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서 환경관광문화국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와 함께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통합되면서 저희 국 업무가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정으로 보아 중요한 업무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다는 점을 느끼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상당히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람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환경보존시책이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겨 나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늘 상의하면서 의견도 많이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근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신창근 인사) 홍기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인사) 안동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인사) 한기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인사) 손호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인사)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이항규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 인사) 장수남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장수남 인사) 표복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인사) 최승영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관광마케팅부장 최승영 인사) 최승영 관광마케팅부장은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 강원도협력관으로 파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된 사항은 관광문화예술분야 6건, 환경분야에 4건 등 모두 10건으로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즉시 조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의 시책기조 그리고 금년도의 시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서 1관, 5과, 1반, 1부,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직제표를 참고해 주시고 정원은 138명인데 이것과는 별도로 도립예술단도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 분장사무, 주요시설자원현황, 그 다음 민선2기 이후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의 주요기조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관광진흥분야는 한국관광의 최선진지 실현을 목표로 자원조성 또 안내체계의 확립, 홍보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분야는 강원도적 문화창달을 목표로 해서 체계적인 문화자원의 정립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고 이에 따른 문화기반 확충 또 전반적인 문화수준의 향상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의 환경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자원의 보전과 관리 또 강원도물의 1급 청정수유지 그리고 차별화된 강원도환경의 제도적 체계적 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분야가 세 분야이기 때문에 관광분야, 문화예술진흥분야, 환경보전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지난해에 관광문화부분은 계속되는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환경분야는 아마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15쪽이 됩니다. 금년도 관광진흥시책의 목표와 과제를 내국인 7,000만명,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대비해서 한국관광의 최선진지, 국제수준의 청정여가지대 조성을 목표로 특성화된 테마형 전략관광지 등 매력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체류, 테마, 체험형 관광자원 조성 등 국민여가지대를 확대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타겟시장별 외국관광객 유치확대에 노력하면서 관광안내시스템 구축도 수준을 고급화, 세계화하는 한편 모든 관광사업이나 관광시책은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시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방위적 관광산업 육성기반강화 부분입니다. 강원관광의 정책자문뱅크 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14명으로 자문단을 산, 학, 연, 관 이렇게 해서 30여명 내외로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시책에 자문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관광공사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금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강원도협력관제를 운영을 하면서 홍보마케팅 부분을 전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예년과 같이 계속하면서 관광사업체가 실제 지역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기여도 조사를 해서 각종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테마파크형 전략관광지의 집중개발인데 관광객 집중효과를 높이고 탐방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8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 또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등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토목, 조경공사와 상징조형물 등 착수를 다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훈련시설을 복원하고 만남의 집을 설치하는 등 2005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 아시아 관광촌 조성은 금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시작해서 추진을 하는데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동아시아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조성은 지난해까지 기반시설을 완공을 하고 전통가옥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남북교류대비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은 지난해까지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에 대한 입안공고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부지조성작업을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수용기반확충은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해까지 양구 직연폭포 개발을 완료하는 등 6개 지구가 개발사업 중에 있고 금년에는 4개 지구 11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향민 관광촌 조성사업은 속초시 노학동에 실향민 역사의 어떤 메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4억원을 확보해서 실향민 이북5도 가옥을 짓는 등 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형 관광자원조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성화, 차별화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영월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은 김삿갓 유원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경공사, 특산물촌, 물놀이광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선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한민족 아리랑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정선군 북면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부지매입, 공원조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아리랑 문학관도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횡성 유현문화관광개발사업은 풍수원성당을 한국천주교의 상징적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 서원면 유현리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기반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만 금년에 상하수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인제 내린천 모험관광개발은 '9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래프팅, MTB 코스개발, 번지점프대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레포츠지원센터, 서바이벌 게임장을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릉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화장실, 야외공연장, 전통문화체험장을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해 추암조각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6억원을 확보해서 조각공원과 화장실 1동을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속초 해오름 추억의 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4억 4,000만원으로 핸드프린팅 동판제작설치를 하는 등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주 한지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한지를 소재로 한 전통한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원주 소초면 교학리 일원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부지조성사업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철원 철새 탐조 관광개발사업은 금년에 조망시설 진입로 등 완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창 마하지구 생태관광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이어서 투․융자심사도 마쳤는데 금년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부지확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동해안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과 실시계획을 통해서 국책사업에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금년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다양한 특화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국제화, 특장화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시군 4명(명소, 명인, 명품, 명식)개발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명품을 도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숨겨진 자원 100선도 금년에 선정을 해보면서 도자기굽기라든가 한과만들기 등 체험상품도 실태조사 후 상품화하기로 하고 특산품, 공예품, 농원, 보양식품 등 전문쇼핑가도 한번 육성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3월까지 전수조사도 하고 자문도 받아서 적어도 상반기에 관련홍보물도 한번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먹거리 관광상품의 국제화 육성을 위해서 시군의 대표적 향토음식을 1시군 1명품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도 하고 시범업소도 선정을 해서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용 관광식당 개발 우수업소를 시범 육성하면서 특히 시설개선과 식단개발비에 관해서는 지원도 해볼까 합니다. 다음 25쪽에 그린투어리즘 개발육성인데 농어촌 체험상품 발굴도 확대하고 코스도 개발해서 이러한 것을 관광자원 정보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감으로서 주5일근무제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예년과 같이 실시하게 되는데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류열풍 패키지화 상품개발은 근간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가을동화’ ‘겨울연가’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많은 외국인관광객들의 기호를 돋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별성, 독창성있는 지역축제 육성부분인데 1시군 1대표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강원도의 대표관광상품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사계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지원인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해외공연팀 참가확정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관광홍보전략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해외시장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매스미디어 광고홍보도 하고 외국의 방송사, 여행프로 일간지를 통해서 특집도 게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주요해외시장 현지 종합 포털사이트 강원관광 홍보자료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강원관광 사진공모전도 내실있게 금년에도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신, 최고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물 또 홍보자료를 일제정비 보완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슈어, 책자, 비디오, CD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관광객 200만 시대를 대비한 전략인데 지난 '97년에 외국인이 강원도에 온 숫자가 23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97만이 되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120만 정도로 잡는데 일단 2006년도까지 200만을 목표로 각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켓시장별 해외언론, 여행사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팸투어, 교역전, 설명회, 스키마트 등을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강원도관광사무소도 지난해 개설된 일본 후쿠오카 관광사무소의 운영도 보다 알차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특히 금년에 상해에 강원도관광사무소를 추가 개설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시장별 특별관심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희들 외국관광객의 유형이 주로 일본, 중국, 동남아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많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눈․스키상품 고객관리 지속추진인데 겨울에 스키장을 다녀간 사람이 반드시 또 올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스키시즌에 지난해보다 약 11%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주타겟이 되는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도 금년에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통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교류․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유치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한․일친선대회라든가 개별 체육대회 이런 계기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기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 특히 신규 이벤트를 통해서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 걷기대회, 태권도, 래프팅 등 이벤트를 해당 부서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관광안내체계의 글로벌화입니다. 강원도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편의를 도모하는 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안내표시판도 확충하고 관광택시도 금년에 더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또 기존에 운영하는 문화유산해설사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 관광안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강원도관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양양국제공항, 춘천의 강촌과 설악산쪽의 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안내시범지역을 지금 현재 속초에 양양, 강릉권에 되어 있는 것을 춘천, 평창권도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전국 최고수준의 사이버 관광 인프라구축인데 지금 여러 가지 개발된 사이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연계시스템을 한번 재편해서 이용이 용이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국제수준의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실제 각종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수용태세이고 손님맞이 자세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40대 과제를 선정하고 또 실천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도 11월 중에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강원 서비스아카데미 운영도 내실화해서 관광과 관련된 각종 교육기회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국제교류를 통한 해외관광거점 확대입니다. 