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근남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덕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니트센터와 관련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연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업계가 많이 어렵지 않느냐, 폐업도 하고 지금 일감이 없어 가지고 쉬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섬유산업이 최근에 와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고 또 중저가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국내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니트업계는 주로 내수가 위주가 되었습니다. 쌍방울을 비롯하여 태창 또 전주에 있는 BYC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대기업들도 현재 물량을 중국에서 많이 생산해서 국내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들 산하에 하청받던 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니트센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체를 지원해서 그동안 만들기만 했던 것을 자체 디자인도 만들고 차별화된 신소재도 만들고 해서 또 자기가 직접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가지고 직접 마케팅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니트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또 저희 센터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니트센터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재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저희들이 니트산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혹시 제대로 맞지 않는 질의더라도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니트 섬유기술은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수준은 저희가 생산쪽 만드는 제조기술은 세계적으로 90% 이상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태리 이런 데에 비교해서도. 그런데 이태리 같은 패션 선진국에 비하면 아까 말씀대로 소재의 개발이라든가 품질이 떨어지고 디자인, 브랜드 이런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전에 신창원이 입던 브랜드 제품도 품질로 보면 국내에서 만드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브랜드 이름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팔리고 있고 명품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2010년까지 세계화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만 그러한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국내에서 이 산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니트쪽으로는 국내적으로 보면 익산이라든가 전주, 전라북도가 본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개인지역에는 성수동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지리적으로 마케팅이 가능한 서울 중심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 취약한 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많이 하는 것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청업체들을 쌍방울이나 태창, BYC 같은 업체처럼 자체 소재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업체로 키워주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 해야 할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섬유 그 자체 원단기술은 상당히 좋다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니트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지만 메리야스라고도 하고 편물이나 편성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코와 코를 꿰어 가지고 만드는, 양복과는 조직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조기술은 중국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위에 있고 이태리보다는 80∼90% 정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브랜드화라든가 패션화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구 내지는 상호간에 업체하고 기술전수를 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업무보고 중에서도 소재개발이 마케팅 정보지원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업체가 취약한 소재라든가 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가 시작되려면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인력도 14명 중에서 연구직이 8명입니다. 그래서 확보했고 그 인력을 좀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4월말 정도면 저희가 파이롯트공장에 장비가 세팅되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이나 6월, 7월부터는 시험생산도 하면서 업계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좀 갖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7월말까지 3차년도입니다만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업계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1쪽에 보면 자료파악 과정에서 회원업체를 우대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원에 가입하려는 내규라든가 규정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저희가 사실은 센터건립을 재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센터건물 사진도 보셨겠습니다만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한테 장비가 들어오면 두 번째 사업설명회도 업체들 모시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원가입도 그때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립이 안되었고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자립할 때까지 계획은 몇 년도까지 예상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자립화계획은 사업종료 이후 10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인원현황을 보면 상당히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안되고 있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현재도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을 산자부와 협약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 추진의 성과를 산자부에 관련한 산업기술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좋은 점수가 나와야 2차년도 협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를 80점 이상 맞아 가지고 바로 2차년도 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 끝나면 7월말에는 저희가 2차 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려면 경상적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저희가 최소화시키면서 그래도 꼭 필수요원만 생각할 때는 24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명 기준했을 때 약 7억원 내지 많게는 8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건비는 저희가 국고 50억원을 받는 중에서 10%인 5억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건비 경상운영비 관련해서는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년에 10억원 정도는 필요하시겠네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전체 운영비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12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공동활용 관련해서 수수료 받고 디자인개발 해주면서 수수료 받고 해서 그런 자체수입으로 4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인건비 관련해서 사업기간까지는 추진을 하겠지만 사업종료 이후에는 도에 지원을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우리 전라북도 산업의 주체였던 섬유산업이 지금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시점에서 국비하고 도비 268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만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가 과거의 섬유산업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당초에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나 사업계획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밀라노프로젝트도 섬유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고, 그런데 절대적인 규모로써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 성장률면에서는 다소간에 정체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정부차원에서도 이태리라든가 블란서 선진국의 예를 보실 때 아직도 섬유가 패션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생산분야, 즉 제조분야에 초점을 둬서 그쪽에만 해외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줬는데 그런 바이어들이 인건비가 올라오고 인력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중국의 값싼 인건비 때문에 오다가 다 중국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도 만들고 아까 말씀대로 디자인개발도 하고 세계적인 전시회 같은 데에 직접 참가해서 바이어들 상대로 마케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산업들이 갖춰져야만 되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업계지원을 위한 센터가 설립되게 되었고 또한 센터로써 앞으로 해 나갈 일은 주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센터장께서는 과거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제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 황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서울대학교 학군단에 있다가 제대하고 산업연구원에서 섬유산업을 20여년동안 산자부하고 같이 연구보고서도 만들고 산업지원관련 업무를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전북니트종합지원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제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기가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쪽 섬유업 쪽이 전문이시겠네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제 전공은 섬유공학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당초 사업내용하고 설립목적에 대한 산자부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센터의 역할하고 수익모델 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굉장히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협업적 공동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수익모델이 창출된다 이런 뜻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공동브랜드사업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업계와 같이 어떤 브랜드를 런칭해 가지고 그 브랜드 하에서 몇 개 업체가 협업해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는데, 그것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가 주도적으로 소재개발,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업계하고 같이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그 브랜드를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니트센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현재는 이사나 운영위원, 장비도입심의위원의 일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업체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말이나 4월 중에 파이롯트공장 장비가 들어올 경우 사업설명회를 저희가 하고 나서 회원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제가 비공식적으로 많은 업체를 접촉해본 결과 업체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국·도비, 시비를 268억원이나 투여해 가지고 도내의 섬유산업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업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업계가 자체적으로 연구소라든가 중소기업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디자인개발실도….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것 말고 개략적인 것으로 설명해 달라고요. 영세사업자가 몇 개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생산력향상이나 품질향상에 기여되는 것이 연간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개량화해서 한 것은 이 센터사업이 약 10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경우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저희가 추정했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962억9천만원 정도의 생산효과와 고용인원은 약 2,180명 정도의 직접적인 니트산업에 미치게 되겠고, 간접적으로 여타산업 부자재라든가 이 관련된 산업으로는 생산효과가 507억2,200만원, 고용이 약 906명, 전체적인 총 효과는 저희 생산이 1,470억1,200만원이고 고용은 약 3천명 정도 개략적인 파급효과 추정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10년 후에 연간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0년 후에 연간 2,180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1,470억원의 생산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전산업쪽으로요.
호서
김호서위원
1,470억원이라는 것은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가 지원해 가지고 총 수요 출하의 기준을 10% 증가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12쪽에 장비구입현황이 나오는데 1차년도에 48억1천만원어치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게 1차년도 장비는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까? 현재 다 들어와 있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1차년도 파이롯트 생산동의 장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계약 및 발주상태로 인도를 3월 중순부터 4월초순까지 저희 센터에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도 3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직 안들어와 있네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한 관급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한 것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생산동 장비는 조달을 통하지 않고….
