 따른 교육전문직 최종합격자의 30% 가 여성에게 할당되었는지와 일반직 여성공무원에게도 같이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성교원관리직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시 최종합격자의 30% 이상 여성으로 확보되도록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8명 선발에 15명을 여성으로 선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9명 선발에 11명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등 여성관리직 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여성채용목표제실시지침에 의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시 여성의 합격 비율을 1999년 20%, 2000년 20%, 2001년 25%, 2002년도에는 30%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시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의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남성과 여성을 각각 30%를 적용 합격시키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현재 여성의 비율이 44%로 여성채용목표를 상회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지난해 136회 도의회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지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내실화를 위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라는 교육활동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시기가 짧아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2003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학년도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2윌 17일 초․중․고등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지난 제1회 강원교육새바람운동상 시상 직후에 본 내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점 분석하여 금년도부터는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실천을 위한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 기본방침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전영역 속에서 학교 급별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되 실천중심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공모과정을 일원화시키며 사례공모수를 축소하고, 응모사례는 요약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공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방침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새바람운동상이 강원교육계의 사기진작과 교육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향후에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 보완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2002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관련으로 컴퓨터 구매방법에 있어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육정보화사업 PC 구매방법을 본청에 구성된 교육정보화사업추진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안건은 학교별 구매와 공동구매로 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 구매의 장점은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단위학교의 자율성보장, 보급 PC의 A/S 유리, 학교회계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는 학교별로 조달청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 타시도 구매방법 조사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별 구매를 하고 있으나 특히 충북, 전북, 전남교육청은 2000년, 2001년도 공동구매에서 2002년부터 학교회계의 취지에 부합코자 학교별 구매로 전환하였습니다. 학교회계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장의 학교 경영력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문제점은 수시로 파악하여 지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소양중학교 주변의 고물상이 학교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양중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고물상이 학생교육 환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을 동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폐쇄하여야 하나 업주의 반발,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이전․폐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도 감독기관인 춘천 교육장을 통하여 춘천시장에게 전화 요청하였으며, 이전․폐쇄까지 고철 상․하차 작업시간을 학교 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조정 공휴일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춘천 류종수 시장과 교육국장이 직접 2회에 걸쳐 협의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첨가하여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는 졸업인증제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또 다른 경쟁과 교과 수만큼의 학원수강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졸업인증제운영의 재검토 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인교육의 실현과 학교 교육내실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졸업인증제를 운영합니다. 졸업인증제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선정하고, 영역의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그 학생의 성취한 능력을 인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덕․체의 균형된 성장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증제 운영내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졸업인증제의 운영 영역은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하되 반드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참고자료로 다양한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졸업인증에 운영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 또다른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셨는데 졸업인증제의 운영 영역은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성취수준은 보통수준학생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며, 영역에 따라서는 2～3개의 단계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과목과 연계한 운영으로 인하여 학원난립 및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우려하셨는데 졸업인증제 운영에 교과는 선정하고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졸업인증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쟁유발, 교과와의 연계운영 등 일선학교에서 당초 의도한 것과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말에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학원에서의 문제풀이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감의 제1 목표가 학력향상인지, 인성교육인지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의 성적을 비교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줄세우기 평가는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문제지를 제공하고 학교자체평가 계획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상담자료로 활용합니다. 평가결과는 학교수의 10～20%를 표집 분석하여 강원도의 학력수준을 진단합니다. 학교간, 학생간의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무시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평가준비를 위한 문제풀이나 주입식교육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력향상은 교육의 핵심 책무입니다. 그렇다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인성교육도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하여 학교별로 특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육공동체나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5,000명 이상의 학교운영위원 속에는 교사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90% 이상이 찬성한 겁니다. 평가도 해 달라, 또 학력향상도 해 달라 이런 학력에 대한 것은 과거의 학력관은 물론 아니고 국, 영, 수, 사, 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원들의 유책임성을선진국도 마찬가지이고책무성과 함께 유책임성, 가르쳤는데 읽기, 쓰기, 셈하기를 만약에 못하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이 책무를 다 안 한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히 교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도 학력향상에 대한 신념과, 책무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학력향상에 대해서 특히 소규모학교가 많은 고장, 33%가 넘는 12학급 미만의 고등학교가 있고, 읍․면학교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학력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운영위원님께서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및 최근 타시도에서의 고교입시제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고교입시제도 추진상황은 현재 2002년 12월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계각층 27명으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참가하고 계십니다. 2003년 2월 5일날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1차회의를 고입제도 추진과정 일정을 심의했습니다. 현 고교입시제도의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향의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이 어떤 안을 선호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 분명한 것은 저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베이스, ‘0’에서부터 시작한다, 강원도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모으는데 기초조사에 대한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날 고입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를 하도록 했고 7월에 연구용역결과 중간보고 및 위원회의 심의가 있게 되어서 방향을 정합니다. 또한 11월달에는 최종연구결과 보고 및 위원회의 심의가 있고 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및 최종연구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가 지역별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고입제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고 2004년 1월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타시도 고교입시제도 현황은 평준화 지역이 전국에서 23개 지역입니다. 7개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신성적으로만 전형하는 데가 11개 시도, 선발고사만으로 전형하는 데가 울산 1개시입니다. 