금년에 저희 강원도에 한․일관광진흥협의회가 9, 10월 중에 개최가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이 준비를 강원관광이 해외로 소위, 일본에 거점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또 동아시아관광포럼은 9월 중에 개최가 되는데 각종 의제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때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참여도 독려를 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7회 환동해권관광촉진협의회가 금년에 길림성에서 개최됩니다만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몽골 중앙도와 관광교류 확대인데 2000년부터 교환연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곧 연수생도 선발을 해서 3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국․도립공원의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는 지난해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실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원계획,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구역조정이 마무리되도록 하였고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자체 위임논리도 개발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립공원기반시설확충도 금년에 설악산 3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에는 주민공청회, 공원위원회심의, 공원계획변경 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검토나 관계부처의 협의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국립공원내의 기반시설확충도 지난해에 이어서 낙산, 경포, 태백산지역에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문화예술 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부분은 강원도적 문화창달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1단계 마무리가 되겠고 강원도향토사학건립과 강원학 체계정립 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해 가면서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문화의 집, 문화의 방, 또 문화예술마을 조성 등 열린문화정책으로 생활속의 문화복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제고부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고양을 위해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단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에 대한 착수준비도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학 체계정립인데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강원학 체계정립과 평생교육과정에 강원학을 편입시키는 것을 구분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지 번역발간, 그리고 강원학 연구센터, 의암학회, 율곡학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의 향토사관 건립은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계획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선정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수립을 위해서 우선 북원문화권에 대한 개념원주 중부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도 정립하고 정비복원 연구용역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중원문화권 사적지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충의문화유적 벨트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유인석 전시관 건립, 구거정비, 남궁억 옛예배당․기념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김유정 실레마을 문학공원 조성을 추진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자원의 가치제고 추진을 위해서 충효열각 정비사업을 금년에 10개소를 정비하겠고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도 하는데 우선 금년에는 북한강 권역 조사용역을 하겠습니다. 강원의 설화 형상화사업은 지금 3개소를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개소를 더 하고 강원의 민요 CD 제작도 디지털화 해서 좋은 자료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문학대선집 발간, 그리고 사진을 통한 강원도가치 기록보존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주요제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0회 도민속예술제는 6월에 양구에서 개최되게 되겠고 제44회 한국미술예술축제는 10월 중에 동해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문화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금년도에 강원문화인프라구축 10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보고회를 갖고 위원 여러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11월에 완성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의 지속확충입니다. 1시군 1테마박물관 건립을 8개소를 건립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태백에 1개소 건립을 하고 정선, 인제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도 계속사업 2개소는 금년에 완공하고 영월, 주천에도 금년에 하나 신설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태백은 금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고성은 신규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문화상품제작, 유통시설준공도 춘천지역에 하고 특히 애니타운 패스티벌 개최도 8월 중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육성기금 확대조성인데 2006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65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 5억원을 출연해서 72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우수예술단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시군 1특화 예술마을 조성사업입니다만 2012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해서 영월 동강 사진마을 조성 또 태백 백두대간 전통춤터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건립입니다만 읍면당 소규모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만 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되었는데 4개소가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정도를 테마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향토유명작가 문학관 건립입니다만 시군당 1개소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이미 김유정, 박경리, 이효석 문학관은 되었고 지금 난고문학관과 만해문학관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난고문학관은 7월 중에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생활속의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시군 단위로 문화의 집, 문화학교를 확대설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에 다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18개소 또 문화학교는 현재 26개소가 36개소로 확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철원군 서면 복지회관에 문화의 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학교도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 구성되어 있는 도립예술단도 각종 주요축제행사시에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알려줄 수 있는 찾아가는 공연활동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고 유도회․향교 주관의 충효교실 운영도 아주 내실있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에게 충․효․예의 전통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사랑 음악회라든가 상설 마임아카데미 운영, 농어촌 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 내가 찍은 우리 가족 사진전 개최, 또 강원청소년문학상 이런 것을 각종 전문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도 하고 또 운영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류의 다변화와 협력강화인데 기존의 외국의 교류지역과 우호증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청소년예술축전 또 환동해권 미술작품전에도 예년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되겠고 또 협력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교류 다변화를 통한 강원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유명공연예술축제도 참가를 지원해 볼까 합니다. 또 신규교류지역도 확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44쪽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입니다. 노후․훼손된 문화재의 적기보수와 정비로 원형을 보존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정비는 지난해까지 약 393건을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훼손된 문화재 70여건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은 전수회관 건립과 전승비 지원이 주내용이 되는데 전수회관은 지금까지 4개소는 이미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이 강릉에 있는 학산오독떼기전수관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는 전승비도 3개 단체에 약 45명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독립운동이나 전쟁관련 기념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념물은 도내에 약 166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한 81개소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개소 정도를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동물보호․치료가 되겠습니다. 조난 당하는 천연기념물이나 동물의 먹이구입 또 치료비 지원도 산림개발연구원과 가축위생시험소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문화재 관리기반 구축인데 도내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 문화유적의 기초자료도 확보해서 과학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대관의 증보발간인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발간된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썼기 때문에 더 증보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설원고를 작성하고 실측․작도도 하겠습니다. 다음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 부분은 단순한 보수정비에서 탈피해서 기본적 원형보존의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97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7점을 실측완료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현사, 신흥사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문화재보호의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국토이용이나 도시계획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7개 시군을 추진을 해서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에 GIS를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속초, 영월, 철원, 인제에 대한 분포지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사업입니다. 문화재가 재난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수리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그간에 89건의 수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82건에 대한 수리보고서를 발간하겠고 전통고가옥 조사연구 보고서를 금년에 발간해서 학술연구 및 문화재지정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강원감영복원 및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원주지역에서 하는데 부지매입, 문화재보수, 감영복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해까지 원주시 제2청사 감영복원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제2청사 부지 공원조성사업을 중원문화권 정비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만 강릉 단오타운 건립사업은 금년 5월까지 완공을 하게 되겠고 임영관지 복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중대청을 완공했습니다만 금년 전대청 완공, 동대청․서헌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연구원 건립사업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조성은 국내 최고의 선사유적지를 문화체험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적 전시관을 착공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유적 전시관을 완공하고 전시공사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독일 풍차마을에 우리 강원도의 전통 물레방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환경정책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책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책은 자연환경자원이 전국 제1의 환경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전 도정이 환경적인 관점에서 도정이 수행되도록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자원은 철저하게 보존관리해 나가면서 각종 개발사업은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각종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1급수유지대책과 물이용부담 비례원칙을 적용,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면서 환경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도록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개발․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시책의 선진화구축입니다. 강원도정의 환경경영시스템 구현으로 전 도정의 환경경영시스템도입은 지금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사업 위주로 환경이 되는 사후관리체제에서 건축, 하천, 도시계획, 영농 등 전 분야에 사전체제로 전환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ISO14001이라는 국제인증제도 이것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자도 확보하고 관련 연구도 해서 금년말까지는 ISO14001을 획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 충남은 일부 업무부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도정전반에 대해서 도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저희 도가 처음입니다. 다음 강원환경연구소를 강발연 부설로 운영토록 해서 강원도의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환경컴포런스도 운영을 해서 적어도 환경문제를 도정에 어떤 운영평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금년에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도민참여에 의한 환경공동체의식 함양인데 강원환경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발전시키는 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운영도 지난 해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 확대개편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선해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중심의 환경감시조직 운영도 활성화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설 중인 환경감시제도 금년에 더욱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서 동강유역주민자율감시단과 3개 시군 사업소합동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존활동 참여도 촉진시켜서 환경보전활동사업비도 지원하고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도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환경지킴이발굴 강원환경대상시상도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환경실천교육 내실화입니다. 환경분야 전문가 교육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 개설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고 환경전문가를 초빙을 한다든가 해서 지방의제21이라든가 또 각종 분야에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시범대학도 춘천교육대학교에 설치를 하고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시민, 청소년환경교육시 환경전문강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환경교과목 채택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57쪽의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존과 이용입니다. 먼저 전국제일의 청정환경자원의 보존관리인데 타 시도보다 우위에 있는 청정자연환경자원을 철저히 보존관리하고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DMZ 핵심생태축 보존관리는 백두대간 권역별 관리계획에 도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고 생태축 권역내의 편입사유림은 국가가 매입하도록 산림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접경지역보존관리를 위해서 생태자연도를 근거로 유보지역, 보전․준보전․정비권역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설치도 모든 도로는 시공단계에서 터널화를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운영입니다.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평가제도도 엄정히 집행되도록 하고 도환경영향평가조례의 대상사업도 9개 사업에서 15개, 즉 도로라든지 관광단지, 하천개발 이런 쪽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관리강화입니다. 생태계보전지역은 체계적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동강, 대덕산, 금대봉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는 지금 135개소를 지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자연생태해설가 양성과 시범사업추진인데 자연생태안내원을 양성해서 탐방계획에 대한 안내라든가 우수환경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특히 우선 동강지역에 시범실시를 금년에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희귀멸종동물에 대한 보전과 복원사업 추진인데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위기동물인 산양 서식실태조사도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양서식지, 개체수 등 보호대책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군순환수렵장 운영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별 순환수렵장 제도가 도내 시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운영 및 밀렵감시 인력도 확충하고 아울러서 야생조수 보호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동강유역의 종합환경관리대책추진입니다. 