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을 가속화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1조6,182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김제공항을 비롯한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의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고 2004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지원과 도시, 주택, 교통 등의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이루어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업무 중 궁금하신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며 더욱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보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 만학의 열정으로 꽃을 피우셔 가지고 오늘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참석 여부를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보고 일정입니다마는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몇 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계획이 그대로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광고업주간담회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불법광고물은 협회하고 업주들한테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 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때 각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나가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회의장소에 우리. . .

아니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 .

그러니까 도나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일정 시간을 얻어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협조를 구하겠다 라는 그러한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각별히 시·군의 담당자들의 협조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시·군 담당자들의 협조를 끌어내고 또 그 분들이 이 업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해서 올해 체전을 앞둬서이기도 하지만 또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런 업무들의 비중이 커져야 되거든요. 올해 이 업무를 철저히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군장광역권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 한번 중간보고 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것 용역계획 확정하기 이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할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까지 이 용역이 끝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지막 보고서가 정리되기 이전에 그게 나오면 성안 문안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의회와 협의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안잡혀 있네요?

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하는 것은 꼭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지요.

알겠습니다.

확정되는 시점이 너무 긴박하게 의회에 보고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도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작년부터 전라북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가 작년 연말에 나왔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델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가 여러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한번 저희가 토론회 가졌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군에서 또 50%, 50%가 아니지요?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국비 50%, 시·군비 50%였는데. . . 아,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급한 대상지가 빠지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 곳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경찰청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알아봤더니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각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하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보니까 학교장이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시에다 예산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이 마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정말 시급한,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이 지역은 빨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대상지가 누락된 그런 지역들이 도내에 보면 있거든요. 도내에 물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도내 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초등학교의 현 실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작성된 보고서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찰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상학교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토론을 할 때도 경찰청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 사업은 정말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내에서까지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확보한다 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대상지를 찾아서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연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누락됐다든가 또는 다시 하는 것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대상지를 조사하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내에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잘 하셔서 시급한 지역은 먼저 보호구역으로써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처음 우리가 모델을 결정할 때 그걸 잘 결정해야 되거든요.

시범구간에 대한 설계를 금년 3월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련 단체라든가하고 공청회 비슷한 절차를 경찰청에서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그런 의견들이 아마 반영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범구간을 어떻게 우리가 설치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관계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한번 했었는데 그 모델이 결정이 되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공청회 같은 형태,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또 거기서 우리가 미처 거기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유통단지 조성관 관련해서요. 이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김대중 대통령의 전북공약사업 중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 중의 하나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과연 그 사업이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것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류유통단지는 도에서도 추진을 하던 중이에요. 사실 IMF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민간사업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IMF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등을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동지구 현재 하고 있거든요. 군산지구에도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그쪽에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단지조성을 하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같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정만 해주면 어느 때든지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물류유통단지의 조성은 우리 도내의 산업기반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교통물류를 전담하는 과로 해서 분류가 됐고 이런 것은 앞으로 물류산업이 또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사업에 주력하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구요. 여기 군산-장항 광역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이 두 군데 되어 있잖아요, 물류유통단지.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곳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획에 보면 군산광역권에는 익산종합물류단지하고 군장공단내 물류단지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주요업무추진계획 부표에 보면 14쪽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현재 건교부에서 전라북도에 물류단지를 발표한 게 5개 지구가 있습니다. 5개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군산 것이고요, 여기 부표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도에서 추가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안된 거지요? 별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에 들어있는 이 5개소 이외에 여기 2개소가 있고, 앞으로 전주. . .

지금 장계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곳에 추진이 가능한가요? 우리 도내에 현실적으로.

당장에 추진하는 것도 저기하지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이라든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개발 용역은 현재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대전-통영간은 금년에 아마 할 겁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건교부에서 발주하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우선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기는 어느 때 되느냐,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할 거지만 일단 계획에는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집중화시키는 것이 추진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공항 업무보고 청취를 해보니까 지금 편입용지보상이 195억원은 현재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입보상 1백억원을 12월 말까지 계획이고요. 공사 착공이 7월까지인데 몇 월달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까?

실 착공은 7월달에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는 현장사무실 정도 짓고요.

지금 서울 항공청에서 짓고 있습니까?

예, 서울항공청에서 업체선정까지 했습니다.

쌍용건설로요?

예.

