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김포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개발과 환경의 보전이 저하되는 선계획을 수립하여 자족도시 건설을 구현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역간 간선도로망 확충,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개발과 보전이 계획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선진 허가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축복의 땅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2급하천이 16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많은 하천이 산재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2급하천인 계양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과 어울리는 치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4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고 그리고 작년도에 6억원 해서 총 46억원이 도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단된 사유는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이 8개소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교량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향후 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좀 큰 교량으로써 일부 통폐합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주민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8호선 계양교의 재설치에 따른 서울청하고의 협의관계로써 지금 실시설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암천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도비로써 2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곧 관련기관의 농업기반공사라든지 환경성검토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광역도로하고 민간투자구간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광역도로는 5㎞이고 민간투자는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올해 말까지 완료코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나오다시피 경인운하의 설치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지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투자 10㎞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투자법에 의한 투·융자심사 절차에 대한 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2007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누산 간 국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총 길이는 1.8㎞이고 폭은 한 40m정도 됩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2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32억 6000만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 반크로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5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9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8% 정도 사업비가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한 57%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공사착공 시행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조금 지연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인 걸포～운양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1.1㎞로써 총 투자되는 돈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28억원 중에 현재 2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그 설계는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지분할 보상을 주기 위한 토지분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포구 진입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1.4㎞로써 총 투자되는 돈은 60억원 중에 57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본사업은 2004년도까지 추진하는 목표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본현장에도 지금 토지분할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양택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도로는 하성삼거리에서 태산공원까지 진입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태산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투자비용은 2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경에 설계를 마치고 저희들이 토지분할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 가지고 2005년도에 저희들이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석정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도로는 현재 95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총 길이는 4.59㎞가 되겠습니다. 현재 15억 7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학운～대포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총 사업비는 70억원 상당이 필요한 것이고 현재 확보된 돈은 한 2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본도로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민원관계가 상당히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폭을 14.5m를 7m로 축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7m로써는 도저히 도로의 기능으로써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니까 적어도 10m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m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마근포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도로는 170쪽의 마곡～양택 간 도로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곡～양택 간 도로는 태산공원에서 하성삼거리까지 도로이고, 173쪽에는 전체 누산～마근포까지 전체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올해 8월달까지 용역설계를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도로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에 두 번째 대벽～상마 간 도로로 여기는 수남초등학교 인근의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한 3억원 정도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0억 1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라든지 그리고 차선도색, 덧씌우기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사업으로써 16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를 하고, 그리고 국도 고촌～계양천까지 가로등 이설, 그리고 범죄취약지의 보안등 설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로 정비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정비사업을 위해 8억 5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옹정교를 다시 설치하고, 노후교량 4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량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63개소에 대한 교량대장을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광장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써 현재 여기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이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미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도시성장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버스를 그동안에 노선을 신설 및 연장으로 8개 노선을 했고, 그리고 노선버스도 5개 노선에 11대를 저희들이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도 34대를 증차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하여 왔던 사항인데 올 2월달에 예정자를 전부 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적어도 3월 초순에는 전부 다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공영버스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영버스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부 비수익노선에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 지역에 맞는 공영버스제를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용역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8월경이나 그 때 저희들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이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사우주자창 그리고 하성주차장, 양곡주차장, 통진주차장 4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촌공영주차장은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협의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7억 5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향후 500만원을 투자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위험지역의 정비를 위해 가지고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을 위해3000만원, 그리고 버스승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변터널 일방통행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내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통행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를 했으나 일부 상가 주민들께서 상가에 대한 피해 부분의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교통안전연구원에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4년 6월까지 완료하는 작업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치지형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은 국립지리원에 위탁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3월경에 수치지형도는 완료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이 중에서 대곶지역하고 마송지역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지역에 용도 세분화도 적어도 6월 이전까지는 완공하도록 해 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은 2004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비도시지역도 계획용지, 생산용지, 보전용지를 구분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6월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2005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도시 관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 주거지역의 확장되는 부분이라든지 시가화 예정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계획적으로 빨리 시행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촌 구래라든지 학운지역에 대한 것도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난번 해병2사단에도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현안문제를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시설결정에 대한 것이 5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3개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청구대상 즉, 지목이 대지로 되어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요되는 보상액이한 4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청구된 현황은 15건에 한 20억원 정도가 청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매수청구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확보도 도나 중앙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부분입니다. 본내용은 각 동·면별로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기 좋도록 만들어 놓았던 사항인데 현재 총 추진하는 것은 18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건, 용지보상중인 것이 5건, 행정절차중인 것이 5건, 지금 설계되어 준비중인 것이 4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입니다. 집단취락에 대해 가지고 우선해제 대상은 9개 마을에 0.55㎢ 정도가 됩니다. 우선해제는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되는 ㏊당 20호 이상 되는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7월경에 용역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개 마을에 0.2㎢에 대한 것은 취락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이축토지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서울, 인천, 경기도를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내용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의 이익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500여 호에 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5,550㎡이고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우리시에서 경기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따른 보완서류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적어도 2004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39,643평에 해당되는 걸로써 수용계획은 1,051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상이 한 6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탁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공사하고 관련된 인근 주민과의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시흥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기존 주거지역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의 예방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고려감정과 한국감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난주에 토지보상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고 한국토지공사에다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주택지를 선매각하도록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 1월 9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다음 207쪽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주택개량 10동, 그리고 빈집정비 20동, 마을정비 구래마을 1개소, 그리고 하수정비로 통진면의 냉정마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3월까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빈집정비는 5월까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비하고 하수도 정비는 적어도 6월에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국도나 지방도 주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철거용역비가 한 2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월 중에 불법옥외광고물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풍무동 특정구역에 대한 지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원이 투자가 되고, 그 50%의 보조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은 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 지정을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번 6월 11일자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 승인통보가 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특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광고물 설치 시 가드라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상당히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촌하고 통진지구의 2개 지구에 대한 운하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촌지구에는 총 24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것은 한 41억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본사업은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통진지구는 11억 35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총 투자액은 39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 통진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기본계획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당 30억원 정도가 총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촌면에는 2차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17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올 초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이 내용을 삽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사업 선정을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북지역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곶면의 7개 마을, 하성면의 8개 마을에 마을안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한 20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사업계획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촌면의 정주권대상인 고촌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 되겠습니다. 양촌, 통진, 대곶, 월곶, 하성 5개 면에 대해 가지고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가지고 한 3억 225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본내용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개 노선에 10㎞에 대한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에도 사업계획승인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적어도 3월 중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 이내에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량이 1.199㎞가 되겠습니다. 1,000이 아니고 소수점입니다. 유인물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4차분의 계속공사로써 올해 공사하면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경기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올해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촌, 대곶, 월곶, 하성 10개소에 대한 13억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수로 4.5㎞ 양수장 펌프 및 전기시설 등을 개보수할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효율성과 시민 제일 위주의 기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개별적인 것보다도 포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사항으로 있고, 그리고 허가행정의 선진화 및 주민이 요구하는 문서도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변하는 도시화에 맞는 허가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에서 특수시책으로써 진정이라든지 탄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 가지고 백서를 발간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허가업무의 형평성을 좀 갖도록 행정의 신뢰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한 4가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방2급하천 16개, 소하천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우단지 풍년마을 뒤에 있는 하천이름이 뭐죠?

계양천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왜냐 하면 그쪽으로 상당히 다니다 보니까 너무 물 색깔하고 쏟아져 나오는 폐수 이런 사항이 보시는 분마다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계양천을 우선적으로 넣어서 정비했으면 하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치수사업이 황금교에서 인천시계 원당교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금교는 어디 정자 있는데서부턴가요?

한강제방도로 나가는 걸포리 앞에서부터 사우리 올라가면서 원당 인천시계.