동강은 국민의 강으로 명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역할을 정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부처간 협의나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 강원도는 종합적인 총괄계획과 보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하고 해당 시군은 보전지역내 건축허가단속, 주민지원 등 이런 역할분담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고 동강의 보전관리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추진하도록 동강유역행정협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동강의제21실천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감시단도 정례화 운영을 하면서 동강보전조례 등 제도적 보완발전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 이용시설 설치를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평창의 민물고기생태관, 정선의 생태학습장, 생태박물관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루트를 조성해서 트레킹, 하이킹, 관광마차 등 소득과 연계된 사업도 하면서 자연생태 동강탐방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환경교육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완료해서 동강관리의 기본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동강유역의 관리시설 확충으로 금년에 공중화장실 3개소, 안내표시판 15개소를 하게 되겠고 추가지원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해 보겠습니다만 동강생태정보센터와 영월 동강생태공원조성사업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인 주민생활기반 조성인데 환경기초시설은 동강지역에 관한한 2004년까지 완공목표로 하수처리장 5개소, 오수처리시설 8개소, 마을하수도설치 4개소를 내년까지 완료하게 되겠고 훼손된 자연경관은 스카이라인에 맞게 연차적 복원사업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접근도로망, 급수시설, 경관주택 등은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강유역의 주민들의 소득문제도 고려해서 동강의 특성화된 이미지 개발추진도 하고 동강생태민박가정도 지정해서 그린투어리즘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면서 동강의제21실천협의회가 환경친화적 주민소득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추진인데 도내 최초의 생태교육과 탐방연구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와 홍천군 북방면 일원에 약 1,926만 8,000㎡에 약 20만㎡의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생태관찰지, 자연체험장, 자연보전관, 연구센터 등을 해서 교육장도 되고 탐방장도 되고 연구단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2000년부터 2006년까지를 완공목표로 하는데 내년까지는 1단계 사업이 되고 2단계사업은 2005년, 2006년은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기반공사를 완공을 했고 편입부지 매입도 일부 완료를 했고 필요한 예산 178억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태관찰지 공사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 내 기초생태계 보호관리로 부존생물의 서식환경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 공공부문투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계속 시설 후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의 맑고 깨끗한 공기보전관리입니다. 청정도시 조성추진입니다만 최근 자동차공장 등에서 오염배출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가스차량 보급으로 맑은 공기가 되도록 하고 환경가치도 극대화시키도록 해 가겠습니다. 우선 전국최초의 청정도시프로그램 도입을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천연가스차량 보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춘천부터 한번 시범운영해보고 압축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의무지역지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합니다. 다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도 춘천, 강릉에 2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중에서 경유차량을 압축천연가스 엔진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기환경종합시스템의 본격운영인데 대기오염측정망 통합운영으로 지난해까지 구축완료된 것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존경보제 도입운영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춘천, 원주지역에 내년까지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대기질의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우선 현안이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지역 대기환경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의제21에 그린플랜실천의제에 여러 가지 대기환경 수준을 향상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특히 주경기장간 천연가스 셔틀버스 운행준비도 하고 용평 대기측정소 설치도 내년에 설치하는 것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인데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위반내용도 공개해서 투명성 제고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도나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위반내용을 게재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폐기물처리 선진시스템 정착입니다. 먼저 윈윈(WinWin)전략인 폐기물 무해화 처리시스템 운영인데 하수슬러지, 시멘트 원료 재활용 공급확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춘천, 태백에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한 점진적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대체연료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원주, 삼척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강릉, 속초, 태백까지 이걸 확대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자원화하고자 하는 게 주목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에 대한 인프라의 지속확충인데 이를 위해서 위생매립장 10개소, 사업장은 유인물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소각시설 10개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9개소, 또 재활용기반시설 8개소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제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리사이클 숨은 자원모으기운동을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도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여성단체에서 주도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게 되겠고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감찰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환경대청결의 날로 정례적으로 생활화 해 나가도록 하면서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농어촌쓰레기종량제 시행 시범마을도 운영해서 농어촌쓰레기의 수거개선, 마을단위종량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3개 시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6개 시군으로 확대를 해 보면서 그간의 문제점 이런 것은 점검하고 해서 발전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청정1급수 보전대책 추진입니다. 한강상류 흙탕물저감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 지속추진인데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강 상류에 흙물 이런 걸로 인해서 흙탕물이 되어서 전체적인 오염 내지는 청정수유지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한 것인데 내린천, 인북천 거기에 대해서 완충식생대,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낙차공, 침사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흙탕물이 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한강지역 또 남한강 수계는 송천, 오대천, 어천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주로 평창 도암․진부․봉평․용평, 정선 동면․임계는 상반기에 사업착수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사업착수한 것도 있고 금년부터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남한강 같은 경우는 경작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부터 아마 사업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67쪽에 친환경형 하천․호소정화사업과 수질측정망 운영인데 친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식생호안, 인공습지조성사업인데 원주 흥양천은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지천, 황지천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동해연안 석호수질 보전사업은 영랑호 등 4개 호수 수질보전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양여금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측정망의 정기적 운영관리인데 도내 하천 258개소하고 호소 16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측정으로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한외국군 기지주변 수질측정망 구축이 되겠는데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설치운영을 13개 지점에 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도 기지별로 3개소 해서 9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 차단입니다.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처리능력도 확충해서 오염물질의 부하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2005년까지 61개 건설을 목표로 현재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10개 착수하고 계속되는 공사 26～36개 사업장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공동 오수처리 시설설치는 지난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양구, 인제, 양양 3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보강사업추진인데 이것은 시설교체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시설의 효율을 위해서 5개소를 금년에 하고 기존 분뇨처리시설 운영지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개선이 초과되는 것은 개선명령도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의 한강 청정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수질관리개선추진입니다. 한강,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기금도 확보를 충분히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 수계기금은 전체 금년에 558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시설설치비, 청정산업비, 주민지원사업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건 한강주변 물이용부담금의 약 21%를 저희들이 쓰는데 저희들이 하천․호소 녹지방지사업을 다시 책정해서 22억 정도를 추가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낙동강유역 수질개선대책 추진은 수계기금 9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등 3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산 먹는 샘물 시장점유율 확대가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전국시장점유율이 약 12.5%였습니다만 2005년까지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장점유율도 2000년까지는 38%, 2005년까지는 70%를 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전략도 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그러기 위한 홍보책자, 홍보대책 그리고 먹는 샘물 다소비업체에 대한 공급확대 이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품질관리도 강화해서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또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피서철에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내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도내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도 연 2회 이상 확대하고 무허가 먹는 샘물 유통행위 근절로 도내 샘물의 가치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인데 최근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하수의 개발, 이용이 증가되므로 해서 오염도 우려됩니다. 특히 미래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하수의 특성에 맞는 지하수의 이용, 보전, 관리의 기본틀을 우선 마련하고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근절 대책을 위해서 방치된 폐공의 적극발굴, 정비와 폐공발생 사전예방대책도 더욱 강화해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를 한다든가 준공검사를 확실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일제조사입니다. 도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걸 기초로 체계적인 관리 기초자료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소유 온천의 효율적 관리로 설악산 국립공원내 오색온천 관리도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관광성수기에 대비해서 노후관로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대책입니다.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연차적으로 32개소를 설치를 하고 급수지역도 확대하고 통합상수도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되는 사업을 합해서 14개소에 대한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인데 시설노후 등 186개소를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계속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약 7억원을 들여서 8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시설개선 완료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효율적 관리대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금강권 용수개발사업 추진인데 동해북부권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착수한 사업으로 속초, 고성과 조기협의를 마쳐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의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원 수질보전 체계구축입니다. 수도물 오염 미생물 경보장치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시스템을 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고 물절약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 노후관 개량인데 저희들이 1,495㎞ 되는 노후관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약 541㎞는 개량화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2㎞ 정도 개량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세변기 및 수도꼭지 절수기기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규제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농로포장, 농수로 및 교량건설,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8개소에 약 11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문화의 정착과 청결, 편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다중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시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 볼까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이 범도민적 공감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홍보책자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재래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까지 농어촌 재래식 약 5,000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걸 위생시설로 개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거동불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000가구 하면 5,000가구 중에 한 3,000가구 정도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청결관리유지인데 실제 관리대상이 되는 간이화장실이 약 1,430개정도가 있는데 노후불량시설은 교체를 한다든가 철거를 하고 가능한 전담인력도 배치를 하고 분뇨나 이런 것은 적기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동화장실 자체가 청결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있는 2003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은 참고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관업무분야가 넓다 보니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있을 때마다 또 위원님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사업도 설명드리면서 좋은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먼저 원만한 자료를 제시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미시령 휴게소와 관련해서 정화조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이 곳에서 흐르는 오․폐수가 학사평 저수지로 맞바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거기에 주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고 학사평 저수지에, 미시령이 터널화가 되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에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엑스포 주제관과 연결되어서, 이것을 수익적인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수익적인 면을 자꾸 따지다보면 적자가 시행이 되고 그런데 그옆에 관광정보센터 그 부지 관계를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용역을 세웠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도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하고 또 관광정보센터가 금년도에 시한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재연장을 할 수가 있는지 내무부에 인원증원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여기는 참 문제가 많은데 설악산 국립공원이 구조조정을 작년, 그러께에 끝을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었느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제척되는 부분이 발표가 될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설악산 관련해서 비선대나 계조암 같은 데로 올라가다 보면 비룡폭포로 가는 데 까지 상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인들이 있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좀 돈이 들겠지만 매입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국립공원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 점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설악산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지역까지는 일반 등산객들이 들어가서 거기부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문화시설을 짓고 있는 사무실 밑에 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주차시설을 할 수가 있는지,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설악산과 신흥사 사찰측과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설악산에 대해서는 복잡한 게 많은데 문화시설 짓는 것은 이게 한 10년 걸렸죠. 