내신성적+선발고사가 4개 시도인데 경기, 경북, 전북, 제주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전형방법을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3개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66.6%가 통과하면 평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되었는데 나머지 30%가 제기하는 문제가 심각해서 요즘 혼란에 빠진 것이 특목고도 없고,그 중에는 외교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없을 때 수월성 교육이라든가 학교선택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전남도만 우수인재 양성이라든가 수월성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 우리 위원회가 끌어가는 방향 등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되어야 된다, 이 문제는 100% 찬성은 절대로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준화에 대한 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는 도내 중․고등학생의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차적 추진계획과 음주 흡연율 및 사업 추진 후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를 학생흡연추방의 해로 정하고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를 생활지도의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으며 음주․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여건과 실정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였으며 지도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흡연․음주예방 지도교사 연수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흡연예방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흡연예방사업 추진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도 10월 합동공개 발표에 의하면 흡연율이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의 예를 들면 시범학교 실시 시작전과 후의 흡연율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77.4%에서 66.7%로 10.7%, 여학생이 20.7%에서 14.7%로 6%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조사의 26.3%에서 2차 조사 20.7%로 5.6% 감소해서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연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영재교육기관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수학영재학급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에 초․중 각 1학급씩 총 6개 학급을 지역공동 형태의 학급으로 운영하였고, 영재교육원은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 설치하여 과학영재 초․중 각 1학급씩 총 2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급당 20명으로 구성하여 영재학급의 경우 수학을 평일 주당 2시간, 영재교육원은 과학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학급당 교사 2명이 담당하여 지도하였습니다. 2003년도인 올해에는 영재학급의 경우 속초권과 삼척권에 초․중학교 각 1학급씩 총 4개 학급을, 영재교육원은 춘천에 이어 원주․강릉교육청에 초․중 각 1학급씩 총 4개 학급을 신설 운영하고, 수학영재학급은 초등 5, 중학교 5학급 총 10학급에 200명의 학생이, 과학영재교육원은 초등 3, 중학교 3학급 총 6학급에 120명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영재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 영재교육예산은 총 2억 9,623만 6,000원으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학급별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시범학교, 사이버 영재교실운영, 영재교육자료 공동개발과 담당교원 연수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 집행할 계획이며, 영재교육이 지역적으로 매년 확대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도내 소규모학교 실업계고등학교에 미달학교가 많다고 하시면서 미달학교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고등학교는 총 112개이며, 그 중에서 인문․실업계학교 미달수가 79개 학교이며, 실업계 미달학교로는 27개 학교에 818명입니다. 대책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 홍보화해서 직업박람회를 계속 할 것이며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소규모학교 통합과 학급수를 조정해 나가는데 절대 인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인문학교도 1,014명이 부족했습니다, 48개교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가 급변하면서 농촌인구가 줄고, 실업학교에 대한 인문선호로 인해서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실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여성교원 지위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학교에 여성관리직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역할강화로 승진전보 등에 있어 원칙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평정하고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교원을 별도로 승진시킬 방안이 없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육성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이 임용후보자 선발시 여성할당제운영, 여성보직교사 임용확대, 근무성적 평정시 여성교원우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1년 대비 2003년 2월 현재 장학관 및 연구관 1명에서 5명으로, 장학사 및 연구사는 39명에서 48명으로 숫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나 계속 확대 임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은 초등 7명, 중등 7명 해서 14명이고, 교감은 초등 11명, 중등 5명 해서 16명이므로 현재는 적은 수이지만 관리직임용후보자의 확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위원회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인사만족도 조사, 인사관련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여론수렴과 승진․전보 순위명부 공개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공무원 인사 행정의 추진으로 만족과 신뢰를 높이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님께서 교직원 수련시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 동해안쪽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교직원수련시설을 내륙지방에도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수를 위해서 휴식공간과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을 위한 필요한 시설제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학교발전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조성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발전기금은 첫째, 기부자가 조건없이 기부한 기부금품,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 셋째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일반인의 모금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장이 기금조성 전에 그 필요성과 목적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관련 인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모금하고 있으며, 조성된 발전기금의 사용은 노후한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연간별로 우리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조성한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총 41억 7,000여 만원, 2000년도에 총 51억 200여 만원, 2001년도에 총 56억 900여 만원이며 조성된 발전기금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결정한 대로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도서구입, 체육활동, 학생복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의 발전기금은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대학의 발전기금이나 또 기타 장학기금과는 달리 조성된 기금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께서 만 5세아 저도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아 교육비 지원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오원일 위원장님께서는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 추진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사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과다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9년도부터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2001년도에는 712명에게 3억 1,600만원, 2002년도에는 895명에게 6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25명에 대하여 7억 7,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방송 및 언론매체, 유관기관, 학부모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으로서 시청 및 군청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방 5급 공무원승진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 5급에의 승진임용을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는 심사승진 의결 방법으로 실시해서 여러 가지 적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승진시험 방법에 의하여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승진시험은 방법은 5급에의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 인원의 2～5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험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시험을 행정자치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께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종합발전계획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및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약화로 농어촌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하여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게 되고 교사들은 농어촌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교육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새정부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어촌 교육을 회생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종합발전계획과 특별법제정 등 주변 여건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교육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통해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전에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농어촌계획발전관계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국장으로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농어촌교육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여기에서 별도로 농어촌에 지원을 확대할 재정이 확보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교사문제나 다른 교육시스템 문제들이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 우리도 자체의 어떤 영향으로는 상당히 제한이 있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하면 도서를 우선 진열해야 되고, 도서를 볼 수 있는 칸을 만들어야 되고,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답변내용에 의하면 전문인력은 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서전문공무원이 한 사람씩 배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실 2칸을 돈은 1,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교실이 몇 평입니까?

