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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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3기의 실질적인 시작과 함께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써 새로운 전북의 도약과 미래의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한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 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전북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전라북도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를 대비해서 신규 국책사업발굴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추진내용들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2004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진 신규시책들은 우선 예산이 확보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되어진 사업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또 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단 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을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우선 사업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투·융자 심사라든지를 거쳐야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진 그것들은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정리하고 또 시·군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시·군과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절차상 차질이 없는 가를 보면서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내년도 직접적인 예산이 아닐 경우에 2005년, 2006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도 같이 발굴하면서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내년도 예산으로 얼마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업은, 아이디어 차원인 사업은 아직은 발표가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연구되어진 부분들과 협의하고 또 군·장광역장기개발계획 용역들도 중간에 있지만 그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연구되어지는 부분들과 도의 실·국 그 다음에 시·군, 중앙에서 저희 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개발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파악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도로 올리는 내용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사안에 의해서 신규국책사업 관련돼서 각 시·군의 기획관리실장 회의 주재를 한번씩 해서 건의를 받는 다는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실무자 회의도 필요에 따라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시장·군수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업 건의를 받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시장, 부군수 회의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건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실무진들의 자유스런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의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기획관리실장하고 회의를 작년에나 아니면 올해 주재 한 적이 있느냐?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문서상으로만 현재는 하고있습니다. 문서로는 수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서로 주고받는 것보다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볼 계획 없으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좋습니다. 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신규 국책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셔야지 문서로 해서 올리고 그런 다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시장·군수들한테 올리는 것하고, 그 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하고 또 실무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면서 한 내용을 그래도 기획, 총괄하는 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주관하는 회의하면 역시 서로 토론도 되고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실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신규국책사업 발굴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SOC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몇 조원이 되는 예산을 받으려만 문화사업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복지행정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이니까 복지쪽으로 수천억원을 우리 전라북도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물론 오랫동안 행정에서 경험해 왔던 행정 여러 전문가들이 발굴도 할 수 있겠지만 꼭 우리 전라북도만을 한정하실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 쪽에 전문가가 있으면 다른 시·도에서 초빙도 하고 해서 자문, 특히 신규로 만들 수 있는 의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 교수들 어떻습니까?해가지고 통과 의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정책실명제도 했는데, 이런 자문교수들한테 받아 가지고 정말 좋은 안을 어떤 자문교수가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도 여기에 적용시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화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가능성 있는 몇 조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발굴했다, 안을 냈다면 그 교수에 대해서 연구비를 특별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만드셔야지 그냥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규 국책개발은 정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하고 완공이 됐지만 용담댐 관련 돼 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나마 예산이나 이런 규모들이 유지됐지 이것이 전혀 없다면 1조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SOC 보다도 이런 문화, 경제쪽에, 특히 군산쪽에 경제특구 그런 부분들도 적극 추진하시고 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런 것도 적극 하셔서 큰 규모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역 시·군에 기획관리실장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면 김제, 진안이면 진안, 장수면 장수 그 현황을 가장 잘 압니다. 이런 큰 국책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이 그래도 공무원 못지 않게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참고자료 13쪽에 보니까 단계별 추진 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도의원, 지역국회의원 이런 분들에게 현안사업 책자를 발간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직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안을 내주면 그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교부의 장기국토개발 그런 계획에 반영하면 참 좋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수렴하시는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 소위 싱크탱크기능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발족이 되면 거기에 상근하는 연구원 뿐 아니라 나머지 각계의 전문가를 비상근 또는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같이 연계시켜서 시스템화 해나가는 작업을 현재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도와 연계되어진 인사를 각계별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어떤 사업의 경우 계획이 되면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는 쪽의 협조가 아니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 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도정안내 계획이 있으면 보내도 드리고 또 서울에 방문했을 당시에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실무자급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작년부터 사실 작업을 해왔고 현재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각 실·굴별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도내 분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파악 안 하더라도 각 대학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연계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발연을 통해서 그 부분은 바로 바로 참여가 되고 아이디어도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당선자께서 수도권을 대전으로 옮기는 장기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가까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내용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할 정도로 여러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과 가까운 곳도 우리 전주입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 도시를 보면 수도권에 맞추어서 여러 도시계획들, 앞으로 5년 이후의 계획들, 그리고 대전하고 가장 가까운 무주라든가 진안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완주군이라든가 인접 시·군에 위성도시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근에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에 주변 개발계획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주문들을 우리 실장님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왜냐면 용역을 맡은 교수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꼭 그 길로만 갑니다. 고속도로이면 그 길로만 가지 옆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주문을 하셔서 장기적인 정말 좋은 용역 내용들이 되도록 실무하신 분들께서 꼭 자문을 해서 그 부분을 의견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금방 같은 내용이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근 위원님 말씀이 국가의 하나의 정책 흐름에 편승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인 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대전과 가까운 위성도시 익산도 있어요, 완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도시의 발전 전략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을 저도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 국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역시 지방에서도 각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경제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법 자체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내부 구상으로 인천, 광양, 부산을 하겠다 이런 발표만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정부에서 첫번째 발표할 때는 전라북도 군산지역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현재 도에서는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가지고 무언가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준비과정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보시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윤곽을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미 작년에 정부자유무역지정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국제항만이라든지 국제공항, 광역교통시스템 이런 것이 갖추어진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요건은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해야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개소를 재경부가 미리 안을 발표하니까 타 지역에서도 반발 내지는 우리도 해야겠다는 움직임을 끝없이 보여왔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또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그것을 규탄하는 듯한 항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일단 법의 요건에 맞도록 하자 해서 산업연구원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지난번 대통령 당선자께서 방문하신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자유구역은 말하자면 특구인데 이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직 불명확하다. 가령 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롭다, 병·의원 개설이 자유롭다, 세제의 감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느 외국인이 인천 송도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살기를 바라겠느냐 똑같이 서울 시내에 나와서 살고 싶어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특구 개념이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경부나 산자부나 모든 정부부처가 자체적으로는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일화된 정부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오히려 그 말씀으로 경제자유구역이 3개소 외에도 또 다른 차원으로 개념규정부터 다시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렇다면 우리 도도 오히려 지난번 보다 더 유리해졌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팀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인수위라든지 재경부, 산자부 등의 동향을 최대한 파악해서 방향을 잡아야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3월 중에 일단 중간보고를 하면서 도의회 의견도 반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 TV에서 대담프로 과정에서 노당선자께서 이 부분도 언급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분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특구 지정하는데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인천과 광양이 선정된 것으로도 족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연구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전라북도에 노당선자가 와 가지고 발언 할 때 제가 볼 때는 우회적인 발언으로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직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쪽 지역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안이라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우회적인 발언으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그런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 노조측의 강력한 반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인수위쪽에서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미래의 큰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사실 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되고 충분한 준비가 보다 더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용역은 용역대로 해야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청에서 도정을 이끌어 가는 실무진들은 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정책의 방향 흐름을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할 것이 뭔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도 또 다른 어드벤테이지도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게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군산자유구역 이런데 또 동부산악권개발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돼있습니다. 한두 번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듣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결과가 중요하다 봅니다.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대감각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이 돼야지 않겠는가. 지금 김제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문제도 김제공항이 논란이 됐을 때는 항상 오르고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논란이 됐을 때는 시기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조용해지면 자취도 없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개인이나 기관은 확신이나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언제 도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김제공항 주변 개발을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했죠? 그 내용을 보면 검토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실현가능성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그런 용역은 저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쉬운 것은 사진 같은 것 나온 것, 우리 송실장님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현지가 아닌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참 한심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나이 먹은 사람이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에서 한번 하려다 말았는데, 언제 한번 보세요. 송실장님 아마 아실 것입니다, 송실장님 동네 들어가는데 상정리 그 금방 개발하겠다고 사진 붙여 놓은 것이 엉터리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쪽 것을 이쪽 너머에도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걸 보면 참 말로는 못할 정도예요. 국비에서 4천 몇 억원인가 와서 공항 주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듬어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얼마를 투자한다 뭐 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외곽도로를 이렇게 내면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전주에 전주∼군산간 도로를 뚫으면 지금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도에서는 도비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이랄지 공항개발을 해서 주민들에 오는 그 사람들이 볼 때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옛날 김선달이 하듯 만들어 놓았어요. 왜 이것 한다고 하고 안했냐 이렇게 지적을 해야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이 나왔는데 이것도 과연 어떻게 만들어 질까가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군산, 김제, 부안, 고창지역, 간접영향권 정읍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 지역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그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창하게 남들이 볼 때는 이제는 살때가 됐는가보다 그렇게 허구적인 용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농업지역 활성화해서 수출농업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뭐한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공기업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도 문제이지만, 전북무역도 농·수산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할 때도 처음에 전북무역 만들 때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었어요, 그게 회의록에 나올 것입니다만 저는 집요하게 과연 이것을 당신들이 만든 계획대로 실천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와서 그것이 허구로 되고 몇십억원을 못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자본잠식을 하는 입장이 됐는데, 저는 공기업 관계는 물론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전북무역 같은 것도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해야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농'자 붙으면 산업경제위원회로 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이게 다 재산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자한 재산이 없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다 손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수산 부분이다, 일반 산업부분이라고 해서 어디로 떼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북무역 같은데도 일괄 지도 감독을 공기업이나 똑 같이 해야된다. 그래서 그 업무가 예산담당관실로 전부 이관 돼야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도를 보면 말이에요, 하나의 명명 붙이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모든 시스템은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아까 보고 중에 공기업 지원팀을 구성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모든 도 외곽에 있는 조직을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경영식으로 한다는 것이 항상 행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면 그런 폐단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안 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지도 감독을 일반적인 업무는 해당 실·과·국에서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만은 일괄적으로 전부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관장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북무역에 우리가 출자를 그때 31억원인가 32억원인가 해줬지 않습니까? 1년이 좀 지나서 2억 얼마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집요하게 따졌던 거예요. 그런데 잠식된 것을 당연시 생각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소관되는 것만이라도, 수출업무, 일반 업무를 관장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회계적인 관계. 그래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관장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저는 정말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포괄적인 입장에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하고 통상실에서 해외에 만들고 하는 것도 투자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가는 가를 나는 기획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이것도 챙겨 봐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할 때 상해에다 임시 통상본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돈은 결과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휘젓고 다니는가를 봐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고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세워서 해놓고 말이에요, 휘젓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는데 자식한테 돈 나누어 줘서 뭐 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되는가 안 보고 있겠어요, 가정 살림사 같으면? 돈을 주었으면 반드시 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속 있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야 하는 부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서 전반적인 도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재정적인 모든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있는데 보면 완전히 껍데기예요. 이것이 예산 만들 때만 만들어서 주어버리면 끝나버리고 어떻게 돼 가는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기업조사특위 한 것도 말이죠, 그것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어야 되요. 그 동안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공기업을 앞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만 돼있는데, 그 동안에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업무는 이렇게 처리를 하렵니다.이게 업무보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답변해 보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김상복위원

