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승현 부의장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상정 처리됨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은 황금상 의원 외 2인이 신청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 김포시의회는 농업기술센터 후보지 결정 및 시장의 노인대학 졸업식 축사내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공식문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서에 관한 답변을 46일이 지난 어제서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제출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송부한 공식문서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의회는 농업기술센터를 어느 특정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정해진 작금의 후보지가 참으로 우리 김포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김포시 의원들은 2002년 12월 29일 이 문제에 대해 난상토론을 한 결과 대부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이 있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인 김포시 발전과 시 전체의 농업인의 공익과 편익에 연계하여 타당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 이번에 하신 결정은 현명치 못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0일 노인대학 졸업식에서 시장께서 하셨던 축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당일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팀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이 모, 유 모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했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우려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 의원은 전부 9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수의 의원이 시정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슨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포시 의원 아무개는 찬성하고 아무개는 반대한다고 낱낱이 밝히면서 불화를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이것이 어찌 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의 인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시와 의회가 밤을 밝혀 가면서라도 설득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내야지 주민 간에, 의원 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반목과 대립을 초래하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할 구태요,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악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의회는 상기 두 가지 사례를 접하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선 김포시의회의 의견을 모아 공식문서로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46일이 지난 어제서야 앞뒤가 맞지 않고 성의도 없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후보지 최종 결정 이후 시의회에 경위설명이 없는 점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써 다른 말로 하면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의회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기본취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행부의 인사와 관련한 영향력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은 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의회 사무직원을 바꾸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반지방자치적 인사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위법적인 인사를 단행했는지 그 사유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인사의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에 이 문제는 김포시의회의 존립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사례처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자위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동법 제37조에 의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등의 행정통제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의회 사무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답변과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에 실시된 인사관련 서류의 제출요구와 인사행정 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 응답을 위한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을 당한 망자와 그 유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죄를 표해 올립니다. 더불어 우리 김포시에도 많은 공공시설과 주요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바 저희 600여 공직자는 이번 건을 교훈 삼아 김포에서는 있지도 않겠지만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매사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3기 출범 초기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각종 당면한 지역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동안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의원 간담회 시 협의결정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은 이유와 지난 2월 8일자 김포시 인사발령 사항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협의 없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유, 그리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의회사무과 내의 인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정·의사담당의 보직을 명시하여 발령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후 각종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추진과정상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와 노인분들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불신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시의 대규모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2월 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 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인사와 2월 8일자 6급 이하 직원인사 시에는 의장님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 직원을 임명하였으나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동·면, 시민과의 대화일정 및 당면현안 사항의 시기적 문제 등이 있어 조직의 안정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직원인사를 동시에 단행하는 와중에 의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직원의 의회사무과 내 보직발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발령 시 보직을 지정하지 않고 의회사무과 근무를 명하였으나, 다만 인사발령 안내문을 핸디오피스에 사전 고지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농업기술센터 결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고촌에서 현재 결정된 농업기술센터까지 간다고 하면 어제 특위의 질의 응답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28km 정도의 거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왕복 56km인데 그 곳에 서는 것이 단순한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라 농업역사전시관, 농기계수리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고촌쪽에 있는 농민은 56km라는 길을 갔다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리상 우리 농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질문의 요지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대학 졸업식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건은 오랜 시간을 지체해 왔던 건입니다. 저희가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것은 행정은 어찌됐건 간에 기 결정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 또 공신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기 과거에 정해졌던 대로 시행이 됐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고촌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1·2·3동, 고촌의 경우 농지수요가 1/4 정도, 통진 5개 면에 비해서 1/4 정도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위치가 어느 곳에 정해졌든 어느 한 측은 반드시 불편한 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과정에서 일부의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이유로 인해서 당초 결정됐던 월곶으로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대학 졸업식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할 당시에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확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 당시는 “팀”입니다. 요새로 하면 “계”가 되겠는데 ‘노인복지팀을 신설코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 도와 주신 의장님 말씀드리고 유승현 부의장님과 이영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게 요지의 전부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가운데 “반대” 이런 얘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자료를 보고 두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반대”라고 하는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은 다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재추진하겠다는 것이 축사의 일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가 있고 불편한 심려를 끼쳤다면 재삼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구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황금상 의원 외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도 받아들이는 것에 정식 동의를 요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종전 관례를 보면 우리 사무과 직원에 대한 발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관행상 우리 의장님과 협의를 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83조 2항에 의해서 우리 사무과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김동식 시장께서는 모르고 하신 건지, 아니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도 마치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기 위한 시장의 그런 사항인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법규정을 준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과의 협의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사과의 말씀을 구합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6급 이상의 인사발령 시에는 분명히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신 겁니까?)