한 20평 정도 됩니다.

한 40평을 해서 도서관자를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학교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잘되어 있는 학교가 원주중학교인데 거기는 4학급 정도를 터서 개가식 열람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4학급 정도면 몰라도 2개 교실을 터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물론 교육시책이 7차 교육과정 해서 앞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맞는 것은 고쳐나가야지 그냥 위에서 돈주고 시키니까 그대로 해 나간다면 발전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방학 때 춘천, 원주학생들이 서울학원 가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판인데 과연 학교에다 2칸 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학생들 수용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주 5일 교육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주 5일 교육제가 대도시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학력을 채우기 위해서 통학을 하는 그런 꼴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가서 자고 일요일날 공부를 하고 오는 이렇게 될텐데 참 졸속도 아니고 교실 2칸 40평을 해서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하여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판단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초에 하지 마세요, 돈 35억 그냥 버립니다.

학교 도서관은 도서관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6학급 미만은 1칸 정도이고, 그 이상이 될 때는 1.5칸씩 증가되어서 최고는 4칸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도서관이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학교에 2칸 정도의 똑같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면 4,000～6,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만 실제…….

답변하신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일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도 달라지는 것이 열람공간보다는 디지털화해서 앉아서도 우리가 스미소니안박물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인터넷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서관이 1.5실이든, 2실이든 그 지역의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정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충청북도 미온초등학교 같은 데는 46억을 들여서 중앙에 도서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학교를 모아서 하는 모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가 앞으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당장 5,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을 거부하는 것은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자체에 많은 도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공간이든지 마련해서 도서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특히 금년에 수능시험에서 학생들이 언어분야의 지문을 읽을 때 3만자가 넘는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독서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궁하더라도 나가야지 거부할 수 있는 문제는 현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호순 위원님이 아까 전문도서관을 짚어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장식에 불과한, 책을 몇만 권 확보해야, 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서관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지만 위인문 정도로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전문서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73개 학교인가 하는데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시책이라고 너무 따라가는 것도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교직원수련원은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해안이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교통도 편리하고 좋은데 꼭 그쪽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내륙지방에도 하나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지역에 경제적인 차원도 배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발전기금 조성하면서 브레이크 걸린 것은 없어요?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농어촌지역에는 발전기금을 낼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요, 시지역 이상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만 당초에 찬조금품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일종의 치맛바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이 학교를 돕고자 하는 독지가들이 있는데 그 돈조차도 받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규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관리하자 하는 것이 학교발전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를 두고 회계운영과 집행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라고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는 다소의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기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법인화하지 않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군 농어촌에 보면 몇천만원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1억원 정도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2억원으로 딱 법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2억원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시다시피 저금리정책으로 가서 정기예금을 해봐야 한 5%정도, 거기다 20% 세금 떼고 나면 4%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야 1년에 400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 장학금을 줄 방법이 없는데 이것은 꼭 법만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서 돈이 형편에 닿는 대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서 법인화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역사람들이 돈 모은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모교에 한 2억원 모아서 장학금 만드느라고 숱한 고생을 해 봤습니다만 돈 있는 사람이 잘 안 냅니다, 없는 사람은 잘 내고. 그런 어려움을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이 잘 검토해 주셔야 지금 그냥 일선학교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 학교에 학생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한 학급 최저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16명도 있고 1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천초등학교가 6학급인데 그 중에 11명이 안 되면 5학급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11명 아닙니까?