내가 매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던 건데 지금 재판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작년부터는 입을 봉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죠. 사살 당했는데 업자가 죽고 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 재판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예술축제 개최지가 동해시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심사위원들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멸종위기동물 복원과 관련해서 환경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야생동물들을 살상하고 있는데 벽지사람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에 큰 보탬도 안 되고 하는데 생태계의 중요성을 모르고 야생동물들을 마구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산 금강권 용수개발 추진사업인데 이게 고성과 속초, 이것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성과 속초가 서로 협의하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관광, 또 문화예술,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여기 나열된 보고자료를 보면 정말 계획이 알차게 수립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최흥집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들이 이 시책대로만 추진을 한다면 아마 획기적인 강원도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알찬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11월에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할 그 시점에서는 정말 한 차원 높은 시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완벽한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원도의 가치인 청정자연환경보전이라는 명제와 또 아울러서 강원도정의 제일 목표라 할 수 있는 관광정책과 개발분야가 한 국장 밑에 이렇게 같은 소속으로 업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이냐, 관광개발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상충되는 업무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 나가실지 아마 여러 가지 복안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복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정선군에서는 정선선 꼬마열차의 운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철도부분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선군에서는 스위스에 있는 리기지역의 리기산악관광열차와 같은 맥락에서 북면 구절리에 관광산악열차를 개발하는 것을 아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전에 정선군과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이러한 산악관광열차 계획을 도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걸 강원도내에 읍면당 1개소를 목표로 해서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개소의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그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소규모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마을단위로 조그맣게 건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박물관에 가서 그 지역의 어떤 향토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느냐,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이 박물관을 건립하는 규모, 또 지원되는 사업비, 관리주체, 운영방법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 최고의 하천수질 1등급을 유지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암댐 방류에 따른 오․폐수가 하천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생태계를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암댐 방류로 인해서 남한강 상류지역에는 하천이 매우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최근에 도암댐 방류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 보셨는지, 수질검사를 해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요.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한강상류 흙탕물저감대책이다, 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암댐에서 방류되고 있는 하천수를 과연 도에서는 흙탕물로 보고 흙탕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썩을 대로 썩어빠진 오․폐수로 보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댐의 폐수가 계속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동강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동강에는 도암댐 방류로 인한 오․폐수가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의 지정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이에 따른 대책을 도에서 수립을 해 보셨는지,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한강 상류인 북면 아우라지 지역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도암댐이 방류되고 있는 송천수계는 전부 오․폐수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합류되는 아우라지 지역의, 임계에서 내려오는 골지천물은 깨끗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는 댐하류 하천수계에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파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강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강생태계 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정선군 관내의 모든 주민들이 생태계지역의 친척집을 방문한다든가 내지는 조그마한 농경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출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입장료를 징수하므로 인해서 관리소 직원들과 많은 마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비춰볼 때 해당지역의 군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도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강원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계획한 개발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심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행정력을 총동원 해왔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개최 시군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강원도 전역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의 수립 또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해당 시군에 대한 관광지개발사업계획과 이에 따르는 강원도의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강원도향토사관 건립 등 도의 시설사업을 시지역에 편중하여 건립하지 말고 소규모 군지역에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가 기 설치된 시군이 있는데요. 청정강원21의 실질적인 목적과 민간환경보전단체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정강원21과 민간환경단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정강원21 2002년도 사업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2003년도에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0%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맡게 된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장기간 재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광문화국장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서너 분들이 지나가셨는데, 최소한 3년 이상 재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면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열을 할테니까 좀 적으셔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의 월남파병용사 관련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위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보고서, 도면 등을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쪽 월남 파병용사 관련, 또 20쪽 남북교류타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개선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쪽 정선 아우라지 관련, 22쪽 인제 내린천 관련, 22쪽 동해 추암조각공원 조성관련, 23쪽 원주 한지월드 테마파크 조성관련, 23쪽 평창 마하지구 생태관광개발 관련, 춘천권 친환경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입니다. 다음에 38쪽 향토사관건립관련, 39쪽 실레마을 문학공원 조성관련, 41쪽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 건립관련, 47쪽 전통문화연구원 건립관련, 61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57쪽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심의기구 운영계획과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료제출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흥집 국장님 부임하심을 축하드리면서 작년에 태풍 루사와 금년도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관광문화국이 환경관광문화국이 되었습니다만 태풍 루사와 물이 항상 우리 사람한테는 중요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7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상수도사업 추진도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문제가 태풍 루사로 지면이나 이런 데 보면 바이러스성 계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3월 24일 환경부 공문에 의하면 간이상수도지침에 잔류염소가 0.2ppm 이상 조치사항이 내려왔을 겁니다. 거기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이나 불소같은 것이 첨가되어서 간이상수도를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간이상수도의 소독설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은 어떠한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클로르칼퀴라는 약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운영실태는 각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각 시군이 소독설비를 하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도에서 어떻게 운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0평창동계올림픽 실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환경과 관광이 묶였습니다. 많은 우려를 하면서도 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쩌면 창과 방패의 모순점을 갖기도 하고 짚신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이런 기분에 있기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관광쪽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특화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관광지를 다녀보면 거기가 여기이고 여기가 거기입니다, 관광상품은. 그 지역의 특성있는 관광상품이 있다면 진짜 눈을 부라리고 찾아야지 한두 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고서 내용대로 개발의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작년 업무보고 때 백두대간문제, 대관령 구휴게소 문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이 되었다고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계약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에 주말쯤 가면 관광버스가 무척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어차피 한 쪽은 지금 강원풍력에서 쓰고 있지만 반대쪽은 그냥 쓰지를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없어서 형편없습니다. 이번 올림픽 실사단이 사실 그 쪽 방향으로 안 가봤으니 그렇지 참 심각했었습니다. 기간 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습니다만 일이 헝클어질까봐 꺼내지 못했는데 다 끝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작은 약속이지만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약속된 부분은 못 지키면 못 지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면 이 자리에서는 해 주시겠다 하고 나중에 안 하면 저희가 여기서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해 주실 때 가능성이 있는 건 있다고 하고 없는 건 없다고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 번에 제가 질문한 건데 지금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남북교류타운 조성과 지금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비교했을 때 우리 강원도적인 측면에서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보셨는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조사한 부분이 없으면 없다고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강원도적인 관광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국관광공사나 우리 관련부장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관광공사나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조가 긴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과 어디까지 협조가 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원도 지방무형문화재가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정은 얼마나 되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년에 지정은 얼마나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적인 환경원칙은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큰 환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크린에어시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환영합니다. 그 두 가지는 질문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폐기물 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폐기물 소각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설치장소를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제는 도로망이 좋아져서 2시간대 생활권역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어디에 만들어도 2시간 안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집중화, 대형화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촌 폐비닐문제가 아주 걱정입니다. 폐비닐문제는 물론 농정산림국에서 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우리 환경쪽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농민들은 수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농정산림국의 임무는 다 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수거된 폐비닐을 지금 정부투자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폐비닐이 흙도 묻고 쓰레기도 엄청 들어가고 그런 건데 폐비닐을 물로 씻어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뭡니까? 폐비닐을 지저분하다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한 외국군 기지 주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외국군 주둔기지 주변에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도 몇 군데 외국군 기지가 있는데 도에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하면 사전에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토록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서면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판단하셔서 답변 안 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최흥집입니다. 