호서
김호서위원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해요? 입찰계약해야지.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이 장비가 아직 파이롯트동이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48억1천만원어치 장비가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3월달까지 파이롯트동이 완성이 안되는데 이 장비를 3월달에 들여놓고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파이롯트 생산동이 3월말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장비를 인도하도록 해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파이롯트동이 3월말에 완공이 돼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연구보육동은 7월말이고요. 저희가 미리 들어오면 보관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도시기를 파이롯트동의 완공과 맞췄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한번에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했나요? 4가공 편기, 염색가공분야 이게 오면 바로 필요한 건가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섬유라는 게 만들어내는 과정에 보면 부속같이 하나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면 같은 솜을 갖다 꼬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염색하거나 또는 염색 않고 직물을 짜고, 니트같으면 편작이라고 하는데, 편작해서 그것을 염색 가공해 가지고 염색가공한 것을 본에 맞춰서 잘라서 재봉질 해가지고 옷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 원스트림의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다소 규모가 많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차년도 장비 40억8,800만원어치는 언제 들어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내일 2차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품목 및 도입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 장비는 저희가 시험분석 장비들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1차년도 장비 수의계약 발주한 견적서하고 계약서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두 가지 적으셨죠? 수익모델 개발사업 용역결과 보고서 있잖아요. 주식회사 IF네트워크에서 만든 용역결과보고서하고, 1차년도 장비 수의계약한 부분하고, 당초 산자부에 제출했던 회사 설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자가 1억8천만원이 있는데 민자투자처가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민자가 1억8천만원인데 민자출연을 1차년도에는 약 1천만원을 주식회사 삼연에서 출연했고 현재 2차년도도 삼연에서는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도 현재 2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민자 1억8천만원 투자 받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BYC에서 1억원 출연한다고 도장을 받았고 주식회사 삼연에서 5천만원, 주식회사 신일에서 5천만원, 협동섬유에서 3천만원 이렇게 저희가 출연을 약속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오버되네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런데 실제 업체들이 내고 있는 것이 다소간에 저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저는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14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보고는 11월 이후로 26명으로 해놨네요. 직원이 현재 14명이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현재 14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14명 여기 다 오셨네요. 여기 계신 분이 14명 넘는 것 같고만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국비지원받는 데에서 10%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동될 때까지는 인건비는 걱정 없다 이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완공 이후로는 국비는 끊어지고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 해결이 어렵네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라면 1년에 경상비, 인건비 합해서 약 12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만. 그러면 그런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익산시에서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아무 보조가 없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현재 44억원 출연료 외에는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은 문제점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아까 김호서 위원이 지적했듯이 민자 1억8천만원이 안되었을 때, 더 걷어지면 상관없지만 안걷어졌을 때는 총 예산에 마이너스요인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아직 저조하니까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금년 2차년도에 1억1천만원으로 민자가 산자부 해석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7∼8천만원 정도는 가능한데 1억1천만원까지는 별도의 다른 업체들한테….
병곤
김병곤위원
민자를 그 사람들이 출자를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없고 그 사람들이 돈만 내는 형식이 되면 거기에다 출자를 하겠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런 업체들은 주로 이사라든가 운영요원….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사가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혜택이라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를 이용할 때 우선권도 부여하고 또 그런 업체는 특별회원으로 관리를 하고….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BYC에서 1억원을 내고 삼연에서 5천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자를 5천만원이고 1억원을 내면 일단 그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아무 보장도 없고 이사 넣어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 업체,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사실 그런 면은 대구지역의 섬유개발연구원이라든가 염색연구소로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자출연 같은 경우는 이사들 중심으로 업체에서 갹출해 가지고….
병곤
김병곤위원
만일 이 출연금 1억8천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268억원인가 니트센터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아마 그 돈이 필요한가 본데 국비 150억원, 도비, 민자까지 다 합해서 그 돈인데 민자가 확보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받습니다, 산자부하고 협약 때문에. 그 협약에 민자가 들어있으면 민자가 분명히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안될 경우는 저희가 평가받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공이 될 때까지는 그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확보가 안되어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는 다 냈겠지만. 그러면 그 돈이 안되면 완공 자체가 그 돈만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거기에는 다소간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별도의 50억원 관련하면 굉장히 쌉니다만 은행이자 같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2∼3억원 정도의 이자수입도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제일 뒷장에 이사, 운영위원, 장비도입위원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 운영위원, 장비도입위원으로 일률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그 사람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삼연이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몇 분 계시는고만.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위원, 장비도입위원의 과반수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그 사람들끼리 얘기만 되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비도입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은 어떻게 해서 선임을 한 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했을 경우 주는 훼이버가 뭐냐고 하셨는데 그런 데에 들어감으로써 자기가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병곤
김병곤위원
민자를 많이 출자하는 사람들이 장비도입위원이나 운영위원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장비도입 알선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 지금 표현이 그렇고만요. 그 사람들이 5천만원을 민자 냈다, 3천만원을 냈다 그러면 장비도입 40몇억원짜리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리베이트 찾고 뭣 찾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눈만 크게 뜨면 민자를 투자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운신의 폭이 좁아서 이 사람은 운영위원에 못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이나 장비도입위원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야한다. 운영위원이 뭡니까? 니트산업운영을 전반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운영위원이고 장비도입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자는 것인데 민자 1억8천만원을 댄 사람들을 운영위원이나 장비도입위원에다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를 들어서 장비도입심의위원을 했을 경우 장비를 메이크 한 사람이 장비도입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쉽게 얘기해서 추천하는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냥 니트업체로 장비를 쓰는 업체들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건 비공식적으로 가능할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 자기한테 크게 출연한 대가로 받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A라는 장비를 구입하자 라고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장비도입심의위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도 쓰겠지만 구입하는 단가가 고단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민자출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이라도 몇주를 갖기 때문에 자기 출자금을 낸다는 식으로 출자를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이사를 두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낼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운영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장비도입 같은 것은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출연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도 있고 운영위원회에도 있고 이사회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지원을 안받아도 운영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현재 1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10년 정도 가면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분야가 다 오르겠죠. 10년 이상 되면 호봉수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지금 생각한 것보다 이익이 월등하게 나와야 운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근거도 없는 얘기고 앞으로 계속 도비지원을, 자치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익이 보장이 안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운영 면에서, 지금 현재도 사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공장이 가동도 안되고 있는데 인원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 국고에서 10% 정도 인건비 나갈 수 있다는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사람을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장 짓고 뭣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지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 감독만 하지. 그런데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조를 받아서 하는 돈이라고 해서 막 지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하고 장비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선임을 했는가는 몰라도 그 선임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센터장님, 김병곤 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지금 안하셨잖아요. 장비도입심의위원을 어떤 구조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었냐고 말했고 선임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했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추가질의까지 해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비도입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책자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3차 회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장비도입심사위원은 연 4회를 개최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해 주셔요. 저희들 상식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심의기구인 이사회를 놔두고 어떤 편의적인 것 때문에 이사회는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3차 회의를 했다. 여기 보면 아까 김병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 명단하고 장비도입심의위원 명단 4명이 들어가 있고 12명 중에 장비도입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서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도 보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4명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장비도입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몇 번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회의록을 자료로 요구하고 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연 4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회의록이 많지는 않겠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장비관련해서 스펙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그래야 이 장비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나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놔두고,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무엇을 하는 이사회인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선임했는가? 제 얘기는 왜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두 조직을 만들어놨는가, 이것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센터장은 편하시겠죠. 또 장비를 도입하는데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조직인가 그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 몇 차례 했다고 했죠? 2시까지 직원 보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정관까지 같이….