1명이라도 추가되면 학급이 유지됩니다.

아니 최저가 11명입니까? 한 학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일선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11명 때문에 벽지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학기초에 11명이 되면 한 학급이 되어 나가는데, 선생님도 유지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돈도 다 나오는데 11명에서 10명이 되면 학급이 없어집니다. 그 11명을 채우기 위해서 전학을 못 가게 해요, 3월 며칟날 그 다음에 가라고.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제도상 잘못되었으면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고치십시오. 지금 특수학급은 2명에서 7명까지 있으면 한 학급 만들잖아요. 이것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10명이라고 한 학급 없애고, 선생님 하나 없애고, 11명이라고 한 학급 편성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 중에서도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로 참 고민입니다. 갑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1명짜리 한 학급 1학년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원 둘이 더 배치되거나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정서로 볼 때는 지역공동체나 그 지역의 주민의 의사가 없애지 말아라 그러나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경영의 합리화나 국고, 모든 투자나 이런 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의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얘기가 보고서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집중 투자할 수는 없어도 이제는 우리나라 GNP가 1만불입니다. 이제 돈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에 돈 아껴서 안 되고, 10명이면 안 되고, 11명이면 가르치고 이제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충분히 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왔다 사라진 얘기인데 이것이 동네마다 대학을 만들다보니 정원의 50%도 못 채웁니다. 이것을 고등학교하고 합쳐서 5년제를 만들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력만 갖춘다면 제빵고등학교 전문학교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하고 합쳐서?

우리가 지금 실업교육에서는 2＋2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장하는 것이 실업교육이 학력 줄세우기로 인해서 인문선호로 인한 일정 비율이 인문학교로 다 가버리고 우수한 학생이 재료공학을 해야 되고, 우주공학을 해야 되는데 이리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문화적인 환경에서 오는 겁니다. 또는 국민적인 정서가 인문숭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방법은 정말 범국민적인 의식 개혁을 한다든가 교육에 대한 수준의 의식을 높여서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지 단순히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카지노 학교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높은데 경영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태백고등학교가 한 학급 16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 학급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광산이 다 사양화되어 가는데 거기서 광산기계를 전공해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기계를 뭘 할 건 없는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또 남들이 다 좋다고 전자 뭐 이렇게 나가고, 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해서 나가지만 겨우 머리를 짜서 나온 것이 미용학교라든가 이런 실용적인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되어서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대학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일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어렵고, 대학은 대학대로 어렵고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국가에서 산업인력 제공을 전문학교로 옮겨 놨어요. 모든 예산투자가 그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업학교가 사실상 지금 몇 년 동안에는 완전히 5 대 5이던 것이 지금 7 대 3정도로 인문 7, 실업 3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가 기술과 과학이 앞서야만 발전한다고 하면 실업교육의 계속교육을 요구하지 말고 고등학교 나온 아까운 인력이 산업현장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언론에 보면 어떤 기업에다 한 40조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 중에 못 받는 것이 20몇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0조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40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1조 아닙니까? 이제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오랜 시간 동안 성의 있는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답변준비를 하셨는데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조금 뭔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대부분이 문장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문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따져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평등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과 영역에 걸쳐서 지도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성교육에 관한 교육들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학교 교육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지금 여기에 성교육 담당교사가 636명인데 그 중에 326명은 담임교사나 교과관련 교사가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하고 접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성교육 수준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따라가기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부족한 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한 제대로 된 성교육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교육 자료를 2002년도 12월달에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성교육 자료에 대한 발간 보급이 안 되었었던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2002년도 것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그때 수준이 우리가 성에 대한 알림을 좀더 원시적인 방법에서 나오고 또 과감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부분적으로 연구교사를 통해서 설문이 이따금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전체에서 거기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은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발간해서 보급하는 상태인데 좀더 전문적으로 성교육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사례를 탑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우수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탑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해 보셨죠?

예.