보고는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항상 이렇게 하겠다 하지, 지금 전북개발공사 국민주택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도 마무리를 못짓냔 말이에요.중지하고 말 겁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지 중지하면 되고, 전부다 그것도 다른데 예도 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안하면 안 하는 것이고 시작을 하려면 바로 해야되고 해빙기가 됐으니까 바로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야겠다든지가 돼야죠.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금쯤은 마무리가 이미 됐어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물어보면 중지, 또 한두 달 있다 물어보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매듭을 짓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심 시간이 됐으니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합시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동정보화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작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이번 주에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버스 내부를 개조해서 전산교육장으로 설치해서 통신시설이 낙후된 농어촌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주로 뭐든가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인터넷과 윈도우 기초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시골 산간 오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50세 이하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주로 노령층이 많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분들을 하루 가서 몇 시간 교육시키는 것이 그 마을에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게 사실상 그런 부분은 힘들잖아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1기를 4일 동안 합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위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ID를 하나 만들어 주어서 검색도 해보고, 누구한테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이메일 주고받기.

대희

강대희위원

이메일 주고받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이동버스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작해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 교육을 전부다 실시하고 있죠?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집체교육이 가능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도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 아마 시골 농촌지역에 보탬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몇 시간하고 며칠해서 그 뒤로 안해 버리면 도로 마찬가지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럴텐데 나이드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연중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12개월 총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대신 구역별로 가더라도 간데를 당해연도에 다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텐데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원활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실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해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의도는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나중에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1회 성으로 된다면 과연 그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은 금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사안이니까 잘 실시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뭔가를 연구 검토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다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컴퓨터에 대한 문외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다루어 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볼 때 안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를 다루어 본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며칠간의 교육으로 해서 그런 교육들이 실효를 거둘 것인가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4쪽 동부권개발계획 수립해서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계획이 돼있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반가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광양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래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내륙권에 대해서 여기에 더 붙인다면 장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구가 20∼30만명 되는데,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을 용역 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산업기지가 있다 하더라고 지금 남아도는 산업기지가 많고 입주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실효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만들고 정책적인 배려가 곁들여진다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륙지역에 산업기지를 하나 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32쪽 보면 공기업 경영진단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기업에 대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실제 지적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마음이 굉장히 상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해서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공기업법 제78조2항 보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대책이 인정되는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해요.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첫째, 3∼4년도 이상 계속하여 단기에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이렇게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조치는 뭐냐면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우리가 경영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난 공기업소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지시도 했고, 현재 경영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수차 지시가 돼있고 또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경영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의 현실적인 판단과 같이 절충해서 운영방향을 상반기 중에 잡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운영방향도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 명시된 그러한 조항에 있는 것처럼 이대로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에 책임을 맡은 분에 대한 변상책임란이 제48조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해당기관에 지적하고 변상하라고 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사정을 떠나서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조적인 지원역할을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럼 뭐 하려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상조치해서 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가 경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없이 마음대로 국가 예산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변상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나 공사측이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일단 지사님이 주재해서 공사책임자를 전부 불렀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금년 한해 동안에 경영개선을 분명히 하라는 지시를 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해야 될 부분과 또 변상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의회에 지적된 사항들이 다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로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해 놓고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에는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또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변형준 법무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있어서 오신지 얼마 안되시죠?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동법률상담 및 청문제도 운영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이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의문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특위 할 때 담당관님을 한번 모셔 가지고 법률적인 것을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 우리 새롭게 오신 법무담당관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동법률상담을 매월 1회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1월, 2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했으며 어디를 했는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지난번에 이동정보교실을 운영 할 적에 저희들도 같이 임실 관촌 사선녀 마을에 가서 1회를 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가서 법률상담을 하셨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2월달 실적이네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그렇죠.이동정보화교육 하는데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은 매월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1월달에는 어디를?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1월달에는 못했죠.

진명

김진명위원

못했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이동정보화교육이 2월 17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법률상담이 정보교실만을 위한 법률상담은 아니죠?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정보화교육 할 때 같이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입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동정보화교육과 관계하지 않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도내 면 소재지 지역주민들의 법률상담 또는 소원이 있으면 청문제도를 운영하는 제도로 돼있는데 굳이 이동정보화교육에 얽매여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이동법률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시를 해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법무담당관실에는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12명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담당관님 포함해서 12분이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부서가 부서인 만큼 12분들은 법률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일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의회의 한 이야기를 해 드린다면 저희 의회는 법률변호사가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입법변호사를 두 분을 더 하자 라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한적이 있는데, 말 그래도 법무일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실이 전년도와 같이 명확한 법리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담당관님 두 달 운영하시면서 보완할 부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사실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법에 대해서 능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사실 저도 법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 직원 중에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몇 분밖에 안됩니다. 또 법을 전공했다고 해 가지고 일반 변호사나 이런 분들 같이 법을 다 알아 가지고 변호를 해줄 정도까지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법률에 대해 그동안에 처리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명확한 법리해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는 특별히 어떤 보완을 하지 않더라도 현 조직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법리해석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가져 올 수 있는 담당관실이 될 수 있다고 받아 드리면 됩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재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님도 새로 오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새로 오셨다고 봐주지 마시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조만간에 발대식을 하죠?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지난주에 이사회를 갖고 이사진 개편하고 전관을 변경했고 물론 과도기 체제이겠지만 원장까지 정무부지사님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을 단적인 예로 지역공동개발과제 내륙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의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다 의뢰를 할 계획인 것 같고 또 이러한 사업을 빗대서 많은 사업들을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아이템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과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연구원으로 계신분들은 어떤분이고 그 분들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 부분을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근 새로 개편한 다음에 제가 다 모아놓고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다른 사무원들 다 빼고 박사급이 3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전라북도 출신입니다.전라북도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 국비를 대가지고 R&D팀이 공간적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도의 식구라고 생각해서 같이 묶어서 앞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박사급이 4명입니다. 현재 7명의 박사급이 있고, 저희들이 박사급을 새로 6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상 오늘 공고를 해 가지고 3명을 우선 뽑고, 이번에 한꺼번에 안뽑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일을 추진한다고 추가 수요에 의해서 3명을 다시 뽑으려고 해요. 3명을 어떤 식으로 뽑으려고 하냐면 우선 전공이 조금 틀린 부분, 그 다음에 우선 공모를 해 봐서 후보자들을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전략상으로 가능하면 도외에서 공부를 했거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우리 지위부에서부터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염려를 한 김에 염려하는 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지식의 척도를 학위로 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박사급이에요.또 역설적으로 학교 내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연구하신 분들이 더러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도 받거든요. 그랬을 때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도정에 연계시켜서 새로운 도민을 위한 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연구의 가장 주 목적인데 연구한 그 내용물이 전혀 사회하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친환경농촌테마마을육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마을육성이 도에 테마마을육성 이거 하나 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각 시·군을 가보면 이와 비슷한 농촌마을 육성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친환경농촌테마마을육성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약 또 기획관리실에서 새롭게 만들어 내는 연구, 사업들이 1회성 또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이 많은 실력은 있겠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현실적인 대안과 사업계획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데 더욱더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계획들이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옳으신 지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 실무자들하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깊이 있는 분석을 요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깊이 있는 분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어떤 주제를 주지 않고 그 분들한테 당신들 아이디어 가지와 보시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은 외부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아젠다 정도로 채택이 됐을 때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하고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그 분들은 분석을 해 줘야 되는데, 꼭 박사가 아닌 실무 또는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옳으신 지적이다 라고 받아드리고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테마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사업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육성 중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친환경농촌테마마을 말고 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 말씀이 전발연하고 국한시켜서 연구 용역과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아니면 도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일선 시·군말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육성.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거야 많다고 볼 수 있죠.