상당히 지적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요새 특히 겨울철에는요, 여름철에는 장마 등 우기가 많아서 그런대로 깨끗한데 지금 아주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72쪽에 학운～대포 간 민원사항이 많아서 도로폭을 주민들은 7m 또 시 입장에서는 최소 못해도 10m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건설과장님께서도 시민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대곶에서도 저도 그랬지만 앞으로 신설도로에 분명하게 인도를 추가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m로 하더라도 거기에 인도가 웬만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는 그 계획 같은 걸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많은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 도로확포장을 할 때에는 인도를 개설해서 한쪽 면이라도 하는 방향쪽의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생각한 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합니다. 그런데 대포리 주민이 워낙 자기 토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의해서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산업단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지금 답변보다도 도로를 10m 지정하게 되면 사람 옆으로 60㎝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고 훗날 산업단지가 연결되었을 적에 더 부족한 거는 그 때 가서 해 나가는 방법으로 유도해야지 집단화해서 굉장히 마찰을 벌려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분들이 통보를 보냈습니다. 10m로 확정짓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양촌면 시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분들이 배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께 10m로 확정해 나가는 걸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토지분할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구요, 나름대로 제가 아는 상식도 도로가 넓으면 2차선보다는 4차선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땅값 지가 등 현시가가 상당히 오르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또 제 생각으로는 학운～대포 간이 뚫림으로써 연장선인 대명포구까지 대벽으로 해서 약암으로 맞물리는 도로로도 생각하는데 나중에 차량이 인천에서 오는 차량들이 웬만하면 그쪽으로 많이 빠질 걸로 보았을 때 그런 것도 좀 땅 지주한테 숙지를 시키시면 앞으로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고 그렇게 소통하다 보면 그런 오염성 같은 것도 충분하게 숙지를 시키면 이해하지 않을까 보는데 나름대로 자꾸 만나야 뭐든지 대화를 자주 해야 좋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174쪽에 대벽～상마 간 도로에서 거진 되었는데 포장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니까 3억원을 더 투입한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3억원이 어떻게 더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건이?

그 사업비가 38억 8800만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게 되면 확보액 33억 8800만원으로 5억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과외로 지금 생긴 것이 뭐냐면 수남초등학교 앞에 방음벽 설치, 보도블럭 설치, 거기에 따른 가동설치를 주민이 요구해서 최소한도 그걸 더 수용하다 보니까 3억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그 도로가 마무리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먼저 주민들 민원이 올라왔던 인도 건은 학생 통학로 그 건의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먼저 민원들이 얘기하신 통학로에 대한 보도블럭 설치해 달라는 부분의 합의를 봐서 그걸 설치해 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더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장 추진현황에 장곡～향산 간 도로 2.7㎞인데 이게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금년 3월에 공사발주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곡～향산 간은 예산확보를 총 사업비가 58억 7200만원인데 현재 예산확보를 53억 2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확보는 5억 4300만원인데 제가 3월 중에 공사완료로 용지보상이 90%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옹정교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원마을 가는 쪽인가요, 도로개설한다고 측량을 하고 깃발을 꽂아놓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업무보고에도 없구요?

제가 장기～감정 간 도로개설을 앞으로 48번국도라 장기동쪽에서 내려와서 검단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감정 옹정교 있는 데서 선원리쪽으로 해서 감정1통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서 월드아파트 너머 농로를 따라가서 연결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이 계획은 작년도에 준비가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건설과로 건설도시국 내의 각 과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네?

건설도시국 내 다른 과에서는 모르고 있었냐구요?

다른 과에서 저희 업무를 일일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다른 과에서 관심이 있는 분은 알고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도로가 넓게 개설되는 것은 좋은데 공교롭게 그 앞에다 옹정교 인근에 도로를 가설한다는 그 부분에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작년에 농지전용허가를 작년 10월달엔가 받았단 말입니다. 허가과에서 농지전용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매립해 놓고 올해 공사준비하려고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측량을 하고 깃발을 꽂는 거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 저희가 노선을 발주시켰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거기다 허가받은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몰랐구요, 저희가 노선을 48번국도로 장기동 이쪽에서 전부 들어오는 것이 같이 분산결정으로 간선도로로 연결되어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설되고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생기는 건 좋은데 하다 못 해 다른 국에서는 몰라도 인·허가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 괜히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한 거구요, 공사를 준비했다가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 부지를 전부 하다가 마을회관 부지가 다시 또 없어진 거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같은 국 내에 있는 같은 과라도 그런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공교롭게도 이계장 부시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고, 건설도시국장님도 그런데 작년에 이계장 부시장께서 내옹교라고 그래야죠, 약속을 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까?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올해 업무에 반영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진짜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가로등사업에서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가 새로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108등 이거는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거는 대상지가 108등에 대한 게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동·면에 보안등이 필요한데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입니다.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학운～대포 간 도로문제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구 도로가 많이 파손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검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파손돼서 빨리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다고 미루는 건지, 아니면 면에서 행정적으로 이 쪽을 올리지 않은 건지 모르겠네요?

대포리 향동고개 옛날 구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학운～대포 간 도로가 향동하고 학운리를 잇는 도로잖아요.

네.

지금처럼 이용했던 도로가 있죠? 지금 쓰고 있는 도로, 고음달 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파손됐거든요.

네, 파손됐죠.

어차피 이 도로가 되더라도 그 도로는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일단 보수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얘길 하고 있거든요. 면장님이 건의를 했고 질의도 다 했던 부분인데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없구요, 제가 면장님한테 지금 시에서는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정 급하면 면장의 포괄사업비로 2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사용하라고 얘기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번지를 학운 번지로 알려 줘서 공사구간이 아닌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대포～학운 간 도로의 공사부지 내의 번지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대포리 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드리기는 현재 어렵고 공사를 빨리 발주해 나가도록 행정절차를 하고, 현재 그 문제는 콘크리트 보수보다는 일부 잡석으로 해서 파여진 데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입구에서 학운리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파여져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도로가 아니에요.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학운～대포 간 도로가 계획됐다고 해서 그것을 미룬다면 이걸 몇 년을 미뤄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한 100여 m 정도만 포장을 하면, 어차피 새 도로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도로부지로 사용될 거라고 보거든요. 향후 산업단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속하게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합니다.

지난번에 보수를 일부 했는데요, 다시 검토를 해서 자세한 계획을 짜서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 부분만 포장한다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왜 자꾸 민원의 소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1차 투자를 했다가 공사가 2～3년 안에 정리가 되면 그 효과로 경제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파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을 했는데요, 하여튼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면장한테 2000 얼마밖에 안 주는데 그것 갖고 거기에다 다 쓰라고 하면 면장님이 그것 좋아하나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면별로 보통 2억원씩의 사업비를 별도로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동·면에서 급한 게 어떤 건지 기관장님들이 질적인 검토를 못하더라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그런 데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건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농로포장이나 이장들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먼저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데는 관심을 잊어버렸어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따로 사업을 별안간에 집행하려고 보니 돈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부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대해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곡리 고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애기봉 안보관광단지가 있고 하성과 월곶을 잇는 개곡리 고개가 있는데 각도가 아주 깊습니다. 구불구불한데, 그래서 대형사고가 사실상 많이 났었거든요. 예전에 그 도로에 대해 우리 주민들 말씀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길을 펴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거나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먼젓번에 교통과장님이 오셔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길을 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지금 말씀하신 월곶 군하리에서 넘어가는 개곡리 고개마루부터 S자 코스가 많습니다. 개곡리 다리 지나기 직전에 급커브도 있고 그런데 그 선형변경을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때에 신협장님이 건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올려보냈는데 구체적인 설계가 덜 나와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투융자 심사가 확정되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각도가 심한 모퉁이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온 관계로 거기가 다 패였어요. 그 문제가 향후 직선으로 길을 펴는데 혹시 지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 문제를 기회가 되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국장님께서 다 인사를 소개했는데 새로 발령을 받아서 계장님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님들 소개 좀 해 주시죠.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이두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류경요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쪽의 대중교통 확충 및 체계개선에서 고촌에서 인양미～김포고등학교까지 다니는 15번 마을버스가 이화리로 다니는 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증설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 노선연장의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노선을 연장했던 실적을 표시해 드린 사항입니다.

노선버스 증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분이 마을버스를 2대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한 업자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5대를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초에는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3대를 더 확보해서 현재 5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다니는 건 현재 2대죠?