그러면 지금 서울항공청에서 공사 착공을 하는데 7월달에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안에는 착공이 용지매입보다는, 문화재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 시굴조사를 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를 2월달에 해가지고 그게 6월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월달에 실제 착공을 하겠다, 지금 항공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항공청하고 도하고 협의는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어떤 협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건 용지매입이거든요. 용지매입비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오히려 예산보다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항공청에서 다른 비행장 건설하는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 주겠다고까지 그런 협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발은 어느 정도 지금. . .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 반발은 벽성대학의 유씨 문중 외에는 거의 협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김제공항이 착공이 되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상세하게 전부 해주실 의향은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이 되면 현지도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나 국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첫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신규사업보다도 기존사업하고 계속사업, 또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옛날에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우리 전라북도에 대형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도는 1조, 2조 이루어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방사선이나 양성자가속기나 이런 것 약 몇 천억원 정도 가지고 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다. 전북이 조금은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본위원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사실 기획부서에서 할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서도 아까 벨트 형성해서 관광자원화한다, 도로포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나 우리 국장이 취임하셔서 신규로 저희들한테 신규사업 보고한 게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 도의 간부회의 때마다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발굴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 않고 기존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기존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새만금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담댐 이후에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 많은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전라북도에도 상당히 많은 자원 또 여러 가지 옛날 고도로서의 역사성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새로 부임한 우리 국장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의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전라북도가 새롭게 발전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지사도 새로 왔고 또 우리 국장도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발굴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새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새해 벽두부터 업무보고가 너무 진지하고 열기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루한 감도 느낍니다.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업무보고서를 넘기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54. 3%가 늘었어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정부차원이나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54. 3%가 늘은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예산이 반영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조금씩 증액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해복구예산을 빼면 어떻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을 빼더라도 작년 예산보다 한 1천억원 정도, 정확히 하자면 1,01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라든가 아름마을 가꾸기 교부세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은 사실은 어제하고 상당히 대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부서지만 건설교통국은 창의력보다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투명성 확보라든가 어떤 기술정보습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쪽 친환경적 국토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에 환경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에 환경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이라는 말이. . .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꼭 환경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 하천의 환경에 맞게끔 시설하는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새로 개발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다 도입시킬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도로사업을 하면서 에코브리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 .

제가 왜 묻냐면요. 개발과 환경은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예,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개념인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친환경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한다거나 어떤 도로를 낼 때 환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환경적이냐, 말로 친환경, 어디고 요즘 유행어처럼 하는데 환경직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관여를 하고 그래야 사실 환경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말로만 맨날 환경적이지, 사실은 환경직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몇 분 정도는 건설교통국에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20쪽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또 과거에 수립해 놓은 기본계획이 목표치를 너무 과장되게 설정을 해가지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기본계획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들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마 봇물처럼 터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선 시·군별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측, 정말 인구예측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건교부에서 장기미집행 보상, 또 환원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앙 건교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델리게이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고가 지원이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또 장기미집행을 소홀히 할 것이다. 왜, 국고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국고에서 돈이 안나오면 이건 현실 우리가 해야 할 문제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혼선이 안오도록 신중하게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TF팀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개선하고 재정지원분야를 다루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제도라든가. . .

도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나중에 국고가 지원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국고 지원되면 하지, 이렇게 하면. . .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으로써는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엄두가 안나니까. . .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참고로 작년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몇 군데 했습니까? 전라북도에. 한 20여군데 이상. . .

416개소를 폐지하거나 축소를. . .

개소수로는 그런데 각 시·군별로 몇 건을 재정비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한 20여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 .

작년에 4개 도시를 재정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하는 재정비계획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부분적으로 재정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도시계획시설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폐지하거나 축소를 한 것이 416개소입니다.

이게 예년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볼 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과정에서 정부 지원관계가 잘못 이해가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금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과거에 묶였던 방향으로 보통 가는 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거 자연녹지를 도시 제한구역으로 묶었으면 해제를 하면 다시 자연녹지나 이런 것으로. . .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로. . .

꼭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대비를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예, 합니다.

그 다음에 26쪽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면당 20억원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까? 신축성이 있습니까?

면당 20억원 기준입니다.

거기서 신축성이 있는 거지요?

