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열악한 제반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보건환경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민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험연구 등 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써 도민들에게 금년 한해 업무추진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주민보건향상과 쾌적한 도내 환경조성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서 우리 전북의 보건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용담호 수질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의 요약문하고 본 연구결과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연구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3년동안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각 과별로 연구과제를 한 2002년도 연구원 보도 같이 여러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1쪽 서해연안해역 수질오염도 조사를 말씀드리겠는데 해안의 수질오염은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기구가 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조사하는데 연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나 돼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도의 해양수산과에 연안오염관계를 담당하는 계에서는 이 기능은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생태계 조사하는 기능은 없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기능은 없고 해운항만청에서 연안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정확하게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은 해운항만청도 불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매년 우리 해안지역에 양식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아라든가 장어양만 이런 이상한 병이 생겨 가지고 많이 죽고 있다고 그래서 피해를 엄청 입는데 서해안지역 수질오염도에 대한 조사 이런 건 좋은 말씀이신 데 이걸 근본적으로 서해안연안지역의 수질이라든가 생태계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수질이 나빠서 괴질병이 생겨가지고 물론 사람들도 많은 인명피해도 있지만 양민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 이런 것을 서해안지역에 생태계조사를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이게 금강하구하고 유부도, 개야도, 선유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식업은 어디 못지 않게 고창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확대해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해 전반적인 생태계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지역에 확대해서 수질오염도 조사를 해주시라는 지적은 저희가 적정한 지점을 선정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정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에서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서해안의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검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나 분포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 해양어패류 민물양식어류를 대상으로 해서 검정항목은 항생물질과 중금독, 식중독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총 100건을 계획했는데 36건을 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적이 못미쳤습니다. 36건을 했는데 부안군에서 검체로 온 농어에서 항생물질 기준초과로 해서 1건이 부적합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광범위하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 국지적으로 한 건데 김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광주식약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자료를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서해안이 조개가 아주 풍부하게 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실상 해양오염의 수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자면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 부안, 고창해서 지점별로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생산물인 조개에 대한 중금속오염정도를 관리하는 방안은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저도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막연하게 선유도 앞바다의 COD가 얼마다, BOD가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군산이나 부안이나 고창지역에서 나는 어패류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냐 라는 뜻에 동감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연구원에서 중금속을 검사하실 수 있으시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연초니까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육지에서부터 어느 정도 지점까지 표기를 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육지에서 붙어 있는 데는 조개류가 거의 없어요. 조개도 상당히 나가야 나오거든요. 육지하고 붙어있는 데는 얼마나 뻘 자체가 중금속이랄지 이런 걸로 오염되어 있는가 부터 조사해서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시책연구로 동진강수질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를 선정했거든요. 만경강은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연구원에서 하천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경강보다는 동진강부터 하는 것이 연구원에 훨씬 부담이 없어서 먼저 동진강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만금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되고 있는 걸 보면 동진강 수역은 오염이 비교적 적게 됐다고 보고 그쪽 방조제를 먼저 막고 2005년까지 수질개선이 되는 조건으로 만경강 수역을 막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사업을 이왕이면 만경강 쪽을 먼저 해야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검토하고 토론할 때 새만금의 수질개선이라든가 오염이 문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조제가 2006년까지 막아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진강을 먼저 함으로써 연구원에서 수질예측을 하는데에 따른 하나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만경강을 하면 2006년 방조제 막는 때까지는 전부 같이 끝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오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에 많기 때문에 처음 하천을 하는 거라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먼저 한번. . .
병학
이병학위원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염도가 심한 만경강 수계부터 빨리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세워져야 사업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동진강 수역은 사실 오염원이 적고 환경기초시설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경강 수역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연구사들과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만경강부터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좀 전에 정길진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패류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갯펄의 오염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갯벌에 들어가 보는데 사실은 새만금 방조제 내에 있는 갯벌 위성사진을 보면 동진강수계, 만경강수계 물이 주로 흐르는 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육지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뻘이 쌓여 있는데 가서 뻘을 몇 센치만 파보면 시커매요. 주민한테 왜 이렇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오염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뻘이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오염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제시를 해주면 사실 일부 환경론자들은 새만금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시설하지 않고 막지 않는 것이 보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수질을 더 잘 관리해 가지고 오염을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우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바다 전체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썩을 때까지 심각성을 모르는 거지요. 그런 조사보고를 통해서 뻘의 실상을 국민들한테도 알릴 기회도 만들어보고 또 그렇게 해서 수질관리해 가지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개발 않는 게 환경보전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한다는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보전환경연구원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새만금갯벌에 대한 건 전혀 고려를 못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환경연구원에서 시험장비하고 초자구입 예산이 금년에도 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시약초자구입이 1회성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초자기구 어떤 것은 조금 더 쓸 수도 있지만 시약은 1회성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그걸 검토해 보니까 이런 내역들이 결산할 때 여러 가지 수치가 잘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료요구를 했을 때 사용내역하고 구입내역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시험장비를 금년에도 9종에 2억8천여만원를 구입하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구매단계에서 조달구매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연말에 사 예산집행이 되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구입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시약구입은 금년에 전체 1년동안 쓸 것을 산출해 가지고 연초 1분기 내에 3월달 내에 일괄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치를 다 구입하도록 하고, 그러나 시약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조금씩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조달구입할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양을 자료수집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조달청으로 구입의뢰를 내서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도록 해서 3월중 내로는 조달구입요청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달청에서도 외국에 발주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3월 1분기 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매가 연말에 대개 들어오더라구, 12월달이나 시험장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시정 좀 해주십사.