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화리는 여태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이화리 사람들이 자꾸 얘기가 많아서 좌우지간 가능한 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고촌 공영주차장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와 협의 무료화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이 원래 금년도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4000여 만원의 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임대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4000만원이 안 되요. 한 3000여 만원뿐이 안 됩니다.

적자죠, 알고 있어요.

네, 적잡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걸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와 일단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병식 과장께서도 대곶의 시민과의 대화에 나오셔서 주민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신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와 관련돼서 대벽2리쪽에 민원이 있었고, 또 율생4리, 쇄암리, 석정2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증차를 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전부 공영버스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특히 대벽2리나 석정2리나 쇄암리 부분에는 공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행시간이 거의 1시간 내지 8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예정인 공영버스제와 관련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을 봐 주십시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체계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48번국도의 황제웨딩프라자에서 많은 예식과 상당히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저 자신도 거기에 많이 가 봤고, 또 여기서 대곶을 갈 때 누산리까지 안 가고 황제웨딩프라자 앞에서 새로 난 제방도로를 바로 탑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요. 올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단축을 느껴서 그리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나 시청에도 민원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또 제가 느낀 점은 김포로 나올 때 양쪽을 보면서 상당히 위험한 부담을 안고 좌회전을 받고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설치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 설치가 저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해 주면 관리를 해 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한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왜냐면 제가 현 경찰서장님께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이 되느냐’ 그랬더니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힘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대로 내가 돈 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경찰서장께서도 하시더라구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쪽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전 경비를 대겠다면 간단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48번국도에서 4차선으로 하면 가격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신호등을 좌회전·우회전·직전 이렇게 몇 현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00만원에서 최고 4현시로 설치되려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으로 할 때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껏해야 신설하는 게 5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5개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 보시자구요.

별도로 개인적으로도 협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승현 위원입니다. 항상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양촌면의 동일주유소 앞 가각 급커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대명리 방향으로 안전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지대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지난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하셨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3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한강농조의 수로입니다. 수로에 대해 저 쪽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협의를 거쳐서 그 쪽에 차선확보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도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선도 좌회전 차선을 만드는 쪽으로, 그 쪽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염두에 두고 금년도에 체계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골말부락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이 갑자기 꺾어지잖아요. 몇 번씩이나 건의됐던 사항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사항 아시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게 몇 년 됐어요.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도로교통 영향평가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든가, 하겠다라든가 둘 중에 어떤 명백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민원이 시민과의 대화에도 나오고 벌써 몇 번째 나오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이 없어요.

제가 명백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그게 교통체계 개선이라기보다는 도로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백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른쪽의 산을 더 절개하고 그 쪽으로 완만하게 인도를 그리고 차가 유연성 있게 선형을 그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팍 거꾸러지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게 항상 거기가 패여서 포장하고 또 패여서 포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해야지 안 하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주민들은 도대체가 전달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 정례회 때 김포 장기동하고 양촌을 잇는 석모리 도로를 4차선으로 할 생각이 없느냐고 건설도시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는데 위험하니까 우선 안전시설부터 하겠다고 했거든요. 12월에 질문을 했고 답변이 안전시설부터 먼저 하고서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번달에 거기서 사람이 1명 죽었잖아요. 이장님 사모님인데 포크레인에 그냥 눌려서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냐, 옆에 가드레일은 있고 큰 차는 지나가고 피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가드레일을 철거한 줄 알아요. 시에서도 답변하기를 안전시설을 먼저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시정질문 시간이 좀 길었으면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안타까웠는데 또 그런 사고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때도 확답을 못 얻었는데 4차선화할 계획과, 아니면 그렇지 못 하면 못 하는 이유가 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때 횡단보도라든가 인도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번에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 석모리 도로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장기에서 양곡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장기지구에 인접된 부분은 장기택지개발하고 관련해서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도시계획이 되는 부분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도로의 선형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계획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선형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별도로 노선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형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폐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것이 폐도가 될지, 계획이 되면 지역에서 작은 도로로밖에 역할을 못 하고 차량은 넓은 도로를 이용하고, 그런데 현 도로가 유지될는지 폐지가 될는지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이런 일이 충돌이 되는 건데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성이 있고 지금 버스가 초지대교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지금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비에서 어떤 도로로 마스터플랜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안전시설부터 설치하겠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횡단보도도 없어요.

전에는 그 쪽에 차가 적게 다녔는데 이제는 빈번하게 다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전혀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계획들은 건설과의 차선도색이라든지에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으로 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투자될 수 있는 거고, 횡단보도 같은 것은 당장 교통과장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질문했는데 1월에 그 동네의 이장님 사모님이 밤에 저 쪽 마을에서 이 쪽 마을 오시다가 포크레인에 그냥, 포크레인이 지나가야 되니까 옆에 피해야 되는데 가드레일이 없으면 옆의 논으로 피하면 되겠는데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피하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포크레인이 시체도 주어야 되는 입장까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안전적인 진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그 쪽 도로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또 밤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안개가 끼고 그러면 직선화 도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고 포괄적으로 교통난 체계개선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해서 그 쪽의 가로등과 안전장비를 점검하셨으면,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더라도 시행되려면 몇 년 걸린다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에게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한 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은 설치하고, 건설과와 저희가 같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차피 마을과 마을을 잇더라도 인도는 있어야지 어느 도로가, 2차선 도로에 인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알아보니까 옆의 부지도 인도부지로 보상을 다 준 부분이더라구요. 보도블럭 공사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중복된 투자를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에서, 하성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완전히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기영 씨 한 분만 남아 있는데 이분은 만나 보니까 보상보다는 대토를 원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협의는 이기영 씨 한 분만 빼고 다 됐기 때문에 임종근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협의만 되면 바로 이것은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토를 요구하는 것은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환할 시유지가 어딨어, 시유지는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유지가 있냐 이게 문제지, 하여튼 그것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에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위탁하고 있는데 시의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교통관계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네.

그게 어떠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구요, 일단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경찰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고치고 저희도 고치고 그럽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네, 경찰서에 직접 현금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업체한테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업자가 연중 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시설물 수리관계가 많았던 모양이던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호등이 꺼졌다든지 고장났다든지 했을 적에 신호등을 고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교통표시판이 있는데 경찰서쪽에서는 보수나 수리보다는 설치쪽의 예산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는 설치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디어디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설치하고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동안 경찰서하고 일이 잘 이루어지셨을 줄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조금 거북스러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너 같은 도로의 표시판 같은 것 있죠?

갈매기 표시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담당하시나요?

그것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코너 돌아가는 부분의 표시판이 많게는 한 20개에서 15개가 있는데 갈매기 표시판이 훼손됐다는 것보다 방향이 거꾸로 됐든가, 갈매기가 땅으로 박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다가 그런 것을 보면 빨리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김포시에 다니면서, 아니면 동·면에 시켜서 확인해서 제대로 잡아 주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구요.

네.

여기 185쪽의 위험지역 정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2개소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로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떤 식으로 쓰는 내역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 아니면 유치원 근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더니 무려 4억 24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시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근처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체계개선을 금년도에 할겁니다.

대곶 같은 데도 학교 앞의 버스 타는 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대형 차량들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아무 데나 서 있고 이런 민원이 올라왔던 게 있었거든요. 먼저부터 이걸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걸 긴급으로 올리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네, 올리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그렇게 하나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선인데요, 김포 전 지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어렵고 월곶지역에 한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월곶지역의 마을버스 문제인데요, 보구곶리하고 용강리 민통선 안을 회주해서 차가 다니는 문제가 군사동의가 끝났습니까?