예.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한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20억원으로 딱 정액으로 내려오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28쪽 소도읍개발사업, 이것이 2000년 신규사업으로 가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 있겠지만, 그 지침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그렇겠지만 지금 전라북도가 사실 동부권 산악지역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것은 공론화된,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이 동부산악원 지역에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해안 쪽에는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부산악권 쪽에는 사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나 사업 내용으로 봐서도 상당히 어두운 면만이 잠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모있는 사업이 됐을 때 동부산악권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우선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침을 어떤 수치적인 기준보다는 우리 도 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하면 일례를 들어서 전라북도 장계나 남원의 운봉이나 이런 동부산악권 지역에 있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5천이나 6천밖에 안되는데 저 평야지대에 있는 모 지역이 인구가 8천이나 9천 돼가지고 도시 규모가 크다. 여건상, 수치상으로 그쪽이 우세하다고 그래서 단순 수치상으로만 그런 지역이 선택되어 가지고, 또 개발이 집중화되고 또 낙후된 데는 한없이 소외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에 갈 때마다 예산처라든가 또 개발원에 갈 때마다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의 인구라든가 면적 또는 교통난이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타도보다 월등히 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같이 쟀을 때는 지역의 불균형 개발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계획수립을 하면서 재정력에 마이너스 지수를 넣어달라. 현재 개발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낙후되어 있다고 그러는 데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수로 계산해서 현재 전라북도 전체 총생산이 얼마이고 타도가 얼마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넣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중앙에 가서만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주십시오.

소도읍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이 금년에는 각 시·군에서 하는 걸로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을지는. . .

지침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쪽의 의견이니까 우리도 반론을 제기하면 그쪽에서도 시정을 해야지요.

금년에 선정은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천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시·군에서 수립하는 것이 10억원인데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 우리 도비가 1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은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수립하는 거고요, 5억원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가지고 시·군비에서 확보를 할 테니 해달라는. . .

합해서 20억원인데 10억원은 도에서 수립하고 10억원은 시·군에서 수립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5억원을 도금고에서 시·군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둘 다 지방하천이지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하천을 할 때 시·군에서 수립한 것이 소하천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을 시·군하고 나눠서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보면 수해상습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개념정리가 잘 안되던데.

수해상습지는 국비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수해상습지라는 걸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 명칭입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라는 것이 하천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정리를 할 때 꼭 하천 제방만이 이 사업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천의 형태에 따라서 물이 고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그런 데는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상습적으로 침수가 안되는데.

농경지를 높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대상을 설정할 때 꼭 하천만이 대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형에 따라서 물이 상습적으로 고여가지고 침수되는 지역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 .

이건 하천만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건교부 하천관리부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하천이 수해를 입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그 하천을 개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고만 규정을 짓는다는 게 협의의 개념 아니냐. 하천을 넘어서 물이 넘어서 푹 집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하천 밑에 집이 있는데, 집이 서너채가 있어요, 하천이 있으면. 그러면 침수된 집도 개선을 해줘야지 제방만 해주면 침수된 데는 더 침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예산을 투입하는 개념이 제가 정리가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또 똑같은 개념인데요. 41쪽 재해위험지구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것과는, 이건 재해상습지사업으로 해야겠네요?

비슷한데요, 앞의 것은 건교부 예산이고 이건 행자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에 따른 명칭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을 내려보내 주면서 하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하천제방이고 아까 그 사업도 하천제방이고 그러면 사업명칭이. . .

하천사업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재해대책을 행자부 주관해서 하면서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미개수하천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줘야겠는데 수해상습지로 건교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은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고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하천 너머에 푹 상습침수지역 같은 것은 이상재해위험. .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는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건교부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행자부는 재해위험지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칭을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따가지고 그런 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실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각 부처별로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얘기하신 주택관계는. . .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모든 재해, 재난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제방에만 국한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다 그리 모여들어 가지고 거기가 침수가 돼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위험지구로써 국가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주택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국고를 못따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못한 겁니다.

조금 모순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 51쪽, 농기계운행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제가 예산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각 받아서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억지로라도 동부산악권지역에 사업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가급적이면 동부산악권 지역에 배정이 되도록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동부산악권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상대적인 낙후성을 보이고 있는 동부산악권 쪽에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배정이 돼서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 선정을 할 때 도에서 하지요?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예, 교부세가 70%이고 시·군비가 30%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그런 것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경찰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찰청에 토목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는 교통관련부서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행자부 쪽에서 예산처에서 배정된 예산입니까, 행자부 예산입니까?

경찰청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자부에서. . .

행자부가 아니고요.