6급 이상에 대해서요? (

의석에서 - 네, 7급 이하는 협의를 안 했고 6급 이상 인사발령 시에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

의석에서 - 그래서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

의석에서 -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인데 왜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신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린 대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숙의를 나누었고, 그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

의석에서 - 지금 분명히 우리 의장님은 협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분이 돼서. (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시장님께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협의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인정을 하시든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셔야지 지금 의장님이 바로 이런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협의를 하셨다, 물론 어떤 의미의 협의를 하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협의가 안 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5급 이상, 5급 이상이면 우리 의회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의 부분, 나누어서 우리 계장요원부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월 6일자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기 보고드린 대로 내용에도. (

의석에서 - 사전 협의는 없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 후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의장님은 반대를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시장님 의도대로 발령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 만약에 이런 무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행사할 수 있음을 첨언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농기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답변서가 저희한테 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3페이지에 “2030년경 김포농업의 장기전망 예측결과” 이렇게 해서 김포1·2·3동, 고촌, 양촌, 대곶지역은 일부 지역만이 농업지역으로 남으며 통진, 월곶, 하성면이 농업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농기센터 신축의 위치는 농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역이 최선의 대상지라고 판단되어 월곶면 갈산리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30년경에는 고촌의 벌판, 김포가 자랑하는 홍두평 평야 등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개발한다는 뜻인지를 설명주시구요, 김포1·2·3동과 고촌지역 등은 오히려 대도시 인접지로 시설채소, 화훼, 특수작물들의 재배가 논농사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에 연구하는 농기센터의 필요성이 논농사 지역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더불어 단 한 사람의 농업인이 남는다 하여도 전체 농업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 중심지에 건설하는 것이 김포시민 전체에 대해 시정을 펼치는 시장의 책임이며 기존의 답변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또한 말씀 좀 주십시오. 그 동안 당선 후 행보 및 표현, 시정질문에서 답변과는 다르게 급격히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부득이 이전한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현 부지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와 일부 시민은 아파트 부지로 매각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과거 모 대학의 종합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 아래 터무니없이 토지가를 제시하였다는 소문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인접 군부대 부지와 더불어 아파트 부지로 매각한다는 억측이 있는데 농기센터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지에서 약간 벗어납니다마는 상당히 우려 안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항상 의회와 유기적으로 모든지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저 자신도 들은 얘기이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통신인 핸디오피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집행진과 시의회가 맞물림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막말로 집행진 그냥 ×××, 시의원 ××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통신이 계속 떴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앞서는 마음입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항상, 조금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항상 의회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먼저 한 달 전, 아니 2주 전 3주 전이라도 항상 의회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20만의 김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농기센터 결정에 대한 위치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촌이나 홍두평은 2030년, 향후 27년경의 일을 지금 속단하기는 다소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기 보고드린 대로 농경지의 분포가 통진 5개 면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이고, 그러다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로 고촌지역이나 김포읍 지역에 했을 때 통진 5개 면의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도 가정 삼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신중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끝에 월곶면에 위치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시 중심부에 놓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 건 또한 생각지 않은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의 부지가 향후 도시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현 부지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겸해서 월곶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급격한 것은 없었고 여러 가지 설명드린 우려하신 점들이 모아져서, 덧붙여서 우리가 과거부터 협의되어 왔던 월곶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마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행정은 기 결정한 정책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이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마지막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는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한두 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핸디 같은 데에 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후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계속 도는 얘기니까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더 이상 추가를 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41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나타났던 청소과 신설과 노인복지팀 문제를 곁들여서 질문을 김동식 시장께 드릴까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한 자명한 현실을 일단은 마음 속 깊이 집행부는 인식하시구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회 임시회 때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청소과 신설의 조직개편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문제가 이 자리에도 있지만 행정과와 더 나아가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어떠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필요시하고, 또 그러한 것이 절실히 요망됐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야 되고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김시장께서는 수레바퀴와 수레의 한 몸체라고 비유했듯이 그런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안이 조례에 왔을 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민선 3기로써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조례특위 때 오셔서 국장과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축조심의를 하니 그 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 시의원분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십사 저희가 되레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날 2장에 준한 간단한 서식으로 서술된 설명서가 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종이 1장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커다란 문제를 우리 시의회와 의논한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김시장께서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에 따른 노인복지팀 신설 얘기를 같이 병행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례특위장에서 전혀 금시초문인 얘기였습니다. 