진명

김진명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고향이 임실인데 농촌테마마을육성이 임실군 어느 마을에 지정이 돼있습니까?마을 하나가 지정돼 있죠?임실군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여기에서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각 시·군별로 하나의 마을이 지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아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듣기로 친환경농촌테마마을육성이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가 돼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굳이 그 마을 말고도 임실군 자체에서도 농촌마을육성하기 위해서 마을을 많이 선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상이나 오류가 올 수 있냐면, 보통 어떤 마을을 가면 우리 마을은 무슨 농촌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을 가면 우리 마을은 테마마을육성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그렇게 선정된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임실군에 가서 들은 곳만 해도 4군데가 되요. 어떤 사업개요나 목적은 좋지만 너무나 난발하지 않냐, 그리고 자칫 어떤 농촌육성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 마을이 엄청나게 변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환상을 주고 그거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오는 분괴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마을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시·군에 한 마을 정도를 그 시·군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잘해서 본보기처럼, 단적인 예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보화시범마을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이러한 것처럼 한마을을 해가고 성공한 사례를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농가혜택이라든가 농가 소득이 있다. 이렇게 어떤 성공이 된 후에 또 다른 마을도 선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우선 그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정책에 인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업자체가 지사님께서 농·어촌발전대책을 농림수산국에다 지시를 강력하게 하시면서 그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공부가 덜 돼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자치제도가 지방화 되고 분권화 되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독특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각 시·군을 도에서 옛날처럼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보니까 시·군간에 화상회의도 하고 단체장끼리 회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남발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는, 예산만 들여서 예산 낭비만 해버리고 처음에 용두사미처럼 꿈만 부풀었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농촌마을육성책이 아니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성공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수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이동식정보화교육이죠?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이동정보화교육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동을 하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개조해서 그 안에서 교육을 하기로 하는거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저도 몇일 전에 담당관님이랑 같이 임실군 관촌면에 가서 이동정보화교육차량 개통식에 참여를 했고 차량 내부도 제가 봤는데, 물론 이동정보화교육이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겠지만 우선 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동정보화교육을 우리 강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트리지 말고 또 차량까지 사서했는데 주기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마을 책임자 또 면사무소 또는 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가져야 되고, 한번 교육을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마을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교육을 한번하고 말려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그 마을에 필요로 하면 또 가려고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컴퓨터를 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 교육시켰으면 그분들이 교육을 했던 일지 또 교육을 했던 성과를 만들고 또 그 지역의 지도자급들 하고 연계를 해서 또 차후에 필요할 때 연락을 받아서 교육을 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약 320명에 달하는 정보화지도자 위촉식을 가졌고 또 그분들 교육도 실시해서 저희가 못 갈 때는 그 분들이 보충교육도 실시하도록 또 저희가 이번 교육 과정은 저희 임의대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부터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지가 있는 곳부터 선정해서 지금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보고서에 돼있는 대로 정보화교육지도자 320명을 선정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실 전라북도 마을이 32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로 하는 마을도 있고 필요치 않을 마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20명의 지도자가 살고 있는 그 지역말고, 그날 교육을 임실군 관촌면에서 했지만 또 오후에는 덕치면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임실군 관촌면에는 교육지도자가 있습니다.덕치면에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지도자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취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교육을 하고 난 후에는 그쪽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리더자하고 연계의 고리를 항상 가지면서 새롭게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되지 않냐 이런 지적입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촉이 안된 지역 중에서 또 320명 정도를 추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십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렵게 도에서 새해에 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잘 운영을 하셔서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정보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능통한 그런 도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에서 받은 교육인데 옛날에 몽고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한 두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 몽고 민족은 전 민족이 말을 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하고 또 융성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정보화에 능숙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김창수 담당관님께 있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작년에 뭐내 뭐내해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계속해서 전라북도에 새만금사업이 중단된 후에 예산감소를 겨냥한 후속 국책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마다 연구 중입니다, 발굴 중입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이 됐는데 연초가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발굴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발굴중이신지 발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예산 신청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새로 발굴되어진 사업들이 예를 들면 정읍, 순창, 남원을 연결하는 도로가 전혀 안돼있다가 금년부터 드디어 타당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 용담댐, 몇 가지 큰 사업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어떤 형태가 됐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데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사업에도 지금 제가 열거를 다 못하지만,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언론이나 여러 부분에서 규모가 크고 물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산상으로도 규모가 큰 경우만을 자꾸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규모가 방대하게 몇 조원이 가는 사업발굴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노력이나 타당성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만 다른 최근의 예를 들면 노무현 당선자 토론회시에 관광벨트웨이라는 것을 같이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벨트웨이는 전라북도를 완벽하게 일주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상당부분의 도로들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구역별로 돼있는 도로를 가령 지금 새만금이 완공이 되면 군산 비흥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만금 둑을 건너서 부안을 경유해서 최근에 예산이 20억원 섰습니다만 부창대교가 만약 가설이 된다면 그쪽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줄포쪽으로 빠져서, 그래서 부창대교를 건너서 정읍, 순창, 남원으로 연결되면서 장수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장수에서부터 다시 익산 웅포까지 연결이 안됩니다.거기가 산악지대고 지금은 작은 소로입니다만 가령 그런 형태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고속화도로가 되거나 그렇게 연결을 함으로써 익산을 거쳐서 나오면 거의 전라북도를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일반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또는 일반 도로에 확장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령 그런 사업의 경우는 지금 건설 당국에서는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간편하게 한다면 1조7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사업구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자에 말씀드린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쪽의 용역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후속적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민선 3기에 들어서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고 도민들은 굉장히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의 시책이나 정책을 기다리는데는 굉장히 목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저희만 느끼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대형의 기반사업만이 신규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에는 동감도 합니다만 그래도 전라북도에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장기사업 하나쯤은 멀지 않은 시간에 도민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사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 기반사업에 중점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사님이 취임을 하면서도 이제는 도민의 내실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 12쪽에도 신규사업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실있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야말로 문학작품의 제목처럼 항상 끼어 다니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에 민선 1기, 2기, 3기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복지다운 복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건강복지에 대해 시책적인 사업이 있었느냐 생각할 때 본 위원은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것 같고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사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약속했던 공약사항 중에도 상당부분 새로운 사업이 있고요. 대통령 당선자께서 공약하신 부분에 물론 공약이라고 그래서 100% 그래도 된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공약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더 응용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한다면 새로운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지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들로는 쉽게 눈에 띄는게 부안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장수 경주마육성목장이나 지금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표가 안나지만 장수에 승마장 건립, 승마학교까지 결합해서 장수를 아까 말씀드린 말의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구상이라든지 또 영상부문도 부안만이 아니고 전주에서부터 남원까지를 경유하는 종합촬영장을 주기적으로 가면서 임실쪽에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형태로 큰 규모는 큰 규모대로 발굴을 해 나가면서 단계를 밟아 나가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용적으로 될 부분들은 작아도 발굴해 나가는, 작년에 제가 뛴 것 중에 아쉬운 게 생물대사물질연구기반 작업 같은 경우는 약 40억원 밖에 안되는 예산을 확보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물산업 같은 분야는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대단히 중요하다.그래서 이 부분을 생물벤처 지원센터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큰 예산은 따지는데 작은 예산이 안따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도 큰 사업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면 나중에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잘사는 쪽으로 가질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사업쪽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그저께 대구 참사를 보면서 우리 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라는 문제를 들었을 때 굉장히 사업부서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로 규모적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력이라든지 계획적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 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규모의 시책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요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규모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는 한 전라북도에도 재앙의 부분이라든지 관리 잘못에 의한, 작은 잘못에 의한 재난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다른 기반사업이라든지 몇 10억원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군에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차원의 어떤 부분이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갔을 때 그 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재까지는 간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아까 전발연 말씀을 하셨는데 전발연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전관개정을 했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전라북도의 기금이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기금운영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도 있고 그것에 대한 통폐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시점에서 전발연의 이사회 첫번째 발표한 내용이 전발연 기금 7억원을 10억원으로 상승시키겠다. 조금은 전발연의 처음 태동치고는 너무, 7억원을 10억원으로 만들어서 전발연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7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도 출연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기금을 밀어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3억원은 도 예산이 아니고 민간부분으로부터 받아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자산으로 7억원이라는 모양새가 그래서 기본은 10억원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우선은 도 예산으로 매년 운영을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된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발연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현재 사업 발굴이 안되고 발전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없다 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발연 생겨서 처음 이사회의 발표치고는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사련이 처음 생길 때 퇴직한 정무부지사님의 자리를 만들어 줬다는 여론을 솔직히 면할 수 없는 경사련의 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전발연의 대표로 정무부지사님이 한시적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만 원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전발연의 출범에 맞는 원장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솔직히 대단히 고민을 했던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발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조금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경제사회연구원이 도의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발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놓고 도가 도 출연 연구기관처럼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원장을 뽑고 도가 주도가 돼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정무부지사는 지극히 한시적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나 1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몇 달을 한시적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고 우선 행정절차상으로 재경부 승인도 안나있고 전관변경 승인도 안나있는 상태고, 기금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사진도 새로 개편하고, 연구 과제도 연구원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들어간 것이지 지금 과거에 경사련때 채수일 정무부지사가 잠시 갔던 것을 상상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면 아마 곧 간판을 달고 출범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끝난다.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목표관리제운영지침이 새로 나왔는데 작년에 하고 달라진 사항이 많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백인숙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또 5급까지 확대하는 부분의 문제점, 과연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서 운영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보고서 상으로는 일단 3월∼4월에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목표관리제를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식도 간편하게 바꾸었고 또 목표 자체의 설정을 지금까지는 비교적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것이 개량화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지사님이 주제가 되서 회의를 했습니다.회의를 하면서 목표의 제조정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그게 진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다만 왜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느냐면 모든 자치단체가 다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이 평가 항목에 목표관리제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이 부분을 안하게 되면 평가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목표가 주어짐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목표를 의식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지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4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개선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목표관리제 중간 점검이 7월∼8월로 예정이 돼있으니까 점검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용의 사례율도 높아지고 인용의 사례율에 보면 법규의 오류나 착오에 의한 경우, 법리해석의 오해에 의한 경우라는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오류가 아닌 오류에 의한 착오로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행정심판에서 승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지역 주민들의 자기 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소집단의 이기주의 그런 것들에 편승해 가지고 불편한 시설 같은 것들이 자기 동네에 못들어 오게 하는 집단행동들이 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의 영향력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에 올라가면 인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은 차후에 행정의 낭비이고, 많은 낭비와 시민의 상당한 불신을 자아내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외의 담당자라든지 법규해석을 잘못한 실무 담당자를 실명으로 해서 판단하는데 있어 분명하게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법리상의 오해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항상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재결 예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나갈 적에는 그것을 습득하고 감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러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명제를 한다든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정책실명제 하듯이 그런 처분을 할 때 실명제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을 적에는 공표가 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행정심판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자료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자치단체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주의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2002년도에 소송에 패소되었거나 소송의 비용이나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감당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2002년도 것이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소송비용하고 손해배상 금액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충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되시고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으로 있는 변호사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그렇다고도 보는데 어차피 2년 연임으로 2번하면 4년씩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이것도 재판입니다. 행정심판위원이 됐을 때만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그 담당변호사가 직접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아마 제 생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이것이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감은 합니다. 하여튼 재결에 있어서는 변호사님이 관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고유업무니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촉시에 협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라북도 정책실명제사업평가운영규칙이 1월에 발표됐죠? 기획관님 담당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됐다고 그래서 방금 운영규칙을 찾아서 봤는데 물론 굉장히 정책실명제가 2조에 있는 것처럼 전부다 해 가지고 실명제를 하면 도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갖겠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실명제의 목적에 인센티브의 규정은 있는데 이 실명제에 따른 벌칙의 규칙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봐도 이 실명제에 대한 책임규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실명제라는 것을 제도화 시키는 것 자치가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게 벌칙입니다. 실명제에서 요체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런 결재문서에 이것은 정책실명제 사안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딱지 붙이듯이 딱 찍고요, 그게 1년에 두 번씩이나 관보에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무슨 정책건이 향후 10년후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관여를 했고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고 하는 그 자체가 소위 공식문서화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칙이다.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스스로의 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센티브 규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책임규정도 있었더라면 좀더 신뢰 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는 방금 기획관께서 답변한 대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이 보다 더 책임성을 강화하다 보면 그만큼 투명해 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봐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게 시작이 언제라고 그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원래 약한수준에서 시작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강화를 그런 쪽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도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어디서나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감독을 해 왔느냐 말로만 실명제지, 그러면 그 정책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단계 부분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를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바로 그 점이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집행돼오던 정책실명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컨대 이러이러한 사안들은 정책실명제에 등록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재 자체가 안됩니다. 행정부지사까지 결재과정으로 올라 가다가 이것은 딱 걸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도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이 가다보면 정책실명제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지 찍히고 저희 기회관실의 다른 장부에 기재가 됩니다. 과거에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무슨 문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 담당자, 사무관, 과장, 요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찍혀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장부도 만들고 잘못됐을 때는 공표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는 것은 정책실명제가 됐던 그런 정책들은 나중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누가 그것을 잘했을 때는 잘했는가가 확연히 들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잘 됐을 때는 예컨대 목표관리제라든지 근무평정시에 도움을 줘가지고 인센티브화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원래 의도대로 그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사의 고가 점수가 가산이 된다든가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가고, 만약에 그것이 의도대로 집행자가 잘못했을 때 일을 감독하거나 그런 정책을 위반해서 실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는 안돼있어도 책임을 묻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내재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당연한 말씀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해 왔음에도 전시성 행정으로만 흘러왔었지 그런 단속은 재대로 안이루어 졌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꼭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공무원이 항상 일반 복무 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제도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정책이 한 10년 후에나 정책실패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10년 전으로 소급해 가다보면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고, 만약의 경우 최초의 기안 문서가 폐기 됐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1년∼3년도 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실명제 제도를 개선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10년에 되건 50년에 되건간에 책임소재가 명확해 진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것의 출발이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면 모든 공사 부분들이 부실, 부실, 부실을 낳다 보니까 이제는 감독공무원들을 실명제를 실시하자 누가 어떤 공무원이 그 공사를 감독을 했는가, 먼 훗날 그것이 부실을 낳았을 때는 그때 감독했던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제규정 아닌 그런 강제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행정으로 넘어왔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고 거의 다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대로 실시가 안되고 전시성의 행정으로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술직들 공사 감독에 대한 실명제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제대로 정착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앞으로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기술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형태를 갖추어서 공사할 때마다 당시 기관별로 책임자, 감리는 누구, 기록을 다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았었죠.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기획관리실에서 모를 정도라면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관리되지 않았죠.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나 웬만한 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하여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위원회 등등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이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도화 시켰으니까 금년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어 주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전라북도청 산하 모든 부분을 기획·관리하시는 차원에서 모든 부서가 실명제를 실시해서 각자 맡은바 책임행정이라든가 나중에 모든 책임성 한계를 규명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안이 잡혀진 대로 각 부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교육시킨 바가 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몇 차례 강조를 했고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의 협조를 거치지 않으면 윗선에서 걸러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한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오전에 제가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다가 오후에 하게 됩니다만 각 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별로 담당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종합적으로 결과를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때 기획관실하면 정말로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기획관실로 오신 것 같은데 모든 도정의 프로그램을 기획관실에서 다 만들죠? 어떻습니까?기획관님 답변 좀 해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모든 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감당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저희들은 여러 개 두개 이상의 실·국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큰 프로그램들 또는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이 개발해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관계 부서에서 또 올려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최종적인 검토를 마무리짓는 것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실·국장 책임 하에 자기들 소관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기 소관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졌을 때는 저희들이 총괄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더 쉽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각 실·국에서 진행시킬 때 예컨대 예산부분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기획관리실장의 협조사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까지 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쉽지만 저희들이 모든 것을 처음이나 또는 끝에 부분에서 완성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조그마한 도정은 실·국별로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도 전라북도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 취지를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 그러면 여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 문제라든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역발전 공동협력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하여튼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관여만 하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이 결정을 어디서 짓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것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냥 경제통상국이면 경제통상국에서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복사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이런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소관 부서니까 그것을 만들어 내서 저희들이 공표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100건이라고 해 봤을때 그 자체를 저희들이 다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들 욕심이고 다른 실·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김상복위원