경찰청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건. . .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교통관리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 부처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행자부지요.

행자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지침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타도 예를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타도도 이런 사업을 경찰청에다 합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경찰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2003년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부처이기주의의 한 표본으로 등장한 건데요.

이게 각 학교 앞에서 정문 있는 데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걸 지침에는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 .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업무협조차원이 경찰청이 되고 주관은 기술직이 있는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주관이 돼서 해야지, 경찰청에 토목직 기사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경찰청에다 주는 것은 방향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쪽에 하는 것은 시설. . .

알겠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 건데, 과거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예산 자체를 경찰청에다 다 줬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안그렇지요?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은 상당히, 왜냐면 협조를 어디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시·군에서 가서 설치를 해주지 경찰청에 아무런. . .

부분적으로 그렇게 않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도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도에서 옛날에는 20억원, 30억원, 40억원 이렇게 도 경찰청으로 보전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로 경찰청에서 이 학교는 학생들의 어떤 위험지구가 내재해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교통시설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달라 라는 건 협조를 하고 그 시설 자체는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기술자도 없는 경찰청에다 예산보전을 해주고 경찰청 너희가 사업을 해라 이건. . .

예산 자체가 경찰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예산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경찰청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쪽 입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주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사업지침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73쪽 보면 21세기 신감각의 건축문화창달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건축문화창달이라는 것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화되고 규모화되고 현대화되는 것이 건축문화의 창달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야 할 점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든가 이태리에 있는 고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엄청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을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사람들이 개보수를 거의 다 한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유산 개보수를 이태리 사람들이 안하고 왜 우리 한국사람들이 한다냐 하고 저는 거기에 상당히 관심있게 했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손 재주가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불교문화가 성행하기 때문에 단청이라든가 목조건물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과거 고건축에 대한 기술보존 또 그런 쪽에 건축양식이라든가 건축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도 건축문화의 창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업내용에 그런 고건축에 관한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전통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80쪽 우리 도로명을 하는데 이제는 체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용어 통일이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변로, 백제로 등 해가지고 전부 다 시내도로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street'가 되겠지요. '전군도로' 그러지 '전군로'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남원에서 전주까지 오는 도로는 도로명칭이 '춘향로'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점에서 지점을 갈 때는 'way'라는 말의 표현이지만 같은 도심권에서의 도로는 '로'를 쓴다는 이런 지침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이것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남원에도 가보니까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침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권에서는 '로', 도심권과 도심권을 잇는 도로는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명칭부여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백제도로', 전주에서 '관통도로', '관통로' 해야지 '관통도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어떤 것이 있냐면 외국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외국사람들은 도로에 대해 개념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오니까 여기는 '로'로 됐다가 '도로'로 됐다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방문 건의사항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장계에서 장수-번암까지 들어오는 9번에서 10번 구간 있잖아요, 신규 건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방문시 건의사항 중 벨트웨이 이것과 또 하나는 뒷면에 보시면 정읍에서 남원까지 연결되는 우리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 공약사업 1호가 그것 아닙니까, 그 이면을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장계에서 장수, 번암까지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가만히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장수방면에서 남원방면으로 와가지고 88고속도로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남원시내로 와서 다시 남원시IC에서 남원 시내로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 있겠습니까? 남원사람들 절대 그렇게 안합니다. 장수-번암까지 와가지고 지방도 타고 와버려요, 국도 타고 남원으로. 다시 말해서 장수-장계에서 장수-번암까지 아니라 남원 시내권까지 도시계획권까지 국도 4차선이 연장이 되어야지 여기서 끊겨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정읍에서 순창을 거쳐서 남원까지 도로 오는 것이 여기에 보면 대강IC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강IC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강IC에서 남원 시내 도시계획구역까지 오려면 약 10㎞이상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도 연결을 할 때 순환벨트를 하려면 도심권까지 연결되도록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왜 이렇게. . .

정읍-남원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남원간은 대강IC로 당초에 그렇게 공약도 되어 있고 그랬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우회도로를 익산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연결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그리 연결을 해달라고 건의를 이번에. . .

타당성 조사할 때 철저히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수-번암간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맨날 신문에 오르내립니다. 이것이 숙원사업으로 남원사람들 최대 지역숙원사업으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계IC하고 번암IC 거기는 먼저 추진을 하고요.