이것도 윤문수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군사협의를 보냈었는데 거기에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에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과 면장님께 민간부분의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구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강2리 마을버스 노선도 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보구곶리와 용강리를 잇는 노선이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방에 대해서는 면 단위의 협의회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어떤 서명작업이라든가 주민의 성원이 담긴 진정서 같은 것도 필요하겠구요, 내지는 지역의 각종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발전협의회장과 제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 가지 노선조정이라든가 합리적 운영체계가 잡힌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곡리의 학구단위 문제는 연계를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쪽 보구곶리, 용강리, 조강1리, 2리, 개곡리쪽으로 넘어오는 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같이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일단 정류장 표시가 없는 2동의 운곡마을에 정류장 표시판을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55번 버스를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중학교 앞이 종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턴을 해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터미널도 아니고 종점이 아니죠. 거기서 운곡마을 지나 석모리쪽으로 가면 은행연립이 있습니다. 은행연립 앞에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거든요. 은행연립 부지하고, 그래서 그 쪽 동네의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55번이 거기까지 와서 쉬었다 가도 되고 정차를 했다가 가도 되고 회차를 해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2동에 파출소가 없을 때는 55번이 장기중학교 앞에서 시간 맞춘다고 정차했다가 회차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파출소가 생기니까 파출순경이 나오면 얼른 나가고 순경이 없으면 계속 서 있고, 또 그 앞에 중학교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위험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노선을, 거기가 1㎞가 채 안 될 겁니다. 조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은행연립쪽에 가서 아예 거기서 회차를 해 올 수 있고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번이 은행연립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다 보니까 운행간격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 인근에서 55번 버스 기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운곡마을에 지금 회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노선을 연장시켜 드렸는데 당초에는 운곡까지 연장을 검토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연립까지 가기에는 노선의 중복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생기고 거리는 불과 1km이지만 그 1km 늘리고 줄이는 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하여튼 운곡까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운곡까지 검토를 하셨지만 거기는 도저히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거기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해 본 게 은행연립이거든요.

은행연립의 부지관계는 저희가 현지를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배차간격이라든가 일대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를 경유하는 송정역에서 김포까지 오는 버스라든지 김포를 경유해서 강화나 하성, 양곡, 대곶으로 가는 버스가 송정역에서 너무 빨리 막차가 있으니까 최소한 “동”이라는 명칭을 쓰는 동네만이라도 좀더 다닐 수 있도록 막차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수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 내지 11시가 막차인데 일단 전철시간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운수회사의 기사분들은 더 피곤하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여기까지 택시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인 사) 도시사업담당 천효성입니다. (인 사) 공영관리담당 이승한입니다. (인 사) 공영사업담당 장응빈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전화를 했던 사항인데 도로 직행터미널을 지나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관해서, 그것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표층·기층·보조기층·선택층 그런 것 없이 덧씌우기식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어느 도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직행터미널 앞에 새로 하는 도시계획도로요.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중인 도로는 현대아파트에서 나와 구 터미널 앞으로 해서 서울산부인과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정률이 한 70% 진행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배수도 묻어야 되고 측구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 보조기층이나 다 포설해 갖고 표층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쪽으로는 보도도 설치됩니다.

제가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것도 보긴 봤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 순서가 들어내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을 들어내는 것 말씀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폭이 더 넓어진 건데 지금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에다가 기층을 깐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살짝 기초만 하게 되면 위에다가 포장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더 거두어 내는 공사를 할 겁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동방층까지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cm 정도의 보조기층을 그 위에 더 할 거구요, 그리고 밑에다가 하수관을 묻으면서 그 때 연약지반이나 이런 건 다 제거가 됐구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밑에 포설하는 것은 50cm였거든요. 거기서 한 30cm 정도까지는 다 거두어 내고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추울 때는 빼고 이렇게 일을 진행시켰는데 실제로 다 거두어 낸 상태입니다.

그걸 거두어 내고 공사를 했다면 새로운 게 들어간 건데.

장응빈 네.

거두어 내고 했으면 수평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거두어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갈만 가지고 와서 대충 깔다가 지금 뭐라고 할까? 표현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30cm 쭉 깎아내고 했기 때문에 평평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이 굴곡이 굉장히 심한데 평평합니까?

장응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쪽 시점부터 종점까지 레벨을 일정하게 못 맞춘 게 기존에 연결하는 도로부분이라든가 터미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기존 도로하고 관계를 맞추다 보니까 굴곡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 얘기하느냐면 관리감독에, 언젠가 얘기도 드렸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신 그분말고도 여러 분이 땅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충 하수관을 이음새도 없이 그냥 놓다가 전화가 막 들어가니까 그 때서야 하고, 제가 간간히 가 보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도로를 할 때에 FM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면 분명히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국도라든지는 까는 동안에는 차도 사람도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바로 옆의 건물이나 이런 데서 다 내려다본다고, 다 내려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응빈 지금 일부 인도 같은 데는 동방층까지는 깔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

글쎄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든 간에 자료가 사진으로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 자체가 1동 지역에 소재해 있고 도로가 허술하게 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도로에 대한 사진 수집이나 이런 것을 잘 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할 테니까 지금 그 회사한테 지도감독에 대해 몇 번 얘기를 해요. 물론 감리회사가 따로 있죠?

장응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면 더군다나 실무담당은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응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공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96쪽의 고촌 소로2-7호 개설공사, 고촌면사무소 앞에서 대우아파트는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황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됐는데 동절기로 해서 12월 26일자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공사중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바로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여기는 금년 8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6월 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체선정도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일 안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거기가 복잡한 데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이것이 다 우리 고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락에 다 해당되는 건데 고란태 아시죠? 김남원 면장님이 계신 동네 가운데에 길이 쭉 있잖아요.

네.

옛날부터 살았던 분이고 지금은 산 밑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땅은 저 밑의 길 아래 밭에 있어요. 그리로 집을 옮겨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 보더라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에 대한 우선해제로 용역을 현재 착수했습니다. 용역에 고란태 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의 산 밑으로 있는 집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구요.

현재 있는 곳은 남의 땅이고 다 쓰러져 가는 집이니까 내 땅에다 짓고 싶단 말이에요.

네, 현행 법상 이축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주변여건을 봐야 되는데 현행 법상 이축은 가능합니다.

좌우지간 주민등록상 거기서 몇십 년 살았고, 뭐 애들 다 내보내고 두 식구인데 지금 남의 땅인데다 집은 쓰러져 가니까 새로 내 땅에다 짓고 싶은데 규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현행 법상 그렇고 앞으로 거기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쪽으로, 여기 1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선해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9개 마을이 있구요, 그 밑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게 8개 마을인데 8개 마을이 취락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역으로밖에 이주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 법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이축은 가능합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존 집이 있어야만.

그렇죠, 거기에 옛날부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앞에는 내 땅이고 그렇지만 현재는 남의 땅이고.

그런데 집은 그분 것이 아닙니까!

집은 그 사람 건데 이제는 헐어야죠.

그렇죠, 이축하고 나서 허는 거죠.

이축하고 나서 허는 조건하에서 허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린벨트법에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이축은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말로는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세부사항은 위치가 어디이고, 어떤 여건으로 해서 안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하고 197페이지하고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과 연계가 된 사업과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성 중로3-1호개설공사에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과거에 면사무소앞 거기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면사무소앞에 철물점하고 그 옆에 걸 이번에 도시계획 중로를 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네, 지금 앞에까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거기만 남겨놓고 앞에만 하고 다른 데만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거기 중점을 두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못 뚫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부터 정비를 하고 할 각오를 하시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92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완화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보호구역으로 우리 김포시가 83.7%가 군사지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많이 완화되었죠, 몇 년 전보다요?