2003년도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김길정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이준연 의원님, 박융길 위원님 모두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5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 최대화 위원님의 서면자료 요구는 저희가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관광업무의 성격상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격려와 질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무나 환경업무는 그 성격상 사실 상반되는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하시면서 슬기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경비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관광은 강원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환경이 그 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관광은 그 경쟁력을 바로 환경적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과 시책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모든 개발사업과 자원조성사업은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또 환경적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원도 관광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경영시스템제도라든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조례같은 것도 바로 그런 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충분한 논의, 토의, 검증을 거쳐서 하되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조화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환경과 관광은 상반된 업무분야가 아니고 가장 긴밀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도민적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위원님께서 미시령 휴게소의 정화조와 관련해서 예산지원 사실여부, 미시령터널 완공시 학사평 주변에 휴게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실정을 말씀드리면 미시령휴게소 정화조는 오수와 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오수정화시설로 지난 '93년도에 1일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수발생량은 1일 평균 70여t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발생된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현재 20ppm이 되겠습니다만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된 후 관로를 통해서 학사평 저수지 상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고성군에서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휴게소의 경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 의무설치대상이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 등 예산지원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지원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길정 위원님께서 강원도관광정보센터 엑스포 주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관련해서 환동해교류협력센터 건립추진은 사업주체는 도의 조직사항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부터 2005년까지 약 3,700평 부지에 환동해권의 통상물류관광문화 기능을 갖춘 다기능 비즈니스 프라자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지난해에 환동해교류센터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고 향후 이것을 근거로 투․융자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는 이렇게 금년 용역조사가 끝나고 또 투․융자대상사업이 확정된 후에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관광정보센터 기구 기간만료와 관련된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구가 존속되도록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설악산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제척은 언제 발표되는지 또 상가시설과 관련되어서 정부차원의 매입 정비계획은 있는지 또 주변 소공원 주차장화와 관련된 문제, 또 설악산 문화시설 건립관련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설악산 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 최종 국립공원 구역변경 결정이 환경부로부터 도에 통보되어서 이와 관련된 용도변경, 주민동의서 이런 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3월에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가 환경부로부터 되겠고 이게 진행이 되면 6월말까지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입안 및 변경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련된 구역조정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주변의 상가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처인 환경부에 저희들이 문의해 본 바 현재 영업 중인 시설들은 공원계획에 반영된 공원시설입니다. 휴게소 7군데하고 식당 1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매입하여 철거할 계획이 없다는 환경부로부터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의 복원과 청정계곡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철거를 환경부에 건의하는 사항도 저희들은 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규주차시설 설치 및 모노레일의 설치여부와 신흥사 소유의 소공원 주차장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2월 12일 설악동 번영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부, 도, 속초시 등에 건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도 되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청인 환경부에서 분야별로 가능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설악동 지역의 활성화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산 문화시설 건립추진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도에서도 현안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 오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협약업체인 제원레저주식회사가 전 시공자와의 기성공사비 정산을 위해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지난해 12월 원고패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는 별도로 해빙과 동시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협약업체에 대한 촉구도 하면서 지난해 12월 업체에서는 늦어도 금년 4월 중에는 본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일단 표현해 왔습니다만 금년 8월 23일까지가 약속기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조기에 본 사업이 빨리 착공되도록 계속 협의해 보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동해시 확정경위와 심사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국민속예술축제는 도단위 순번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리 도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10월 도에서 개최유치 신청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강릉, 동해, 속초 3개 시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원민속예술축제 심사위원과 전문가 등 9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동해시로 결정이 되어서 지난 12월 17일에 문화관광부에 관련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지난 1월 13일, 14일에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현지를 다녀간 적이 있고 그 후 지난 13일 최종 문광부로부터 금년도 전국한국민속예술축제를 동해시 망상 오토캠프장에서 행사하기로 결정을 통보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과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은 강원도민속예술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지난해에도 관여하시던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산간벽지 주민들이 겨울철 농한기에 생계수단을 이유로 산양 등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조수들을 살상도 하고 있는데 또 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어떤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렵면허없이 야생조수를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밀렵, 밀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부서하고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 결과 적발도 하고 어떤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간벽지, 오지 주민들의 사실 오랜 관행으로, 전문밀렵꾼들로 밀렵행위는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야생조수밀렵․밀거래 사전 예방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간벽지 주민들의 밀렵, 밀거래 방지교육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수렵신고자나 야생동물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위원님께서 설악～금강권 용수개발사업이 어느 지역에 시설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악～금강권 용수개발사업은 속초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일단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수기 취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속초시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속초시 노학동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위치한 학사평 저수지 제방 높이를 2m 높여서 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지난해 6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저수지 제방을 높이면 용천천 건천화에 따른 물부족 및 환경파괴, 생태계 변화 등으로 원암리주민, 고성군의회, 고성군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사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7일 도, 관계시군, 농업기반공사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것을 토대로 3월 중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의 상충된 분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산악관광열차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정선군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가장 원하는 사업의 하나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산악철도 개설사업인 관계로 추진에 상당한 애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 도의원인 성희직 의원께서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 구간은 터널을 뚫어서 22㎞의 철도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8,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환경부, 철도청, 기획예산처 등 많은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도와 협의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으로부터 협의신청이 오면 도 관련부서와 함께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12개소의 내역과 운영방법, 그리고 소장내역, 앞으로 읍면단위로 건립시 그 규모와 사업비, 관리주체, 운영방법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마을의 특성과 토속적 이미지가 담긴 문화유산이나 자원도 발굴하고 또 전승도 하면서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자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2개소는 원주에 2개소, 강릉에 2개소, 속초에 1개소, 영월에 5개소, 고성에 2개소가 있습니다. 원주에는 치악민속박물관과 무릉박물관, 강릉은 참소리박물관, 대관령박물관, 속초에 석봉도자기박물관, 영월의 책․곤충․민화․묵산, 국제현대미술관, 고성의 스키박물관, 진부령스튜디오가 지금 운영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은 읍면당 1개소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규모는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에 있는 2종 사립박물관 형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같은 경우는 60점 정도 이상이 되고 전시실 25평 이상, 그리고 수장고나 사무실, 이런 정도가 있으면 되는 소규모가 되겠고 유형은 사료관, 유물관, 전시관, 기념관, 미술관, 민속관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사설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준은 공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건립시 시설비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사업비는 입장료수입 등 민간자체로 운영측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어떤 문화적 공간도 확충하고 지역에 소득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님께서 도암댐 방류와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암댐 방류로 인해서 남한강 상류에 수질오염 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암댐 방류에 따른 최근의 수질검사실시여부, 그 결과 또 도암댐 방류를 흙탕물로 보는지, 오․폐수로 보는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도암댐 수질개선대책과 중앙부처 건의여부, 송천과 골지천에 대한 수질의 문제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암댐 유역 수질검사는 댐 앞을 비롯해서 송천 상류의 용산리와 송천 하류의 유천리, 장열, 봉양, 광하, 삼옥 등 8개 지점에 수질측정망을 구축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월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후에 도암댐 수심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2월 5일 방류재개 후에는 하류지역 13개 지점에 대하여 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기측정망의 연평균 수질은 송천 상류가 2등급이고 도암댐은 4, 5 등급, 하류지역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태풍 루사 후에는 한강, 남한강 수계의 부유물질, 인, 질소농도가 2배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암댐 방류수를 흙탕물로 보는지, 또 오․폐수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도암댐 유역에서는 대규모 축산단지 축산폐수, 횡계지역 생활오수, 용평리조트의 오․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고랭지 경작지, 토지, 산림 등 비점오염원에서 강우시 토양과 함께 유출되는 비료, 농약 등에 의한 오염부하량이 많습니다. 도암댐 수질오염 원인은 상주인구 또 관광객에 의한 생활오수, 가축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고랭지경작지 등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댐에 정체됨에 따른 호소의 내생산력에 의한 것으로 댐방류수를 오수나 폐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암댐 수질개선대책과 중앙부처 건의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암댐 수질개선대책을 위하여 내년까지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약 3,500t 규모가 되겠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횡계지역 고랭지 경작지 토양유실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대책건의는 도에서 지난해 '94년부터 환경부, 산자부 등에 수차 수질개선 및 보상대책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도암댐 수질개선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천, 골지천 수질상태 및 한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도암댐에서 방류되는 송천은 정선군 북면 유천리에서 골지천과 합류되며 골지천 상류에도 태백시 삼수동 등 고랭지 경작지가 있으나 경작면적이 좁고 객토면적이 적어 송천에 비하여 수질오염도가 낮은 것입니다. 강우시 도암댐 방류수에는 다량의 부유물질과 질소, 인 등 영양염류를 함유하고 있어 하류하천의 어류서식처 파괴, 정체수역의 부영양화 등 하천 생태계 및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유창식 위원님께서 자연휴식지 운영과 관련해서지역내 동강 자연휴식지입니다.지역내 친척방문, 농경지 소유자의 출입시 입장료 징수로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역군민의 무료입장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환경부가 약속한 개발사업투자계획과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과 관련된 입장료 징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휴식지 안을 통과하여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민은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휴식지내 친척방문이나 농경지 소유자의 통행에 대한 이용료는 따라서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 평창, 정선 지역 군민은 입장료의 50%를 감면받고 있는데 이것은 위락이나 생태탐방을 목적으로 갔을 때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의 입장료 면제는 제도적 취지로 봐서 현 단계에서 허용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약속한 동강유역 개발사업은 4개 사업인데 영월을 제외한 평창, 정선 2개소 사업은 금년에 기본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예정인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민물고기 생태관이나 정선 생태학습체험관, 동강생태박물관은 금년 7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저희들이 성실히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운영과 관련하여 간이상수도의 소독설비 문제점과 대책, 농어촌 생활용수 관리실태, 간이상수도 소독설비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간이상수도가 461, 소규모급수시설 948개소, 생활용수별 인구분포를 보면 지방상수도가 80%가 급수인구가 되고 간이상수도가 5.4%, 기타가 14.6%가 됩니다.