노인복지팀 얘기를 언론에, 더 나아가서는 청소과 문제와 더불어 의회의 의원분들이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므로 인해서 이것이 부결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은, 물론 지역의 관내 노인회장님들과 관계된 노인분들한테도 그것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구요, 이러한 어떤 책임전가가 의도된 계획에서 있었는지 김시장께서는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과 신설과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언론플레이에 의도성이 있었는가 이런 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청소과를 신설하려고 했고, 또 노인복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주거공간, 또 거리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당위론 속에서 우리 청소행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청소과 신설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청소과 필요를 저희는 느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규칙으로 만들어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노인복지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노인인구가 77.9%에 달하는 현실, 향후에 노인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 이에 좀더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국장님하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저 자신이 설명드렸을 때 그 당시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됐는데 그게 또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도 업무상 미숙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 건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언론플레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계획도 하지 않고 전과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로써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그러한 계획된 의도가 있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마시고, 다만 저희들이 일에 대한 열정과 분명한 정책적 지향점을 찾아서 한 걸음씩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해를 충실히 구하지 못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저희는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구하고 유감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나타난 행태는 제가 볼 때는 김동식 시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 의지가 다르게, 우리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바르게 보좌보필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그분들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시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선정의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당초 월곶면 갈산리로 결정돼서 거기를 추진하던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10여 곳을 비교하면서 물색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근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적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 지역인가를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지역민들께 알려져서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하성이나 누산리, 서암리를 살펴봤던 것은 저희들이 좀더 주민들에게 어떤 곳이 나은가 하는 검토작업 중에 하나였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우려의 말씀, 마지막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김포시 600여 모든 공무원은 김포시와 20만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뿐이지 사심이나 개인적인 이유가 없음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 시정의 업무에 요새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현안사업이 많으신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우리가 인사나 농기센터 이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혼란함 속에서 계속 거듭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으로 갈산리의 부지로 선정이 됐지만 2002년도 4월경에는 통진에서 그 부지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통진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또 거기서 의결을 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전 시장님이시고 행정의 우선원칙에 대해 현 시장님께서 그걸 고수하고자 하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 속에서 그 부지가 적합치 않다라고 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의 사람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공원과 같이 어떤 유휴, 유물을 위하고 어떤 행사를 위하는 그러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경관과 이런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주테마를 보면 농기센터도 있고 쌀박물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이 방문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쪽의 도로사정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암리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가 결론을 모은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금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촌에서 그 곳까지는 한 25km에서 28km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거기에 대한 농촌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속에서 시정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 전년도 12월 18일 정례회 마감이 끝나고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20일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정례회가 끝나서 의원님들은 다 돌아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시급한 문제에서 일정이 다급하게 이루어질 만한 배경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농기센터를 현 갈산리 부지로 해야 된다는 것 안에는 행정적인 우선원칙에 의한 부분이 있고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계획은 현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적인 부분이 거기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도비내시된 액수를 보게 되면 2004년인가요? 그 때까지 어느 정도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구요, 원인행위만 하더라도 그 돈은 쓰여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억원이고 현재 우리 시비로 4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50억원의 공사입니다. 그러면 장기동에 있는 현 부지는 결국 농업기술센터가 안고 있는 우리 시 재산이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말씀에 4,000몇 평으로 말씀하셨다가 또 어제는 정정해서 3,000몇 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시가지 안에 평당 단가가 200여 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그 자본만 가지고도 엄격하게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시비나 국비, 국비 5억원이란 부분은 고촌이나 양촌 이런 주변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농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휘발유값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결국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평가가 5억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본의 조달계획이란 것은 현부지를 매각해서 100여 만원짜리 준농림지나 양촌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되었지만 그 가격이 100여 만원 정도 되는 부지라고 하면 상당히 우량토지인데 그런 곳으로 이동해도 엄격하게 4,000여 평, 또 건축용도란 것은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4,000여 평을 갖지 않고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볼 때 과연 그 행정적으로 갈산리로 신청을 했던 문제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이어나가고자 행정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그 행정 우선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에 의해서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나 시민, 시청이나 이런 모든 것이 시민에 의해서 존재하면서도 결국은 행정적인 편의주의에 따라서 불편을 봐야 하는 것은 시민이란 겁니다. 따라서 5억원이 반려되더라도 이 매각대금과 모든 것에서 공평하게 심의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급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의 능력이 대단하신데 이분들께서도 국비 5억원을 반납하더라도 매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시비 40억원을 들여서, 5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고, 또 교부세라든가 이런 도비를 그 때 다시 또 추가시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에 서 있는 실무자서부터 담당, 과장 모두가 이런 행정적인 것을 우선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주민이 봐야 된다는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하고, 그것에 이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의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만한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저희 시의회가 모르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정한 배경과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이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안건은 상당한 오랜 기간의 논란을 거듭해 왔던 그런 안건입니다. 