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 10월에 환경부 업무가 도로 이관된 게 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원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업무가 이관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말하자면 수질이나 대기나 그밖에 유독물질 검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분야가 저희는 가장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50개 업체의 굴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지금 안겨졌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공단에 있는 업체수가 250개다 이런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50개 업체의 굴뚝을 저희가 올라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연 7백건을 계획을 세웠거든요. 작년에도 7백건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50개 업체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저희가 7백건 이상을 더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7백건을 가지고 하되 공단에서 넘어온 1종, 상당히 큰 제조업소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시키고 시·군에서 담당하는 5종 업소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는 자가측정을 하도록 교체를 해서 우선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장은 자가측정을 하도록 해주고 넘어온 큰 공장의 굴뚝은 저희가 직접 하도록. 그러나 같은 굴뚝수가 하나라 하더라도 공단에서 넘어온 굴뚝은 이미 저희가 50m이상까지 올라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굴뚝 하나 올라가려면 우리 연구사 3명이 갑니다. 한 사람은 아래층에서 장비가동하고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은 보일러실 가서 확인해서 세 사람이 한 팀으로 나가야 되는데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대기과 업무량이 폭주를 할 것 같은데, 굴뚝까지 올라가서 측정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업무량이 늘고 대기가 250개 업소가 늘었고, 수질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은 배출업체가 344개 업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단에서 측정하는 업무가 다 넘어 왔구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따른 방류수도 저희 연구원으로 올 걸로 봅니다마는 우선 방류수 검사할 때는 다른 것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마는 연구사의 확충이 아마 곧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비랄까 인원 그런 예산도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 전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중에는 인원도 더 증원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원 증원되고 한다면 팀을 더 구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예산은 인원이 확충되는 대로 바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만 넘어오고 인원이나 장비가 확충이 안되면 어떻게 보면 업무량 폭주에 따른 부실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고, 시험장비 같은 경우도 넘어온 게 있습니까? 인원은 아직 보강이 안됐고 대기 같은 경우 굴뚝까지 가서 측정하면 과거에 환경청에서 하던 장비가 있을 텐데.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넘어온 게 있습니다. 총 9종이 넘어왔는데 상태는 전부 중고입니다. 9종에 12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험장비구입예산에 9종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추가로 구입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가스분석기 같은 경우도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서류 7쪽에 보시면 시험장비구입 9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가 넘어옴으로써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장비가 맨 위에 총인, 질소분석기하고 세 번째 가스분석기는 공단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거에 저희가 6대의회때부터 환경청업무하고 도환경업무하고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불편했던 점 또 도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관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과정에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들이 애로사항으로 나오는데 특히 대기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합쳐서 장비구입을, 금년도 예산할 때 그러한 애로사항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9종에 12대가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고라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강하셔 가지고 기왕에 환경청에서 넘어온 공단업무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만경강 주요지천과 수질측정을 11개 지점에 하신다고 했는데 11개 지점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말씀할 때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11개 지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측정망 22개 지점이 있거든요. 그 외에 이 사업은 농림수산국에서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으로 22개 측정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점 외에 11개 지점의 수질을 측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그쪽으로 자료를 주고자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2개 지점은 만경강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북에 있는 전체 하천 얘기하는 거고요. 만경강에 본류 2개하고 지천 9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22개 지점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지점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만경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지점이 있냐 이거죠. 만경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개 지점에는 만경강이 없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22개 지점에 8군데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정한 12군데 중에 8군데가 만경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양천, 삼천, 전주천이 만경강 지천이다 이거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만경강 지천이고요. 매일 측정하는 곳이 만경강 지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천 하류 이성보지요? 9군데가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9군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말씀하신 전주천, 삼천, 소양천, 전주천 하류 이성보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익산 왕궁지역에서 나오는 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익산천인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가 중요한 지점인데 그런 데가 빠져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밑에 백구 제수문이라고 만경강 대표지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10군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군데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백구 제수문이 익산 왕궁천 지점이다 이말이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밑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만경강의 제일 포인트는 왕궁지역 아닙니까. 거기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주천 같은 경우에 쉬리가 살 정도로 완전히 하천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전라북도민이 염원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수질개선하기 위해서는 익산천 익산 왕궁지역이 아닙니까. 그걸 더 강화시키자는 말씀입니다. 도 자체지정 신설 2개소 중에 김제 백구 제수문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하천측정할 수 있도록, 단순히 한 군데 지정해서 익산천 하지 마시고, 물론 종합적으로 하시겠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경강 주요지천 수질측정 지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궁지역 쪽을 중점적으로 지점을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개 지점 중에는 거의 그쪽으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라북도 지자체는 물론이지만 모든 기관들이 만경강 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좀더 치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에이즈 검사를 이번에 3천건 계획을 잡으셨던데 작년 연말까지 했을 때 어땠습니까? 에이즈 검사 몇 건을 하셨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3,473건을 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양성이 2건이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역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3월 28일날 전북대 병원에서 의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한 기관에서 지역을 알 수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방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포함해서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3,470건 정도인데 올해는 3천건이거든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작년에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 증축과 관련해서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 해가지고 장비구입도 하고 그랬는데 무정전 전원장치 4개 품목이 조달청에 계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서 맨 마지막 36쪽 홈페이지 민원안내기능 대폭 강화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홈페이지를 안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환경민원이라는 것은 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견들을 접수하면 거기에 조사나 검정 또 결과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바로 보고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하고 답변하는 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민원안내 기능을 확대했다는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려면 어디로 오는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들어와 보면 바로 오는 지도가 되어 있고, 부서는 어떤 부서가 있고 무엇을 하려면 어떤 부서로 가고, 수수료는 얼마인가. 그리고 신청할 때 어떤 양식에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가 그런 것을 모두 넣어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운받아서 할 수가 있지요.
