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마리나 쪽에서 내려온 토사가 테니스장쪽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게 테니스장쪽에 다 내려와 있었는게 아니고 마리나쪽에 있던걸 마리나호텔 그 소유주가 밑으로 밀어내리다 보니까 그게 테니스장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복구 사업비는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던 그 토사가 위의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 버렸기 때문에 그 토사제거는 마리나호텔 피해복구비로 제거를 하고 그 경기장 내에 있는 일반 분토된 부분은 테니스장 복구사업비로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연적으로 내려왔는데 그후에 마리나호텔 주인이 인위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위의 사업비 가지고 제거를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올해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각종 행사에는 상당히 그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때도 보면은 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전직원이 거기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 같습디다. 특히 건설과의 기사들은 행사마다 필요하여 가니까 작년도에 상당히 건설문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 행사하는데 전직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본연의 어떤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행사를 안해야 된다고 봐지고 또 앞으로 여기에 이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각종 행사는 상당히 되어 있지만도 현재 관광진흥에 이래 보면은 관광지 개발과 관광지 관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사쪽으로 가지 말고 관광지 개발과 관광관리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특히 행남같은데 행남 그것 끝난지 언제입니까, 행남 그것 끝났는데 관광객들 거기 가면은 연결이 안되니까 등대가 연결이 안되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벌써 이 문제가 잘 가다가 거기에 가서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것 보류되었으면은 빨리 이런 것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추진이 잘 안됩니다. 안되고 또 관광지 입장료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뭐 신년에는 행사도 중요하겠지만도 관광지 시설이나 관리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게 행사에 많은 어떤 시간을 뺏긴다 하면 윤번제로 하세요. 윤번제로, 매년 하지 말고 이러한 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2003년도 해양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선어업을 하는 어업인

수협에 위탁합니다.

그걸 제가 지침을 받았는지 얼마 안됩니다. 한 2,3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거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문제가 사실 신의원님 질의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어민들이 하는 것 보다는 대중 95%가 주민들이 합니다. 이런걸 저희들이 도에 건의 해갖고 바꿀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침대로

예. 되었습니다.

대안책은 지금 이번에 도 감사과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첫째가 발굴정영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바끼하는건데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그 발굴정영식을 운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온이 15도 미만 그다음에 또 따로 구역을 정리해 갖고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31일까지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 왔습니다. 만약 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금 폐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만약 한다 하면은 또 몇천만원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 뭐 말씀드리면 발굴정영식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기업조합 업자들이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아직까지 사실 정립이 안 된 상태이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복치패살포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문제점을 제가 1월달에 도 수산담당과장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난해 예를 들어갖고 전복치패, 독도전복치패 살포사업이 1억2천인데 올해 5,500만원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보통 예산은 평균 수준 아니면은 더 올려져야 되는데 이걸 줄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특히 독도사업인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독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영토 국토적인 차원에서 별도로 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라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참조하겠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 불가사리관계 오늘 뉴스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들립디다.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 성분이 불가사리에 가장 많이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는 번식력이 좋잖습니까?

예.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내도 계속 번지거나 종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가사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조금전에 3중망 문제는 참 대단히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이고 저번에 우리 어촌계장들이 11조 관계 때문에 도에 갔다 온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싶은데

지사님을 만나셔 갖고 별 대안은 없었습니다. 즉 말하면 자기 어장은 자기가 바로 지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 그 두마디가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부터 작업이 하면은 약 한 20일 하면은 많이 합니다. 날짜별로 하면은 한 20일정도 하면은 저희들 지도선 큰 저게 없는한 저희들이 계속 출어시키도록,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군에는 단속하는 계획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 하는 이야기지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96년도 97년도 강원도에서 잠수기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 100% 매입은 못했는데 그때 매입할 때 잠수기 어선 선주들이 이걸 매입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건의를 해갖고 매입을 하고 인제 우리군이나 우리 도에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이 어촌계장들이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틀리지요. 잠수기 업자들이 매입해 달라는 데에는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는데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할 때에는 그 금액이 5억을 내라 6억, 7억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게 합의점이 도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 백화현상에 대한 그 사업비가 전혀 안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바다의 해조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공어초의 어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공어초 사업도 없고 백화현상 사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현재 우리 현포에 모랫벌이 나가지고 계속 침하된다 했는데 지금 도에서 이거 인공어초 관리를 하는데도 와서 매년 이걸 관리를 합니까? 현황 그걸 합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어초관계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만은 도 사업으로 인공어초 지금 3억을 가지고 지금 남양에 남양어촌계 지선 그앞에 올해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 인공어촌사업이 상당히 좋습디다. 좋은데 이 인공어초를 투입해서 되는게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됩디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포의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동 여기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동항에 백화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을 인공어초를 갖다 놓으면 그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어초는 몇 개 갖다놔야 되는게 아니고 최소한 50개이상 갖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디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도동항구를 며칠동안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풀이 있는곳에는 노래미 같은 고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없는곳이 없는거라요. 그러니까 이런 울릉군에 전역적인 그 인공어초를 백화현상 있는 자리는 인공어초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2분 속개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원장님께서 출장가신 관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의사숙소는 현재 지금 이미 남의 집에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 이미 숙소가 있고 해서 약간 거리상으로 이전 신축을 할 경우에 거리상으로 약간 문제는 있지만은 우선 아주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 사업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할 경우에 사업비 추가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약간 무리가 있을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걸 아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전 신축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응급실 24시간 근무체제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응급실에는 상시 의사를 대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인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아직 포함을 시킬 입장이 못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더 급한 인력이 그런 인력보다는 우선 진료부분에 직접적인 인력이 더 급하다 그런 판단에 하고 방호원 인력은 저희들 의료원 인력으로 최소한으로 우선 충원을 하고 또는 도파와 이런 관여는 지금 청년단 그 뭡니까, 자율방범대원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를 좀 하고 인력을 우리가 여기는 상당한 인력이 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고 또 인력이 정원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금년도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제가 뭐 여성전용숙소고 해서 제가 자주 가보지는 못한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보건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부군수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래 뭐 듣기는 이 특수직 의료원하고 건설, 수산 등 특수직에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인사문제를 그 담당과장들한테 인사를 하도록 그래 위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어려운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센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보통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할 때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군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사전에 한해전에 내년도 사업을 설정하는 그런 방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일부, 저희들도 일부 하는게 있지만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느냐 전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설정하는 겁니다.

뭐 일부는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도 일부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 미나리하고 지금 사업은 내일 모레 우리 산학협의회 심의하는데 그것은 지금 올해 당초에는 명이를 좀 일부 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종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실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조금 보류하기로 해가지고

미나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땅두릅하고 합니다.

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주 소규모적인 농가에서 다 공장에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조금 생산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자가 소비 또는 일부 판매하는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지난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마을 경로당 혹시 좋은데가 있으면 한곳을 선정해서 그 앞에다가 마을 휴식시설을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비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선정해서 한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울릉 사실상 육지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울릉도 주민이 음개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디다. 그래 제가

예. 자가소비쪽으로 주로 중심으로 하고요. 지금 유휴지가 거의 울릉군 농토에 한 70%정도 아, 30%정도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또 일부 산채밭 음지조성, 그늘 조성을 위해서도 조금 필요하지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실시하면은 한 70%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부담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이승진입니다. 2003년도 독도박물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 업무보고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군정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최수일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 명의원( 3 명) 의원 최수일 의원 최병호 의원 황중구 출석공무원( 12 명)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복지과장 서영필 환경보전과장 이용두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건설과장 강두성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사무장 백응관 의회사무과( 5 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조석종 의사담당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