아울러 이것이 어느 때인가는 종결을 봐야만 하는 안건이었고 그런 결정을 2002년도에 한데 대해서는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 액수 10억원이 저희 김포시에서는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아울러 또 현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건 저희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듭 주신 질문인데 주민들이 월곶으로 갔을 때 접근성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로 인한 대체비용이 많이 발생치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농민들을 위한다고 봤을 때 저희 월곶 갈산리가 그렇게 외진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상농민으로서는 고촌을 예로 들으셨습니다만 농지의 비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1/4, 3/4 정도의 농지가 절대다수가 통진 5개 면에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접근성이 통진 5개 면에 위치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월곶면 갈산리로 정했던 거는 아까 아신 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와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는 기결정한 정책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었고, 또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월곶면이 우리 통진 5개 면지역 김포시 전 지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인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에 그 지역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곳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논란이 덧붙여질 수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기 설명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충분히 고민하셨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을,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내용 중에서 어떤 주민들을 이해시킨다든가 또한 누구를 위해서라든가, 어떠한 충분된 답변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금조달이 문제여서 못했다, 10억원이란 부분, 5억원이란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하는 부분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매각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 농민들 편의 위주적인 위치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해서 행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포기한다면 굳이 행정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지금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많은 농민들이 농민단체에서 그 곳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로 어느 한 곳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촌면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한 중심적인 부분 이런 쪽의 부분에서 이루어지기를 농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 봐 줘야 될 것은 우리 9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각자 어떤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면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누구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떤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들이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그걸 판단해 주고 하는 것이 현명하지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끼리 멱살잡고 우리 지역으로 오니 누구 지역으로 가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들어서 그것 또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만 이 결정에 수혜자이고 누구만이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따지고 봤을 때는 행정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민과 주민과 지역과 어떤 모든 걸 고려해도 타당치 않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발뺌을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입장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본건에 대해서는 각각 지역에 대한 소속 의원님들의 이해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로비나 어떤 외부적인 작용의 압박요인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대립이 극도로 악화될 걸로 우려했었던 것도 당시의 사정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이 건에 대한 공청회 이런 걸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했었고, 이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 그거는 저희가 당시 상황이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 불편한 심기를 드렸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농민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 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의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족하구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부분이 안 계시면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개회한 제4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6일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고, 주민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7일 김포개발과 강화운수 간의 입장차이로 김포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김포시민의 몫인 직행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폐쇄되어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람막이 하나 없는 우회도로변으로 내쫓기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42회 정례회에서 황금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부는 강화운수와 김포개발과의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빠른 시일 내 우회도로변에 버스정차소 설치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적인 답변만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김포군 당시에 김포공설시장터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버스터미널 부지를 지역경제 발전 및 군 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무마와 상거래 확립차원과 군 청사 건립비용 충당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100인 이상 참여하는 주주형태로 구성된 지금의 주식회사 김포개발측에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양사의 중재역할을 해야 할 집행부가 전혀 노력의 기미가 없었고, 또한 공익보다 개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집행부의 작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터미널 폐쇄 당시 상황과 일순간을 모면하는 대책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이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하나 일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성취감 및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노인을 위한 특색사업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직행버스정류장 폐쇄와 관련하여 폐쇄 당시 상황 및 향후 대책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예산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김포시의 특색사업을 펼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직행버스정류소는 김포개발주식회사와 강화운수주식회사 상호 간에 사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강화에서 신촌 간 시외직행버스는 하루 120여 회운행하고 있으며, 1일 버스이용객 5,400여 명 중 13.5%인 730여 명이 본지역을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왔던 김포직행버스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상적인 터미널로 허가된 사항이 아니고 정류소로 설치 인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본부지는 김포개발주식회사의 사유재산으로 당사자 간의 부지사용의 인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류소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곳 정류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48호의 버스정류소 2개소, 정류소 안내표지판 2개소를 지난 1월 28일자로 설치 완료하여 현재 시민들이 이곳 정류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종합버스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특색사업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의약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 조기 정년 퇴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는 지난해12월 말을 기준으로 14,207명으로써 이는 김포시 전체인구의 7.2%가 되겠으며, 이러한 통계는 우리 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부양에 대한 부양비용이 증가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 2000년도부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우리마을지키기 봉사대 운영,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을 비롯한 각급 경로당을 중심으로 12개소 237명의 어르신들이 31,097㎡의 유휴농경지 경작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마을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통정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는 연 1일 사회봉사활동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경로당에 대한 시상과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례에 대하여는 지역신문과 방송매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 교통비, 경로연금 등 각종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과의 연결을 통해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주유소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노인 적합 직종을 적극 개발하는 등 특색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42회 정례회 때 황금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의 답변이 상호간 서로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과 개인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개발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직행버스터미널은 우리 김포시의 무형자산이요, 또 우리 시민의 자산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개인과 개인의 그런 사안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시 청사가 그 당시 군청이겠죠, ’88년도 5월 1일날 개청했습니다. 