네, 3년 전인가 그전보다는 완화된 지역이, 그러니까 행정위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몇 년 전에는 우리 김포시 지역이 한 95%가 군사보호구역지역인데 벌써 83.7%까지 떨어졌어요, 나름대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과에서 계속 위에 군사17사단이나 국방부 2사단에 계속 어떤 건의 같은 걸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새 금년 들어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정식 건의한 거는 없구요, 지난 2월 초에 시장님을 모시고 해병2사단을 갔습니다. 사단장님 만나서 이런 문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문제하고 우리 앞으로 김포시의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개발하게 되면 군사보호구역에서 저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앞으로도 김포시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 83.7%인데 전향적으로 이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장님의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김포시 전 지역이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산상의 피해든지 굉장히 어떤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진에서 자주 뵈면 뵐 때마다 얘기한다면 분명히 먹혀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과 담당님들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꾸만 공문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한 197쪽에 대곶면의 대명 중로2-1호개설공사 이게 대명공영주차장 옆 수문 있는 거기서부터 공사 들어가는 여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문들어가기 전부터 약간 위에 산부리가 있습니다. 그 거기서부터 어항까지 가는 360m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안쪽 길 있는 데 말고 15m로 2종어항 그쪽으로 해서 새로 뚫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이 보상가 저렴의 이유로 협의가 불응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감정가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 지난 예상, 이 차이점이 상당히 있죠? 아예 협의에 불응하시는 분하고 지난 예상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다른 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보상관계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우선 보상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통지를 받아보게 되면 무조건 적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부분은 이해를 시켜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조정이 안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상가 조정을 못합니다. 시장·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했는데 아예 이거는 불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명준도시계획도로 360m가 토지 9건에 7건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12건에 9건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이 1건 있습니다. 영업권 1건하고 지장물 3건, 토지 2필지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결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결을 올려서 어차피 협의가 안되면 재결을 받아 가지고 공탁을 시키고 사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사업비도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는 8월달에 공사착수 예정인데 그 안에라도 보상재결이 떨어져 가지고 되면 발주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대명초교 앞으로 해서 60억원 공사하는 그런 건 제가 건설과장님께서 실시설계 그걸 주셔서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왔을 때 나름대로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설계 끝난 걸 저한테 보여줘도 상관없잖아요?

네, 평면도하고 이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1부 주시면 이쪽에서 민원 들어오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담당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주택과의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대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박노원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여쭤보겠는데요, 김포시건축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조례제정이나 개정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과 소관사항입니까?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지금 법에 사용승인조사 대행업무 때문에 작년부터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대행인들 입장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허가과의 이근수 담당으로부터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같은 민원대행인 입장으로서 주택과장한테 건의를 드리는데 일부 사용승인 대행자를 무조건 신청하는 사람을 다 해 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가야 될 사람이 가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대리인만 내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근수 담당이 이런 저런 건의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주택과장께서도 그걸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사지회에 위임을 해서 민원대행인들끼리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네, 그 건축사 업무대행은 조례상에는 제3의 건축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만 정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건축사를 지정할 것이냐 또는 건축사협회 분소에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내부방침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실지 않아도 그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내부방침만 세워서 그걸 운영하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부서인 허가과에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 근거가 없게 되면 협회라든지 거기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3의 건축사 그러면 허가과에서 관내 제3의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걸 아예 법적근거로 조례상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업무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주택과 업무 중에 보면 지방관리방조제공사나 기계화경작로 같은 확포장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시행 의뢰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대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수리시설을 보면 김포배수로가 있습니다. 신곡양수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포평야 지나가는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관리주체는 물론 농업기반공사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없다는 미명아래 정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공장이라든지 인근 마을에서 온갖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과 업무는 아니지만 주택과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다른 거 보다도 깨끗이 청결하게 보수해서 하면 물이 좋아져서 김포쌀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주택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 관계부서에다 전화로 협조도 구하고 문서로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민북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면에서 요구하는 민북사업 접수를 했죠?

네,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봤는데 그 면에서 요구한 계획서를 보면 약 20억원인데 절반정도도 안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시 자체에서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민북사업은 총 20억원으로써 15개 마을에 2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억원은 각 면에 4억 5000만원씩 해 가지고 기반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장으로부터 개별사업을 받았구요, 그러니까 하성면 4억 5000만원, 월곶면 4억 5000만원으로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는 민북지역 15개 마을에 대해서 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조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11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해 놓았는데 경기도에서는 11억원이 투입되는 민북사업에 정보이용조성사업이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기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의견까지 구해 가지고 그 사업이 과연 해도 되는 사업이냐라는 걸 의견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축소되겠지만 곧 승인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정보이용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비가 축소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 다시 2개 면에 민북마을에 기반시설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보관계는 자치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자치지원과하고 서로 별도로 할 사업이 아니고 양 과가 서로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서 지금 20개 노선 10㎞인데 이거는 사업이 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네,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도 아마 주택과장께서 저희 주례회의 때 들어오셔서 한 번 보고하셨던 사항 같은데지금 현수막 걸이대를 그 당시 하신다는 거 다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17개 중에서 13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아직 완료하지 못 했습니다.

어떤 터가 없어서요?

그 사유는 국도변에다가 통진면 2개소와 김포2동의 2개소인데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에서 국도법면에다가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일부 옮기는 것 때문에 지금 아직 못 다한 것입니다.

아직 후보선정이 안돼서요?

아니, 지금 공사를 하지 못 했구요, 어제 변경되는 곳에 대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이쪽에다 하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는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직 공사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요.

안돼서 만들어만 놨지 아직 걸이는 못하게 되어 있다. 만약에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제가 한 번 지적은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수막 걸이를 하려면 약 2달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30개가 있는데 거기에 17개를 더하면 47개가 되기 때문에 거의 40% 확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완화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거슬려 하는 분은 많으신 것 같은데 느낀 점은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도 북제주군 초청에 의해서 우호결연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제주도가 참 너무나 깨끗하더라구요, 불법현수막이 안 보여요, 나름대로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그것만 없더라도 길거리가 상당히 깨끗하고 아주 상쾌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모자란다면 더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추경에 더 상황을 보셔서 안되면 올리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김포시 농어촌마을 진입로하고 농로포장인데 농로포장사업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농업기반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조금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도 결론은 같은 논 계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하는 거고, 이 농로포장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지정리된 데 사업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농로포장사업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된 거는 경지정리된 지역, 안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지금은 농로포장사업비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는 프로테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농어촌마을 진입로로 여기 김포시에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이 농로포장사업도 우리가 도와주는 기계화사업 이런 프로테지를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구요,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은 농지를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2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농경지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에기본계획을 다 수립해 가지고 몇 ㎞를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는 이미 재작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사업을 못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포시가 관리하는 농경지의 기계화경작로는 100% 다 했구요,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는 대략 한 60% 그 정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로나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 있다구요, 여기 면단위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아직도 농어촌마을 진입로 이게 안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으로 이걸 저희가 받는 거죠, 이게 농로포장사업인데 거기는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 이런 게 들어설 때 참 답답해요, 나름대로 주택과장님께서 이게 구분되었다고 하다 보니까 구분된 걸 봤을 때 농업기반공사 지역에 그분이 한 것이 저한테도 벌써 작년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지만 5년 정도부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차례가 안 돌아온다는 얘기에요?

기반공사 관리구역은 참 넓기 때문에 1년에 약 10㎞ 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해야, 해도 끝이 없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당장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은 다 우리 김포시민이고 농민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5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되는 것을 보니까 계속 답답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더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한 번 잡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고촌의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협의가 잘 되어가는지요?

네, 기본계획이 작년도 11월 19일날 경기도 주택과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택과에서는 관계기관 지방환경청 이런 데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지방환경청에서 이걸 잡고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도의 전화를 받았는데 2월달에 아마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과의 마찰 같은 것이 없을까요?