취합을 해 가지고 일단 보고가 다 될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김상복위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각 부서에서 서로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중점사업으로 하겠다.각 부서에서 일단은 기획관실로 오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다 좋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든지 전혀 안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중요한 정책은 모든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안했다면 앞으로 반드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종합적인 것을.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일개 부서에 국한된 조그마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전라북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획관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지, 일개 부서에서 자기 부 소관에서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정이 잘못되는 것이지, 기획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경제통상국이면 경제통상, 복지여성이면 복지여성, 관광이면 관광, 건설이면 건설해서 어느 프로젝트가 오면 그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각 부서로 다시 보내는 것은 임무 부여예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적정하다, 우리 도의 모든 정책이 잘 돼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게 괜찮으니까 그대로 하시요,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공표하는 것은 임무 부여하는 것이에요. 경제통상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획관실로 왔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민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기획관실에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하면 안할 것 아니에요.어떻습니까?부당해도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면 합니까?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다시피 정부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나 우리 도·시·군은 소위 종합행정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일만 하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 일만 하는데 희한하게도 도와 시·군만 유일하게 전 정부부처 중에 정부의 모든 업무를 다 받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같으면 어느 소관 없이 산자부의 일도 하고있고 농림부, 보건복지부 할 것 없이 노동부 일까지를 다 받습니다. 각 실·국으로 공문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지사의 입장에서 누군가 하나가 이 일을 종합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령 도지사가 전 실·국장을 다 상대하면서 아침마다 보고 받고는 너무 힘이 드니까 기획관리실이라는 곳에서, 내년도 사업 중에 100억원 이상 사업만을 내가 알고 싶은데, 그 사업을 무슨 국장도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 이상 사업을 내가 알고 싶다고 기획관리실장한테 오더를 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바로 각 실·국장에게 10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를 내일 아침까지 내주시오. 그러면 내준 대로 보고를 하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견 반영도 가끔 합니다. 이것은 100억원 이상 사업이긴 하지만 이러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100억원이 아니네, 이것은 뺍시다 이렇게 해서 가령 20개면 20개의 100억원 이상 사업을 정리를 해서 지사께 보고하는 사람이 저희입니다. 그런 의미의 종합니다.