영근
김영근위원장
정관까지 같이 2시까지 가져오세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장비도입심의위원 중에 서울 소재 주식회사 효성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회사인가 그것까지 답변을 함께 해 주세요. 니트산업 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장비회사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이것은 화섬원사 제조업체입니다. 메리야스를 짤 수 있는 소재생산업체입니다. 소재개발, 그것을 가지고 편물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이 회사가 원사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거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원사 생산 때문에 장비를 많이 쓴다고 봐야 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도입되는 장비의 명칭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분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사가공 파트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어가 너무 생소한 것이라 어렵습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실을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실을 가지고 메리야스 원단 편물을 짜는데 짠 것을 염색가공하는데 그 장비들이 파이롯트 공장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이 회사가 그런 기계를 쓰고 있는 회사라 경험있는 회사기 때문에 참여를 시켰다 그 얘기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 이사회에서 운영위원이나 장비도입심의위원 위임의 건을 상정한 일도 없고 의결을 해 준 적은 없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산기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와 매년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이 되는데 산기반조성사업에서 보면 이사회 및 운영,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이 정관에 나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우리 정관에는 없고 규정에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느 규정에 나와요? 산자부규정에 나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산자부 산기반운영요령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이사회로 들어간 뒤로는 그런 것을 상정한 일도 없고 본 일이 없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하고 회의록을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정관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을 해 주시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임기준이라든가 이 장비도입을 구성했느냐. 참여하는 업체들은 주로 이사분들이 운영위원회에도 들어있고 장비도입위원회에도 들어있습니다. 섬유산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염색가공만 하는 전문업체들이 있고, 실을 가지고 메리야스 원단을 짜는 업체가 전문으로 있고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메리야스나 런닝을 만드는 봉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별 업체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에 규모가 있고 앞으로 저희 센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연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선정했고 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두게 된 것은 산기반조성사업으로 3차년도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라든가 회의록은 빨리 가져오도록 보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서울에서 회의를 하러 오시면 여비는 얼마씩 주십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거마비로 10만원 정도씩은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서울에서 오시는데 10만원씩밖에 안주십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리고 교통비로 해서 6만원인가 될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가서 증빙서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의비로 10만원을 드리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원거리인 경우는 출장비를 줄 수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약 6만원 정도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는 운영위원을 할 분도 안계시고 장비도입을 심사할 분도 안계셔서 이렇게 서울에 계신 분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지금 5분, 10분에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럽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메모하셨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오전 회의에 업무보고 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도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저희 이사회를 통과한 관리규정에 운영요령이라든가 어떻게 위원들을 선출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 31조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센터 니트산업분야의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센터장은 상근 위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는 저희 센터 관련한 벤처창업 입주업체 이런 입주기간연장이라든가 또는 입주업체 사업실적 또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의된 내용은 일부는 이사회의 의안으로도 저희가 올려서 이사회를 통과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관리규정 제6조에 있습니다만 센터에서 설비하는 개발공동장비 조사·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장비도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장비도입심의위원은 니트분야 각종 장비에 대한 전문가 12인 내외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별도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해산한다는 게 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자재의 구입 필요성, 구입 우선순위, 기자재의 사양검토, 활용도, 성능 등을 검토하여 기자재 품목을 선정한다고 저희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회의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도록 갖다 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고 의결기구는 이사회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 정관은 언제 만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관에 나온 것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운영위원회는 정관 31조에 근거해서 두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하고 또 필요시에 설치했다가 장비가 다 도입될 경우는 해체하고 이런 한시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것을 정관에다 넣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장비도입심의위원은 정관에는 없습니다. 운영위원만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운영위원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 이사회에서 결의 난 것을 집행기구는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센터가 설립되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위원회고 저희 관리규정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 통과된 사항들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사회에 그것을 상정해서 통과됐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관리규정을 이사회 통과해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장비도입심의위원들을 두겠다는 것을 이사회에 상정했냐고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이사회 업무보고 때 항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센터장,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답변 똑똑히 못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내용을 이사회의 인증을 받았냐 이말입니다. 이사회에 부의가 되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누가 다루십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이사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부의한 것이 아니고 센터관리규정에 내용을 부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자리인줄 아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규정집 있으시겠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규정집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장비도입심의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받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장비를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장비도입심의위원을 선임했을 때 이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장비도입심의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냐 이런 얘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을 수의계약으로 한다,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다뤄가지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라는 결의가 이사회의 회의록에 있습니까? 장비구입방법에서. 여기 보면 장비구입방법에서 수의계약방법도 거론이 되었는데 정부산하기관이라고 판단하시고 개인회사라고 판단을 안하시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국가경쟁입찰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수의계약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생산장비 같은 경우는 주문제작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 용도에 맞는 사양을 갖는 장비를 저희가 도입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를 직접 저희가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업체지원을 의뢰할 경우에 특별히 센터의 특정 제약부분을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저희가 원하는 장비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사양의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대구 같은 데에서도 관련된 섬유지원 기관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생산장비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지. 지금 이런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장비가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당연히 맞는데 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거론이 됐냐 이거죠. 이사회에서 장비구입은 수의계약방법으로 하자 하는 회의가 있었냐 이거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 규정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장비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국가에서 제일 인정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그 장비가 조달청 품목에 없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해야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사실은 계약위반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의계약 하라고 했던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구매를 할 때 구매요구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지금 수의계약한다는 명분은 무엇 때문에 하셨냐고? 수의계약의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셔요. 왜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 기계가 전혀 안나오는 기계고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만 고안을 하고 설계를 해서 따로 주문생산을 하는 기계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통화된 기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냐 이거예요. 어떤 때 수의계약을 하는지 수의계약의 법적인 사항을 아세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법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을 준수했고 왜 수의계약을 해야만 했냐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파이롯트 생산장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파트에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사양에 맞는 장비를 업체한테 제작주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게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수의계약 정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이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위원장
센터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묵비권 행사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규정을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묵비권 행사하고 있으면 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 업무보고 심사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안받을 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답변을 하셔야지 가만히 계셔버리면, 지금 위원님들 열받게 하려고 작정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 계속 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서 권창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수의계약을 어떤 근거가 없이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수의계약의 정의를 알고 하셨냐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냐고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수의계약은 모든 제품, 모든 사업에 대해서 특수성, 첫째가 특수성입니다. 특수성은 제2의 재료, 제2의 업체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경우에 속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한 내용이.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란 얘기예요. 법의 규정에 있다고 해서 적용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고, 이것은 전부 고가입니다. 또 그 앞에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있어요. 조달청에서도 사양에 맞춰서 제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양서만 넣어주면 됩니다. 사양서 넣어서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입맛에 맞게. 그 공장에 그 위치에 맞게 제작해서 납품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수의계약 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의 지적으로 잘못된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조달청에도 많이 문의를 했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원하는 장비를 조달을 통하면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장비는 생산제품에 큰 하자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제품과 모든 시행공사는 하자기간이 있고 서비스 기간이 있고 내용에 대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왜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납품하면 언제까지는 보증을 한다는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자료 뒤에 있는 장비도입심의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입맛에 맞춰서 시행하고, 더 나아가서 나쁘게 표현하자면 우리 센터장님은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딴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듭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여튼 그렇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48억1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난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사회에서 의결난 것은 아니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업무보고로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사회에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자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의결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난 사항입니다. 저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그것이 가결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야 한다. 아까 최병희 위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수의계약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이재덕 센터장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해서 쓰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썼다고 도에다 보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냐고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현재 행정부지사가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 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정부지사한테 그렇게 보고를 다 했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구두로?