이게 처음 할 때 철저히 대비를 안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덕담과 함께 2003년도 건설교통국이 정말 알찬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유지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방도 건설노선이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현재 2002년도에 했던 것은 24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4개 노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4개 노선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 말입니다. 향후 이 노선 중에서도 2004년 이후 계속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은 또 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량이 적지요?

예.

사업량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투자를 비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런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도 검토를 해서 사업량을 늘려서 뭔가 업체에도 이익을 주고 주민편의도 도모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일반 지방도 연장이 1,611㎞입니까?

지방도가 1,431㎞입니다. 국지도가 263㎞여서 1,694㎞.

2001년도 12월말이네요? 2002년도는 기록이 없습니까? 지금 2003년도 업무보고인데.

2002년도 말 도로현황은 금년 5월달쯤 확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년 시·군의 현황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건교부까지 올려서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연장선상에 선형 개량을 해야 할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 위험도로 개량지구가 234개소에 123㎞를, 전체 총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은 미미한 부분이고 결국은 엄청난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것이 별로 나온 지가 많이 안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를 개설한 이후에 이음개량, 선형개량 이런 부분은 또 실시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에서 잘못된 것이냐. 물론 돈이 적다 보니까 설계를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가 1970년대부터 포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는데 처음 도로포장을 할 때는 기존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그대로 포장만 하는 형태로 80년대 중반까지 갔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데 지금 새로 지방도를 개설한 도로에다가 위험도로로 해가지고 선형개량을 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왔던 도로에다 그냥 그 상태에서 포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한 이후에 또 선형개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설계가 아니었었냐.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설계부터 그런 것을 완벽하니 해가지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이 좋을 텐데요.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의 선형개량이라든지 이음도로로 해가지고 선형개량할 필요성, 아니면 낙석방지시설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없게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완벽을 기해 주십시오. 비록 초기에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갈지라도 이게 나중에 더 큰 이익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를 항시 유지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면 도로 정기점검 아니면 수시점검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도로상에 위험한 요소가 발생이 되겠다고 판단할 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합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공문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서 이것이 공사를 바로 해서 복구를 할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긴급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순찰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평균 한 달에 몇 회 정도나 순찰합니까, 아니면 매일 순찰조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로 순찰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라든가 이럴 적에는 보수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동절기 지난 12월에서 금년 2월달까지 순찰기록이 있지요?

예.

제가 보게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도로상에 있는 산사태가. . .

우리 지방도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우선 위험표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못했을 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야겠지요. 산사태는 그렇고, 폭설로 인해가지고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했을 때 그것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지방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설장비가. . .

답이야 뻔한데 장비도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폭설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역에 차량이 통행하다가 미끄럼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도로유지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진행하다가 미끄러졌다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법원에서 판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관리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어느 상태까지 있느냐. 우리 행정에서 무한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상당히. . .

이현령비현령인데요. 도로유지관리법에 의하면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거기에 반드시 위험물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해태를 했을 경우에 우리 민은 거기에 대한 청구소소송을 해도 관이 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지난 동절기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연 지방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줬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743호 이 도로선상에 장안산이 있어서 외지에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차량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전부 다 미끄러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요. 왜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누구 하나 거기 올라가나 못올라가나 이것 해놓은 데가 없이 그냥 차는 진행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앞차 가니까 뒤차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뒷차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도대체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거기에다 통행불능 하다고 표지판 하나 해놨으면 안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처가 없으니까 올라가다 사고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설작업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흙 한번 뿌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흙 한번 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도로가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도로유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도로유지를 자체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관리비용은 있으니까 그 비용 중에서 일부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한테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무조건 장비와 인력만 부족하다고 하고 해태하고 있으면 결국은 전라북도 전체의 이미지가 이번 겨울에 장안산 주변에서 엄청난 손상을 받았다는 것.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런 데가 어디 있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지방도라는 것 뻔히 아니까 저한테 전화 옵니다. 앞으로 꼭 포장도로 유지관리 등등 이게 산사태나 폭설이나 아니면 홍수시에나 똑같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안에 보면 동절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일언반구 명시도 안되어 있어요. 지방도는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있는 도로 아닙니까. 농촌지역을 통행하는 우리 도민들이 정말 불편없이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정말 미치지 않는 그런 쪽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표 60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자동차 등록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실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차장 현황이 현저하게 낮은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이 자료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영주차장이 장수군에 253개소가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253개소가 있는데 이것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253개소가 어디에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통계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 .