그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성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데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학교전용도서관 설립 추진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사업 완료후인 2007년 이후에는 전용도서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르게 지적해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학교도서관, 그것은 일반적인 도서관과 다르게 교실을 터서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2007년까지는 모든 예산이 다목적실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현 정부에서 도서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해서 우선 진행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서관을 확충하고 계시는데 각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이 도서실이나 학급에 있는 도서관도 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보면 도서실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졸업식 때에 따르는 장서를 옮겨야 되고 하는 문제점, 다음에 학생들이 과연 이 도서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면 이것이 2007년 이후가 아니라 빨리 검토를 하셔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필요한 전용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완료되는 2006년도까지의 예산을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학교공동체 운영의 날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같은 것도 학교공동체 운영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운동장이라든지, 학교도서관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변모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을 보면 학교별로 학교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에 그치는 행사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원 지위향상 방안에 따른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면 30% 할당제를 확실하게 시행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에도 30%가 지켜졌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지켜졌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적지만 한 성이 70%를 못 넘기 때문에 꼭 지켰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원교육새바람운동상을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상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게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시상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학생, 교사, 학교부문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강원교육새바람운동상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했습니다.

지역언론사하고 도교육청하고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후유증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역에 신문언론매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강원일보에서 다소 섭섭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원일보에서는 봉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언론들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다른 것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선출된다는 것은 교육감은 강원도민의 선출직으로서 검증을 받았고 검증을 받을 때는 교육감의 철학과 모든 시책에 대한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교선생님들이 상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대상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내용은 좋지만 이런 것이 간혹 선생님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양중학교 문제를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별적으로도 춘천시청에 건의를 했었고 부시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답변내용하고 똑같이 국장님께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셔서 추진사항이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루지 마시고 빠른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민원사례는 없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 5세아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 관한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유아원에 가는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특기교육을 위한 지원방법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당선자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봤고,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1만 1,000명 정도인데 현재 계획해서 금년 예산에 들어간 것은 10%, 1,0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유치원 교육이 좀더 활성화되고 특히 특기교육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는 곳이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만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말고 집 근처에 있는 사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외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셈학원이라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미취학아동들에게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이용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교육적인 측면이나 여성인력 활용이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돈을 보조받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이나 그런 데를 가야 하는 애로사항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가슴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말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사고방식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복지부동하시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시고 다른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아까 강원교육기 제정할 때도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기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어떤 룰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답답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재량권이라든지, 학교회계법이라는 것에만 맞추셔서 답변을 모면해 나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사실은 굉장히 심도있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교육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검토해서 실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달 사이에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저한테 통보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뭐라 그럴까요,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 같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5대 의회 때도 도의원들이 발의했던 문제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비리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하시는 저의는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유호순 의원 PC구매에 관한 것은 미묘한 부분이니까 질의를 더 이상 파고들지 말고 하지 말라’는 압박 내지 위협전화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선 즈음해서 교육가족들로부터 ‘한나라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파헤치다 보면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그런 이야기도 수 차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의, 제가 의원으로서 이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된 부분을 타시도에서도물론 여기 답변에 나와있습니다.구매방식에서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지금 학교회계나 학교재량권에 의해서 이번에 바꾼다는 답변도 있으신데 분명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그대로 진행을 시키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한테는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절대로 학교회계나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 기증받은 내역에 대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에 걸친 각 학교에 기증내역을 정확하게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다음에 본 위원이 그 제조사로부터 기증한 내역서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조금 드릴까요?

교육국장님 답변은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신 답변이,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교육정보화사업추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도의원이 얘기한 것은 귓전에도 없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의당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도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 없이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친화감을 가지고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상 매끄럽게 못했어요. 관련부분에 대한 위원님께 이 부분을 사전설명을 했으면 다소 저희들이 면죄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 복지부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자기 책무에 대한 것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합니다. 책임성 때문에도 그렇고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리베이트(rebate)를 받는다든가, 일선의 교장이나 일선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일괄구매하면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비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도 구매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도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기증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차별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숨겨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구매위원회에 위원님을 참석시켜서 좀더 그런 부분을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예들 들면 2년 전에 과장으로 있을 때 담당직원이 커피를 얻어먹었다고 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사심이 있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물러나겠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당한, 부정한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동구매가 상당한 이익이 있다, 이것이 바로 10% 정도의 전체적으로 이익도 있고, A/S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는 안 되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가지도록 정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시고 의원이시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위원님께 요청합니다. 모든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도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선학교 몇 학교를 거론했습니다. 다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몇 학교만을 거론을 했었는데 관례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기증을 받고 있는데 20% 이상 받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은 유능하고, 4%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무능한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기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혀 0%도 기증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다 정직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런 구매방식에 의해서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도 안 해 보고 그 방법만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그 업자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산화담당교사가 수업도 못하고 행정실장도 만나야 되고, 교감이 힘이 센 학교는 교감 만나야 되고, 교장이 힘이 센 학교는 교장 만나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학교수업 결손도 많고 지역 여론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려고 하는 흔적이 저한테는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도의원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시정 검토하겠다,’ 그럼 그것으로 넘어가고 그냥 끝이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보화사업에 관한 기증내역을 샅샅이 초․중․고별로 3년치를 다 문서화해서 시간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다만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증내역 받은 것은 제가 각 제조사로부터 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네이즈(NEIS)라고 말씀드렸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제가 네이즈라고 그랬더니 니스라고 그랬는데요…….