황현
황현위원
편의상으로 이를테면 민원인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아니면 대기오염이랄지 악취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렸을 경우에 민원을 해소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도의 관계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조사도 하게 하고 검사도 하게 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식의 홈페이지의 구축을 하고 있으신 것인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사실 민원인이 검체를 가져다 주면 의뢰된 검체에 한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성적을 내서 적부판정도 내고 결과를 보내주는 기능이거든요. 현지에 출장 나가서 상황을 본다든가 주변상황을 살핀다든가 가서 채수집해서 한다든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서 저희한테 줘야할 사항이거든요. 저희한테 오는 그런 민원은 도 환경당국에다 이첩을 해주는 길밖에는 없지요.
황현
황현위원
이첩해서 업무협조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형편도 있으리라고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도민의 문제를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협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질의했고 이번에 또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뭔가 해결의 실마리나 응답이 전혀 없더라 이렇게 되면 업무체제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뭔가 글을 올려놨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고 어떤 조치도 없다 이럴 때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실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협조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민원인의 실망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게 작년에는 3,400건 정도 했는데 올 목표는 왜 3천건으로 줄어들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계획은 전부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난 3년간 실적을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금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많았다고 해서 금년 목표를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작년에 많았다면 한 30% 정도는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계획은 3년치 실적을 모두 합계해서 평균낸 값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올 겨울 보도에 의하면 상추, 이를테면 깻잎 다소비하는 기초식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잔류농약검출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주로 어느 시기에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잔류농약검정은 농산물시장에서 유통될 때 물건이 들어왔을 때 대개 저녁 오후 늦게 검체가 채취돼서 의뢰가 되면 저희가 새벽 출하 시간 전에 야간작업으로 해서 내줍니다. 그래서 농약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가 중지되고 폐기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를 들면 1년을 두고 봤을 때 수시로 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각 시·군에 위생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언제 할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을 하면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놓고 검체가 오면 바로 들어가서, 그건 시기를 상실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를 하는 것은 행정부서 집행부서에서 정해서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이를테면 상추, 깻잎, 콩나물 이런 것들은 성수기가 따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수기가 지나고 나면 별로 먹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도 아직 2월달이 안지났는데 11건이 의뢰가 돼서 상추, 깻잎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8년도에 만경대구지점에 수질조사를 한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한 것이 있냐고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근자에는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질의를 했냐면 만경강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고기를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사나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만경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담수의 종류와 크기를 구분해 가지고 중금속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거기를 가끔 다니는데 저 고기를 갖다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 수고스럽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용담댐에 관해 연구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용담댐 수질 현황조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계속해서 조사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될만한 항목이 현재 있는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호소는 대표적으로 COD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이것은 저희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한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댐을 막아가지고 담수를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COD3을 넘어가는 상당히 안좋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는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보면 담수초기의 현상이다.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물이 순환되고 나서는 본래의 수질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COD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2002년하고 2001년하고. 그런데 질소는 왜 변화가 없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질소는 왜 잡혀지지 않냐면 제가 알기로는 진안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 가면 진안군에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어 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돼서 방류하면서부터는 질소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요약문을 한번 보시면 2017년도까지 예측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은 김위원님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를테면 생활용수 등 수질측정, 이러면 해당 과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과에서 하는지.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보고서부터는 과를 표시하든가 과별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도축장 인근 하천도 폐하천입니다. 악취발생이 심하고 또 수질뿐만이 아니라 토양도 오염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을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민감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럴 또 방치할 수는 없겠더라구요. 하천이 폐하천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가보면 빨간 피가 하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내막을 알아보니까 상식이 잘 안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문제는 도축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안, 2003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서해안 연안 해역의 어패류, 갯벌, 수질 등에 대한 오염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해양생태계 보전에도 만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라서 공단내의 환경오염배출업체의 지도·감독 업무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업무인 조사와 검사 분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의 업무보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건국소관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건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환경보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 및 보건증진과 위생관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중추 부서로써 도민들에게 금년 한해 업무추진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주민보건향상과 쾌적한 도내 환경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계획 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우리 전북의 보건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종권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 1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통상국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보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온 이후 처음으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003년도 환경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과 특히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과 지도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도민의 환경보건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환경보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으며 보조자료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주종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환경보건국 주종권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2003년도 한해에도 우리 도청 환경보건국과 도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업무보고서와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쪽 보면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에서 쾌적한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맑고 쾌적한 대기질 관리를 하는데 측정망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전주시에 팔복동 효자동, 경원동, 군산시에 중앙동, 소룡동, 개정동, 익산시에 남중동, 남원시 하정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2년도에 1개소하는 데가 남원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금년도에는 전주시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주시에 1개소하는데 언제까지 설치가 됩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마는. . .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사업비가 1억2,600만원인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금년 말까지 기간을 두는 가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일찍 설치하는 게 안좋아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침에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진일정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모든 사업들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1개소가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빨리 예산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있지요. 11쪽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86대 보급 이것은 2002년도 말까지는 109대 보급이라고 말씀 했었거든요. 그런데 86대는 언제 근거한 건지 모르겠어요. 22쪽을 봐 주시죠. 대상지역이 3개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총 사업량은 738대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맞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2002년도에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보면 총 대수는 737대, 보급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상이하게 나타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계획이 다른데 버스자체가 연도별로 증설되고 하다 보니까 계획숫자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30대, 2003년도 110대, 2004년도에 181대, 2005년도에 99대,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총 대수는 시내버스 증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보급은 2000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나 보고한 것은 전부다 잘못된 거네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사업기간이 2000년인데 실제로 확보된 것은 2001년도에 30대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