공영주차장이 253개소나 있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은 공영주차장이 7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시·군마다 주차장 보고하는 양식이 틀립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고. . .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수집할 때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제시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청 마당에 있는 주차장면도 포함을 시키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마당도 다 주차장에 포함을 시키라든지 이런 세부 시행규칙을 전달해서 그대로 뽑아야지 그냥. .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를 앞으로 통계를 낼 때는 서로 맞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하 전 공무원에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전라북도에 관한 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마는 시대적으로 저희들은 좋은 명분을 가졌습니다. 특히 노대통령 당선자께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행정체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편성·배분이 지방분권에 영향을 가장 주는 요인은 사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직원들이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관행처럼 설마 이 사업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승인해 줄까, 편성해 줄까 이런 초조심을 완전 탈피하고 지방분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산안의 전국적 배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과 타당성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많이 세워가지고 정말 시대적 주장에 맞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정말 총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포괄적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십시오. 좀 베짱있게 해달라 이 소리요. 조그마한 웬만한 사업 해놓고 이것 설마 전라북도 해줄까 이런 고정관념을 정말 탈피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베짱있는 공무를 수행해 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사업분야가 중앙으로부터 원래 양여금 배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분야가 분야별로 설정되어 있지요? 어떠어떠한 사업에. .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일일이 안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1차사업은 '90년에서 '99년까지 했고요. 2차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변하면서 이 사업 분야가 조금씩 바뀌어 왔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1차, 2차 변하는 과정에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분야가 조금씩 지침이 변경됐을 겁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이후에 순수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시·군별 사업이 선정된 것은 없는가. 왜냐면 순수한 진입로 확포장 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오지종합개발사업 분야에 전부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까?

중기계획에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각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 .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사업선정은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데 어차피 도비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15%가 도비부담입니다.

제가 시·군에서도 의정생활을 해봐서 전체적으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취지의 사업대로 가능하면 정책조정역할을 도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지역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보다 진짜 목적 취지의 우선순위보다 선거분위기를 의식한 사업 선정으로 가는 방향이 전혀 없지 않은 건 아니다. 사실 시인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비보조만 해서 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분야가 도저히 적절하지 않다, 오지개발사업 목적으로는 이 사업이 시·군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오지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대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조정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정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중앙의 사업분야설정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 시·군간 정책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도정 조정역할과 시·군 정책이 진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고 오지개발사업을, 정말 오지를 개발하는 목적대로 썼는가를 이런 것을 시·군간 평가해서 도비보조사업도 지원하고 안해주고 통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주문과 아울러서 의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방산업단지조성에서 정읍제3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부표 19쪽을 보게 되면 조성 중에 있고 기 조성 중에서도 미분양된 곳이 아주 많거든요. 정읍의 제2지구는 현재도 기 조성됐는데도 분양이 57%가 안됐어요. 그런데 또 정읍에 제3지구가 조성 중에 있는데 이것도 33%가 미분양됐는데 이건 기 조성된 지구가 분양이 50% 이상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읍에 제3지구를 선정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기 조성된 곳도 분양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분양을 먼저 열심히 하면서 제3지구를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그런 적극적 노력을 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읍의 2지구하고 3지구가 처음에 사업착수를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국비입니다.

도에서 시책 결정해서 사업요구를 한 겁니까, 정읍에서 한 겁니까?

정읍시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 . 현재는 정읍이 통합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정읍군하고 정읍시로 해서 각각 정읍군에 1개소, 정읍시에 1개소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 .

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앞으로는 도 행정은 시·군간에 집행을 한다고 해서. . .

현재는 분양이 50%가 안되면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도정에서는 조정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업 선정을 하고 예산 배정이 되면 집행은 시·군에서 하니까 하는 고정관념은 앞으로 탈피해야 됩니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에서 조정역할을 정말 잘 해야 되요. 그래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가, 정책조정역할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추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아직도 안됐는데 또 한다고 하다 보니까. . . 다음 50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표지판이 1,394개소에 사업비가 약 30억원입니까? 2002년도 추진 해가지고 표에 보면 도로표지판 1,394개소 30억원, 추진내용에 보면 기준미달 교체 및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기준미달이 왜 나왔어요? 도로교통표지판은 반사지가 기준에 빛의 밝기 단위가 럭스입니까?