나이스라고 했습니다.

나이스든 니스든 하여간 네이즈라는 표현은 풍자표현입니다. 참고로 아시라고요. 이것이 네트워크(Network)＋에이즈(AIDS)입니다. 네트워크 에이즈라는 풍자용어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풍자용어였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졸업인증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교과목과 연계운영으로 인하여 학원난립 및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우려하셨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과목이 아니라 인증과목이었습니다. 저도 교과목이 아닌 것은 알아요, 졸업인증제에 관한 교육청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아닌 것은 아는데 인증과목이 만약에 독서인증이다 그러면 지금도 일선학교에서는 독서를 경쟁적으로 아이들에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독서를 하고 선생님에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줘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각종 경쟁을 합니다. 받아쓰기, 독서 여러 가지 경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증제는 없지만. 그래서 스티커가 많이 붙으면 선생님이 자장면도 사주시고 이런 경쟁이 저는 아이들의 인성발달에 좀 문제가 있다, 경쟁에 관한 문제를 다룬 동화도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커에 관한 동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찾아봐 주시고, 여하간 이런 독서를 경쟁을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진 게 뭐냐하면 제 아이가 굉장히 독서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받아쓰기하고 있는 동안에 혼자 학급문고에 있는 책을 읽다가 받아쓰기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받아쓰기하자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책을 읽느라고 받아쓰기를 안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스티커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독서를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선생님에게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행위를 아이는 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인성에 관한 것 아닙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독서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뭔가 선생님에게 증명을 해야 된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증명하는데 길들여진다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인증을 한다 그러면 고아원에 갑니다. 우리 아이는 양로원에도 갑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가서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업인증제의 문제는 제가 느끼는 문제는 아이들의 인성에 관계되는 부분을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써 인성을 경쟁의 하나의 도구로 또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우려를 해서 졸업인증제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진짜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졸업인증제라는 것은 졸업과는 상관이 없이 또 광범위하게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21세기는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 생존적인 도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삶을 창출하는 정말로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지금 경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 위원님이 평등주의에 대한 것들을 밑에 깔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등주의도 자원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기간에 젊은이들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청년전기라든지 소년전후기라든지 이럴 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경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기에 그들이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적인 모든 자료를 보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경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구성원들 공동체들이 심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관찰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그 학교 구성원들이 이것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대청봉을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올랐을 때 이 부분을 인정해 준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작은 개체가 성장하는 또는 개인이 성취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과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과뿐만 아니고 만약에 염려하시는 대로 독서를 위해서 학원을 간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나친 교육열 또는 우리 사회문화가 변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졸업인증제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관이 없던 것이 아니고 지금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유품제는 졸업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부학교에서 등산을 한다든가 또 전자인증제를 한다든가, 수학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쟁으로 보시는 것은 기우가 아닐까 또 학원이나 이런 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졸업인증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인성에 관한 부분 인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인증을 하려면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가 정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이후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를 설명해 주실 때 운영위원들 90%가 찬성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5,400명이 했는데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문제도 제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인데 지금 강원도 내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지는 학부모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0%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신뢰도가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약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이것이 학부모 입장이나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교사 같은 경우도 운영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교사는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90% 찬성했기 때문에, 차라리 강원도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제가 신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90%에 대해서 신뢰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셨잖아요, 부진한 학교가 꽤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진한 학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 개인마다 우리가 20% 표집을 했습니다, 전집을 하지 않고.

처음에 10%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부에서 정한 것이 20%입니다. 조사를 해서 개인자료 이 학생이 읽기, 쓰기, 셈하기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성취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는 Pass Fail입니다. 통과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을 해서 개인자료가 다 나와서 1월까지 다 나가서 금년 중에 읽고, 쓰기를 못하는 학생들은 개별지도를 받습니다. 담임이 지도를 합니다. 자료가 개인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글쎄요, 시험 안 친…….