김상복위원

됐습니다. 아까 정부부처에는 각기 다른 분야별 사업을 부서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각 실·국별로 전부 분야가 있어요.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부로 따지면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국무조정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각 차관들이 하고 말하자면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그 역할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조하는 것은 기획관이나 예산문제는 예산담당관이 보조를 해야되고 모든 정책적인 기본계획은 기획관이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님은 들으시고 조금 있다 하시고 각 분야별로 묻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기획관에서 각 실·국에서 오는 것을 취합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것을 받아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조금전 말씀처럼 지사님이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되겠다.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달라, 이것은 되겠다 했으면 그것을 다시 그 실·국에다 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은 됐어, 이것은 지사님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잘 좀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나는 거기까지는 좋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지 말고 그 사업이 반드시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기획관이 나는 체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인재 기획관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되요.반드시 체크를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체크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도 해주고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돼가는가도 각 실·국을 체크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계획을 낼 때 우리 한테 보고 할 때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당신 무슨 국장 잘못됐잖아요.이렇게도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보면 목표관리제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신 한다고 해놓고 왜 안됐어, 왜 금년에 못하고 또 내년까지 가냐, 이런 것을 추궁도 하고 할 수 있는게 나는 기획관리실장이 할 일이고 기획관리실에서 할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소속은 우리 도정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 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제가 돼야 우리 전라북도 살림이 잘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에서 받고 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 해보면 어느 소관이에요,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체크를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야 목표관리제 평가가 나오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나 참 의문스러워요, 얼굴보고 평가를 하는가 조금 이쁜 사람 있으면 더 주고 잘됐다고 하고 미운 사람은 안주고 이러는 것인지, 무엇을 확인하고 잘못되면 점검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세 번째 도의원을 헛것 했어요. 이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도 알려고 주고 여러분도 알고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같이 좀 알자 이런 이야기예요. 경제통상실 어때요, 건설교통국 같은데서도 뭐 했으면 한다고 거창하게 하는데 기획관실에서 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는 해요, 나중에 보면 어디로 가고 없어버려요, 파묻혀 버려요, 용두사미 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챙길 것이 있으면 챙기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챙기기가 어려운 것 있으면 우리한테 챙겨달라고 하면 우리 가서 챙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도정이 갔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만 하고 끝나 버리면 아무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하는 도정이 돼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어요, 잘 좀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은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누차 여기 저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기업에 대한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만요. 자료 36쪽을 보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지원팀 구성을 한다고 돼있어요. 다른 것은 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강화를 하기 위해서 또 잘 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을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여기 보면 통상지원담당, 도지사께서 경제통상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만 무엇이 가는 모양인데 공기업하고 이것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이 있는 것이 전북개발공사하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이렇게 대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공사는 그전 공영개발단이 이관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분야나 이런 분야에 있는 담당이 들어가야 그래야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기업을 잘 육성하겠구나 하는 건설분야나 이런 데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그래야지 이것이 뭣이 되지. 여기에 통상지원담당, 전략산업담당, 기업지원담당 이것은 일종에 통상업무예요.경제통상국 업무인데 지금 이것하고 우리 공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공기업을 어디 수출기업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라고 만들어 놓았습니까?어떻게 된거예요?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기업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담당들을 여기에 인력 배치를 해야된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설담당이나 또는 환경담당, 왜 업무를 보면 공기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도 하도록 돼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분야 쪽 또 의료분야,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이 있으니까 의료 관계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제대로 구성인원이 되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통상, 전략, 기업 이것은 별 관계가 없어요. 앞으로 생물은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을 완전히 바꿔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담당관님 말씀 해 보세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공기업 관련해서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통상지원이나 전략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타나 있는 전북무역이나 이런 것을 의식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공기업운영 지원팀이라는 명칭 하에 업무 지원용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이것을 기획한 기획관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기획관이 했어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어떻게 된거예요, 해당 연관이 되는 업무가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 구성이 돼야지 엉터리로 해 놓아, 진짜 엉터리 인 거예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3개 공기업을 소관하고 있고, 기획관실에서 하게된 것은 경제통상실에 있는 전북무역 이런 것들이 국에 여러 개가 걸쳐 있기 때문에 기획관이 주관한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내가 어디에서 전북무역을 이야기 하니까 전북무역은 공기업 아니라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거기에도 관계 좀 하라고 아까도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해야되요. 그래서 아까도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전문가가 가급적이면 구성이 돼서 챙겨야지 비전문가들 하려면 만들 필요도 없어요.얼굴보고 하는 식이 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소청심사위원회 아까 행정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회를 보니까 변호사하고 교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앞으로 탄생할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참여정부입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고루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인들 변호사, 교수, 국장급만 한다고 지금은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인이 아닌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해야 되요. 법이 잘못됐으면 건의를 해서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장 하던 사람이 장관 한다고 야단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단체 쪽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정당인도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만들어서 안된다고 해 놓은 것이 규정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느 법규정에는 정당인, 지방위원 위촉불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조항은 없어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한다는 자체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이한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소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상복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억울하니까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제가 질의 한 것은 아니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법률을 전공하시고 또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또 내부적으로 국장급으로 해서…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억울해서 다시 소청심사 하는 것 아닙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행정심판이 아니고요.

김상복위원

징계를 먹었다든지 했는데 징계 형량이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견책을 받아야되는데 감봉을 먹었다, 억울하다.그래서 하는 게 소청심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있어요, 거기에서 견책을 주고 다 할 때는 이미 법에 대한 법률적인 것은 나는 검토를 이미 다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징계하는 징계위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겠어요. 지금 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이미 끝난 절차다 이 말이에요. 법을 잘 알고 법리적인 해석은 다 해서 이미 끝났다고 봐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래도 나는 억울해요, 이것이거든.그것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우리가 관습도 있고 생활에 대한 관례가 있습니다.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비록 이렇지만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마땅하지만 우리 모든 개념에서 또 관례상 그래도 사형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됐다 그랬을 때 형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서도 항상 법률적으로만 따지는 사람들만 앉아서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항상 그게 그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한 단계 넘어서 그야말로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비록 저 사람이 했지만 고의성이 없다. 공직에 있으면서 부정을 했다든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저 사람은 고의성이 없고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업무적인 잘못을 했구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관대하게 법을 떠나서 이것은 조금 낮춰줘야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청심사위원회만은 우리가 폭넓은 참여가 돼야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이 논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것을 그렇게 바꾸어 주는게 좋고, 공무원 사회도 꼭 법만 가지고, 법무담당관님은 법을 다루시니까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법만 가지고 따지면 이게 아주 딱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의 관습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드러워지고 또 형평이 원만해 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상부 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위에서 지침이 이렇습니다, 어느 법규정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또 같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마을마다 정보화교육하는 것 있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에는 걱정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 최소 6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도비가 3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 보고에 안나와 있어요. 안 나와있죠?나와 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3억원 나와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쪽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보고서 41쪽 소요예산 부분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선정은 행자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거든요.

김상복위원

행자부 심사를 물론 거치는데 말하자면 기초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100% 다 접수를 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합니다. 행자부 신청규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산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묻는 주지는 특산품도 특산품이지만 이것을 복수로 받냐, 단수로 받냐, 그리고 여기에서 행자부로 올릴 때에도 복수로 올리냐, 단수로 하냐, 이것을 묻는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도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는 10군데고 20군데고 그냥 올라옵니까?그렇게 돼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많이 올라 온데는 없고요, 작년에 완주군이 2개 마을을 신청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보낼 때 무한대로 보내라고 공문은 안 보낼 것 아닙니까?그렇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상복위원

그것이 복수로 하라는 것인지 기초단체에서는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복수도 가능합니다.

김상복위원

복수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지를 말고 안을 복수면 복수로 올리라든지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단수로 올린다든지 방침을 아주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복수로 올리든 단수로 올리든 기초단체에서 마음대로 하나 올리고 싶으면 하나 올리고, 둘 올리고 싶으면 둘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말고 복수면 복수로 올리도록 해서 금년에 안되는 데는 내년에 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마음대로 올려라 하는 식이 되서는 애매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업무보고 30쪽이고, 참고자료 3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생산적 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황, 계획, 기대효과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면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융자조건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이 2년거치 10년상환 년 4.5%, 공영개발사업이 5.5%, 기타사업이 5.5%인데 이자율을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해 왔었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여기에 명시된 융자조건은 작년도에 저희가 하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약 1% 정도씩 더 높았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그래서 작년도에 하향조정 해 가지고 현재 융자 조정이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낮춘 것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더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장 동향 등을 봐가면서 조정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추이를 보고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가 알기로 어느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대개 지역주민들한테 융자한 것이라든가 융자금이 지금은 대폭 낮추어 졌어요.3% 짜리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도에서 각 자치단체한테 어떤 융자를 해준다면 이런 조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각 자치단체에 융자해 주는 돈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기업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을 굳이 5.5%, 4.5%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이자를 활용해 가지고 기금을 몽땅 키우려고 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3% 대로 낮출 의향은 없으신지?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향조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대개의 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기금 많이 가져다 활용합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 시·군으로부터 융자계획을 받아 가지고 480여억원 정도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인식이 지방채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금이 여유가 있고 해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남아있는데 매년 운영할 때 대개의 기금들이 항상 상당량이 많이 남아 있었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3% 대로 낮추어서 그것을 풀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기금운영도 더 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수하고 지원해주고, 회수하고 지원해주고 그러면 진짜 지역개발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치단체에 주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요. 떼일 염려가 없는데 굳이 통장에다 남겨 놓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활용을 적절하게 잘 하자는 뜻이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외견상으로 1천억원 이상이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그동안에 공채를 저희들이 발행했던 것을 금년에 560억원 정도를 상환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동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법무담당관님, 현재 범무담당관실의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 아까 대답하시는게 업무 자체에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행정심판에 관련된 건을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과 중첨이 돼있는게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일은 개선이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그 사항을 제가 된다 안된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재결할 때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된다, 안된다의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답변을 못 드릴 사항입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 정도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형태의 행정은 맞죠?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공감은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수임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할 당시에 제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죠. 제가 볼 때 이동법률상담 및 청문제도운영 이것도 내용이 없어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사업입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비예산 사업이라면 차량이라든가 법률구조공단 분들은 다 어떻게 해서 조치가 되죠?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차량은 이동정보화교육서비스하는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3명 나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1분 파견 받아 가지고 4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사업입니까. 주요업무보고 사업이냐고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새로 금년도에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법률상담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정보화교육을 하는 차량에 타고 가서 민원에 대한, 아니면 법률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가지고 가는 것 입니까?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거기에서 과장이 나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장이 법률 전문가입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아무 동네에나 들어가서 무슨 있습니까?해 가지고 그것을 다 다루어 주는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아무 동네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시·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통보를 해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통보를 하는데 사실 이 서비스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많은 분쟁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분쟁이 있고, 옛날 옥정호 분쟁이 돼있고 그런데 가 가지고 실제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법률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비스 하는게 효과적인 것이지 이동정보화교육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이것을 아무 사업비도 책정돼 있지 않고 또 전문성도 없는 행정직 직원들과 책임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법률구조공단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 사업을 한다, 그것을 또 주요업무보고에 첨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 보다 주요한 업무가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짜여져서 편성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가.주요한 업무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전시적이라고 봐야죠, 효과면에서 기대는 어렵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관촌에 나가 가지고 15건의 법률상담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떤 상담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생활법률 관계로 해 가지고 10건 처리를 했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생활법률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법률 상담을 해주셨는가. 주요업무보고를 그 정도 숙지 안 해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몇 차례 한 것도 아니고 단 한차례 하셨다면서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상담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채권·채무관계로 해가지고 상담한 건수가 상당히 있고,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됐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해가 안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께요. 생활법률 어떤 것을 상담해 주고 왔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채권·채무관계하고 보증관계…