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한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경제통상실에도 보고한 서류는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쪽에 협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이사회 회의록에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사회에서는 의결 난 사항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사회 회의록에 남아있냐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확실히 답변해 봐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장비구입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정식으로 안건 상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수의계약해도 된다고 결정난 거냐 그말이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게는 안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었다고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편하다니까. 그렇게 안됐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 안건만 올려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희한한 것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장비품목을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구입하느냐 라는 방법까지 결정한다는 것이 희한하다 그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염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 것이 좋다 이런 심의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이 장비가 좋다 라고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한 보고지,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냐 이런 것까지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해보세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라고까지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구입방법 논의한 것이 있어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 왜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신을 하느냐. 이게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사업 같으면 안해도 돼요. 왜, 니트산업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짚는 것은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보자는 논리에서 하는 것이지, 이재덕 소장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단, 그런 과정에서 첫째는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한다. 제 1순위가 국가법이에요. 계약법에서도 국가의 계약법을 먼저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활성화라는 우리 도내에 있는 아니면 국가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 수의계약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단 뭐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니까 또한 여지껏 그렇게 안했으니까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국가계약법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생각을 못해보고 그냥 관행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행정부지사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분은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공문이 오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사회에서 결정도 안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회 아니에요. 이사님들도 몰라, 이것은 뭐냐면 이재덕 소장님 머릿속으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하고 협상 없이. 결론을 보면 안그래요? 당연히 이사회를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단 저희들은 그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사업이니까 부단히 노력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원칙선상에서 출발하자 이거예요. 나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운영위원회나 장비도입심의위원회나 업무보고서에 안쓰면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마침 써오셔 가지고 좋게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됐는데, 이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논의까지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다 연관된 사업이고, 거기에 보면 직접 직물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고만. 그 사람들도 어느 기계를 써보니까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내용은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원칙을 위배했다 이거예요. 그런 원칙을 출발하면서도 위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무엇을 지켜가면서 가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위치도 안되고. 저희들이 소장님을 색안경쓰고 보는 논리가 아니라 그런 원칙을 무시하는 계획 속에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의계약 부분은 다음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정족수가 되려면 모든 회의는 몇 명 이상 참석을 해야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찬성을 하려면 또 과반수가 들어가야 하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4명 중에 5명이 참석해 가지고 회의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도청에서 파견나가신 김진수 씨 혹시 여기 계십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김진수 씨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심의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도청 김진수 씨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장비구입의 원칙은 도청 회계과를 통한 조달구입입니다. 그러나 물품이 없을 때는 자체 구입도 가능합니다 했지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구입 및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요. 공업쪽만 다루다 보니까 이런 계약 같은 것을 등한히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런 회의록도 그래요. 14명 중에서 5명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만듭니까? 그리고 회의록을 했으면 참석하신 분들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받든지 하셔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받은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받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왕에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불참한 사람도 참석했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장비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원회는 뭡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 소위원이 자문위원입니다. 염색이면 염색분야의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위원 수가 장비위원 수보다 더 많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관련된 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장비라든가 관련된 센터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장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으로 다시 넘깁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다 또 올립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참고로 저희가 활용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이 파란볼펜을 사야겠다 라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상호는 안넣고 파란 볼펜을 사라 했을 때 이 값이 얼마 정도 될 때 이사회를 안거치고 무조건 계약에 들어갑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청에다 얘기를 합니까, 안합니까? 가령 이게 1억원 짜리라고 합시다. 아까 얘기대로 수의계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1억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이쪽에서 1억원짜리 물건을 사라 하면 1억원도 갈 수 있는 것이 9천만원도 가고 8천만원도 가겠죠. 1억원짜리 사라 하면 센터장님이 1억원에 수의계약 해버리면 누가 시비를 못하겠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는 전결자격이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집행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이사장까지 다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사가 1억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시오 라고 결재를 해줍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파이롯트 생산장비만 수의계약 했지 그 외의 저희 관련 비품이나 이런 것은 거의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달요청하면 도 회계과를 거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조달요청을 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조달청하고 계약 되어있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되어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장인 행정부지사한테 이것 사야겠습니다 하면 결재가 나는 것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는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죠.
석원
고석원위원
센터장님, 살려면 앞으로 수의계약 하지 마셔요. 공무원들이 이 수의계약 하다 죽습니다. 아셔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의계약은 항상 뒷거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음 하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 하시면 죽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잠깐만요. 장비 48억1천만원이 수의계약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 수의계약 계약서를 작성했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계약금까지 지불했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것을 이사장인 행정부지사가 결재 내렸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결재 다 득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행정부지사 출석요구 하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계약서 달라고 자료요구 했는데 어디 있나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계약서 갖고 오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48억1천만원은 납품되었고 또 40억8,800만원도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장비선정 중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발주했다고 안하셨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48억1천만원이 1차 발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 청취 중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1차년도 장비도입이 48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의계약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중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정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인 행정부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계수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의 1차년도 48억1천만원 장비도입과 관련해서 부지사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다 결재 하셨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호서
김호서위원
재단법인 전라북도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관리규정에 보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기자재 구입의 필요성이나 구입우선순위, 기자재 사양검토, 활용도·성능 등을 검토해서 기자재 품목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매방법까지 선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해본 결과 장비도입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생산장비이고 2차는 시험장비이고 3차는 봉제사업을 중심으로 한 장비도입인데 모두 50억원 정도 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1차 도입되는 생산장비인데 생산장비는 업자들이 요구하는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품목의 어떠한 사양을 구입하는게 좋겠다 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자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말씀이에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규정상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규정을 읽어드렸잖아요. 심의위원회 규정에 품목만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계약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되어있단 말이죠. 계약방식은 이사회규정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얘기예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권고사항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채택한 것은 잘못된 거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규정 14조에 보면 재산의 취득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전혀 보고가 안되어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제가 확인한 걸로는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이사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을 48억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품목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이사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있냐고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사회에 부의 안한 것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업무보고로 갈음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잠깐,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사회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이사회를 열었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열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안하는 법이 어딨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되죠.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회를 여는데 이사회회의록을 작성 안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여기가 장난하는 자린 줄 알아요? 질의 계속 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한계수 부지사님 2001년 11월 14일날 도청에서 파견된 6급 김진수 공무원께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장비구입의 원칙은 도청 회계과를 통한 조달구입입니다. 그러나 물품이 없을 때는 자체구입도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단계에서 이미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구입이 검토되었어야 되는데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절차가 전혀 없었고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사회의 심의사항을 위반하고 이사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비 48억1천만원어치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전에 산자부 기반사업 담당한테 확인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이사회규정 위반했어요, 안했어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지키지 않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가 지금 본 위원회에서 다짐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 장비구입과 관련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계약방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한 계약방법을 채택했다, 조달법에 의한 조달계약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업자들로 구성된 장비조달심의위원회에서 품목과 사양을 정해주니까 그 품목과 사양을 수의계약절차에 의해서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입된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규정을 위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께서 시인하셨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을 안지킨 것은 확실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리다 중단했습니다만 품목과 특정한 사양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달요청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조달청에 방문했답니다. 조달청 방문했더니 이런 경우에는 조달구입이 불가능하고 수의계약밖에 안된다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산자부 산기반사업 담당자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 관계는 산자부 산업기반담당자 얘기는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안거쳐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고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사회기능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지키지 못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조달청에 확인한 것은 유선으로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의 말만 들은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당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떤 분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분 이름하고 시간 좀 얘기해 주세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지금 여기에 출석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이 출장을 내고 갔죠? 그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출장명령부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복명서만 내놓으면 되지.