이 개청을 위해서는 1986년도 이 당시 소유였던 본의원 아버님의 재당숙이신 이의갑 할아버님의 소유로써 ’86년도에 이 부지를 희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당시에 군청이 현재 경찰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항으로써 군청이 이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 저해된다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 지역유지들의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 무마용으로 김포 현재 그 ’86년도 당시에는 5일장이 군유지로써 5일장이 서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무마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의 뜻은 이 지역에 5일장을 상설화하고 또 직행버스터미널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다시 군청의 이전에 따른 상가의 어떤 저해요인을 막고자 하는 뜻으로써 주민들 100인이 모여 가지고 김포개발이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김포개발을 설립해서 김포 당시 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요건은 군청사가 현재 오늘날의 부지로 오는 것을 인연으로 해서 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그 뜻을 군청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김포개발에 동참을 해서 일을 잠시 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도에다가 이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사유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경기도에 보고한 서류를 본의원이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김포시청의 시유지로써 아니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또 당연히 시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직행버스터미널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적어도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하여야 했음에도 작금에 와서는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시민의 원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직행버스 일명 터미널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성과 부차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기 보고드린 대로 이 지역의 일명 터미널 건은 그 공공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이 폐쇄됨으로써 막대한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건에 대해서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달리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 세세한 설명은 우리 김준용 건설도시국장이 잠깐 나오셔서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세세한 세부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어떠한 분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문제를 시민을 설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정류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기 버스베이를 2대 설치는 했습니다. 또 안내판도 설치를 했는데 이거로써 주민의 불편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후 보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김포시 행정의 수장입니다. 행정의 수장이란 것을 늘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견을 떠나서 김포시 시장, 또 김포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직행버스정류장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김포시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제를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대다수가 안 계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86년 당시에 김포군수가 김한수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재무과장이 김수한 재무과장으로 기억이 되고, 지금 서류를 보게 되면 김포개발을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립할 당시에 시장부지를 매입해서 군청에서는 매각을 하고 김포개발은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하는 조건이 회칙 정관에도 나와 있고, 그 회칙 2조에 보면 김포개발겁니다. 당시에 버스터미널과 상설시장을 같은 장소에 유치 건설하는 목적이 있고, 또 군청에서는 타용도로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작금에 와서는 그것이 개인소유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김포시민이 사용하는 그런 정류장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을 겁니다. 대처를 당연히 했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도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던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받은 바가 시장께서 있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수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으로 주신 그런 내용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사안이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개인간의 어떤 법률계약을 통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저희 시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습니다만 마땅한 유효한 수단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으로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확보하고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정관에 대해서도 자체 정관이나 이런 걸 말씀 주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중재를 시도해 봤습니다만 저희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럼으로써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상당한 숙의를 거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버스베이를. (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말이죠, 왜 내가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왔느냐면 우리 김포시장께서 자의든 타의든 지금 우리 시 행정을 일방적 통행방식의 행정 또 무소불이의 행정을 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인사문제에 대해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일방적인 행정을 해 온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사안일 내지는 정말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렇게 폐쇄된 이후에 그 장소에 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면도로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또 해줬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지난번 보충질문에서 제가 당연히 시에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고, 또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우리의 땅에 대해서 우리 시 소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소유는 차라리 막는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질문했습니다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게 행정을 처리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치 않은 주의의 말씀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행정은 무사안일함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사안별로 찾아서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시장께서 당초에 복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교환을 했죠. 그리고 그 복개를 해서 우리 김포시, 그런데 그 이전에 농업기반공사의 김포개발에서 임대를 내서 진입로로 사용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김포개발이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했을 때는 임대료를 납부를 했고, 왜 김포시 소유에서 그 임대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과정에 잘린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00여 공직자는 추호도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무사안일이라고 보여졌던 점이 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가 다시 재정립하는 자세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말씀주신 대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평등을 구가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진 행정력을 강제적으로라도 동원해서 강제적,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데 저희는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김포농업기반공사와 점용료 납부 건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부차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진입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준 의원님께서 한강농조의 수로 복개한 부분에 한강농조에서는 점용료를 받았는데 시로 이관되면서 왜 안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아마 현재 마을버스가 서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지는 한강농조하고 신 농수로라고 구 농수로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작년 6월달에 농조하고 꾸준한 협의과정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구 농수로에 대한 부지가 김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물론 김포개발측에서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는 주민의 밟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로 넘어와서는 안 낼 생각을 했겠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당연히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그 소송문제에 있을 때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김포개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가 정말 무한의 재산이고, 무한의 정말 시민의 재산인 버스정류장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에 어떤 통보도 없이 폐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횡포를 하는 김포개발을 왜 관대하게 그렇게 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행위라고 역설을 하고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상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포개발이 설립한 목적이라든가 그 취지는 내용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포군청이 당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 상권에 대한 저해요인으로써 주민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설시장을 유도하고 직행버스터미널을 만든다는 그런 미명 아래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마다하고 개인적인 이런, 물론 작금에 와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적어도 김포시에서는 옮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얻었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월 70만원 차익 때문에 강화운수와 김포개발의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년 정도는 얼마입니까? 