한수

이한수위원장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 책임지고 여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보십니까? 행정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사람을 지원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도에도 변호사가 있고 그렇죠?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법률구조공단에서 사람이 한 명이 나왔다고 해도 거기에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이 독자적이지도 않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도 갖추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다면 사업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니면서 이것을 주요업무라고 전시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상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무언가 사인간의 문제를 혹시 행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분들을 상담했을 때 실제적으로 법률과 차이가 나는 발언을 했다든가 언급이 됐다면 그 책임을 또 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그런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말 업무를 축소시켰던지 일을 안했던지 이런 정도지 4쪽인데 이런 쓸데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넣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동법률상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변형준 담당관은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지 한참 있다가 대답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과장인데 저는 이것을 한번 물어 보려고 그랬어요. 변호사냐, 법률구조공단에도 변호사가 있어요.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가도 속시원하게 소송내용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행정직원이 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단계에서 성과가 있도록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부내용을 물으시면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지 한참 있다 대답하고 옆에서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극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몇 분들의 자원봉사 보다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도에서 법률상담을 가서 한다는데 변호사 한 사람도 없이 말이 되겠습니까? 의료봉사 나가는데 의사없이 일반 사무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적극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담당관님, 본래 성품이 그러십니까?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기분이 상해계시는 것입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질의하면서 저 굉장히 많이 참고 질의했습니다. 꼭 기분이 나쁘신 분 같이 답변을 하시고그러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가지고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업부보고를 4쪽 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말씀이 안되요. 이게 4쪽이죠, 그렇죠,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도 답변이 아니에요.위원들 화나게 하는 것이에요.

용근

박용근위원

도의 가장 최고 책임자인 서기관급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몇 일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면 도대체 기획관리실장이 허수아비로 앉아계시는 것인가요.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사전보고 받으시고 오신 것이에요, 그냥 대충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모여서 만들기 전에 보고서 자체를 검토하고 만들어진 뒤에도 독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변형준 담당관께서는 원래 의회에 근무를 하다가 이쪽에 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동법률상담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새로 오셔서 잘 하겠다고 하는 일을 제가 만류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이동정보화교육서비스 차량이 도니까 그러면 일단 해봅시다.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추진을 해서 이제 겨우 시작단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자에 질의할 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후자에 논의된 것은 여기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여기 나올 때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자기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를 않고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에 대한 성실함이 안보였을 때는, 첫째는 의회를 경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준비를 제대로 능력이 없어서 못했든 준비가 안돼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질의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되겠다 든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이 업무보고의 외적인 것을 질의했을 때 미리서 준비가 안됐을 때는 서류로 나중에 제출하겠다든가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는 충분히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자세가 안돼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죠.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슨 상담을 받았냐고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사실은 제가 직접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한 목록이 어떤 것인지 제가 어떤 생각이 안나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되는데 답변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머뭇거리고, 더구나 업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 나오실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담당들께서도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셨는가는 몰라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뒤에 고개 돌리지 않더라고 본인이 술술술 답변할 정도가 돼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근무하셨으면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의 속성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겠습니까?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분명히 해야지 한참 있다 대답하시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답답하다. 그리고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됐으면, 여기에서 결정을 완전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새롭게 개선해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준

변형준법무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2002년도부터 2006도까지 계획기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9조7,952억원이 계획에 잡혀있고 가용재원을 따져보니까 부족한 재원은 약 4,585억원 정도가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부족 재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계속 발행만 해도 되는 것인가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당해 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1%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금년도에서 2007년까지 하는데, 사실 계획을 수립할때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지방채를 염두해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예산 반영 단계에서는 우리 도의 가용재원 등을 사업과 연계해서 판단 해가지고 무리하지 않도록 반영시키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늘 빚으로 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차 예산 반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말씀 중에 연동화계획을 예를 들으셔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단년도에 끝나 버리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도 폐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 단편적인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이 5년 계획도 있을 것이고, 7년, 10년도 장기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판단할 때 여건을 보면 또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정해서 계속 보완해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결국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가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16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전체 관장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한다든가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통합적으로 보고 받고 총괄적인 통계관리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지적이 돼서 의견을 그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었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런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기금을 재정비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급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내용을 보니까 농·수산물유통 및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이 약 110억원 정도 돼있는 것 같아요. 그 지출계획이라든가 여러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해당 농림수산국에서 해당과에서 하겠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금들이 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시급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18쪽에 보면 평가기능의 활성화로 도정의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된 규칙을 만들 계획도 있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제대로 평가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 중에서 대구시 같은 경우도 이런 평가는 도에서 하지 않고 의회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도를 감독·평가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실장님께 아까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느냐, 또 한편에서는 지사나 도의 어떤 내용들을 평가해서 도 자체에서 평가하니까 잘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역기능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감독 부서인 의회에서 타 시·도처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라면 몰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기능으로 하면 실장님이 보고하는 것처럼 적절하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책이 있으신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평가는 그 동안은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100% 공무원이 평가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제도가 없어지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 법률이 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각 자치단체에서 하게되고 그것을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각 부처를 대동하고 종합평가를 합니다. 개별평가로는 각 부처가 사업별로 평가를 하게되고 도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또 스스로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반 이상 넣도록 돼있어서 아마 이미 구성을 사실상 완료하고 우리 도의원님도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도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공동위원장제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인위원장이 주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일단 전체사업은 다음 연도 초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중간에 한번 더 하도록 7월경에 중간평가를 한번 더 할 예정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들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때 정말 올바르게 평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추천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위원 선정부분도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월 25일날 출범하는 정부는 '참여 정부'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각계에서 참여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쪽 정보통신담당관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 가지고 돼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이 제한이 돼서 수강을 하더만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도청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 중이나 일반 기업체에서 저녁에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가서 정보통신교육원 전주분원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나이 제한이 돼 가지고 신청을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수렴을 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당초 설립목적이 저소득층 청소년이 대상으로 돼있습니다. 자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올 수 있게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0세 미만인 것 같아요?그렇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왜 그러냐면 층이 너무 많으면 교육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으로 그 부분은 제한이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나이 제안은 변동이 없겠네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요즘에 취업이 30세 이후에도 많이 취업이 됐다, 쉬었다가, 취업하는 여러 단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떤 규정이 돼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30세 이상 되신 분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쪽 기관으로 알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청을 하면 소개를 해 주신다고요?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정보화교육서비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그것을 각 마을에 가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의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안에는 노트북으로 돼있죠?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정말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 또 잘 만들어진 것 있으면 보여줘서 같이 여기 저기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또 가까운 도의원들께도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물론 제가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상황은 도의원이 잘 압니다. 무조건 군에다 위탁하지 마시고 군도 위탁을 하겠지만 도의원들이 추천하는 정말 꼭 필요한 마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정보통신담당관