그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진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국장님 생각이시고요,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있기 1주일이상 전부터 거의 한 달 전부터 각급 학급에서는 3학년이면 아이들이 계속 문제풀이만 했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시험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험인 거예요. 교육국장님은 아이들을 다 키우셔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험이 맞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No Child Left Behind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소수민족이 70%가 읽기를 못하는 거예요, 셈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이 안 졌기 때문에 법을 영어로 만든 법은 Accountability of results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유책임성을 추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읽기, 쓰기를 못하고, 셈하기를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교육국장님 말씀도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을 예를 드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문맹률도 높고 그것이 꼭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극히 낮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글쓰기 못 하고, 읽기 못 하던 아이들도 초등학교 5～6학년 올라가면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읽고, 쓰고 못해서 사는데 지장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고 쓰기를 했을 때, 0.9%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교육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맹률이 높은 70% 이상 되는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굳이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학력평가를 굳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강원도는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력평가를 그렇게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학력평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을 예를 드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성교육의 문제와 학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특성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평가가 획일적 이잖아요?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 위원님, 우리가 학력과 상관없이 인성관을 구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에도 격몽요결에 무식한자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학력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무슨 인성이 되겠습니까? 글을 알아야죠, 좀 표현이 하위개념인지 몰라도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정해서 거기까지 가는 수준에 대한 것은 교육이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불량국민이 많이 나와서표현이 적합한지 몰라도국가 전체적으로 무식한사람들이 5할을 넘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적자원이 최고라고 해서 우리가 반세기동안 성공해오고 사막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국, 영, 수, 사, 과를 합쳐서 더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과 기초를 갖추는 아이들을 만들자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고 위원님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평등주의라든지 또는 아이들을 줄세워서 경쟁으로 몰고 간다든가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파행적인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걱정하시지만 저희들은 기본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교육국장님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학력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교육국장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편은 있어야 될 것이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진단평가 이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시험문제를 풀게 만들었던 이런 과정 이런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냐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도 만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을 잘해 주셨는데 공무원승진에 관한 일반시험 예정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신 것을 보면 승진대상자를 2～5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위탁해서 시험을 보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경력평가를 하고 그 외에 자기노력을 한 포상을 탔다든가, 자격을 취득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총 종합된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에 5급 승진을 할 사람이 예정인원이 10명이면 1번에서 50번까지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50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승진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합격된 사람1등에서 10등까지죠,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1차 시험에서는 40점 이상 평균 60점을 받아야 되고, 2차 시험에서는 40점 이하만 없으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 중에서 성적 순위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5급 승진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승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승진대상자를 정할 때 여성에 대한 배려는 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시험을 친다고 했는데 시험문제가 유출될 염려는 없는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장학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유호순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30% 여성할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성비가 강원도 내에 교육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 할당제를 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비율에 비해서 승진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승진대상자 선정 과정에 할당제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우리 교육행정직은 여성비율이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역차별 현상이 안 생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만들 때는 여성을 몇% 이렇게는 못합니다. 성적이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하지 못하지만 여성행정직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진입하는 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보는 데는 여성분들이 조금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 여성 분들이 많이 진출되지 않는 것은 우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상자에는 남녀 골고루 되는 것이 확실한 거죠?

예.

그럼 앞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고위직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럼 시험문제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시험기관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 유출되는 것은 행시나, 사시시험이 유출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시나, 사시시험이 유출되었다고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 행시나, 사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시험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서에 준해서 추가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질의 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25쪽에 보면 학교급식에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해 온 건지, 이것이 강원도만의 계획인지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만의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인 겁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고춧가루 파동이 있었잖아요, 공업용 색소가 섞인 고춧가루를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전체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온 것이고, 우리는 내고장 농산물 애용이라든지, 내고장 우유먹기라든가, 또는 우리 고유한 신토불이 식품 먹기 운동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책자를 내면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체를 보다 진일보하는 쪽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어떤 장치를 다르게 마련할 방안은 없으신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 개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시도에서 났을 때, 작년까지는 없습니다. 또 고춧가루 같은 것이 강원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유해한 식품을 먹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 종일반 확대 운영, 교직원 자녀 아가방 설치인데 아가방 설치를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알고 싶거든요.