영근
김영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못알아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복명서하고 출장명령부,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질의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2차년도 장비가 40억8,800만원어치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하실 겁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2차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비입니다. 시험장비이기 때문에 생산장비보다는 특정사양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조달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언제 발주하실 겁니까? 발주된 건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내일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품목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정되면 이사회에 부의하실 겁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당연히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한테 질의할 것은 미루고 이사장님한테 꼭 확인할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수의계약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결정이라기보다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센터장이 임의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내가 직원한테 찾아보라고 했어요. 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록에 그게 없습니다. 없고 아까 직원 답변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메이커까지 확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지사님, 선정위원들이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장비, 니트산업이라든지 생물벤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 고가장비를 구입해놓고 그것을 구입할 수 없는 영세한 업자들이 와서 생산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는 장비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요청하는 특정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48억원이라는 전체가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특정장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부지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다섯 군데의 견적을 받았어요. 수의계약할 만큼 국내나 해외든지간에 한 군데만 그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양에 따라서 달라요.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을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의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어느 정도 결정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장비도입의 종류, 품목,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산기반사업에서 인정하고 있는 결정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만 구입방법까지는 그분들이 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결기구는 아니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의결기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자문기구로 봐야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저희가 볼 때는 자문기구보다 더 강한,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서 수의계약하라는 의결 안해줬어요. 수의계약을 한 것은 센터장님께서 억지를 부린 겁니다. 위법을 하셨죠.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진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잘좀 해 주셔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전 얘기와는 다소 다른 방향이 되겠는데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를 보면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출연금은 거기에만 사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3차년도가 끝나는 금년까지 내부인건비가 거의 18억원 정도예요. 이것은 출연금으로 지금까지 조달이 되었습니다. 충당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3차년이 끝납니다. 끝나면 자립기반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산기반사업 담당자하고도 산자부에 노력을 해서 2년 더 연장해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150억원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150억원은 50억원씩 3년간 출연금이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현재까지 100억원이 들어오고 아직 50억원이 안들어오고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도하고 익산시는 다 출연이 됐잖아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업이 내년에 완료가 되더라도 2년간 연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분리하지 말고 산자부에서 2년정도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보태달라 그래서 2년 연장할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결국은 268억원은 한정돼 있는데 연장하는 것은 이 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운영비 정도 지원 받는거죠. 산자부에서 주는 150억원은 장비도입비이고 저희들이 쓰는 것은 건축비이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또 다른 운영예산이 필요한 거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도가 별도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만일 산자부 지원이 없다 한다면 도 시·군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장비만 도입해 주고 결국 시설이나 운영은 시·도 출연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지금까지 원칙이 그렇습니다. 산기반에서 원칙이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지원을 2년간 더 연장해 달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관련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2년간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 7월말까지 끝나면 장비들여오고 건물짓고 하면 그 뒤에는 사업비 같은게 없습니다, 인건비도 어렵고. 그래서 2년간 연장을 요청 중에 있고, 그러면 산자부에서 150억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약 40억원을 더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자체 지원도 거기에 따라서 10억원 정도가 더 출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민자가 많지는 않지만 1억8천만원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민자를 1억8천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원래는 산업체 참여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대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는 안되고 그 중에서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업체 몇 분들이 1억8천만원 정도 출연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2천만원 현금 출연돼 있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출연금 관리를.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산기반사업에서는 국비하고 지자체 출연금하고 민자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는 합니다만 별도로 민자만 따로 떼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총 268억4천만원인데 겨우 민자 1억8천만원의 출연을 받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민자유치를 빼버리는게 낫지 여기에다 출연을 해가지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이번에 일부 업체에서 5천만원 정도 출연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나타나기 때문에 적지만 참여 촉구한다는 뜻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부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산기반사업 민자출연은 매칭펀드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지자체라든가 민자가 상대적으로 같이 출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매칭펀드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1억8천만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정부에서 주는 이 정도 가지고 매칭펀드 하겠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사실 민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만 업체들이 다소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출연할 여력이 부족해서 많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차라리 민자출연을 안받든지, 아니면 민자출연을 대폭 유도해 가지고 늘리든지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만 니트산업업체가 워낙 영세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가 어렵겠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에서는 5천만원 정도 출연해서 보태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늘리는 방법은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금 전 이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센터장님한테 물었더니 수의계약 결재를 그냥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 알고 결재를 해주셨습니까, 모르고 해 주셨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사장님이신데 이사회를 소집했는가 안했는가 그걸 모르고 해 주셨단 말이 됩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때는 사실 제가 작년 5월달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지사님도 안계신 상태에서 분주하고 이것 저것 해서, 누구든지 수의계약 할 때는 꺼려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냐,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라 이런 방법을 확인하면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사실 수의계약 같은 것 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센터장, 이사회 거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잘 못드렸고만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보고를 잘 못하고 그냥 사인만 받아가면 사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질의코자 한 얘기를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공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공기업을 제대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가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법에는 원래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정부 물자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은 모두 일반공개경쟁입찰인데 특수적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수사항입니다. 행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재론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면 수의계약에는 시행규칙으로 딱 해서 재난, 국가, 전쟁, 전쟁물자 또는 재난에 대한 재난물자라든가 위급한 사항 또는 특수사항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수의계약을 적용하지, 아까 말씀대로 다섯가지 여섯가지 견적서 받아가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행정부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지 않느냐고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싶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니트산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른 기업도 앞서 말씀과 같이 제대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 파견 공무원을 연륜있고 행정력도 갖추고 회계처리도 갖춘 사람으로서, 즉 그 회사의 책임자, 이사장이 되었든 사장이 되었든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두뇌플레이스, 이런 사람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철저한 교육 하에서 파견시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공기업은 대다수가 행정이나 다른 기관에 오래 머물다가 정년되고 또는 해직되고 해서, 나쁘게 말해서 퇴직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덤으로 사는 공직생활을 하는 식으로 조금 전에 밖에서도 여담처럼 했습니다만 먼저 보는게 임자, 되어가는 대로 내가 자리 떠나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대표들이 많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없고 행정력이 부재라면 이런 공기업은 100개를 만들어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물었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앞으로 철저하게 공개원칙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원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간부들도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정말로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협회센터 이런 데에 회계, 경륜 있으신 분들이 가서 안정되고 투명하게 계약이라든지 일반 업무가 법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부서, 지도감독 기능은 어떤 형태로든, 자체감사기능이든 아니면 정해진 도 감사기능이든 동원해서 긴장도 시키고 법대로 이행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에의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이사회 이런 구성체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양을 정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지금 대다수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련 업자들입니다, 회사 경영자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품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부연해서 그러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강하게 이런 장비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을 이사회에 던졌을 때 이사회에서 거부를 하면 그것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겁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일단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래서 아까와 좀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산기반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안봐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받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제가 이사로 있는 한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저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위원과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보고서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이사로 위임이 되면 이런 것 정도는 다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알고 있어야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든 니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든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우선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히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업무보고이고 보고과정에서 이런 저런 일들은 차후에 우리가 요의주시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하고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업무보고는 그대로 하고 그 분야만….
선곤
김선곤위원
부지사님은 가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센터장을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는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해야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사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3쪽에 보면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정원이 36명인데 지금 14명, 이 속에는 도청 공무원은 포함이 안되어있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14명 중에 포함되어있어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4명 외에 26명은 앞으로 7월달에 다시 충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파이롯트 공장이 3월말에 완공이 되고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구지원팀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6명을 충원하고 10월달에는 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10월달 4명은 저희 사업을 봐가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쭉 보면서 느끼는건데 지금 센터장님은 대답이 매우 학술적인 것 같은데, 학술도 좋고 논리적인 것도 좋지만 사업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 모든 장비나 회사운영 등 마케팅 전략준비가 2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연간 12억원이라는 경비지출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느끼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느끼고 있는데 이런 장비운영이라든가 마케팅전략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7월달에 전부 된다고 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파이롯트장비를 우선 업계지원 때문에 먼저 공장동도 완공하고 장비도 들여오는 수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부 들여서 가동시킬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가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장비는 연구·보육동이 완공되면 저희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희 생각은 이것을 좀 자제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장비나 마케팅전략이 선 다음에 현재 있는 기술인력이나 연구팀이 연구 검토한 후에 해도, 이런 12억원의 경상적경비의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7월달부터 이 인원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재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최소인원은 저희가 보충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립화 토대구성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회원제 5천만원씩 내고 하는 말씀하시던데, 회원제 중심업계로 유도하는데 회원제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회원자격은 도내 전 섬유나 니트관련 업체가 대상이 되겠고요, 회비는 저희가 특별회원, 보통회원으로 나눠가지고, 특별회원은 좀 큰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연 1백만원, 중소기업은 50만원 내지 3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의 위상정립과 안정적 재원확보가 거론만 되어있지 세부추진사항이 지금까지 안나온 상태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세계 브랜드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게 곧 돈인데 그런 브랜드에 대한 취득개발지도 또는 기술지도라든가, 자기 회사에 대한 도움이 있을 때 회원이 되고자 할텐데 그 세부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 센터가 가시화는 안되어있고 금년도 3월말부터는 가시화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업계의 지원사업으로 소재개발 및 마케팅지원사업을 10개 업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는 디자인관련 인력이, 현재 디자이너 한 명을 더 충원한 상태입니다만 공동브랜드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관련업계와 저희 센터가 같이 공유하면서 해외시장이라든가 국내시장을 개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취득, 개발에 총력을 해서 모든 기업들이 우리 니트산업사에 모여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2003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받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요. 