의원님들 지역구 방문을 할 때 저희 일정과 맞춰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분권에 따른 전라북도의 지방발전대책에 대해서 실장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정부를 지방화시대, 국가균형발전시대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획기적으로 지방분권화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볼때 지방전체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격차가 더욱 벌여져 가지고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시스템, 국가기관 등을 지방으로 과감히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되살아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방발전 대책방안이 수립되고 있는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다 못하신다면 세부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업무 소관상으로 지방분권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차원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일단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저희 지방으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시대를 맞이했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이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기획예산처나 중앙부터가 지방균형발전을 할 때는 지방 재원만 가지고 고르게 나누라는 이론을 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국가재정도 고르게 나눠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분권의 개념으로는 제도적인측면, 법률적인측면으로 인사문제라든지 조직의 문제라든지 재원의 문제 등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가야 지방이 스스로 움직여 나갈 것인가, 특히 의사결정권한의 확대쪽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봐질 수 있고 아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지어져서는 경제시스템자체가 바뀌어 져야된다, 이런 차원에 대통령당선자께서 가장 주장하는 문제는 지방 스스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장 알맞은, 쉽게 얘기하면 경쟁력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학이라든지 언론, 행정,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서 컨소시엄형태처럼 아주 협동적인 자세로 멋있는 사업을 발굴해 낸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나가겠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당선자께서 11일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도 참고로 배부를 일단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3대 핵심전략을 일단 도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3대 핵심산업의 첫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기지 하면서 기계·자동차 산업 육성, 둘째로 생물생명공학산업의 육성,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영상산업의 육성, 이렇게 세 가지를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까지를 같이 기술해서 토론회 때 발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참고로 책자를 따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분권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 중앙부처의 노력들이 병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 도에서는 그 감각에 늦지 않게 대응을 하면서 저희들 전략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실장께 질의를 했냐면 지금 자치행정국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왔어요. 그래서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었고 기획관리실장이 그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면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실장께서 파악할 일은 아니고 지사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그러나 총괄은 아마 기획관리실장이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기획관리실은 많은 업무를 조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금씩 알아서는 안되지, 많이씩 알고 있어야지, 말을 그렇게 하면 되가니.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컨대 기획관리실 소관의 기획과 예산은 저희들이 100%하고 있고,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도 여쭤보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려고 사실 저희들은 자료까지 준비가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가 준비 돼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돼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돼있다는 것은 항상 총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지휘부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께 한번 건의는 드려서 해 봐야될 문제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획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씀하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어떤 업무든지 중앙과 연계돼서 지방자치단체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업무를 어느 시·도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우리 도만 기획관리실에서 했을때는 굉장히 추진체계상 혼란이 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혼란이 있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다 타 시·도는 자치행정국장이 오는데 전라북도만 기획관리실장이 가서 회의를 했을 때 지금 시·군의 문제도 같이 걸려 있는데 시·군의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이러한 일은 총괄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전라북도에서 유능하시고 젊고 패기 있으시고 또 순발력이 있으시고 이래서 민선 2기 때부터 지금 3기에 이르도록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발력 있는 기획관이 지휘해서 했는데 군산지역 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이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획관께서 지사님을 수행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째서 이러한 경우까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말씀이 군산지역 중심이라는 부분입니까?아니면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두 가지 다입니다. 자료에 보면 15쪽에도 나와있는데 사업개요도 다 나와있고, 추진상황도 있고, 추진계획도 있고, 또 보고자료에 보면 추진상황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해보셨어요? 2002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있으면서 그것때문에 발탁이 돼서 여기에 내려오셨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2백만 도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오셨을 때도 제1 화두로 꺼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을 지금 대통령 당선자한테 1로 화두로 꺼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상황에 보면 2002년도 봄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가서 이런 설명 해 봤어요? 지금 거기에 가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서 낱낱이 이야기를 해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환배

정환배위원

거기에 누가 갔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실장님이 가서…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기획관 소관인데 실장 핑계 대지말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기획관이 기안을 해서 주었으니까 실장이 가지고 갔을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사실은 지금 보도자체는 인천하고 광양하고 부산으로 결정된 것처럼 되고 있지만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또 받을 단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7월 1일 이후에나 신청 자체를 받게 돼있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긴장을 바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당선자께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지사님께서 공식적인 해석을 또 한번 주셨는데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개념자체를 지난번에는 물류와 생산이라는데 포커스를 둔 쪽이었다면…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강의 듣자고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인수위원회에다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해 왔느냐고 물어봤지 지금 내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사님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지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미 인수위원회에서는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을 들은 척도 안했다 이 말이에요. 언론 핑계 대고 있어요, 언론 핑계 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례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사가 다음날 뭐라고 그랬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저희 도 차원에서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새로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소위 인천, 부산, 광양을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보다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잘됐다, 우리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인천, 광양, 부산하고 견줄만큼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들 신청할 때 우리도 신청을 하자, 다만 전제되는 부분은…

환배

정환배위원

기획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하고 군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저희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역해서 나오면, 그 용역 언제 나와요, 전라북도가 진작 용역도 나와있었고 다 돼있어야되, 이것도 안 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선자 지역순회토론회 때 각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또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 부재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 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는 노무현 당선자가 지역토론회 과정에서 가장 1번 화두는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해줄 것이 없다.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낙후된 전라북도에서 뭘 준비하고 있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자꾸 아까 실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기회관도 그러시고 이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를 우회적으로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정은 되죠, 우리가 뭔가 도민한테 다른 도보다 앞선 하나의 큰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도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지금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에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의 사기도 저하돼 있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이렇게 됐다고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지사님 혼자서만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보면 쭉 나와 있어요, 2002년도에 다 시작한 것이에요, 민선 2기 때부터 시작해서 3기로 넘어왔어, 민선 2기 때도 지사님 측근에 있던 기획관이고, 또 3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보다는 기획관이 더 잘 알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지사를 보필을 잘 못한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환배

정환배위원

인식만 가지고는 안된다니까.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된 것이 없어요. 기획관, 지사님 모시고 서울 많이 다녔잖아, 과거에 서울에도 있었고, 서울에서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잘해서 전라북도에 발탁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승진도 하고, 인사소위원회에서 문제도 되고, 다 그것은 제쳐놓고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이것 한가지 문제만은 이인재 기회관의 실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었어요.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 설득 하나 못했습니까? 실장이 갔다 왔다고 하면 기획관인 내가 그 보다는 조금 더 아니까 지사님 내가 가보겠습니다 하는 소리 해봤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위원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로만 열심히 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전라북도가 정말로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 강한 전북 만들자고 해서 강한 전북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줘야 강한 전북이 됩니다. 기획관 같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답변밖에 못하고 이런 정도의 자료밖에 못 내놓는 다면 앞으로 지사님이 어떻게 강한 전북을 만들고, 강한 전북이 되겠습니까. 다음 보고할 때는 절대 이런 보고서 가지고 와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와서 인천, 광야, 부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보다 좋은 점을 찾아서 한다, 거기는 수십 년 전부터 이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시작한 동네예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군산을 어떻게 만든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되요. 새로운 곳 군산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거야,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

고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개발공사 사장임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해도 좋고, 실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요. 개발공사사장추천위에서 추천자 명단, 순위 결정내역, 점수, 회의록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왜냐면 저희들도 비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방법이 강구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전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염려하는 그 부분들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 여기에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한다는 부분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담당관,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도의원들한테는 열람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2년도에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 그리고 또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지난해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저희한테 시정하도록 내려온 것이 총 2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3건을 우선 처리를 했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 군산·남원의료원의 경영상 문제점이 나타났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개 공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되고 해서 일단…

환배

정환배위원

그 노력을 몇 달을 하고 해가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았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용역?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용역 의뢰했다고 했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영진단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언제 했어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난해 늦게 12월달에 해서 4월달이면 3개 공사에 대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난번에 12월 며칠에 했어요, 어느 기관에 용역했어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남원의료원이 12월 3일날 했고요, 전북개발공사가 12월 6일날 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 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을 계약기간인 4월까지는 납부하기로 했어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4월 초면 나오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처리를 용역기관에 주어가지고 꼭 해야되는 것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기획관리실인데, 더군다나 예산담당관실은.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인정해 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현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전국적으로 공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뿐만 아니고 타 지역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같이 흡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아요, 그 내용도 알겠는데 타지역은 볼 것도 없고 우리집 일이나 잘하고 타지역 쳐다보고 경영 그런 것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리고 의료원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법규를 무시하고 무효한 입찰을 유효처리해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을 했어요. 예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당시 원장, 현원장, 간부들이 책임지고 사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재하게 재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하고 이런 처사가 아니에요? 답변하기 곤란한 이야기예요? 위법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임기 같은 것은 관련없이 다 사퇴해야 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답변을 담당관이 못하실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예산담당관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대상에도 올라가고, 훈장도 뺏겨 버리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이 답변 하십시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답변하기가 복잡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조치를 해야된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있습니다.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산담당관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지나간 자리에 와가지고 속된말로 꿀도 못먹고 벌만 쐬고 앉아서, 훈장도 뺏겨 버리고 그랬다고 소문나고 그리고 징계 당해야 되고, 내가 그 심정 알아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남원의료원측의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밝혀졌으면 지금까지 그것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예요,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학진 예산담당관이 곤란한 입장이 아니면 지금 더 했으면 쓰겠는데 귀하가 곤란한 입장이라서 본 위원이 생색내는 것 같지만 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남원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권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실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시장·군수 MT 갔다 오셨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직 안갔다 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 세울 때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군수님은 대상이 될지 몰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도지사님 안 가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는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포동지구로 MT를 가려다가 언론에 악화돼 가지고 못 갔다고 들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중국상해, 포동지구인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중국 상해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에만 통상사무소가 있을시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예상 외 질문입니다만…