2월 중에 기본계획이 떨어지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해서 경기도 승인을 다시 받아 가지고 보면 5월 정도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착수할 때 문제는 주민과 마찰이 있을 부분은 도로포장하는데 사유지로 주택 들어가는 거에 일부 마찰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을 때 거의 주민들의 동의를 거의 한두 사람 빼놓고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예상되는데 궁금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고촌에 2차년도로, 그런데 1차년도에는 어디에 한 것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총 면당 30억원이 투자되는데 고촌면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억 74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마을회관 건립과 농로포장 여러 가지 사업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네, 마을회관 한 거는 알고 있고, 올해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고촌면에서 집계를 다 이장한테 받아서 며칠 있으면 우리시에 올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임종근 간사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는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안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지금 본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현재 옥외광고물로써 존속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아니면 하지 못하는 광고물을 하는 겁니까? 규제상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시설을 말씀하신 거죠, 저도 하성 출장나갔다가 오다 봤거든요, 그런데 단속의 대상은 됩니다. 먼저도 단속했을 때 했는데 며칠동안 띠었다가 다시 하고 다시 재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새로 산뜻하게, 새로 했으면 보기 좋은데 퇴색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 가지고 관심두고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주업무가 다양합니다만 우리 농업기반시설과 지역사회의 개발에 주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유감스럽게도 사실상 우리 주택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각 동·면 지역별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되거나 통보되었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분들하고 협의하고 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적 구석구석에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일인데 지금 전혀 의논이 안되거나, 통보가 안 되는 등 알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북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월곶면 7개 마을, 하성면 8개 마을, 월곶면 10건과 하성면 11건에 대한 민북지역개발사업이 접수중이거나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을 안 한 거에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 드린 거고, 확정되면 바로 드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이 지역 위원분들과 확정되기 이전에 지역구의 사정이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는 위원분이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로 탁상에서 터 놓고 대화가 되었으면 하구요, 그런 가운데 바람직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저한테 기회가 되시면 자료를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하성 같은 경우에는 임종근 위원님한테 시간을 배려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 정비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5개 면에 다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야 면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모습이 지역민으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거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 가지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면도 각 해당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 이 건도 자료를 20개 노선 10㎞ 어디어디에 해당하는지 동·면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각 동·면 위원분들께 설명 내지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군하리 논이 있는데 거기 포장되는지도 모르고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시행자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택과랑 상호 업무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대상지 4개 지구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전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군하리에 살고 있는데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향후 자료를 해당 시위원님뿐만 아니라 통진 5개 면 주요지역은 지역적 구석 구석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도 4개 면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어떠어떠한 지역에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지 그 내용을 해당 시위원분들한테 통지되고 의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자료요구의 건인데 이런 면이 서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어려운 일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인적자원을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정보를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는 정리해 놓았는데 민북사업이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드렸습니다.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위원님께 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동·면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택과 사업소관이 지역사회개발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건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위원분들과 관계가 깊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면을 특별히 인식하시고 많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이 담당들 소개를 한 번 해 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허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허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고근홍 농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두영 공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뒤로 한 장인데 뒷장 222쪽을 봐 주세요, 백서발간을 추진하겠다는데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의드릴 내용은 허가과 생긴 지 ’98년 10월달에 생겨서 작년 말까지 개인별 또 집단민원, 그 외 진정, 탄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상당히 많은 분야를 다룬 것 같습니다. 또 허가과가 모든 인·허가를 취급하시다 보니까 허가과에 제일 많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예산도 비예산으로 해서 자체 제작하신다는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얘기보다 이런 것을 만들 때 우선 저희 의회 위원님들에게 1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와서 민원의 그것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입니다. 면장님, 동장님들보다는 위원들한테 옵니다. 나름대로 이런 백서를 봤을 때 이런 사항, 그러나 문제는 법이 매년 자주 바뀌죠, 어떤 때는 6개월 단위로도 법이 바뀌는데 이 안에 총 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한 4년이 안 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공부하고 나름대로의 답변도 드리면서 안 되는 것은 허가과에 나름대로 질의를 해서 그거와 같이 접목해서 답변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이런 걸 발간하게 된 허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만드시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1부씩만 먼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책자발간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던 건데 필요하시다면 출력해서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된다고 그러면 허가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허가과가 아니라 제한과다, 허가과란 명이란 것이 우리가 인감 띠듯이 자기가 와서 띠면 띠어주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좀 어렵다고 하는 일은 예외규정이 있다거나 그럴 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허가과에서도 민원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 보는 건데 어떤 예외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농지전용 같은 문제가 예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실무자가 경지정리되어 있고 뭐 되어 있고 하는 걸 사실 따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과 그렇다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날 경우야 편안하기는 한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하고 10m 안에 들어가는 거는 허가를 해 주고, 그와 더 떨어지고 정리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은 전혀 없죠?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허가과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판단의 자의적인 판단이란 것이 그 기준을 허가과도 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각 실무담당들이 적어도 명확하게, 누구는 해 주고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과장님이 민원의 백서발간할 때 예외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 되는 것은 법에 적용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예외 조항이란 걸 아예 적용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을 들춰보면 예외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에도 보면 더 많은 지역,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 90%고 10%가 녹지지역일 경우 그 10%를 주거지역으로 인정해서 한다는 예외 조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사실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불명확하게 나와 있을 경우 허가과에서 다루는 그런 걸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간다면, 또 안 되는 건 아주 허가과에서 일체 안 된다, 법에 안 나와 있는, 된다고 되어 있지 않는 농지를 훼손하는 경우는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한과란 얘기가 나오고, 혹 가다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허가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백서 발간이란 것이 법을 준용해서 그대로 한다면 사실 필요없을 겁니다.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 하나하고, 이왕 우리 허가과장님 얼굴 보니까 상당히 요즘 고생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큰 민원인 변전소와 관련돼서 24일날 의회에서 임학변전소와 대구지역 변전소를 한전과 시민단체, 또 거기 지역주민 일부가 갔다오신 걸로 의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누구 실무자라도 한 분 갔다 오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이 내일 날짜로 발령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보니까 의회만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빠졌더라구요, 제가 가든가 아니면 담당이 가든가 둘 중에 1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가셔서 이번에 갔다오는 거는 시민단체에서 시의회에 의견을 내 달라는 요구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다오고 나면 의회의 의견이 나갑니다. 거기에 허가과 실무과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집행부에 허가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시켜서 일방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실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수도사업소장님은 교육중이신가요?

한기정 네.