2000년도에 전주시에 29대 했다고 했잖아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산은 2000년도에 국비가 반영됐지만 이월사업으로 해서 실제로는 2001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집행이라든가 시행 이런 부분들은 2001년도에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은 2000년도에 했잖아요. 2002년도 업무보고 때와 다른 부분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그동안 6·13 지방선거로 온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을 알겠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좀 전에 측정망 설치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보급도 예산이 확보됐으면 바로 시행해서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왜 그러냐면 도청 모든 예산들이 대개 보면 조금 미루면서 집행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섰으면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환경보전 우수마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고 나름대로의 실사를 하셔서 시행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금년도의 사업은 우선 14개 시·군에 시·군별로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은 금년 3월말까지 마을선정을 받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월말까지 받아 가지고 바로 시행합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선정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루어지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우수마을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까지 전부 3월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5개년 사업이었는데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도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개 시·군에 지급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전부 시·군마다 1개소거든요. 2000년도에 예산삭감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앞으로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4개 시·군을 다 한다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7개 시·군만 해야지요, 왜 14개 시·군을 다 합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2000년도에 7개 시·군만 됐었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는 14개 시·군에 14개 마을이 됐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0년도에 7개 시·군만 했는데 7개 시·군은 지금까지 못해 줬잖아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못한 부분은 2000년도였는데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고요. 앞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1개소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5개년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잖아요. 올해 사업은 14개소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3월달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5개년 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개 시·군만 지원했는데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7개 시·군에 그때 못했던 부분을 추경을 세워서 해주신다 라고 했는데 아직 국장님께서 보고를 잘 못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저희들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보니까 지적을 해주셨고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때 7개 시·군이 어떤 방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14개 시·군을 고루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406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또 올해 추가로 배정되는 인력이 있지요?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제대하는 사람하고 신규로 한의사 이런 분들이 4월달에 복지부로부터 배정이 옵니다. 개략적인 숫자는 막 제대하고 늘어난 숫자까지 해서, 제가 통계를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대하고 다시 충원되고 그래도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늘어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복무 중에 복무점검을 할텐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복무점검은 통상 무단이나 결근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을 해가지고 더 근무를 시킵니다. 도에서도 매 분기 1회씩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적 좀 나온 게 있어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반을 20명 적발했습니다. 조치는 주의경고도 하고 연장근무도 시키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배치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할 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배치를 하겠지만 지역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사심없이 꼭 필요한 데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주문이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 대구 정신질환자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대형참사가 나고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전 인구의 2. 7%에서 5만4천명 정도 잡아졌는데 전 인구라는 것은 전라북도 인구 기준해 가지고 2. 7%라는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 7%라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
병학
이병학위원
전라북도인데 추정수가 6,300명, 11. 6%인데 나머지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도 현재 부족하고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발견해도 자꾸 숨기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하고 시설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용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수용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는 깊이 연구하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건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9개소가 있는데.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반, 밤에 하는 반 해가지고 주야로 합동으로 해서 주거분야가 3개소가 있고요. 종합훈련 6개소인데 주거는 주야만 하겠습니다. 종합훈련은 주간으로 낮과 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혹시 시설 중에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가요, 그런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9개소가 있는데 희망을 나누는 집 해가지고 대표자가 박헌수씨로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국보건복지센터로써 아까 처음에 인축하고 종합인데 여기도 박헌수씨가 두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개인이 하는 건데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도비나 국비나 지방비 지원 있어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국·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이런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동안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병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2군데를 함께 운영하는 게 1군데 더 있어요. 그렇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희망의 쉼터는 군산에서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윤규열 씨라고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귀에 관한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비가 많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지 아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운영내용은 생활훈련이 있고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약물관리에 대한 규율, 앞으로 훈련기관에 직업훈련 이런 문제들, 주거훈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9군데 시설을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회복귀시설로 적정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전주 우아동에 있는 시설이 보통 얘기하는 우아동의 유흥가에 있고 크게 간판이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설인가가 났는지, 예산지원도 가장 많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사회복귀시설이라 함은 편안한 가운데에서 좋은 여건에서 그런 정신질환을 앓았던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해야될텐데 왜 그런 유흥가 가운데 있게 됐는가 또 이게 인가가 났는가?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김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요. 덕진구 우아동에 있습니다. 개설은 2002년도 11월 21일날 났습니다. 입소인원은 12명이고 이용이 25명인데 위치는 전주시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려되는데, 일단 전주시의 부지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사회복귀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많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가장 허술한 점이 뭐냐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강력하게 이걸 추진하는 것이 아까 대구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대적 약자로서의 관리가 그 사람들 위주가 아니라 어떤 사회시설 재단이나 아니면 시설장의 편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서 이런 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름다운 세상의 이런 지적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지정관계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환경정책부분에 있어서 도집행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이런 주요과제들을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아봤을 때 그런 부분이 미비했는데 올해부터는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셔서 우리 도에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과제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검토보고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 도집행부의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셔야 저희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환경정책에 관해서 소신을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저도 여러 번 만나서 환경기술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회동을 해가지고 사업설명이라든가 과제라든가 말씀을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나 결과에 관해서 이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가 실제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토대로 삼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에는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수돗물불소화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의 찬반양론이 가열화 되어서 우리 도 집행부와 수자원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도 생겼었는데 올해는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이미 우리 도가 한다는 방침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1년6개월 정도 미뤄져 왔습니다. 미룰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 여론조사결과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고 해서, 저도 청주라든가 시험하고 있는 지역을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치예방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수공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시비를 언제로 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필요합니다. 금년도 9월달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별로 불소투입할 것을 얘기하는, 원래의 약속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불소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민들도 많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농도인 곳에서 농도인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보건지소가 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노약자와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의 사업방향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몸의 병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에게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보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 노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의무감과 책임감, 도민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2003년도 교육에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범사례를 선정해서 알린다고 하셨는데 우수사례를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건사업에 그런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3년도 업무보고 간부님들 뵈니까 국장님 이하 전부 새로 바뀌신 것 같아요. 간부가 18명이신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담당급이 14명이고요, 과장이 3명, 국장 1명.