도로표지판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다른 데 있으니까 답변만 하세요, 시간관계상. 규격과 아울러서 기준미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이 그러면 규격에 미달돼서 교체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사지의 기준에 미달된 겁니까? 잠깐요,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교통표지판의 반사지가 아무 반사지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빛에 반사되는 밝기에 럭스가 있지요? 단위가 럭스인데 몇 럭스인가 수치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행정에서 추진한 도로교통표지판이 기준에 합격된 빛의 반사, 빛의 밝기 기준 럭스가 함량이 제대로 합격점인지 아닌지 전부 점검해 봤어요? 반사지가 말이지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일반 반사지와 고휘도라는 반사지는 빛의 밝기 표지판에 규격으로 써야 할 반사지가 정해져 있어요. 도 행정에서 추진한 교통표지판 반사지의 밝기가 기준에 미달됐는지 적합한 걸로 됐는지 점검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 .

우리가 계약 이후에 납품한 업체든 뭐든 사업지시서나 시방서에 자격이 미달된 제품으로 시공되거나 납품된 것은 전부 다 반납시켜야 됩니다.

그 문제는 '95, '96년도 이후에는 준공검사할 때 그걸 철저히 따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 .

빛의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 도 행정에 기술, 기기가 있습니까?

고휘도 반사지 안에 무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 .

국장님! 그것 무늬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예요. 규격에 합격할 고휘도의 무늬를 모방한 그런 제품도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사지 빛의 밟기가 전부 다 달라요. 그냥 육안으로 고휘도 모양만 냈다고 해서 그게 합격제품이 아닙니다.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사실 저희들이 밝기 측정하는 거라든가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 그냥 모양 가지고 맞다고 하면 됩니까? 전문가 앞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해야지. .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확인을 샘플로 할 겁니다. 향후에 이런 걸 점검해 줘야지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업체로부터 기준에 합격적인 반사지를 활용했는지 안했는지도 향후에 개선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반드시 제가 점검할 거예요.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투자하고 운행자들이 반사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사고났을 때에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도 행정에 책임을 물어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미 처음에 포괄적으로 주문했듯이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달리 생각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왜 아주 베짱있게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국가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 하는 주문을 왜 했냐면 본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에 도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동부산악권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어요. 그게 바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동부산악권의 균형적 발전에 의한 경제유발효과를 누리는 정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장계유통단지가 그 유사한 걸로 알고 있고 왜 장계유통단지로 이렇게 지정됐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동부산악권 정책협의회에서 장수군에서 먼저 장계에 하겠다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미 동부산악권에 대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정책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은 서울에서 각 도에다만 균형하게 주는 것이 지방분권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또 전주가 비대하지 아니하고 열악한 시·군간의 시책과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게 하고 사업도 하는 것도 우리 도내 지방분권 역할이다. 그런 역할에 철저하게 사업이 책정돼서 중요한 시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미 언급을 했고 도의회 출범 당시에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버스업체에 대해서 열악한 재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고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수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재 두 가지 안을 수립해서 업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투명성 제고라는 게 상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 자체도 터미널에 가가지고 회수권을 전부 일일이 실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사실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확인서하고 매표수수료 그런 것들을 세금계산서와 일치시키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2년도 정기추경 당시에 2002년도 지원분 30억원을 승인했는데 그것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002년도의 예산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 것 집행했어요?

예.

본위원이 개선안에 따른 한번도 검증결과를, 물론 각 터미널이라든가 회사에서 의무적인 서류가 보존연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멸됐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위원으로서 강력히 그동안에 여러 번 언급한 것에 대한 회사 업계나 이런 데서 뭔가 한번 각인되고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제반절차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작년 12월 28일날 별도 대책회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거기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2002년도 집행에 따른 모든 일체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집행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앞으로는 투명성있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각인시킬 수 있는 행정과 업계간에 절차상의 어떤 회의나 토론회나 등등 이런 게 있었는지 결과보고서도 갖다 주시고, 2003년도 승인된 예산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완전히 수립된 이후에 지급하십시오. 개선안이 2002년도의 업무방법대로 집행해서는 아니되고 2003년도 분은, 2002년 것은 1년치를 12월말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있으니까 새로운 개선안이 완전히 확립된 이후에 집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안을 수립할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일일이 해주시고.