대표로 수도사업소 관리담당이 담당들을 순서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인사올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담당 한기정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5급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 때문에 관리담당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담당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춘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련 시설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김한성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장의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영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하수종말처리 및 하수관 건물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권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백 누수방지담당께서는 지난 18일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차석인 최경실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항상 발전적인 수도업무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소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업무는 국가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소요되며, 이에 못잖은 시설운영 및 관리가 중요시 되는 사업으로써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2003년도에 추진하게 될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님, 오늘 일정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체보고를 간략하게 제목하고 중요한 요지만 순서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기정 업무보고 책자 253페이지로 맑은물 생산공급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상수도확장공사를 완료하여 137,000t의 정수시설을 가동 운영중에 있으며 1인당 급수량 또한 357ℓ로써 보급률이 73.4%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 및 원수에 대한 68개 항목을 일일 및 주간, 월간 정기검사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동시에 관내 10개소에 대한 가정 수도꼭지 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급수관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수질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수장과 5월에 준공되는 운유배수지의 운영정착과 더불어 수돗물에 대한 분기검사를 추가시켜 양질의 물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관내 62개소 간이상수도 및 10개소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경기도환경연구원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54페이지 상수도시설공사 확장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수자원으로는 도시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및 지방채와 시비 등 561억원을 들여 고촌면 풍곡리 산82번지 내 시설공사를 추가 확장한바 있습니다. 본사업의 범위는 지난해 9월에 통수된 정수시설과 함께 고촌 및 양촌 운유배수지에 대한 공사로써 이에 따른 송·배수관로 43㎞ 구간 중 지방도 305호와 대포리 구간에 대한 사업을 금년 4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55페이지 배수관로확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수도사업소 시설용량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연차별 배수관로 확정계획으로써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김포시 전역에 대한 배수관로 사업량 4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51.4㎞의 구간을 그동안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면에서 건의하여 수요도가 높은 지역과 2차선 이상 도로의 주관로에 대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56페이지 청결한 약수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소에 대한 약수터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3000여 만원을 들여 금년 상반기 중에 약수터 시설물에 대한 물탱크의 정비와 체육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약수터가 주민들의 또 다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1년 12월에 확정된 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써 도시발전에 대비한 상수도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도모하므로써 합리적인 수도정책의 수립과 비전 제시, 도시발전에 따른 일관성 있는 급수대책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따라서 3월 중에 PQ심사를 통하여 용역 희망업체들에 대한 사전검사를 확행하여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백년대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258페이지 상수도 관망도 재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제작된 관망도가 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시행된 관망들이 도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배수관로 및 노후관교체공사와 간이상수도 공사현황 등을 포함한 상수도의 관망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급수구역 내 배관탐사 및 매몰변 탐사 등을 실시하여 관망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수율 제고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써 향후 지리정보시스템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써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말 안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259페이지서부터 열 번째 262페이지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 및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하수의 증대와 축산폐수 및 분뇨 등에 의한 각종 오폐수가 원수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김포하수종말처리장을 시험운행중에 있으며, 이를 비롯한 고촌·양촌·통진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662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본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경기도 및 중앙심사가 선행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3월 18일에 개최되는 경기도투·융자심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사업량 및 사업비 추진계획에 대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63페이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시침수 방지 및 하수처리의 원활한 운반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수 및 우수의 수집과 부실한 기존의 관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하수관거의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써 하수처리 불량으로 인한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므로써 우기 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동·면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준설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264페이지서부터 열네 번째, 265페이지 대곶면 율생3리 및 양촌면 양곡지역의 배수로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곳 모두는 민원발생 및 시민과의 대화 시 누차 건의된 사항으로써 먼저 율생3리 배수로정비공사는 군도 11호선인 율생～마송 간 도로 구간 중에 있는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항시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50m 구간에 대하여 하수도관 및 박스설치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곡배수로정비사업은 양곡리 일대 1,500여 가구 내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및 우수를 안정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0m 구간에 대한 U형측구 설치공사로 배수공사를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266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중 노후관교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 및 배수의 노후관을 대량 교체하므로써 유수율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맑은물 공급향상을 위하여 관내 10개소 18㎞ 구간에 대하여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여섯 번째 267페이지 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수돗물의 손실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써 정수장의 정수량이 전량 수도계량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손실문제를 대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불가피한 누수와 화재 등에 사용되는 공공사용수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돗물의 누수율이 차단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김포1, 3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누수탐사 관망도 5개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누수탐사용역 실시와 함께 구역개량 및 유량계 설치를 통한 유수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26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상수도 급수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확보 및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소에 대한 물탱크 교체 및 1개소에 대한 취수원개발을 통하여 생활용수의 공급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269페이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수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반면 원수의 수질은 점점 약화됨에 따라 시설투자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수비, 약품비, 전기 등의 인상과 아울러 앞서 설명드린 업무계획처럼 사업비에 대한 비용증가로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수돗물 인상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적정수준의 수돗물 인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운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현재 우리 2003년도 현실화율 78.3%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높여 나가면서 주민들의 물 씀씀이를 계도와 함께 수도화사업의 경영효과를 도모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시민 신뢰회복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도행정은 국가기반사업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및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준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교류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각 담당들께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수도사업소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책자인쇄가 잘못된 곳 세 군데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간이상수도 계량사업,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세 군데가 마찬가지예요. 대상지 선정, 실시설계 그건 2003년인데 계약 및 발주가 2002년도로 되고 사업추진도 2002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인쇄겠죠? 유수율 제고사업도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도 3월 4일 계약발주하고 2002년 5월 10일 사업추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일원 전역에, 리 단위까지 요새는 뭐 자연부락까지 들어갑니다마는 관로가 완전히 다 깔렸을 때를 몇 년도로 보십니까?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에도 김포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도～2006년도에 고촌, 양촌, 통진에 준공될 시에는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 소외된 면에도 단계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 비용은 1ℓ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안 맞죠?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병원 위원님.

관로구경이 50㎜이면 50㎜, 70㎜이면 70㎜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몇 ㎜에 얼마라는 고시가격이 나온 자료가 있으시죠?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관리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고,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담당님들 소개 좀 해 주시구요.

관리담당 홍기선입니다. (인 사) 운영담당 이성구입니다. (인 사) 상담담당 황진순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금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98년 6월 12일날 개관해서 현재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한 7,628㎡, 건축면적은 4,008㎡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1일 이용가능 인원은 1,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은 87면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관장에 3담당을 두고 있고,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8급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리계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청사 유지관리, 시설 대관업무,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계에서는 교육운영 및 강사관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계에서는 각종 시민의 상담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의 예산현황은 금년도에 6억 76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강사료가 2억 9950만 6000원으로써 4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강사료를 비롯한 시설사용료, 보육료 등의 수입이 2억 4920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수강료가 2억 2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작년의 세입은 한 36.8%, 또는 강사료 대 교육수강료는 한 67.6%를 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73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일의 활기찬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일과 수강생·강사 등의 신바람 나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합 문화공간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토록 극대화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실적은 작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나 예술행사 유치 및 제공이 193회에 40,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도서실 운영도 1,650여 명이 1,925권의 책을 읽은 사실이 있고, 또 교육생 체력증진을 위해서 탁구장을 465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도 166회의 교육실 개방 등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윷놀이, 라이브공연, 탁구대회 등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 금년에는 특히 수강생, 또는 수료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수준 높은 열린사회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목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1년에 1기부터 4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기가 3개월 단위로써 1기는 3월까지, 2기는 4월부터 7월까지, 3기는 7월부터 9월, 4기는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금년에 조리과목 외 7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6개 과목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 외 7개 과목이 기술교육으로 있고, 또 문화교양 과목으로는 경기민요 외 24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2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24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특강 교육에는 중국어 외 3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16개 과목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는 무료 한글교실, 실버교육, 단기취업반, 또는 이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기술이라든지 문화교양 외 30개 과목을 받으신 분이 4기를 합쳐서 한 5,500여 명이 되고, 단기특강으로는 10개 과목에 4회에 걸쳐 320명이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실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에는 컴퓨터, 스포츠댄스가 있습니다만 4회에 100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고, 또 농촌여성을 위한 이동교실 운영 및 공개강좌를 6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반 교육운영도 컴퓨터 외 6개 과목입니다만 작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455명입니다. 한식조리 등 기술과목에 대해서 많은 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으로 작품전시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작품발표회도 4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수강생 동아리 운영은 현재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만 13개 반에 148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5개 과목을 더 신설하고 2개 과목은 폐강을 했습니다. 3개 과목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5개 과목을 늘리고 2개 과목을 폐강시켰습니다. 그래서 4기에 걸쳐서 33개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동 여성회관 교실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봉사 활동과 연계해서 수료생이라든지 수료자, 교육을 수료한 분을 통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담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청소년을 위한 심리검사 평가 등의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자기표현훈련, 사회증진 및 품성개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취업알선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상담실적으로는 919건이 있었고, 신규 자원상담원의 교육을 13회에 걸쳐 40명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 현재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진로도움 교육이 19회가 있었고, 가정법률 교육이 4회, 인성교육이 40회에 110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성장 프로그램도 7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무튼 유형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보호 여성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자녀학대, 빈곤층, 질병,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하는 것은 관리카드화해서 계속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 주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관련도 금년에 4개 강좌를 한 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녀진로도움 교육이라든가 생활법률 교육, 인성교육, 부부성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충 민원처리를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이 상담실을 찾아오도록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여성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칭찬 한 마디하고 건의쪽입니다. 먼저 2003년 1회 1기로 해서 이성구 담당님, 대곶면 약암1리의 2개 부락에서 3개 과목을 한 군데로 모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도 찾아가 봤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김포1·2·3동, 또 통진 그런 데는 문화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같은 데는 아직 문화센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수지침, 노래, 또 한 군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묶어서 하루종일 나오셔서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담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하셔서 그러한 기회를 늘려서 발전시키고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건의사항은 뭐냐면 여기 여성회관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김포시의 남자분들은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성분보다도 많이 못 할 거예요. 여성분들이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40분.

148명 정도입니다.