희수
김희수위원
전부 자리이동을 하신 거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쭉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다 바뀌셨고 작년부터 계신 담당은 4명만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각오로 우리 환경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작년하고 비교해서 직제가 바뀐 게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앞에 보시면 수계관리계가 증설이 됐고요. 공단환경계가 새롭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단환경계가 생기고 수계관리계가 생겼다 이말이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환경지도계가 환경보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명칭변경은 환경지도계에서 환경보전계로, 공단환경담당이 한웅재 사무관으로 새로 바뀌고 수계관리담당이 소현례 계장님으로 새로 바뀌셨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 10월 이후에 환경청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추가직제가 생긴 거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공단환경계.
희수
김희수위원
과거에 도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었죠. 환경청업무하고 도에서 하는 환경업무하고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행정에 지장이 있다 그런 건의를 쭉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업무들이 넘어왔는데 과연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종권 호가 어떻게 이걸 제대로 치뤄나갈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려도 되고 그러거든요. 공단업무에 대한 국장님의 각오랄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공단내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지방환경청에서 작년 10월달에 우리 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에서 맡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장에 계신 분에 대해서 일단 소집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공단배출업무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특별히 저희 도가 기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신 곳은 포상도 하고 대신에 법의 규정에 맞게끔 해달라는 걸 주문했습니다. 이외에 귀찮게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에 그런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개 권역 다 하셨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익산하고 군산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공단이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면, 잘 하셨습니다. 찾아가서 펼치는 행정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공단업무가 넘어왔는데 대기오염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넘어온 업체수가 몇 개나 돼요? 대략적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공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509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수질업무 이런 것들이 공단 내에 11개소 한 5백여개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업체들 굴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측정을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굴뚝까지 올라가 가지고 직접 채취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료채취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고. . .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가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조사분석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사분석은 연구원에서 하고 행정지도감독은 도환경 당국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오전에 연구원이 굴뚝 위까지 올라가서 한다는 얘기 듣고 인력도 문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질의한 위원님들 말씀이 연구원하고 우리 환경당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협조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얘기하더라구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독극물오염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우려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인원보충문제, 물론 공단환경계나 수계관리계 새로 생긴 계들도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국장님이 잘 추스려 나가야만이 실무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1쪽에 대기관련,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없어요. 쾌적한 대기환경보전 이렇게 했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배출을 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 해가지고 나오면 행정감독만 하겠다는 것인지, 대기관리에 대한 공단업무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다른 데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26쪽에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 점검을 별도로 총 16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평소에 하던 거면서 공단오염물질 배출시설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번 해가지고 됩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차등화 해가지고 배출업소 정기점검이 있고요. 민관합동도 있고 해서 구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자체 시·군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부분도 있나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단업무를 차질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에서 지적을 했고요. 24쪽에 어제 전주권 광역소각장 현장을 가봤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400t 규모인데 지방비 예산 사업비를 보면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부담이 작년에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지방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광역소각장이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복안은 어느 정도,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방비를 전체금액의 20%를 해달라고 하는데 액수가 9백여억원으로 돼 있는데 어제 우리가 사업설명 들어보니까 1천억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요구금액이 288억원이라고 20%를 요구하던데, 물론 지사님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안되지요. 소각으로 환경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소각했을 때는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울러져서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광역소각장으로 만들었을 때 도비지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방비부담이라는 게 시·군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 재정들 힘드니까, 도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반영이 안되어 있다. 작년에도 수정예산으로 올린 적이 있었지만 해야 된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20%를 요청했는데 도재정 형편상 제 생각에는 20%는 좀 어렵고요. 20%이하에서 별도 결심을. . .
희수
김희수위원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200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003년, 2004년, 2005년이거든요. 3개년에 나누어서 일정부분 내지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 이하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 시·군이 향후에 권역별로 할 때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에는 폐비닐 폐농약 수거작업 현황이 항상 올라왔는데 오늘은 설명서에 없네요. 금년도 예산에도 있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원실태를 조사하고 지도·감독을 해달라 했는데 2002년도에 실태조사한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2003년도에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해서 향후에 펼쳐 나갈 것인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먼저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거한 실적이 1만2,462t을 수거했습니다. 농약빈병이 669t, 폐비닐이 1만1,793t을 수거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5백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금년도 우선 계획은 농약빈병 4만6천개, 폐비닐 5,500t을 할 계획으로 예산은 7억8천만원을 국비, 도비, 시·군비 농약공업협회로부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줄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줄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줄은 건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9억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7억8천만원이거든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면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마을단위로 쌓아놓지 않습니까? 수거를 잘 안해 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 차원 내지는 쓰레기수거 차원에서 농약공업협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다 갖다 주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갖다 주는 건 자원재생공사. 농약공업협회는 9,200만원 정도 돈을 받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협회나 공사하고 중간역할을 우리 환경당국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의 입장은 시·군에게 어떤 면에서 중간에서 감독하고 연결하는 입장인 거 같은데 그런 게 잘 안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 안되고 보상관계도 예산도 적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데 수거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2001년도보다 233t을 더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증가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예측이 되니까 하시고 현지실태조사를 했을 때 점검결과에 대한 어떤 견해가 나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적기에 수거를 잘 안해 간다 이말이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까? 적기에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협회나 공사하고 연결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시·군하고 협회나 공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마을 창고나 이런 데 쌓아놓으면 그게 또 다른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먼지도 있을 거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적기에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거차량을 적기에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반드시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주세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수돗물불소화는 아까 김민아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41쪽에 자세히 나왔는데 검진사업이 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보고 세부자료에 자세히 해주셨는데 건강협회, 가족협회, 의료보험공단,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사업은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나가서는 않고요.