개선안이 수립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 위원, 국영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 12월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당시 권영길 국장님께 동부산악권에 대한 발전용역부분을 건의했고 그것을 받아 주신다고 했고 그걸 분명히 정책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도의 돌아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진·장 동부산악권을 포함한 추진기획단이 결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쪽 도와 시·군 단체장들과의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했을 때 동부산악권에 남원, 순창, 임실, 완주권은 완전히 소외되고 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버리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을 때 7개 지역을 동부산악권으로 해서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얘기했고 그런 부분이 일부가 강현욱 지사도 그랬고 도 자체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 지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진·장 부분은 북도 그렇고 남·동부산악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의 전반적인 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도 되어 있지도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고,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동부산악권 용역이라든가 그런 추진 자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가장 큰 게 거기에 제일 축이 아까 윤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동서 연결 고속화도로 그게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착공이 되고 했을 경우에 제가 아까 동부산악권 개발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의 발전이나 그런 것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동부산악권을 무·진·장으로 국한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남동부 산악권에 대한 것은 지사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언으로써 드리는 말씀과 건설교통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민선3기 강현욱 도정이 출범을 하고 또 그런 출범을 하면서 강한 경제 일등 전북이라는 기치 하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전라북도와 연관된 국책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2조3,591억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2002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3,500억원 정도를 더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여기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전라북도를 대표하시는 강현욱 지사께서 도민과 힘을 합치고 또 중앙정치권과 역량을 발휘해서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그 반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2004년도면 이쪽 철도개량사업이 끝나요. 2005년도면 계획대로라면 김제공항 건설이 끝납니다. 2006년도면 새만금사업의 방조제 공사가 완료가 되요. 그리고 나름대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국책사업이 상당히 거의 정리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익산-장수간, 진주-통영간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건설교통국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전북대 총장께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했을 때도 제가 그쪽에다 제언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도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예년에 비해서 6천억원 정도가 덜 신청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003, 2004, 2005년도 이후의 전라북도의 국책사업 추진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볼 때는 큰 국가예산의 진공상태가 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우선 시각적으로 생색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의 또 군민, 시민, 도민을 염려하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또 역시 도에서도 자체적인 행정력과 조직력을 갖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학교에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할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 방법을, 그전에는 도에서 계획을 한 사항을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을 줬지만 그것을 오픈시켜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용역을 아이디어를 제출한 분한테 주어가지고 큰 차원에서는 큰 모형, 그런 부분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큰 모형을 추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작은 모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 국책사업이라든가 전라북도의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망에 걸려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을 확신을 가질 때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대충 가지고 가서 하자는 의견들은 결국은 지금 21세기에 참여정부가 탄생을 했고 또 기회도 좋습니다. 특히 호남의 사랑을 받고 탄생된 영남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역분권이라는 것을 최대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지역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어떤 낙후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면 충분히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호기가 아니냐.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5만6천명이 그 인근의 환경이 좋은 데다가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나갔고, 그 낙후되어 가지고 나간 지역이 전라북도가 5만4천명이 전라북도를 떠났다고 그래요. 또 노당선자께서 2007년도 정도에는 돌아오는 것이 거꾸로 순위가 1위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개발을 통해서 또 경쟁논리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세분화하자면 우리 윤완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병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즉 군산은 어떤 경우는 새만금이 있고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고군산열도를 포함한 국제해양관광단지, 또 서해안고속도로, 환황해권시대의 중국과 무역이 인접한 경쟁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또 역시 부안도 그런 여건에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경쟁력을 가져서 서부산업권 김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 접근성을 연결시키게 되면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경쟁력 위주로 하다 보면 또 전주는 전라북도청의 중심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평을 다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익산은 보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뭔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것이 동부산악권에 대한 프로젝트를 갖는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3개군,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남원의 관광벨트와 덕유산, 또 지리산과 연결이 돼가지고 무주리조트, 장수에 어떤 말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하고 용담호를 위시해서 대둔산, 대아 호반까지 해서 이은 레저관광산업을 연결시키면서 그 청정지역에 맞는 어떤 생산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줘야만이 균형이 발전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다, 뒷받침을 해달라 이렇게 의지를 가지셔야지 소극적 사고를 가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뭔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고 힘드신 것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같이 맞들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참여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웅비할 수 있는 큰 그릇과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주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관계는 우리가 따로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표로 말씀을 해보시지요.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촉구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로 하는 SOC사업에 대한 장기비전이라든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저를 비롯한 저희 국의 전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타 부서 소관 업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 훨씬 많은 업무와 각종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 등으로 관련 공무원들께서 매우 힘들게 일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