강사료가 10명인데 1인당 산출기초가 10만원씩 해서 3시간, 그러면 이게 3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원고료도 2만원씩 20매, 10회면 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이사회는 총 감사까지 15명인데 7명 참석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3만원 3회로, 어떻게 보면 이사회 같은 경우는 3회가 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운영위원회하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참석 회의수당을 10만원씩 계상해 놓았어요. 위원회수당은 이사회하고 다릅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사회도 10만원을 거마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게 12명이에요. 그러면 센터장을 제외하면 11명이에요. 여기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11명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해가지고 330만원을 계상했어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10명인데 또 하나 늘려가지고 13명으로 계상해 놨어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산편성은 그 구성인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특히 장비도입심의위원이 1차년도 생산장비 같은 경우는 2차년도 장비위원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도입장비의 품목에 따라서 관련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에서 좀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제 질의에 답변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하고 옵서버로 참여를 시킨다고 해서 그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개 업자들이 사업설명으로 참여하는 분들이지, 장비도입심의위원들은 여기 참석수당만 주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이사회는 감사 제외하고 13명 중에서 7명 참석한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 수당은 센터장을 빼고 11명으로 하고, 장비도입은 오히려 구성인원보다 더 많고, 그리고 수당도 일치를 해야죠.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그래야 되는데,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비를 계상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직 제가 니트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업무보고하는데 보면 산·학·연합동기술개발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산·학·연을 정확히 구분해서 어디어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컨소시엄 이런 게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산·학·연 관련해서 같이, 그러니까 업계와 저희와 대학교수라든가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공동디자인개발도 할 수 있고 또는 기술개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기술개발을 하는데, 17쪽을 보면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안마다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구태여 산·학·연합동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런 연구기술개발기관이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을 작년에 발주했던 게 전북니트산업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개발 및 마케팅정보지원사업이에요. 이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똑같이 금년에도 용역발주를 아직 안했죠?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을 용역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라든가 장비도입 이런 것 하는데 저희 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했고 이 사업을 금년에도 그 10개 업체 중에서 하고 싶은 희망업체와 신규 희망업체를 저희가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납품은 작년에 받았어요? 12월말일까지 납품 받았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성과물은 받았고, 이것은 직접 업계한테 디자인개발이라든가 패턴개발 또 트랜드정보제공….
선곤
김선곤위원
직접 거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이 업체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직접 이 용역기관에서 9개 업체에 지원을 해줬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까지 해준 겁니까, 아니면 작년까지 성과물….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작년까지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8쪽에는 주요지원성과 사례를 간략히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를 보면 전부 예상이니까 이것은 성과로 보기가 힘들고, 혹시 납품 받은 성과물이 있습니까?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제게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이게 센터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자립화계획을 연차적으로 계획해 놓은게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못만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냥 막연하게 자립화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구보육동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공동장비활용계획은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연구보육동 활용계획요?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연구보육동에 저희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학·연 연계해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즉, 대학이라든가 기업체로부터 신규인력이라든가 기존인력의 재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프로젝트를 업체와 저희와 대학측과 공동으로 추진해서 중앙부처의 산기반사업과 제도를 저희가 수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오전에 센터장 보고에서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동안 자립화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연구보육동이 7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완공이 되면 이 연구보육동은 바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위원님들 보고를 일단 이렇게 받는 걸로 정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니트산업이 보다 안정된 바탕위에서 활기찬 운영으로 전북지역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니트산업은 신규설립의 공공성 기관이고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보고기회가 있거나 저희 위원님들하고 대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처음 하는 신규사업들 설명을 구체적으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니트산업만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심사하는게 아니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소관되는 각 기관들을 다 상대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만능이 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전문용어를 여기에다 넣어서 한다면 전문용어 넣고 괄호치고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만든다든가 해서 생소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어쨌든간에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 개인개인 한 분이 개체의 기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도민을 위해서 있고 우리도 도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의나 절차 이런 것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업무보고를 시작할 때도 바로 말씀만 하시고, 처음 만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와서 인사 한번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차질없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배워서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고, 어차피 전라북도의 전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3쪽에 보면 인력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시기별로 구애받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인력만 채용을 해 주셔야지, 정원을 딱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많아지면 또 사람은 더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모자라게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일이 없는데 사람을 먼저 채용해 놓고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 또 어차피 자본잠식이 되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에다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을 띠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지는 사람없이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사장이고 내가 책임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켜보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북도의 현안문제 해결과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특히 농도 전북의 위상제고를 위해 다른 어느 위원회 위원님보다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난해 우리 기술원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쌀 재고 축적과 시장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을 고품질생산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업개방시대에 외국농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연구개발, 경영능력향상, 수출농업에 세계체계적 육성으로 쾌적한 환경과 복지기반을 갖추어 도·시민이 찾고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구성과 시책들이 금년 한 해에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문제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보고 준비가 잘 돼셔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기술원에서 화훼부분에 대해 TV에서 한번 본 것이 있는데 품종을 개발한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크라맨이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크라맨에 대해서 저희들은 품종육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론측에서 개발을 한 것 같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간에 기술원에서 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연구과제가 특출하게 잘 됐다고 생각해서 기술원 식구들이 고생해서 했다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 언론에서 과장된 표현은 좀 있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개발중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개발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하시는 분이 화훼연구과장 정종성 과장님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이 업무보고서에서 들을 때 이 한 가지를 하실 수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각 시·군에서 각 분야별로 선진영농을 하시는 영농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각 분야에 임하는 연구진들하고 그 분야에 대한 토론, 세미나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현재 되고는 있는데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이 각 시·군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출했을 때 검토하시고 시정하실 의향은 분명히 있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되고 있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선진영농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무장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 예전에는 기술센터 식구들하고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혹시 그런 요청이 오면 기술원의 박사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선진영농하시는 분들하고 세미나 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꼭 실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이 요즘 스테비아농법이라는게 나오죠? 잘 모르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솔직히 스테비아농법은 제가 모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몰라서 여쭙는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스테비아농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스테비아는 저희가 알기로는 식물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배양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농법이 지금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고복래 장장님 그 얘기 못들었습니까?
복래
고복래고창수박시험장장
성내면에서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게 고창 대산 저쪽에서는 토마토, 포도 이런 데에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에 갔더니 도의원 산업경제위원이 있으니까 혹시 이 농법을 아냐고 물어보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 좀 꼭 물어봐야겠다 하고 혹시 나오는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히려 기술원이나 수산물연구소나 연구원들이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배워야 한다는 표현을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셔 가지고 자료라도 해서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농민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못미쳤는데 더 열심히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분들은 2, 3년 전에 된 것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장장님께서 자료를 드려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37쪽에 다목적 농업인교육장, 과학영농시설확충 8개소에 44억8,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발주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시·군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군산에 과학영농설치로 해서 10억원, 농산물가공교육장이 1억원, 김제농업인교육관이 3억4천만원, 장수의 농산물가공교육장비가 1억원, 임실의 농업인다목적회관이 1억4,400만원, 순창의 농업인 다목적교육관이 10억원, 고창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10억원, 영농과학시설설치가 5억원, 도원에 농업홍보관 보완한다고 했던 것이 3억원 해서 총 4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군에 가는 것은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선정을 해서 진흥청에 국비요구를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확정되어져서 내려온 사업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 농업기술원은 품종개발이라든지 구명이라든지 친환경적이라든지 거의 실험, 개발, 연구 이런 거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데는 꼭 짚어서 한다는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농산물가공이용 및 버섯자원개발인데 다이어트용 보리·동아 떡 개발, 토스트용 쌀빵, 찐살, 복부자 와인 풍미 우수 발효균주 선발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발한다든지 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계속 연차적인 것, 금년도 신규개발 건 이런 것을 분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19쪽에 대한 다이어트용 보리·동아 떡 개발은 어느 단계이고, 토스트용 쌀방이나 찐쌀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선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시험연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와인 풍미 우수 발효균주 선발은 작년에 고위원님께서 복분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수 발효균주를 선발하고자 금년에 신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식이섬유 다이어트용 보리·동아 떡 개발하고 토스트용 쌀빵, 찐쌀은 시험연구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보리·동아 떡 개발은 저희가 금년까지 3년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다이어트 떡 종류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험이 되겠는데요. 보리만 가지고는 떡을 만들 때 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혼합비율이라든지 조성비율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만드는 과정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어느 단계냐 이런 얘기죠. 만드는 기술적인 과정은 설명을 해도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어려우니까….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지금도 실용화를 바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라는 것을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년차 라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건데 지금도 실용화가 어렵다고 하면 언제까지 연구를 하고 언제까지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실용화도 가능한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금년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토스트용 쌀빵, 찐쌀 같은 것은 어느 단계입니까?