8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대체를 해서라도 일단 다른 데 계획을 해 놓을 그런 시간적 여유라도 벌어서 우리 시민이 정말 안정된 그런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김동식 시장이 대시민 사과를 했어야 할 겁니다. 19만 우리 시민에게 대사과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이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불편을 드렸다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와서도 개인과 개인의 어떤 다툼이다라고 일관하고 했는데 절대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용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시면 현재 그러한 과정이 지나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김포개발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그러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또 한 가지 분개한 것은 그 폐쇄를 하고 그 자리에다 주차장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김포개발 땅이 47평 들어갔다고 해서 6000만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해 준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당연히 김포개발도 우리 이면도로를 밟고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에 김포개발 그 부지에 붙어서 우리 김포시 이면도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아마 주차장 부지를 경유해 가지고 그 부지로 접근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우리 이면도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면도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와중에 6320만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해서 되는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6320만원 보상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의. (

의석에서 - 김포개발 소유로 개인 소유라 해 가지고 6320만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 도로를 김포개발이 밟고 다녀야 할 도로입니다. 판단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느 부지든지 그 부지에는 도로가 접해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김포개발이 제가 있는 부지가 바로 인접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지는 접근을 하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의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공부상에 개인적으로 사유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김포개발이 어떤 취지로 설립이 되었고 당시에 김포군에서 어떤 미명아래 이걸 불하를 해 준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김포개발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치자 이거죠. 또 시에서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런 와중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면도로에 자기들이 밟고 다녀야할 이면도로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김동식 시장이 일방적인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면서 왜 이런 면에서는 관대하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식 시장이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포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공공성 토지다, 지금 개인 소유토지의 개념이 아니다고. (

의석에서 - 공부상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원래 목적이라든가 취지 이런 걸 보면 공공의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구요, 김포개발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상설시장시절 및 운영사업이 제1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적어도 대처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능력을 발휘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6320만원을 보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모순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포개발의 정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도 과거의 서류에 대해 가지고 군유지 매각에 대해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계약서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개발에서는 그런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고 정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까지를 저희들이. (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자료를 충분히 보시지 못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김포군청이 군에서 단지 도에다가 건의서를 올릴 때 그런 내용을 다 갖춘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매각할 당시에도 2사람이 들어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 2분이 김포개발의 대주주였습니다. 처음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구요, 충분히 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부분적으로만 보고하신 겁니다. 김포군에서 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된 사유를 달아서 보낸 공문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을 이전하는데 명분을 찾은 겁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주문을 한다고 하면 이 직행버스터미널 폐쇄와 관련해서 김동식 시장께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직행버스터미널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행버스터미널은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김포개발주식회사라는 사업주입니다. 과거 1986년 이후에 거기가 김포직행버스터미널로 정착하게 되면서 그 당시 김포군과 김포개발주식회사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였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갖게 되는 그런 지역의 명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개발주식회사가 보인 작태에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이익에 전념해서 있을 때는 그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김포시민을 담보로 해서 김포시민을 한강 위에서 돌맹이 던지듯이 갖다 내버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 땅이 있는데 제 땅이 그쪽 마을길에 통하는 길입니다. 그 땅을 내가 막는다면 저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앞마당도 다른 사람이 가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인간 예의이고 도의인데 김포개발은 기업이념에 훼손되게 그런 소아적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김포개발이 그런 보인 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김포개발 주식회사 주주 100명을 대표로 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시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창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공익적 공공시설이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그 자체는 사회적 관계이고 어떤 법적 관계에 저희가 김포시에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로써 당연히 우리 교통과라든가 김포시의 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쪽에서는 폐쇄된 것도 공식 통보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김포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런 행정지도나 지시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못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공직자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포시민의 원성을 어떻게 다 받아내겠습니까? 갑자기 가던 길이 멈춰지고 자기 행동하던 동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죠? 그런 입장을 헤아려서 제가 볼 때는 김포시의 어떤 관계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개발에서 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적 시설로써 영위되었던 사항은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 입장이나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젠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언젠가 이 분쟁은 또 나타날 수가, 항상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써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는 우리 시에서 가장 상업의 중심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의원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서 지난 일은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준 의원이나 윤문수 의원께서 시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께서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죄송하게 되었다는 사과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솔직한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 폐쇄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 본의원이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폐쇄된 정류장에 폐쇄되었다라는 아무 표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며칠 갔느냐? 1주일을 갔습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줘야지 이 추운 11월에 찾아갈 것이 아니냐, 시민이 알아서 찾아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부랴부랴 임시로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종이로 비슷하게 해서 임시정류장을 바로 앞에 노변 48번국도에 세웠습니다. 