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에 관해서 도민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간암 등 암을 조기진단하는 검진사업을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일종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즉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른 견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검진장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단 말이죠. 삭감이유가 해당 지역의 군산이나 남원의료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협회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으로 와야 될 물량을 여기에서 가져간다. 장비를 사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다른 것도 아니고 순회진료를 하면서 영세민들, 서민들을 시·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단 말입니다. 거기에 시·군비 일부를 부담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 마크를 못하고 장비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경쟁업체 우리 의료원이 피해본다 해가지고 삭감하면 되겠어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깎였는데 어떤 경쟁관계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조기발견해 가지고 그분들을 병원에 보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경쟁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에서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이 자꾸 면피하고 추경추경 하시는데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해당 상임위 입장에서 보면 도 보건당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일종에 위탁을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세민 저소득층을, 그분들은 병원 갈 시간도 여유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서 검진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비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는 거지요, 전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줘야겠다 그런 소신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한 2개소에 협회에서 2억원 정도가 깎였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본예산에 깎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다시 한번 심의받으면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상수도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들의 지방비 부담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상수도가 구분별로 다릅니다. 지방상수도는 전부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잖아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실질적으로 지방주민들이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원래 광역만 정부에서 해주고 지방상수도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보통 상수도 누수율이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21.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사실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높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누수율 하수관거도 마찬가지고요. 하수도라든가 또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가 아니라 누수율이 40%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지역별로 다른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군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40% 정도.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에서라도 물관리 문제에 있어서 특히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물이 모자라니까 상수원을 지정하고 댐을 막고 하는 대형공사가 벌어지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물을 사용만 효과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사용하면 물 부족이 없어질텐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특히 노후관거 같은 것은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사실 비위생적이고, 옛날 관들하고 지금 관들은 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관들은 상수도 코팅관이고 부식 안되는 관이지요? 옛날 관들하고 다 다르잖아요. 옛날 관들은 그런 게 안되어 있어 가지고 위생적으로도 안좋고 누수율도 높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물론 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무조건 공급위주 이런 상수도 대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방법을 따져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부터라도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들더라구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물관리종합관리계획으로 해서 2억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도별 사용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해서 금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특히 군산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거든요. 장기적으로 댐 하나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자연환경도 파괴 안되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물을 관리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사업들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공급위주가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있는 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할 때가 됐다. 옛날부터 무조건 댐을 막고 누수율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우선 모자라니까 댐 하나 다시 또 막아 가지고 상수원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물을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를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분명히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범사업으로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전국적인 상수원 누수율의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오래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나오면 한번 건의를 해서 첫 번째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무조건 건의만 할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러신 다니까 따져 가지고,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에요. 그만큼 절약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세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상호업무적인 협조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2002년도 10월 1일자로 환경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적인 협조의 체계 속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 보건사업은 대체적으로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데 자체적으로 사업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사업발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중앙과 또 시·군과의 연결라인이 중간지역인 입장이 도라고 생각을 해볼 때 시·군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도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발굴을 통해서 시·군을 리드해 가는 이러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여러 번 느끼는 겁니다. 민원성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환경 이런 것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협조가 절실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 업무보고에서 여러 번 농약병, 폐비닐 수거 이런 것도 토양오염, 수질오염 이런 걸로 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영농의 기계화로 농촌에 매년 농기계 보급대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폐윤활유 수거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폐비닐, 폐병과 함께 폐윤활유 자체도 저희들이 업무가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가보면 그냥 마을에 논두렁, 밭 이런 데에 태워버려요. 태우다 보니까 마을환경도 환경이지만 토양오염이나 하천 이런 데에 흘러 들어가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약병, 폐비닐뿐만 아니라 폐윤활유에 대한 수거대책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를테면 마을의 폐유수집통이나 이런 것을 놓고 거기에 전부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어떤 교육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적정한 장소에 수집통을 설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시범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거대책을 세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경기도 일원에서 정수된 수돗물에서 병원성 원생동물이 발견되어 가지고 수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정수시설 또는 원수 이런 데에 수질보전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기도 일원에서 이미 이런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그런 조사를 해봤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저희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일선 시·군에 전반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차원에서도 함께 지도 내지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 등을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쪽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 식문화가 손님접대를 하려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해야만 대접을 잘 받고 대접을 잘한 것 같고 이런 것이 우리 식문화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버리는 음식낭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조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15조원까지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예산의 10%에 해당이 되는데 쓰레기문제 또 환경문제에 근본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다. 식단의 문화를 뭔가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테면 음식물쓰레기문제의 주범은 음식점, 가정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식당문화개선에 대한 어떤 연구한 것이 있거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우선 반찬 가지 수를 줄이는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게 의식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의식교육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제가 안양의 한정식집을 가봤는데 거기는 같은 한정식 집인데도 불구하고 반찬을 뷔페식으로 놔가지고 그걸 떠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의식수준들이 우리는 그야말로 거창하게 먹는 그런 문화가 돼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우리가 매립을 하면 수질문제가 되고 또 소각하면 다이옥신 나온다고 난리고 이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뉴질랜드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나라를 보니까 이를테면 주택지 아래에서 하수도로 흘러가는 곳에 그 큰 고기들이 삽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지만 너무나 부러웠는데 도로가에 난 풀을 우리나라 같으면 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물을 뜨겁게 데워가지고 풀을 죽입니다. 