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는 급수시설인데 그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위생관리를 위해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고 적정운영관리를 하는데 시군 조례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구성된 유지관리위원회나 이장 등이 실제 운영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지방상수도보다 취약한 계곡수 등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물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소독약품 투입시 약품 특유의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독을 거부하는 사례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최초 55개 항목을 검사 실시하고 매분기 14개 항목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알림으로서 안전한 식수이용을 돕고 특히 소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시군에 즉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461개소 중 127개소가 자동염소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7개 시군 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450만원씩, 총 15억 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클로르칼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로 개발된 방법 중에는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약품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태풍 루사때 간이상수도 120개소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번 복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사업 127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독자동투입기를 전부 설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미개최시군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개최 시군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의 대처방안과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지 개발 내용과 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 동계올림픽은 사실 강원도의 이벤트이면서 또 국가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경기개최지는 용평을 중심으로 원주, 강릉, 횡성, 정선 이렇게 되겠지만 유치가 확정되면 여건조성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 도적 참여를 필요로 하고 또 전 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의 도로축 중심의 권역별 관광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권역별 특성화개발계획이 일단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지정관광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안보관광지개발사업, 또 단기계획의 관광문화자원개발사업 등은 전체 여건조성과 부가해서 더 추가 내지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 강원도관광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나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행태변화에 따라서 친환경 호수관광벨트조성사업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관광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전도적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접경지역개발 10개년계획에 포함된 관광지개발 세부사업은 지난번에 발표된 것은 소규모 생활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관광지개발 세부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저희들한테 알려준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의 관광쪽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들 전반적으로 아마 추후 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계획된 접경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은 당초계획대로 국비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별, 접경지역에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은 5개 시군에 대단위 프로젝트로 26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 개별로 부처별로 저희들이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향토사관 건립 등이 시지역 등에 편중된 감이 있다 하시면서 소규모 군지역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단계에 있는 강원도향토사관 건립은 강원도의 모든 것을 사료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지와 똑같은 감각을 심어주도록 하고 또한 각 시군의 특성과 변천사를 소개하므로 인해서 도민의 문화적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유지, 기록하는 역사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장소 이런 것은 결정이 되지 않고 지금 추진계획에 대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 뿐만 아니라 금년도 하는 강원문화인프라구축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와 일반민간환경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도내에서 지방의제21협의회 미설치 시군도 있다고 하시면서 지난해 사업실적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는 '92년도에 브라질 리우 세계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지역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제21을 채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01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립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42개 기관, 단체, 조합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가 기존의 일반민간환경단체와 차이점은 그 설립목적이나 참여범위나 활동범위, 법적 근거, 이런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설립목적같은 경우는 청정강원21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선정해서 계속하는 것이고 민간환경단체는 개별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참여범위는 지역, 단체, 기업체, 행정, 그 다음에 민간환경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되겠고 민간환경단체는 개별 자체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동범위도 청정강원21은 지역내 개발의 보전과 조화를 기조로 하지만 민간환경단체는 특정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겠고 법적 문제도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는 조례 등 법령에 근거를 하지만 민간환경단체는 등록을 하든, 등록하지 않고 자율로 운영하든 그런 법적 문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19개 단체 중 11개 자치단체가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평창, 화천, 양구, 고성이고 미설치된 8개 시군도 연내에 구성해서 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협의회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물, 쓰레기, 백두대간 3대 의제를 작성하는 등 환경초기단계의 어떤 과제를 선정을 했고 시군에서는 경포호 갈대식재, 원주 가로환경평가, 태백 철암지역 집짓기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 구성 초기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기는 조금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바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를 기준안으로 하다 보니 조금 오류가 있어서 사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지난해보다 금년 당초예산이 적습니다. 전체로 말하면 총액이 한 21%쯤 지난해보다 적은데 그것은 금년도 내시가 안 된 사업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지원이 이제 내시가 된 문화재보수사업이라든가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지원, 이런 6개 사업에 43억 정도 국비내시가 근간에 내려왔고 또 그리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수관련사업도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 반영되면 전체 규모로는 약 2.5% 정도가 지난해보다 증가됩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특화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상품이 어디가나 비슷비슷하다고 하시면서 특색있는 관광상품개발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도내 관광상품은 지역별로 특색있고 차별화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관광을 하는 자치단체는 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그런 과정에서도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투어상품으로 농촌체험, 또 전통문화상품으로 다도, 한복체험, 템플스테이 등 미용보양상품으로 황토방, 온천, 먹거리상품, 또 자연생태상품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사실은 자원이나 기념품이나 또 음식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설악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충청도에서도 볼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000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품개발에 일단 비중을 두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고 생활행태도 변화되면서 사실 관광객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을 하고 또 자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산물, 산품을 바탕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과 관련하여 구대관령 휴게소 지역이 주말이면 관광버스 등으로 인해서 아주 혼잡한 실정이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 매입을 위한 계약관계와 관리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적 측면에서 득과 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1차 사업지역인 구대관령 휴게소 지역 부지매입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8월 부지매입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획을 반영한 후에 12월 30일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매입대금을 4년 동안, 그러니까 금년부터 2006년까지 5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 30일 계약금 7억 2,100만원을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입지역의 관리는 현재는 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후 매입지역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되거나 민․외자 유치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2006년도까지 대금이 다 납부되었을 때 저희들이 관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다만 우리가 필요할 경우는 미리 사용승인신청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과 금강산 육로관광과의 비교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 넓게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금강～설악 연계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남북교류타운의 활용의 득실을 계수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 통일전망대에 연간 80～9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금강산 육로관광객이 연간 30만명 유치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육로관광사업이 활성화되면 남북교류타운과 통일전망대 지역도 대단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그린투어리즘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유관단체와의 협조는 어디까지 하였는지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상품은 사실 근간에 가장 인기있고 또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농협 등과 협의해서 농박을 18개소를 지정하고이건 농협에서 한 겁니다.또 주말농장 14개소, 팜스테이 5개소, 자연휴양림 15개소, 어촌체험마을 2개소, 관광농원 76개소를 개발하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농산분야,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협조해서 그린투어상품이 개발된 것이 활용이 되고 또 실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판촉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코스도 개발해서 팸투어 코스에도 포함시키면서 각종 홍보물 제작시 이런 상품들을 게재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관광정보망 홈페이지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도 넣고 도 홈페이지와 농업홈페이지간 연계체계도 구축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린투어상품을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정한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금년에 얼마나 더 지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무형문화재 지정현황은 강릉 농악 단오제를 비롯해서 국가지정 3건, 정선아리랑, 횡성 회다지소리 등 도지정 8건 등 11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통 기․예능을 체계적으로 보전, 전승하기 위해서 매월 보유단체에 대해서는 40만원, 보유자에 대해서는 70만원, 전수조교에 대해서는 25만원, 전수장학생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전승비를 지원해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전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수교육관을 지속적으로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횡성 전통자기전수관 등 8개소가 완료되었고 강릉 학산 오독떼기 전수관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원주 나전장 전수관은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계획은 현재 강릉 사천 하평 답교놀이 등 12건이 신청되어서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한 9건은 오는 다음 주 26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인데 금년 1월 10일에 신청된 평창 둔전평 농사놀이 등 3건은 지난 신청하고 현지조사 이후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 현지조사가 된 다음에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시군이 소각장,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2시간대 이내에 도내 교통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집중화, 대형화로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폐기물 처리는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80년대 전국을 대상으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용역조사하고 3, 4개 시군씩 광역화하도록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사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서울시는 구별로, 경기도는 시군별로 설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전국에서 처음 우리 도가 추진하는 시멘트 대체연료 재활용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도내 6개 시멘트 업체를 확대함으로써 도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준연 위원님께서 농촌 폐비닐은 농민들이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된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농민들이 수거하여 처리요청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자원재생공사 산하 농촌 폐비닐 처리시설이 약 2만 1,000t 규모로 처리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연간 총 수거량 9만 6,000t과 비교하면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매년 1만 8,000t씩 누적 재고량이 계속 증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농촌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폐비닐을 고형연료로 제조하여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 또는 원료형으로 위탁처리하는 방안과 폐비닐을 이용한 인공어초를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농촌 폐비닐 누적 재고량 및 연간수거량을 모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처리할 계획으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가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도내발생 폐비닐도 연료화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도내에는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에도 기지주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5개소의 주한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영월, 철원이 되겠는데 지난해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이 양국간에 체결되면서 도내 3개소는 2011년도까지 이전반환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실 기지주변 감시기능에는 특별한 기능이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지주변 환경감시를 위한 토양, 수질, 지하수 측정망을 21군데 해 놓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능한 감시기능일 뿐입니다. 다만 도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미군기지 환경현황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께서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 조성사업을 속초, 고성 지역에 3,000여억원의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이유와 국비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국제문화아시아관광촌사업은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용역시에 포함되었던 구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계획에 의하면 속초, 고성 지역을 이런 사업을 하는 적지로 판단해서 약 3,312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3월 국비 20억원을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신규사업 투자억제라는 이유로 사업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사업의 필요성은 용역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로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또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지방하천 중 2급수 이하인 지역은 있는지, 1급수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253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관리청의 72개소 정기측정망 운영결과 연평균 2급수, 그러니까 BOD 기준으로 1.0ppm 이상이 됩니다. 