이 문제가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르게 지금 국장님 선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문제들은 그 다음의 대응책을 하고 개선책을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11월 1일날 폐쇄가 됐는데 정류장 설치완성이 1월 28일날 됐습니다. 두 달 뒤에 설치완료가 됐어요. 바로 이 점을 적어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왜 실수가 있었냐, 이것은 한두 달이고 정류장 설치가 될 수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그것도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사로운 사인의 개인 정류장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라도 한두 달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김동식 시장이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시장을 대신해 나오셔서 보고를 했다면, 당당히 보고했는데 안 됐다 하고, 아니면 지나간 일은 불행한 일 정도라 해서 지나간 거니까 그냥 추운 데서 떠신 그런 분들에 미안하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국장님 선에서라도 솔직 담백하게 행정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하는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국장님은 어떠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금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변명밖에 안 되고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만 김포시민에 대한 초일류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김포시민 여러분! 현재 김포시의 모습은 젊은 혈기의 청년들이 기관차의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것과 같은 힘찬 기관차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제3기 김포시의회 민선 자치가 출범한 이후 집행부는 집행부의 강건한 모습을 지켜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집행부는 마차에 비유하셨고 의회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유한 바와 같이 김시장께서는 이 소와 마차를 이끌고 가는 마차 주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차의 몸뚱이인 소와 마차가 제 구실을 못하여 수레바퀴는 굴러가지 못 하고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여 소와 마차의 몸통은 김시장과 공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김포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해야 할 것인가 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천방지축 과거의 향수에 취하여 독수공방 제 자리에 멈추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경제·지역사회 집단민원 등에서 21세기 변모하는 시대에 박동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여 민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이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심이탈 도미노 현상은 과연 책임은 누구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모든 책임은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그리고 600여 모든 공직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탈되어 가는 민심을 수습하여 김시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로 돕고 밀어 주고 중심으로 보전하여 20만 김포시민이 풍요롭고 아름다움이 살아 넘치는, 살 수 있는 지방자치를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잘 가는 마차와 수레바퀴가 되어 봅시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고통받고 소외 받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김포 택시교통을 도모함은 물론 안전하고 빠른 초일류 택시 서비스를 김포시민에게 제공키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인 택시의 콜 시스템 장착은 한 차원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1억원의 산출근거를 통하여 김포 택시 327대에 30여 만원 상당의 집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인택시를 배제한 개인택시 120대에만 한정하여 81만 3000원씩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법인택시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소외감을 증폭시켰으며, 또한 택시기사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김시장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변화와 개혁의 완성자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집행부의 수장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충심이 넘치는 보좌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을 비추어 줄 것을 소망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충고와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택시 콜 시스템 사업시행을 위해 2002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1억원의 산출근거를 무시하고 법인택시를 배제한 개인택시 120대에만 한정하여 81만 3000원씩 지원하게 된 이유와 법인택시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주신 좋은 말씀과 충고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 600여 공직자는 분명 김포시와 20만 김포시민만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아울러 현재 민선 3기 집행부가 인기나 민심에 관련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인기에는 연연치 않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을 할 때이고 급속한 개발의 산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시민들의 불편이라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 600여 공직자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저희 600여 공직자는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택시 콜 시스템에 관해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이용되는 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콜 시스템을 설치코자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및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몇 차례에 걸쳐 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본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쳐 콜 시스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법인택시측에서는 참여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측에서는 주민들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설치의사를 표명하여 수원 등 기 실시지역에 대한 견학을 통해 국내 운영사례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한 후 개인택시 운전자 중 희망자 120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게 된 것이며, 설치비 중 일정액을 시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택시 위성 콜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윤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김시장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적으로 봐서는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원론적 차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34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산출근거 계산이 나왔습니다. 61만원×327대×100분의 50 해서 1억원을 산출해서 한 31만원대로 김포의 전 택시에 대해서 콜 시스템 장착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회의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현재 우리 신광식 의장님께서 김병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신광식 의장님께서 콜 시스템에 대해서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당시 신의장께서 ‘김포시 관내에 있는 전 택시에다가이 설치를 앞으로 의무화시키는 거냐’ 하니까 김병식 과장께서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임의적으로 그것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의회에 향후 조치 후에 통보도 없고 사전에 의논도 없었던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권이라든가 자율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그 동안에 저희와 대화했고, 했던 방향에서 정책이 바뀔 때는 다시 한 번 의회에 찾아오셔서 협의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S방식이라고 이 방식이 이럴 경우에는 GPS방식을 통해서 가격대가 한 60여 만원대나 70여 만원대가 선택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지시적 관계로 업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 끝에 의회와 어떤 충분한 교감을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안별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통찰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혜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나오셔서 1안과 2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시죠.)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나머지 추가로 계속 확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81만 3000원씩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기 81만 3000원이 지원됐으니까 나머지 지금 되지 않은, 120대 나머지 빼면 한 210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81만 3000원씩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그것 좀 답변주시죠.)