아가방 설치는 수업 중 교육과정운영 중이 아니고 교원들이 여름방학동안에 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에 그 시설 자체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수원에 아가방을 설치하려고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교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승진에도 어느 시기에 가면 성 역차별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그런데 종사원 300명이면 아가방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선생님들이 학교에 여러 가지 아이들 지도라든가, 잡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연수받을 시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다 교직원의 아가방 설치를 단독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아가방을 만들 수는 없나요, 지역별로? 지금 초․중․고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보건사회부라든가 강원도청이라든가 다 관계가 되고,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인력활용이라든가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사원 300명이면 의무화가 되는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70～80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인원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개 가임기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시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 교사님들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학교수업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또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시골가는 것도 아이들 때문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제한된 인원에서 법으로 하지말고 100명이든 아니든 지역별로 해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선생님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휴대폰 받던 공무원 나와보세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국 소관이에요?

해당직원은 당 회의실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계수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모니터 설치인데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모니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감을 잡고, 여기서 적어가서 던져주니까 답변쓰는 사람은 엉뚱한 답변을 쓰고 문제가 많아요. 시스템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또 하루 일당을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인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서 1억을 편성해 주었거든요.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냐니까요?

지금 이미 계획은 세웠고 그것이 11월달에 된 것이기 때문에 2학기에 계획을 받아서…….

그것은 5억 정도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 세워서 충분하게 학교에서 수능이 끝난 3학년 학생들이 탈선이 안 되게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그 사업은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섯 가지였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안감사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학교에 보안감사 나가는 거 있죠?

보안감사의 기준은 전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감사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하시느냐고요? 보안감사라는 그 규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보안감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자체보안내규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보안은 대상이 전영역이고 전기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고등학교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보안감사를 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개 기관 정도, 5개 기관 정도가 샘플이 되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파급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감사 나갈 때 그냥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감사 형식으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보안감사라고 해서 연말연시라든가 또는 어떤 상황적인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복무감사를 겸해서 불시보안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앙이나 저희들 기관이나 필요할 때 1년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두 번 정도 기강확립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불시보안감사에 지적된 기관이 있습니까?

작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올해는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이죠?

제가 와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불시보안감사가 있었는데 춘천교육청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춘천교육청을 불시보안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춘천교육청에 보안감사를 그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보안감사를 하는 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교육청 규모에서는 극히 국가차원에서 비밀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과 문서와 그 외에 컴퓨터를 쓰니까 통신 같은 것, 그런 분야별로 시교육청 수준에서 제대로 보안상태를 잘 유지 관리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퇴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집무실을 정리해야 되고, 컴퓨터를 꺼야 되고, 화재문제가 있으니까 전원코드를 빼야 되고, 또 당연히 책상서랍은 채워야 되고, 캐비닛은 서류가 있으니까 잠궈야 되고, 타인이 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적어도 책상은 열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상서랍의 키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었다거나 그런 거와 또 각 실의 어떤 화재보안점검 채킹을 제대로 했는가 뭐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청에서 지적받은 구체적인 사항이 뭐예요, 보안감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보안감사 나갔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 학교나 관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보안장치가 되어 있죠?

세이콤…….

세이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보안감사를 나갔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열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작동이 되어 있는데도? 자동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안감사라는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필요할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요, 그리고 지금 춘천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적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실을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도교육청에서 보안감사를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받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교육장실에 자동시스템장치가 되어 있는데 열쇠를 찾아서 열고 들어가서 컴퓨터 작동을 끄지 않는 상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도교육청에서 보안감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교육장실도 문을 잠궜는데 따고 들어가서 상급기관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교사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보안감사라는 기준의 차원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보안감사의 제1 타깃은 기관장실입니다. 기관장실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쪽에 기관운영의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안감사를 할 때 문이 채워져 있어도 기관장실 내부에 캐비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느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실 문이라고 해봐야 누구나 다 열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켜놓았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관의 문들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그것은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이고 안에 시스템적인 봉쇄들이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보안감사를 하는 것은 연말연시나 또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안감사의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래도 일선교육청의 교육장실을 보안감사를 하면서 그랬다는 것은 조금 옛날 식으로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교육청 보안감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추후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춘천교육청 관내의 보안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 업체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춘천교육청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체를 말씀이시죠.

어떤 보안시스템 회사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춘천교육청만 샘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받은 것 중에 특수학교 선생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의 이동이 심해서 앞으로 점점 더 이동을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특수학교에 있는 장애인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침이 특수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특수학교에 발령받아 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추호도 없어야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형식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장이 많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어머니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일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교육청에는 건의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는 이러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특수학교에 신경을 써서 특수학교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 한 해는 이러한 문제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지적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에는 오늘 주요업무보고처럼 모든 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초등교육과장 김부길 중등교육과장 구자근 교원인사과장 정의철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 감사담당관 엄서용 총무과장 백진기 기획관리과장 박상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호문 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조순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