그마만큼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현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환경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제에 얘기하더라도 음식문화개선 이점은 형식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럴 일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국장님께서 전라북도는 전통음식 발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전통음식 자체가 반찬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는 발굴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주국장님 환경보건업무는 처음이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전에 본 것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다른 국에서는 많이 근무했어도 보건환경국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다른 국에서 좋은 일 하셨지만 2백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지적을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이병학 위원하고 김민아 위원님이 노인치매병원하고 정신병원 얘기했는데 현재 정신질환자가 5만4천명이라고 했는데 수용은 6,300명이에요. 노인치매병원도 어제 전주복지타운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지금 배로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일선 시·군에도 전라북도 노인이 평균 10. 8%, 고창 같은 데는 18%, 1만3천명이 되는데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은 떠나 있고 노인치매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노인치매 병원대책이라든가 전혀 대책에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어제도 가서 보니까 노인치매병원에 국비가 50% 정도, 일선 시·군 기초단체에서 50%, 도비는 부담을 않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적어도 도비부담을 해서 국비와 도비 도립병원을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몇 번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신병원이라든가 노인치매병원은 절대적으로 전라북도가 부족합니다. 전라남도나 인근 도에는 정신병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도 부족한 상태고 여기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는데 환경보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환경보건국이 예산투쟁에서 미약해요. 매년 보면 예산을 따오는데 일선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삭감되고 또 전액 삭감이 되어버린 것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우선 도내 치매요양병원이 1개소가 어제 갔다오신 데가 있고요. 고창에도 치매요양병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의 사업으로 정읍시, 부안군이 치매요양병원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쪽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는 공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비도 확보하고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사업물량도 중앙에서 따와 가지고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곁들여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사랑병원을 지난번에 방문했고 어제도 방문했는데, 도에서 직영해야 할 마음사랑병원도 민간위탁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어요. 대개 도에서 또 시·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적자를 보고 국비, 도비 타다가 시·군비를 낭비합니다. 이런 점은 무엇인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방향을 사전에 지도를 해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도 직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도비를, 물론 국비는 공으로 타왔지요. 국비 타다가 도에서 사업한다 하면서 전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병원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장으로서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해 가지고 일정부분 흑자 내고 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 산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도를 잘 해가지고 어차피 관에서 위탁을 하는데 도민들한테 효과가 나와야지요. 경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5분발언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자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대한민국이 4군데에서 고창이 핵폐기 처리장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고창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보통의 군민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직접 자기 시·군이 아니니까 강 건너 불 보는 식으로 생각을 하려나 모르는데 직접 거기에 사는 대표인 도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로 핵폐기장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현안사업입니다마는 핵폐기장이 오히려 미국 같은 데에서도 혐오시설이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데에서도 원자력발전소를 앞으로 10년 내에 전부 없앤다고 하는데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위험한 핵폐기 처리장을 꼭 고창에다 만들어야 되겠느냐.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의회라든가 기초단체장으로서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소신과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폐기물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폐기물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견해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에 있을 적에 업무를 봤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으로 옛날에 울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면도를 거쳐가지고 이쪽에 구록도로 갔다가 쭉 돌아왔거든요. 최종적으로 내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도에서도 전 번에 지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고창에 계신 군민들께서 토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는 군민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가지고 추진해야 맞다고 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이번에 다섯 번째로 고창에 왔는데 좋은 것 같으면 인센티브도 3천억원을 줍니다. 10년간인가 15년간 3천억원을 준다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좋은 것 같으면 반대를 하겠어요. 위험하니까 안받겠지요, 국제적으로 안받고. 위험하지 않으면 무슨 돈을 주겠어요. 무엇인가 국가에서도 위험하니까 거기에 우려하는 군민들에게 돈을 보상한다 하겠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창은 특히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는, 바로 인근에 가 있어요, 고인돌이라든가 문화재가 있는 데는 또 원칙적으로 그걸 설립을 못하게 되어 있다구. 그런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무국장으로서 명백하게 위에서 지시가 오더라도 반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에 양식업을 많이 합니다. 대하라든가 장어라든가 여러 가지 양식업이 많고 특히 고창에 양식을 많이 하는데 이상한 괴질병이 있어가지고 매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런 병 발생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또 그런 것을 일부는 주민들이 먹고 있거든. 그런 주민들 생업에나 건강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축산물에 대해서도 구제엽 방제다 뭐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해변가의 어병대책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의 서해안지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저희는 업무로 봐서 한계가, 조금 수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안의 생태계 조사문제는 주로 해수부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조사도 외해 지역은 해수부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별도로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우리가 가끔 해양수산과에서 어병대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조사기능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어패류 같은 걸 실제로 주민이 먹고 있잖아요. 대하가 죽으면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부 냉동실에 들어가서 먹고 있다구. 그러니까 콩나물 같은 것 식품류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전라북도민들이 직접 먹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갖는다면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 주민이 먹고 있으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보조자료 33쪽 어제 보건위생과장님과 같이 전주 노인병원을 다녀왔지요. 거기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입원으로 인한 평가원의 심사삭감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어린이건강검진, 위암조기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건강검진은 지금 각 시·군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검진차량이 다 있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시·군에는 검진차량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있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임실과 순창보건의료원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4개 시·군중에 2군데만 있는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2군데만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건강검진은 임실과 순창의료원에서도 하고 우리 의료기관 평가원에서 지정하는 지정병원에서도 하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건강관리협회에서라든가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런 검사를 실시할 때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명단까지 다 작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소재지에 가가지고 임실군 차량이 검진을 다 했을 때 과연 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협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검진 안한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확실한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임실군과 순창군의 건강관리협회에서 가서 한 검진과 가족보건협회에서 한 검진 실적을 전부 받아주세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민건강협회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한마디로 과잉진료 또 장기입원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척추측만증검사라든가 어린이건강검진이 과연 각 학교마다 출장해서 검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하는데 과연 몇 년 주기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는 2003년도에, B라는 학교는 2004년도에 그렇게 주기로 하는지?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건 주기가 없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건강관리협회에서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격년제로 하지요? 아니면 짝·홀수제로 하고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척추측만증검사나 어린이건강검진이나 여성건강검진은 매년마다 한다는 소리인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생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고요. 여성건강검진은 30세에서 64세 여성에 대해서, 연령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그분들을 계속 연령에 비례해서 매년마다 검진하냐는 소리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평가원에서 국민건강검진도 짝·홀수제로 하고 2년만에 한번씩 하는데 이 부분은 연령제한으로 했다고 해서 매년마다 하면 그게 낭비 아닐런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5학년생이 검사를 하면. . .