네, 액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시 신청치 않았던 많은 택시들이 신청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윤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장착된 위성 콜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기계 하나 단다고 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기지국도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산출할 때 처음에는 지국이라든지 어느 것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러한 김포시의 택시들이 구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 장기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는 좀 변해야되겠다, 움직이는 택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 어디든지 차가 필요했을 적에는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산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해 주었고, 당초에 우리가 콜 시스템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택시업체에서도 호응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그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시키고, 또 이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해설득이 상당히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한 서너 차례, 저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려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택시에서는 반응이 좀 있었고, 법인택시에서는 당시에 부정적 시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상으로는 추진이 어렵다, 왜냐면 거기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에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다음 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60만원, 70만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위성 콜을 하나 설치하려면 관제센터만 설치해도 거기에 몇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포로 보면 몇억 원이 들어갈 사업인데 김포 택시의 120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 정도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택시를 1만대 정도 가져야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수원에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수원에서 기지국을 설치하니까 우리 김포에서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접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3S라고 했는데 3S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하고 안전하고 만족을 표시해 놓은 용어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의 3S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설치되면 그냥 설치가 한 번 되면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부담에 대해 법인체에서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다행히도 개인택시가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됐다, 그러면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개인택시 위주로 서로 행정적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 같은 것은 기사의 부담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20대가 콜 시스템이 장착된 다음에 법인택시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받는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때는 몰랐던 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외치는 것은 과거 시의회에 산출근거라든가 보고했을 때 30만원 정도로 327대를 형평성 있게 균등 분배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왜 81만 3000원씩 했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구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므로 인해 생존권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택시는 어떤 사업자로서의, 개인경영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인택시는 노동자의 역할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분들이 다시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재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셔야 되구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 30만원 융자지원, 그 외 대구시·부산시·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50% 지원폭에서 50만원 이내에, 수원 같은 경우에도 대당 5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근거를 맨 처음에 뽑고 의회에 보고할 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만원 정도에 327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81만 3000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의혹심을 갖게 되구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황금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향후 다른 법인택시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시민이 반발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마음대로 81만 3000원을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명백한 책임소재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택시 노조들이 들고일어나서 여기 점거농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김포에서 가장 활성화된 노조예요. 앞뒤가 콱 막혀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그런 동향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새로 유입한 주민들에게 김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저희들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물어 봤던 것과 연결해서요.)

의석에서 - 아까 우리 김동식 시장한테 질문했던 사항과 연결해서, 법인택시 3개 위원장을 본의원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윤문수 의원님이 조목조목 따진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위원장과 더불어서 우리 실무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위원장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현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이런 소지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까 윤문수 의원이 얘기한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행정이 지금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본의원도 파악을 하고 윤문수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3개 위원장을 상대로 ‘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자료로 본의원이 경위를 한 번 보고 나중에 더 세밀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포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콜 시스템을 장착한 것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에 김포시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327대에 대해서 1억원을 예산에 세워서 당시에 60～70만원 가는 콜 시스템을 균등하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는 327대에 대해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 관련자들에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도는 327대에 대해서 30만원씩 다 주려고 의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일부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 거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81만 3000원이 지불됐느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또 그 외에 달지 않았던 사람들은 70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70만원대의 기기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30만원 정도 주면 약 4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관련자가 3S콜, 현재 기기장착을 하는 3S콜을 달아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이게 130만원대입니다. 130만원대로 기기를 선정해 주니까 법인에서 ‘우리는 많은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0대에만 이 기계를 달아준 겁니다. 120대니까 1억원을 이 쪽으로 분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당 81만 3000원씩 간 거라 이거죠.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왜 가격이 비싼 3S콜 시스템을 선정해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또 그것이 만약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의 용도상으로 봐서 30만원 이상은 보조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분명히 1억원을 했을 때는 327대에 대해 3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30만원 이상은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용도의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투입을 하든 불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당 30만원씩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을 81만원 집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이용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도 당초에 그랬었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아마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은 무전형태의 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법인택시에서 새로운, 기존 장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전부 다 바꾸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회사 법인체에서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기계가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택시도 어차피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구요, 그리고 시스템을 할 때 시에서 이런 업자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선진으로 기 정착되어 오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내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이점은 월 한 7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체 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함으로써 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에 명기된 사항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1억원 정도를 예산에 잡았던 것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기계 하나 단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지국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맞추려고 보니까 당초 저희들은 그렇게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의혹이 증폭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할 때에 기기에 대한 업체들에게 다 통보해서 몇 개 업체가 설명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청에 와서 개인 대표, 또는 법인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을 할 때 지금 기기를 단, 3S콜 기기회사만이 단독으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당연히 여러 업체와 연결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시에서 주관이 아니고 개인이 받아서 지불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그 지급방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거라면 당연히 입찰로 하든가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을 한 겁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은 개인택시 회사에다가 돈을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장착을 하는 개인택시의 통장에 넣어 줘서 개인택시 업주가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막바로 회사에 지불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본의원은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되는 겁니다. 사업 설명회를 현재 장착한 3S콜 회사에서 단독으로 한 사항,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든 간에 예산을 1억원 집행할 정도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걸 발주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 쪽에다 보조를 주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기기의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시에서 왜 3S콜을 선정해서 이 기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는 뭡니까?)

최근 위성 콜로써 선두로 시스템의. (

의석에서 - 본의원도 이 기기의 회사에 대한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3S콜은 한두 가지가 더 장착된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S콜이 유지비는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 다 안 알아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다. 몇 개 업체를 다 검토해 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특수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사한 제품도 거의 70～80만원대 있는 기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또 기지국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기지국은 어느 회사든지 다 있어요. 이게 기지국 없이 콜이 됩니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 회사만 유독 기지국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수원의 택시에서도 월드컵을 하면서 기지국센터를 거기에다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지국을 활용을 함으로써. (

의석에서 -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는 부산에서 설립돼서 운영을 했던 회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마산, 창원, 부산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