정식
최정식시험연구국장
그것도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고 특허수준까지도 와 있습니다. 찐쌀은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험이 끝나면 바로 실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품종개발이라든지 구명이라든지 계속적인 연구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분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야지, 계속 연차적으로 몇 년간 연구한 사업인데 어느 진도가 있는지, 그냥 별로 효과나 진도가 없는데 사업비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농업인 육성인데 이것은 겨울철 영농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겨울철 영농교육은 농민교육원 소관이고 이것은 기술보급국에서 저희 학습단체로 있는 4H, 농촌지도자회 등에 대한 농업인들을 전문농업인으로 양성시키고자 하는 고유의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보급국에서 연간 하고자 하는 인원이라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가 관여를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 교육사업이에요?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H회가 6천명이 있는데 능력배양교육은 2,600명 시키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이고 내후년에도 할 것이고, 이것은 고유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4H,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이렇게 해서 1만명이 넘게 되어있는데 이 교육을 각 지역별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합교육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역별로도 하고,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는 도로 한꺼번에 하는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 집합교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군별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체 4H,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품목별 전부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교육하는데 9,400만원밖에 안들어요? 소집교육, 지역교육 하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품목별 연구모임이 9,400만원이고, 4H 같은 경우는….
용화
김용화위원
4H는 3,700만원, 후계농업인은 금액이 없네요? 농촌지도자도 사업비는 안되어있고. 금액은 사업계획이 있어서 했으니까 그렇고 교육을 하는데 교육대상자는 해마다 작년에 한 사람 또 재작년에 한 사람이 금년에도 하는 그런 대상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중복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중복자하고 처음 교육자하고 똑같이 같은 교육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교육내용을 짠 것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기술보급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이 항목에서 거론하는 농업인육성 사업은 농업인 학습조직체를 결성해서 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교육행사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여기에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이 아니고 행사라든지 때로는 신규자들 같으면 신규자들에 알맞은 기초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 취미활동교육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은 다양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교육계획이 짜져있냐 이런 얘기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제시된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이 교육과정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많은 숫자를 계획해 놨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고정화되고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기록상이라든지 계획상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냐.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연간 교육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회원으로서 관리를 해 나가는 인원도 있고 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예산사정상 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농촌을 이탈하고 농촌에 대한 기피가 많기 때문에 기피현상을 좀 이해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자금지원이나 모든 품종개발도 필요하지만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많은 숫자를 교육에 부응하는 농업인육성이라든지 지식정보화교육 이런 것을 계획해 놨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실행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41쪽 농업인 전문기술 및 정보화교육인데 여기도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3만8,500명, 2만3,100명, 6,800명, 1,900명, 여기는 농업교육원 소관 같은데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계속되는, 말하자면 1년도 교육, 2년도 교육해서 교육에 진도가 있는 것인지, 매년 해마다 교육대상을 작년에도 농기계교육, 농업교육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대상자를 소집해서 그 교육만 하는 것인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강봉옥농민교육원장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비가 내려와서 인원이 책정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목별로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생각이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농촌에 정착되어있는 농민들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있거든요. 신규 농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마다 교육이 어떤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새롭게 농촌의 농민으로, 후계자로 들어오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년 받는 교육자 농민들도 단계적으로 좀더 진도가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아주 위기에 와 있습니다. 쌀값 추곡수매도 인하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했고 어쩌면 쌀농사가 무너지는 단계인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쌀농사를 대비할 수 있는 품목, 대체작목 이런 게 권장할만하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술원에서 해왔던 이것으로는 농가소득작목을 대체한다든지 농가수입을 위해서 권장할만하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 하는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쌀농사를 짓지 않고 쌀농사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작목이 뭐겠느냐? 작목으로 얘기하라면 여러 가지 작목을 들 수 있습니다만 그 작목이 많은 면적에서 재배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위원님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분자 하면 그것은 고창에서나 특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논인데 이 논에 타작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고추가 현재 10a당 벼보다 소득이 더 높다고 해서 고추를 한다고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쌀은 유지를 시키면서 농가소득향상이라고 하는 쪽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세부적인 기술 설명은 한이 없겠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휴경답 보상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휴경답 보상뿐 아니라 쌀농사 짓냐 안짓냐, 2, 3년 후에 완전히 개방되면 어떤 형태가 일어날지 우리가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것이 10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으니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권장할만하다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지역별로 전부 분석은 안됐다 하더라도, 농가대체작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권장할만한 게 없으면 조급하게 서둘러서 연구도 한다든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쌀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얘기될 수 있는 것은 고품질안전농산물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작목이든간에 고품질 안전농산물로 생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노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농업소득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우리 농촌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소득이 아니라 보전하는 것이 있어야만 농업농촌이 유지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땅에서 재배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생력재배를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디에서 타작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금액이나 신품종개발 등 종합적으로 그런 역할을 기술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품종별로 해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품목, 작목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용역을 한번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어떤 작목을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있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용역이 아니고 독버섯에 대한 용역을 전주대학에 작년, 재작년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방향 정책측면에 대해서 한 것은 작년, 재작년인가 농림수산국에서 책으로 만든 것이 하나 있었고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희 기술원 나름대로 있었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자신들이 연구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떤 작목이 유리하다 이렇게 된 것은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 용역을 할 때 어떤 지표를 만들 때는 10년이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섰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농업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정책적인 측면이어서 우리 기술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작목이 유리하다는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확대해 나가고 지원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이 되어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농업이 하향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있는 농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는 1년의 농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전반적인, 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분자 그러면 부안하고 고창쪽에서 해야지 완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이런 정책적인 지역농업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농업계획의 구도가 있어야 농업예산이 서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맡겨서 또 우리 기술인력이 진흥원에서 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도 한 부를 주시고 도청의 농정국에도 줘가지고 같이 전라북도 농업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2년 전엔가 농림수산국에서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최위원님 맞죠? 있었죠?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계획을 기술원에서도 한번 세우고 행정에서도 한 번 세운 일이 있었어요.