연평균 2급수가 초과된 곳은 공지천 등 23개 지점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지장천, 주천강, 계천, 금계천 이렇게 되어서 72개소 중에 23개 지점이 2급수입니다. 이러한 하천수질개선대책을 위해서 도내에서 발생되는 1일 59만 7,000t의 오․폐수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13개소, 또 오수처리시설 등에서 1일 42만 6,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71.4% 정도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미처리함으로 인해서 도심 하류하천 등 일부 하천의 수질이 사실 2급수 이하로 나타난 결과가 됩니다. 도내 모든 하천에 1급 청정수질 유지를 위해서 2006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61개소,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염심화 하천에 대한 자연형 정화시설 설치 등 각종 정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폐기물 소각시설은 모든 시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개소만 설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지금까지 매립 위주에서 재활용 감량화, 소각처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리한 중․대형 소각시설 그러니까 1일 10t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는데 이러한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1시군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완공 및 추진 중인 대․중형 소각시설은 총 13개소로서 동해, 화천, 인제는 운영 중에 있고 춘천, 속초,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로 철원, 양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대신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을 원주, 삼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모든 시군에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소각처리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오색 온천 노후관로 교체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군 서면 소재 오색온천은 도소유시설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오색온천관리조례에 의해서 양양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오색온천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매년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정도를 양양군에 지원하고 시설보수와 함께 관로주변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노후관로 교체사업과 시설보수는 온천수 이송관거 3.1km 중 저수조 인근 노후관거 550m를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310m의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서 도에서 3,300만원을 지원하고 일부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오색온천 시설 및 운영관리는 양양군과 함께 계속 발전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2003년도에는 7,000만 내국인과 200만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또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그린투어리즘을 질의드렸습니다만 이걸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시고 또 우리 도민들의, 특히 우리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농민들한테 경제적 이득을 주고자 노력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농원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농원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세제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대신 판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농원은 앞에 이름이 관광농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그린투어리즘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농업정책 자체가 친환경농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이 환경을 가미해서 관광농업 쪽으로 농정시책이 상당부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관광농원에 관한 업무는 저희들은 관리된 76개소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관광코스나 관광상품에 게재해 주고 홍보는 해 주되 관광농원의 지정관리운영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000만이면 우리 도민의 35배고 200만 외국인이면 거의 우리 도민과 같은 숫자인데 이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스쳐가지 않고 하루라도 머물고 가는 도의 관광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금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에 따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해당 시군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이 있는가, 또 강원도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답변이 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업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10년이라는 한시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올린 접경지역개발사업계획 조차도 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각 시군에서 중앙 부처에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럼 각 시군에서 올린 관광에 관계되는 사업은 파악을 하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내시가 안 돼서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평창2010년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미개최 시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가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안보관광지개발이다, 지정관광지개발이다, 권역별관광지개발이다, 차질없이 수행하겠다, 이게 다 기존에 서 있던 10년 전에 세웠던 관광계획만 말씀해 주셨지,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강원도에서 대처한 사업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안보관광권개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안보관광권개발벨트 이건 다 깨진 거예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넘어가는 안보관광권을 형성을 해서 그 쪽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소득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천 출신이라서 화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평화의 댐이나 파로호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안보관광권개발에만 의존을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시군에만 미루는 것은 강원도가 일차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떤 주변여건이 변화가 오면 거기에 대처해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하는 일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보상계획에만 의존하고 중앙부처에만 미루고 있지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대처하는 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 성의는 보여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전에 10년 전에 세워 놨던 계획들만 쭉 나열했지 또 그 10년 전에 세운 계획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수립된 게 없어요, 완공된 게 없고.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종합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신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발령받으시기 전에 그 쪽 평화의 댐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지난 2월 4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접경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10년 장기계획인데 그 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생활, 주거환경, 관광, 지역개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확정된 약 5조 규모의 개발계획에는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정리가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 외에 각종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다른 부처, 그러니까 환경부, 문광부, 산자부 이런 데하고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고 이미 진행되던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지난해에 도에서 접경지역 5개 시군의 주요사업프로젝트들을 전부 받아서 권역별 이런 계획은 했습니다만 그걸 구체화하는데 예산이 드니까 아마 그걸 실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철원 하면 철원지역의 관광무슨센터, 화천 파로호무슨개발, 이렇게 해서 접경지역,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과 관계없이 부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접경지역계획에 이런 것이 포함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나 도가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러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파로호 지역에 한창 낚시철에는 1일 1,000명의 낚시꾼들이 몰려왔어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1,000명이 안 돼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을 수정을 한다든가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10년 전에 세운 사업계획을 접경지역지원법에 묶어서 해결을 하겠다, 접경지역지원법은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특별지원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든가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적인 관광벨트권을 묶어서 다시 계획수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세웠던 계획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식상한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철원, 양구, 화천, 고성지역으로 1년에 인구가 평균 1,000명, 2,000명씩 줄고 있어요. 더군다나 인구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폐광지역에는 수많은 지원을 해줬어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접경지역은 사실 폐광지역보다 더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참작을 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데에는 아직까지 변경된 사업이나 새로 세워진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악관광철도사업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정선군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선군에서 협의가 올 때는 도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스위스의 리기와 같은 관광명소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면 구절리 지역은 자연환경이 상당히 잘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관광열차가 만일 된다고 하면 상당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정부가 하기보다는 어떤 개발프로젝트를 세워서 민자가 유치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도암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암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도암댐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물론 태풍 루사시에 많은 수해제공의 원인도 되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그 도암댐 방류로 인해서 하천수계가 모두, 생태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을 한 이후에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원도가 전국 최고의 하천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하겠다고 까지 이런 명제를 가지고 내놓으면서 보고서에 보면 66페이지에 겨우 내놓은 게 도암댐으로 인한 탁류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이 없고 다만 한강 상류의 흙탕물 저감대책만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의드린 중에서 국장께서 답변이 도암댐의 탁류를 오․폐수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흙탕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럼 도암댐의 탁류를 뭘로 보시는지 도의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오염 원인이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어디서 원인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원인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류의 고랭지채소 재배단지에서의 각종 농약, 비료문제라든가 용평 리조트단지에 각종 오․폐수 정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문제, 또 골프장에서의 농약문제,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천이 전부 도암댐으로 흘러들어오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가 규정하기에는 저는 탁류를 오․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도의 입장은 그건 오․폐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흙탕물로 규정을 지었거든요. 저는 흙탕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는 오․폐수가 아니면 이 탁류를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수나 폐수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흙탕물이냐 오․폐수냐에 대한 사항을 제 나름대로 그간에 현장도 다녀보고 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도암댐 상류에는 대규모 축산단지에 의해서 한우라든가 젖소가 현재 한 1,500두가 있고 그 외에 횡계지역의 생활하수가 발생되어서 도암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오․폐수가 되고 산업폐수의 발생시설은 세차장이라든가 세탁시설 이런 정도가 산업폐수가 발생되었습니다. 폐수라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가 오수분뇨법에 의해서 축산폐수를 가지고 폐수라고 하고 오수는 사람의 생활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오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수세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변과 분뇨 내지 목욕, 세탁 이러한 사항은 오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암호의 시뻘겋게 보이는 흙탕물은오․폐수이든지 흙탕물이든지오염된 물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태풍이 왔을 때 농경지가 침식이 되어서 그게 호수에 유입되어서, 댐이 없으면 바로 남한강 수역은 어디든지 흘러가면 될텐데 호수에 가둬놓은 상태, 오염된 물을 호수가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호라는 것은 오염에 상당한 중개역할을 하고 있고 고여있는 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농경지가 침식된 것, 농경지침식은 그 지역의 농경지의 토성이 자갈, 모래층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품질을 고르게 한다든가 소득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객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객토를 한 흙이 침식에 의해서 내려온다, 비단 흙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는 감자라든가 각종 채소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연간 1만 2,000여t의 유기질비료, 계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뿌리기 때문에, 거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도암호에 유입되어서 흘러가지 못하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 학자들도 말씀하는 게 일반적으로 흙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속 좀 계십시오. 국장님께서 환경업무를 맡아 보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폐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오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용수를 쓰는 과정에서 발생된 게 오수라고 했고 또 폐수라는 것은 축산폐수는 한우라든가 젖소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그런 배설물에 의한 것을 폐수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도암댐에 유입되는 내용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거의 50%는 생활오수와 아울러서 축산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폐수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객토로 인해서 흙탕물이 유입되는 부분도 또한 유기질 비료를 시비를 함으로써 각 홍수 때 소나기가 많이 왔을 때 그게 전부 다 흘러서 도암댐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객토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오히려 지금 축산폐수 이 부분이 더 큽니다. 그리고 생활오수가 더 크고 지금 실질적으로 횡계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오․폐수가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퇴적층을 이루면서 그 퇴적층에서 부영양화를 이루어 가지고 방류가 되는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물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들어가 보셨겠지만 물이 청색을 띠지 않고 녹색을 띱니다. 