148명이 나름대로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농촌현실을 봤을 때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논농사, 포도농사, 배농사까지도 특색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평일은 군부대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 관련되신 분들과 대장들이 면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여성분들이나 가족단위로 체험도 될 거예요. 처음에 모르면 약간 손해도 끼치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때 농촌에 오셔서 직접 도와 드리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원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따는 거나 나르는 거나 모내기를 할 때 도와 드리는 것, 이런 계획을 자원봉사로 모집하시면 꽤 많이 나오리라 보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짜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또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영범 여성회관장님 생각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아직까지 그런 봉사활동은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반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이 대부분이겠습니다. 자원봉사 상담원도 40명이 하루에 두 사람씩 상담실에 주재를 하면서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우리 시민을 상대로 상담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구요, 또 이·미용봉사단이라고 해서 요양원이라든지 동·면의 어려운 생보자를 중심으로 이발이나 미용을 해 주고 있다든지, 또는 제과·제빵 같은 데서는 과자나 빵을 만들어서 직접 요양원에 전달해 주고 목욕봉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담아 들어서 봉사자들, 그 외에도 활동할 수 있다면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열린마당지나 팜플렛을 해서 항상, 또 김포시의 어떤 관공서에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하니까 옆에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저 자신도 많이 못 드리는 그 심정은 너무나 아파요. 와서 그냥 기다려요, 그랬을 때 어떤 동·면에서는 우리 개인보다 더 힘듭니다. 여성회관 같은 데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예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모내기나 포도 딸 때에 활용을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도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힘드셔도 계획을 하신다면 꼭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여성회관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서는 못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20만 중에 여성인구가 한 10만 명 되는데 향후 30만이나 40만이 됐을 때 여성인구를 50%로 잡으면 20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안위원님과의 의견에 공통적인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도시화 지역의 여성들은 많은 문화적 재생교육,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 통진 5개 면 지역은 전통 지역사회로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소외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동·면의 문화센터 기능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후 정도면 통진 5개 면도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될 겁니다. 통진면,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까지 포함하면 한 15만 정도 될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여 만 명이 넘을 때는 그 쪽에도 여성회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서부지역 여성회관”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회관의 신축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있는 여성들의 바람이 아닐까, 기회가 되시면 한 번 깊은 의논을 하시고 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일한 지 지금 한 달이 안 되고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지금 1기생에 1,3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300여 명 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면 단위에서는 230여 명, 그래서 18%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별로 보면 남자가 한 40여 명으로 3%가 받고 있고, 나머지 1,250여 명은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여성회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품을 팔지 않는다면 사실상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지금 2동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곶면에서 하루를 했습니다만 양촌다목적회관, 통진다목적회관에서 주 1회씩 4주를 계획했는데 내일부터는 양촌에 나갑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 1회씩 해서 양촌에 4번, 통진에 4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찾아오는 여성분들도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아무튼 여건이 되면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해 볼 수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가 지난해 말 현재는 193,400명인가 이렇습니다마는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사실은 통진면의 중심에다가 제2의 여성회관 같은 것을 지어서 똑같이 수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옛날 시장관사로 쓰고 있던 예절관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절관은 2월 24일부로 교육이 종강됩니다. 현재 지도자 양성반에 교육을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일로 종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절교육관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 내의 교육장소로 이동해서 예절교육은 계속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절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의 활용은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은 전에 우리 직원들의 유아용 교실이랄까요? 그것의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계과에서.

행정과하고 회계과에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도 여성회관 내로 장소를 옮겨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절교육은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면 현 예절관 활용에 대해서는 회계과나 행정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개의 실무 과가 남아서 계속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6시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간사님도 같은 6시라 진행을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재옥입니다. (인 사) 사설열람담당 박동익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저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황금상 청원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281쪽입니다. 첫째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종합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얻기 위한 공간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자료를 습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과 정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열린 도서관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지리적이나 시간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읽고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 중에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에 텍스트용 전자책 4,245권을 탑재하여 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책을 빌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도서관, 책을 읽고 참여하는 독서퀴즈, 추천도서목록 다운로드, 자신의 글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독서마당 등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과도 연결하여 원문 데이터베이스 자료 및 정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도 저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자료의 검색과 본인의 대출정보, 책 반납 연기신청, 사이버 독서지도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통한 전자도서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도서관 3층에 45석 규모의 디지털 자료실을 작년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인터넷 검색, 문서작성과 편집, 학설원문 CD, DVD를 통한 영화감상, 위성방송 청취 등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며 다양한 첨단자료와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독서권장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료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도서 및 비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과 연속 간행물 구입비 1억 6080만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료의 이용도 및 경향,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 자료의 가치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구입할 예정이며, 구입방식을 개선하여 종전의 3～4차례에 걸쳐 분할 계약으로 책을 구매함으로써 수서나 납품지원, 정리작업 기간의 과다소요, 최신 도서의 자료확보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유류처럼 연간 단가계약으로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최신 도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력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독서권장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책사랑 수첩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 주고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책 읽어 주기를 외국에서 살다 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매월 2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동화구연과 주부 독서대학·독서관련 교양강좌·도서교환 및 기증코너 운영·도서관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용자와의 대화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9월 독서의달 행사, 시민독서 감상문 공모 및 시상, 책 읽는 가정을 선정하여 인증서 및 현판수여, 방학기간을 이용한 독서교실 운영,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1일 현장학습, 독서퀴즈 및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순회문고는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문고를 개설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장기 월드아파트 등 8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순회문고가 없는 지역에 4개소를 더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및 각종 동아리의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학교 및 학원에서 채워 주지 못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체험시키고, 성인들에게는 다양한 강좌개발 및 각종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강좌프로그램은 신나는 종이공작 등 26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회원을 모집해서 약 1,0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사자소학과 뇌호흡, 또 우리고장 역사순례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아리는 성인 동아리가 10개, 청소년 댄스동아리·어린이 동아리가 4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문화한마당축제 행사와 원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상한 설명에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담당님들 감사드립니다. 284쪽의 시민을 찾아가는 순회문고 운영에서 문고현황을 보니까 8개소가 있는데 해병대에 3개 부대가 있어요. 이것은 그 부대에서 시립도서관에 요청해서 해 드리는 겁니까?

네, 대대장님들이 정식 문서로 요청해서요.

그렇다면 김포에도 육군이 상당히 많아요. 2～3개의 육군부대에서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도 마송에 있는 근무지원 대대.

그것은 해병대죠.

네, 거기서도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군부대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또 여기에 보고된 바와 같이 순회문고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촌이나 통진, 대곶, 월곶지역에.

네, 대곶도 없는데 월곶은 상당히 많네요. 81대대하고 82대대가 다 월곶에 속해 있고.

저희가 확충할 계획으로 있는데 13,800권 정도의 도서를 이동도서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순회문고로 했을 때 도서를 관리할 장소와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차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회문고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부대 안에다 일정하게.

네, 이동문고가 아니고 순회문고입니다.

그런 식입니까?

네, 3개월에 한 번씩 책을 돌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이동문고도 하고 있죠?

현재 이동문고는 차량관계와 인력이 드는데 저희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순회문고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기다리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더 늘릴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잡아보시구요.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문수 위원님.

제가 1분 안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독서실” 하면 책, 아동, 독서 상당히 소프트한 부분이 많아요. 도서관장님께서는 도서관에 계시면서 상당히 보람이 많겠어요. 간단하게 느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서관에 작년 9월에 갔는데요, 저 나름대로 가면 책도 많이 읽고 한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도서관은 한 달에 휴간일이 첫째·셋째 주밖에 없고, 또 평일날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토요일·일요일이면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이 옵니다. 한 2,000여 명이 매일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출실, 열람실 등에 각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빼놓고 계장 이하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교양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소신껏, 또 보람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의원들도 초청할 수 있는 모멘트(moment)가 있으면 불러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호흡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을 읽고 영어 같은 것을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컴퓨터로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보고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접속을 해서 책을 어떻게 보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제작이 완료되면 조만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구요.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인데 고생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청원특위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은 굉장히 저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기확보한바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차량등록 민원의 효과적인 해소와 현대식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전 부지는 김포시 운양동 130-5번지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저희가 1, 2층을 합쳐서 111평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계획안 확정은 금년도 1월 중에 확정이 되어서 지상 86평, 지상 2층 25평으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사 건립비 3억원이 기확보되었고,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부대시설 설치비가 1차추경에 예산요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청사 신축 부대시설을 뽑아 보니까 79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대략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시설비 2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250만원 해서 7950만원을 1회추경 예산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저희 1차추경 예산요구했을 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쾌적한 사무환경을 통해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저희들은 제공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구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