근남
류근남위원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아침에 딸기가 연작피해가 일어나는데 미생물재배를 하니까 연작피해가 없어졌다고 아침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 미생물 문제인데요, 미생물 농업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금년에 배추하고 벼에 대해서 시험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여기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미생물제재하고 기존 토양속의 기존 미생물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 미생물제재를 썼을 때 효과를 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효과를 못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쪽의 업자들로서는 그것을 상당히 홍보하고 있고 그것으로 농사를 지으면 안전농산물의 품질도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업연구기관에서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자신있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조그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간에 EM이라고 하는 미생물제재를 금년에 시험하기로 했고, 이것은 기존의 토양속의 미생물하고의 관계 등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것은 전주대학교에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원래는 일본의 교수가 했었던 것인데 전주대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적용시키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보를 그쪽에서 얻고 저희들 자신도 얻고 해서 금년에 그것을 시작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미생물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환경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미생물농법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미생물로 농업을 하면 많은 수확량이 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회사에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 지도기관에서 그런 업자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와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학자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학자가 아니고 업자가 와가지고 강의를 해요. 이것은 자제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업자가 와서 강의를 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강의하는 사람 것은 5만원 하면 그 곁에 와서 파는 사람은 3만원에도 팔고 그러거든요. 환경농업의 미생물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에서 일선 지도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지표가 설 때까지는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이번에 기술원에서 저희한테 보고해준 업무계획을 보고 작년에 저희한테 해준 것도 봤어요. 그런데 거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구태여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죠. WTO, DDA, UR 등 이런 협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우리 나라는 이미 방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농업정책, 농업기술의 보급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장려라든가 이런 정책도 이제는 기존의 노선에서 탈바꿈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력있는 부분을 집중 연구해야 되고, 이미 사양화되어 가는 것이라든가 고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사시켜버려야 되고 도태시킬 것은 시켜야 되고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기술원장께서 고뇌하고 앞으로 우리 기술원은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좋으신 지적을 하셨고요, 이미 김위원님께서 제시를 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 경쟁력이 그래도 있겠다 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기술연구보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도 안해야 됩니다, 지적을 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팥이네 녹두네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방향은 복합영농이 아니라 전업으로 가야 된다. 벼농사면 벼농사를 대규모로 해서 전업으로 가고 거기에서 365일 얽매여 돌아가야 이것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대로, 돼지는 돼지, 소는 소, 어쨌든 그것을 규모와 전업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고 있다면 금년 2003년도 업무계획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선호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계층별로 세대별로, 나이먹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점유율이 바꿔져 가면 식품도 선호하는 사양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농업정책도 바꿔져야 되는데 바꿔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수박 같은 경우는 장기저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비가람하우스라든가 노지채소 면적을 확대한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거든요. 지협적인 것으로 거기 하나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화훼산업을 집중육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화훼산업 육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소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수출로 연결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장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실에 있는 로즈피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출을 하다가 잿빛곰팡이병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위원님 욕심에 못미친다고 보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욕심이 아니고 저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전에 업무보고를 보고 비교해 보면 연구는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이게 전부 그렇다는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면 생산되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그런 정책을 좀 지양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고찰을 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술연구부터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 가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우번식능력향상 및 특수가축사양 기술시범,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기술원에서 축산에 대한 연구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청 산하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우번식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면 향상이 된다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지도조직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확산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 시범 시행방법, 선정이나 관리, 지도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주냐 하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기술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면 한우시범사업이 5억6천만원이고만요. 12개소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지원이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2개 농가에 얼마씩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한번에 묶어진 것입니다. 한우번식능력에 12개소가 아니고 특수가축사양 관련해서도 되어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12개소로 딱 산술적으로 나눠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한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돼지도 있고 운송체계까지도 여기에 다 나와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수송체계개선.
병희
최병희위원
가축분뇨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가토질개량이나 이런 데에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되겠는데, 지금 기술원에 축산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구기능은 없고 지도조직에는 담당 지도사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인 운영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범사업장을 한번 방문하는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직파재배는 농가에서 많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재작년엔가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종자대, 제초제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었던 예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10a하는데 5만원이면 5만원, 8만원이면 8만원을 직파재배하겠다 했을 때 전체적인 규모를 정해놓고….
병희
최병희위원
신청을 받는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농정쪽에서 재작년에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빠져서 여쭤보겠는데요, 36쪽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운영 5개소에 예산 7억원이 세워져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이 5개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테마마을이 어떤 마을로 구분돼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리까지 결정된 데가 있고, 군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농촌테마마을이라고 하면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다섯 가지 테마가 무엇무엇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완주군 경천면 구제마을에 디지털상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시작되어서 금년에 2년차, 그것은 진흥청에서 국비로 줘가지고 국비주고 시·군비 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실제로 도시민이 거기 와서 숙박도 한 예가 있었고요. 금년에 국비쪽에서 2개소, 작년 것까지 합하면 3개소, 도비로 2개소 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 나포면에 철새 도래지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에는 해안쪽으로 해가지고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원에 한 군데, 장수에 한 군데.
선곤
김선곤위원
남원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남원은 지리산 자락 어디에 테마마을이 선정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테마가 어떤 테마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는 산촌이 되겠죠. 삼림욕 관련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산촌마을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약간 유사한데 우리는 테마가 있어야 선정이 되고, 남원에는 인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삼림욕 관련이고요. 군산 나포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해서 테마가 있는 곳에 조성이 되어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7억원이나 되는데 기술원 비용으로 안나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비로 나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비로 하면 기술원으로 해가지고 기술원에서 주는 것 아니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기술감독이나 설치하는데 감독 같은 것 전혀 없어요? 그냥 시·군에다 이관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거기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관리 감독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뭣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선정이 되고 있고, 이미 선정이 끝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바로 그 앞쪽에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해서 2개소에 4천만원인데 순창, 부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6천만원인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리고 고부가가치 양잠산물에 생산기술보급이라고 해서 1개소 2천만원, 이것은 고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양잠산물의 생산기술보급은 액체질소 동결 및 보관고 1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번데기 생산기술은 잠실 및 잠구류에 설치 또는 보완, 저온냉동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 누에고치 절견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것은 기술시범인데 지원이다? 저온냉동시설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다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천마특용작물, 천마약초단지 육성,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재배, 가공, 건조 이런 시설을 이 단지에 해 줍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단지에 건조시설을 해 주고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단지라고 하면 몇ha 정도를 단지로 취급합니까? 예를 들어 천마 하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품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천마가 3.5h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약초단지 조성은 10ha가 되겠고, 오미자단지는 8ha가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만 되면 이런 시설지원을 해 주신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성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천마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무주에서 3.5ha가 조성된 데에 원목 종균, 종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토질에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약초의 경우는 기상하고도 관련이 있죠. 산간지가 좋으냐 평야지가 좋으냐, 대체적으로 산간지가 좋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약초는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드릴게요. 농업의 본질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서구는 빵하고 버터가 본질의 기초식량이고 아시아는 쌀하고 김치종류겠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쌀이 기본식량이고, 부분별, 품목별은 나라마다 특색있게 기술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수출전략을 짜고 내수환매전략을 짜면서 농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술원에서 담보할 능력이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쌀 기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다만, 쌀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기술의 책임이 막강합니다. 기술원에 우리 농업문제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정리해 봤습니다만, 농업세계화에 대응할 첨단 농업기술개발보급, 이것 좋은 말이죠. 이렇게 해야죠. 농업 세계화에 대응할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해야겠죠.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개발과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방향제시를 하면서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다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정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WTO 재협상도 있고 자유무역협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다 체결됩니다. 쌀문제도 다 체결되고, 이런 불가피한 현실을 우리가 감안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는 기술원에서도 농업에 대한 어떤 발전과 대안을 기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김선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주변에서 맴도는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 시각을 좀 달리 돌리고, 우리가 일본 농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그것을 꼭 본따라는 게 아니라 일본농업을 보면서 우리가 응용할 것은 과감하게 응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것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원에 대해 한번 지적을 해보겠어요. 이 자료에 보면 기초분야만 연구 지도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예선이나 본선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운동준비나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본선에 출전해서 연습한 것을 메달도 따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원에서도 보고한 기본방향과 중점과제 취지에 맞도록 원장이나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다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 하여 우리 농촌의 어려운 점을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농업이 단기적으로 바로 뭘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늦더라도 장·단기 계획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됐다. 시각을 확 돌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틀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002년도 말 전라북도의 인구가 2001년에 비해서 5만명이 줄어들어 195만명 선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등 도세가 약화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여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쌀생산 조정결의를 시행하고 설상가상으로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쌀생산 농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장래는 한치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WTO 재협상결과에 따라 2004년부터 쌀에 대해서도 재협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결말이 나든 더 어려운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을 연구개발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