인수
한인수위원
5학년으로만 고정되지 않았잖아요. 3학년에서 5학년인가 되잖아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어린이건강검진은 3세에서 6세고요.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5학년생을 저희가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어린이건강검진에 3세에서 6세인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계속 3년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겠네요? 3년 이상 되면 하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척추측만증 기계가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척추측만증검사라 해가지고 매년 시·군비가 1억6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가족보건복지협회만 지원해서 장비를 보유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이 있는 시보건소에 검진차량이나 이런 걸 갖춰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장비를 해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여성건강검진과 어린이건강검진도 보면 엊그제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임실 오수면에 와서 검진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임실의 검진차량이 오수 각 면마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중복은 되지 않고 설령 임실군에 자체 검진차량에서 검사를 받은 분은 보건협회에서 가는 검진에는 검진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국민건강보험자들이 보건소에서는 각 자녀들에 의한 측정에 대한 건강검진, 이동건강검진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절대 중복 안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도 절대 중복 안됩니다. 중복된다면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부분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명단입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강검진을 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될려나.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검진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여성건강검진에 1년도비와 시·군비가 4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어린이건강검진에는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건강검진 3세에서 6세, 혈액검사라든가 뇌검사, 체질검사, 암검사, 구강검사, 심전도검사 이런 부분은 꼭 학교에 이동해서 검진을 해야 할는지 아니면 한정된 가족보건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보건소에 구비를 해서 이런 많은 시·군비가 소모될 때에는 그 차량을 보유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임실과 순창의 검진대상자들 그리고 가족보건협회,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명단도 다 나와 있지요?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나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1분기 것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환경보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수질보전대책 이 문제를 이번에 전라북도를 방문했던 노무현 당선자도 언급을 했지요. 새만금사업의 중단은 없다 이렇게 했고 그 동안의 도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해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애를 많이들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보고에도 새만금수질보전대책도 얘기도 하셨고 캐나다 SNC LAVALIN사에 환경기초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했습니다만 만경강·동진강 그 중에서 만경강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대책 중에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새만금사업이 2단계로 분리되어 있는데 만경강의 수질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궁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지역을 우리가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축산분뇨처리문제가 설계농도 이상으로 분출이 돼서 난감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안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축산분야니까 농림부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국내 축산분뇨처리현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축산분뇨관계는 농림부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환경부에 수질개선문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관련해 가지고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관계부처 국장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왕궁문제가 나와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궁문제는 앞으로 양쪽기관에서 사업비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5백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익산시장이 제안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가닥을 잡았고 3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왕궁지역의 주민들 2천명들이 거의 생활식수도 상수도로 못마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질뿐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관계부처하고 수질기획단에 같이 얘기해서 국비 딸 건 국비를 따고 우리 도비에 지원할 건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도록 익산시에 지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단 말이죠. 도에서도 그런 감독지시 다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그 동안에 축산분뇨에 대해서 자원화처리방식을 톱밥발효해서 퇴비화하고, 저장을 액비해가지고 자원화시키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톱밥발효 퇴비화는 그 동안에 톱밥이 가격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오고 그래서 톱밥발효방식에서 액비화로 전환한다고 할까요. 농림부에서 '96년도부터 그렇게 축산분뇨처리 방식을 전환했단 말이죠. 그걸 알고 계신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내의 축산분뇨처리방식을 보면 저장고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그 통에다 넣어놓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한 악취가 나고 그걸 거름으로 쓰기에는 경종농가들이 싫어하는 그런 양상이란 말이죠. 분뇨처리를 잘 하는 지역을 그전에 우리 위원들이 몇 분 가본 적이 있어요. 강원도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는 액비처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냄새도 안나고, 알고 계신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환경차원에서 축산 쪽 말고 그런 시각에서 한번 현장을 다녀오셔서 익산왕궁지역을 처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분뇨를 대개 분리하지 않고 일반농가들도 방출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받아들이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환경부분만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농정부분 전체 모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 .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환경 따로 농림부 따로 축산자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부처이기주의다 부처에다 미루지 말고.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도에서도 유관기관간에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보면 부여의 백제농장, 원주의 샘골농장, 계장님 중에도 한번 가보신 분 있지요. 그걸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6대때에는 특위가 있어가지고 특위를 열어서 도내에도 두 군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수지역에 설치를 해서 액비를 자원화하는, 냄새도 안나고 농가들도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를 한다고 해도 내내 강으로 방출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돼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새만금만경강지역이 수질개선이 안된다는 결론을 얻다 보면 액비로 만들어서 퇴비로 쓰면 비료화도 되고 수질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화방침 중에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됐는데 기왕에 도내에다 설치한, 장수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순수한 군비만 5억원 정도 들여서 TAO시스템을 개발한 쪽하고 연관해서 장수농가에다 공급하는 그런 것을 금년예산에 세웠다고 들었는데 왕궁은 물론 대단위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정책에 입안될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농림국장이나 환경국장님께 말씀해도 전부 아니다 이거야. 물론 왕궁지역의 축산분뇨처리하는 것 보면 설계한 게 맞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축산분뇨는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처리가 제대로 안돼요, 고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용량이 넘쳐가지고, 환경오염이 아마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종합대책에 포함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5백억원이 아직 안됐다고 하는데 그 5백억원 부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본적인 건 아닐지라도 그런 선례가 있는 데를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는가도 한번 타진해 보고 용량 넘쳐서 안되는 걸 계속 거기다 설계변경용량을 맞추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좋지만 안된단 말이죠.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를 한번 해드립니다.
종권
주종권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2003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며칠 전 우리 대구지하철 사고의 참사를 보면서 한 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고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준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보건당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와 수용시설을 확충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어제 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 현지방문을 통하여 느낀 점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에서 혐오시설이나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님비시설에 대하여 우리 도가 더욱 더 적극적인 도비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