진명

김진명위원

2003년도 신규시책사업 중에 업무보고로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고 있고 다만 중국 상해의 포동지구가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이 됐고 또 의회에서 예산도 통과가 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어 보기 전에 이거 업부보고에 있으니까 질의해도 되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어 보지말고 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남경에 통상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통상실장실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중국 바이어들이 오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시대요. 나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이어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상해에다만 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하려면 남경에다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해를 비롯한 포동지구나 기타 지역하고 연계관계를 가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보다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무소를 내시니까 내가 물어보면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올해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획관실에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건설공사가 올해 국가예산확보 공사로 돼있거든요.이것을 도에서 36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공사가 추진이 되면 어디에서 추진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건교부에서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주에서 광양간 노선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노선을 알고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지도에서 매일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디 어디를 경유하고를 정확히 암기는 못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듣기에 1안하고 2안이 있었답니다.그런데 1안이 폐기되고 2안이 채택이 거의 되가는 것이라고 해요. 전라북도에 원래 1안으로 채택됐던 것이 2안으로 바뀜으로써 전라북도의 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라고 제가 들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임실군 관촌면에 성미산성이라고 산이 있어요. 산성 이름에 성미산성인데…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사선대 앞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원래 1안은 성미산성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산 뒤로해서 가기로 돼있었답니다.거의 터널 형태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가 봐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성미산성을 훼손하면서 지나가는 2안이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소문대로 예산 때문에 문화재가 훼손이 되면 안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얼마만큼 절약되느냐의 비중도 있겠죠, 제가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까지 훼손해 가면서 도로를 내야된 다는 것은 아니겠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문화재를 훼손을 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도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체 강화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를 하기 전에 행정자치상임위가 소관되는 실·국·과의 장님들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변동된다든가 결정됐다든가 새로운 안이 생겼다든가 할때 소관의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야되는 것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제가 한가지 더 업무보고에 대응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나 결정된 사안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꼭 전문위원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십사,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다 이야기를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신 것이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이 있어서 일부 같이 검토하면서 예산 반영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신용보증재단이 기금으로 조성이 안돼있습니까? 그렇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금조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러셨잖아요?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이사장 선임 문제도 기획관실에서 하시죠? 그것은 않습니까?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안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기금 조성 내력하고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5쪽,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이것은 군산항이 활성화 돼야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항은 지금 철로가 연결 돼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철로 연결 부분을 건의를 했다든지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지금 인입철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 확답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유감스럽게도 아직 확답은 못받았고요, 금년도에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군산항을 헛것이에요. 항은 무엇입니까?물류 아닙니까?인입철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만 도민이 관심을 갖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만금사업 물막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2006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막아지는 안쪽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단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농지쪽으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된다.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연구하면서 가질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당생활을 많이 해 가지고 군산하구둑이 완성될 때 도로가 되니까 교통부 소관도 되고요, 건설부 소관도 되고 또 그것이 막아져 가지고 짠물이 민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수산부소관도 되요. 중앙부처에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에 지금 오늘 청문회를 하는 고건 농수산부장관시절에 예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풀어져 가지고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도 역시 우리 강현욱지사님께서 농수산부장관을 하실 때 처음 예산이 서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항 아무리 해봐야 인입철도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새만금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해 포동지구는 '80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렀고, 새만금부분은 '81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물막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 보니까 새만금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쯤 국토이용계획을 다시 하고 지금부터 추진해야 물막이가 끝나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건의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해야할 일이라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전체적인 전북발전하고 연관성, 조정력 그런 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에요?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농도입니다. 저는 이런 거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농도로서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쌀을 개발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맛 좋은 사과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하는 그런 큰 마스터 플랜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계획자체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를 발굴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고속철도가 들어서고 있고, 김제에 비행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그렇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에 관련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구상, 예를 들면 그것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비한 하나의 구상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는 구체화된 계획이 따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우선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비행장하고 고속철도하고 어떤 것을 우리 전라북도민이나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이용객 숫자로는 고속철도가 많겠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아마 시간상으로 국외선이 취항이 되기 전이라면 고속철도 이용객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기 김제 위원님이 계시지만 안정성 면이나 편의성 면에 비행기 타고 서울 가는 것보다는 익산에 와서 고속철도를 차고 서울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에 관련된 사업추진이나 사업구상을 미리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각 지역에 전주로 올 수 있는 접근성 도로망이라든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도의 기획부서에서 판단하고 각 실·국의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방 제가 확인한 바와 같이 전혀 생각의 깊이가 없다.그런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20쪽에 강한 전북건설 시책제안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도청 열린광장에 의해서 작년에 어떤 시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게, 42건이 저희들한테 떴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예산을 하면서 시책추진에 상금이 부여돼있죠. 시책제안을 해서 우수사례가 있을 때 시책상금을 줄 상대가 없어서 작년에 상금이 지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열린광장에 현재 들어오는 수준을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몇 번이나 들어가 보셨습니까?기획관님, 열린광장에 매일 들어가 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매일은 안 들어가 보고 여쭤 보실까봐 여기 오기 전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열린광장의 수준이 전라북도의 시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라북도의 기획을 하신다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공보관실에도 사이버도정을 하는데 새로운 시책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했다는 방을 들어가 보니까 한심해서 제가 웃음밖에 안나왔는데, 대 기획관실에서 도민신규시책 아이디어를 얻는데 열린광장을 이용한다는 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게 도정보고서에 올라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광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올라와서 자기 상품선전도 하던데요. 열린광장은 민원의 수준입니다. 시책을 보고 받기에는 열린광장의 수준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우리가 이런 시책추진을 하면 좀더 정례화된 관을 통해서라든지 창구를 통해서 전문화된 코너를 신설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전시행정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에서 탈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서 자료를 봤더니 전라북도 도청에 시간외수당이 실·과별로 7%∼17%정도 세워졌고, 물론 17%인 곳은 소방담당이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기관이었고 보통 11%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 공무원의 10%가 항상 퇴근 후 3시간 이상씩 도청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숫자상의 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돼있을 때, 물론 시간외수당 많이 지출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번쯤 시간외수당을 적법성있게 지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든지 그런 적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체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과하게 지나가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왔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적법성있게 지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서에 보면 거의 몇 급, 몇 시간, 몇 급, 몇 시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의구심의 눈으로 보자면 볼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공기업할때 예산담당관님한테 공기업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의 책임이 어디까지입니까?그랬더니 의료원이라든지 건물신축이 끝난 후에 그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죠?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담당관님이 현재 책임을 지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예산담당관에 와도, 예산담당관님 표현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돈 준 죄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이시고 또 차후에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 배정을 받아서 줬으면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지는가 까지도 예산담당관의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작년이야기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줬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런 사실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변은 그때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일부분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빚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표현 중에 마치 정산을 하고 나서 그때만이 하는 것으로만 비쳐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도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것들을 정상적으로 정기 감사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 요청을 해 놓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다른 업무로 지적할 사항도 있고 해서 최소한 1달에 1∼2번 정도는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서류를 감독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틈이 길지 않게 수시로 점검하는 체제를 가져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전라북도의 예산이 효용적으로 쓰이고 전라북도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가를 보는 것이 저희들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사업체에서 공식적으로 결산서가 오기 전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라는 답변은 저희 의원들한테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자료를 요청 할 때도 줄 수 있도록 점검을 확실히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보면 공간범위가 전북, 충남, 전남인데 우리 도에서는 직접영향권이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이고 간접영향권이 정읍시입니다. 이게 지금 다 용역을 주었죠?아까 주었다고 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간접영향권이라고 해서 정읍시를 넣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읍시가 간접영향권이 됩니까?길 몇 미터 사이로 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건교부에서 직접 통과하는 직접영향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직접통과하지는 않지만…

환배

정환배위원

불과 몇 미터로 지나가는데도?

인재

이인재기획관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줄 때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포함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직접영향권 보다는 간접영향권인 정읍시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은 솔직해 좋은데 정읍시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지, 아예 먼데로 떨어져 가면 길 건너 다니는 불편도 없을텐데, 그래서 여기에다 용역을 주면서 어떠 어떠한 용역을 줬어요? 자료 없어요?어떠 어떠한 용역을 줬냐 이 말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사실 이 용역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촉구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국비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주지는 안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건교부에서 국비로 줬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기획관은.

인재

이인재기획관

내용을 크게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와서 중간보고도 하고 가고 그랬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여러분들한테 중간보고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줘야지, 이 자리 같은 데가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기획관, 다른 때는 똑똑히 답변도 잘 하더니 오늘 왜 그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봐, 중간보고를 받았으면 중간보고를 받은 그대로 이야기 해보라 이 말이야.

인재

이인재기획관

제가 중간보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도가 걸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의 의견을 좀더 반영 받아 보려고 오는 자리였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보고가 아니고 그런 방향 때문에 왔고만.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중간보고라고 이야기 하니까 거창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영향권에 있는 시·군과 간접영향권에 있는 정읍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서도 뭔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

저희들은 관계된 시·군들한테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고 정읍 부분에도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전발연이라든가 전북 서해안지역 발전방향 연구 등 용역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파악을 못하고 이 이야기가 여러 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에 나와있는 이야기야. 그 정도 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앉아서 앞으로 정읍을 어떻게 해 주겠다. 기획관이 마음대로 해요, 용역도 참여도 못한 사람이 중간보고까지도 받았고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봐요.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제가 좀더 공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환배

정환배위원

기획관으로 언제 부임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

1월 3일날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얼마 안됐으니까 파악을 잘 못했다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모르는 이야기로 어영구영하고 뒤에서 물어 봐가지고 대답이나 하고 적어 가지고 온 것도 잘 몰라 가지고 헤매고 있고 말이야.

인재

이인재기획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열심히 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것 이외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보고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것도 개선이 돼야됩니다. 내용 자체가 보통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체를,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도지사님도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노력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마지막 말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