이게 흙탕물이라면 황갈색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 도암댐에서 방류되어서 정선 수계로 흘러들어 오는 물은 전부 다 녹색을 띱니다. 여기 계신 환경관련 내려오신 분들이 아마 다 그 하천 수계의 물을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녹색을 띠며 흐르는 물이,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정선도 미래에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관광소득을 가지고 주민들의 경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하지만 농사가 WTO라든가 더더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각종 농산물이 경쟁력을 다 잃었습니다. 또한 칠레와의 협정으로 본다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농업구조는 점점 더 국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즈음에 돌파구를 찾는다 해서 그린투어리즘이니 하는데 그 그린투어리즘도 우리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전될 때 그린투어리즘이지 물은 다 썩어빠졌는데 그린투어리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는 뭐니뭐니 해도 도가 명제로 가지고 있는 1급 하천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도암댐 바로 밑에 떨어지는 물은 4, 5급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류로 내려와서는 2급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내지 5급수의 물이 자연정화를 통해서 1급수로 변하기까지는 물흐름으로 봤을 때 몇㎞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 사항은 유속이라든가 유량, 기온이라든가 수온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0여㎞ 정도 되면 상당한 정화기능을 해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암댐에서 방류된 물이 영월 하천수계까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영월 하천수계까지를 오염시킨다고 봤을 때는 그 물이 다시 말해서 충주호로 스며들어서 충주호도 머지 않은 장래에 도암댐과 똑같은 그런 수질을 가져올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국장님 답변에 횡계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농경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유입수를 방지시설하겠다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도암댐 탁류가 절대 맑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도암댐의 퇴적층인 슬러지가 과연 얼마나 쌓였는지 모릅니다. 이게 5m가 쌓였는지 10m가 쌓였는지 실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퇴적층에서 계속 부영양화를 일으켜 나갈 때 위에 아무리 하수종말처리를 하면 뭐하고 다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퇴적층에서 부영양화가 계속된다면 남한강 상류의 오․폐수된 탁류는 계속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도암댐을 해체하는 것만이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관련 부처에 이러한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서 정말 1급수의 하천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도암댐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쯤 방문했습니까?

며칠 전에 IOC 실사때 그 지역에 갔을 때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그 물 상태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얼었기 때문에 얼음만 보입니다, 지금은.

그럼 그 하류지역 방류되는 지역의 송천수계 쪽에는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사이에는 못 가봤습니다. 12월인가 그때 가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뿌연 상태하고 옥색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이 지금 계속 남한강 상류에서 수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게 도암호라는 게 오염물을 저장하는 기능, 오염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1급 하천수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강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개발인데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 21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평창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사업에 62억 4,0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또한 정선의 생태학습체험관 조성, 동강생태박물관건립, 동강생태공원조성 이건 영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드는데 사업비의 투자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예산에 확보되어서 투자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는 50%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15%입니다. 군비는 35%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건 강원도와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시군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15%밖에 투자를 안 하고 군비를 35%씩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상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렇게 되었는데 그 내역은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입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하면서 환경 쪽 생태관광개발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도비부담보다도 군비부담이 많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계보전 협력사업이 환경부에서 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는 국비를 부담하는 것도 많이 늘렸는데 당초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역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70% 이상을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처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그래도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사업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50% 이렇게 부담했고 도에 와서는 이 사업들이 앞으로 비단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각 지역마다 물론 도비사정이 충분하다면 다 부담해도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다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더구나 많은 수해피해도 보고 해서 부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15%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총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평창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사업에서 총사업비가 62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1억 2,000, 도비가 15억 6,000, 군비 15억 6,000 이렇게 사업규모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 첫해년도인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국비를 50% 다 받았습니다. 1억 9,600만원을 받았고 도비를 25%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밖에 부담 안 했습니다. 그리고 35%를 시군에 떠넘겼는데 이게 도에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그렇게 반대했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한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강원도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놓고 결국 투자된 사업비는 군비로 떠넘기는 이러한 처사야말로 이건 되지 않는 소리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금년에는 태풍 루사라든가 모든 사업비 재원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15%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이후 계속 부담되어야 됩니다. 사업이 전체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계획된 도비 25%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도예산도 어렵고 시군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한 그 이상이라도 되도록 건의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어떤 확답은 이 자리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2005년도 예산까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반복합니다만 지역주민의 의사도 무시하고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장군수의 의견도 무시해 가면서 환경부와 강원도가 어떠한 맥락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그 방대한 면적을 묶어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투자되는 사업비마저 협의는 도가 하고 재원조달은 시군에 떠넘기는 이러한 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예산부서에 잘 협의를 하셔서 도가 책임질 부분만큼은 도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사업부서에서 제공을 합니까?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그럼 과업지시서에 스페이스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성격도 있고…….

그러면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야만 그나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언제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소위 말하는 사후약방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차원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검증 내지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스페이스프로그램이 확정된다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본설계나 용역이 들어가면 그 용역 납품을 받기 전까지 용역업체로부터 여러 단계의 중간보고를 거칩니다. 그런 중간용역보고 단계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그래 왔습니다만 앞으로 웬만한 큰 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걸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통 사업추진 부서에서 용역전문인이라든가 아니면 자문기구를 통해서 중간 용역품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는요.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한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용역발주라는 게 회계절차에 따릅니다.

입찰 내지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사업계획만 저희들이 수립하고 계약에 관한 부분에서는 100% 회계절차에 따릅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보면 신규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는 루트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와 관련된 소요인력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등과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떤 보고서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각 시군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보면 위탁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면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유지관리가 안 되고 해서 전기가 단전되고 용수가 단수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에 이러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제출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건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경우도 있고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나 운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갔을 때 용역비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또 따릅니다.

그런 차원 말고요, 여기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기본적인 것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개괄적인 운영관리사항은 들어가죠.

예, 그런 소요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출발부터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실레마을 문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말이죠, 여기에 관한 각종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후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두동인가요, 거기에 보면 도립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현지에도 여러 번 가 봤고 문의도 해 봤습니다만 향후 확대조성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중계탑인가가 있어서 그게 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임대 내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장할 수는 있다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부지를 더 확대해서 시설을 일정한 규모 메머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산림박물관이나 화목원 입장객의 대부분을 보면 유치원 어린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풍 개념으로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캐나다의 빅토리아호에 있는 부차드공원을 가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감탄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 그러한 공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기 가서 몇 가지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산림박물관과 화목원은 농정산림국의 소관입니다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관계는 없겠지만.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지금의 산림박물관 내지는 화목원하고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같은 부류를 상당히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소규모로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데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거죠. 너무 즉흥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지금 자원환경연구공원과 관련해서 향후 시설확충 등과 관련된 부분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모보다 더?

없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지금 일단은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주로 생태관찰지 조성공사 이런 부분을 하고 시설부분은 더 확장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여지도 같이 갖고 있는지, 검토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아직 검토 안 됐습니다.

지금 화목원이나 산림박물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정도 규모면 되겠지 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고등학생들은 이런 데 안 가 봅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하루 내지는 반나절을 할애해서 가서 볼만한 데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패키지 상품화할 수 있는 규모로 모든 시설을 만드는데 가능하면 좀 신경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기본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잘 완공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남한강수계 저감사업 착수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온 지 지금 거의 9개월 되어 가는데 그간에 우리 평창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고 또 도암이라는 이야기 또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쁜 일로 거론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0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평창이라고 명명되었지만 우리 평창 주민들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유치가 된 것도 아니고 개최도시로 된 것도 아니고 현재 유치단계에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 도민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강원도 모든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도 지금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이니까 유치될 때까지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치가 된 뒤에는 강원도적인 입장에서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의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암댐 문제는 하류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 도암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송구스럽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보전대책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의 워크숍도 가졌었고 스스로의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매번 거론될 때마다 우리 도암지역 주민들이 진짜로 본의 아니게 하류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댐이라는 게 섰기 때문에 마침 댐 이름이 도암댐으로 명명되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주민들은 하류지역주민들께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환경저감대책에, 또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암댐문제나 평창동계올림픽 문제가 있으면 가슴을 열고 저희 주민들이 사과드릴 것은 사과드리고 동참을 호소할 것은 호소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