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 과 건제 순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립디지털.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목표는 최첨단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우리 구에 위치는 미도아파트 뒷산입니다. 강남성모병원 옆에 부지가 약 2만평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규모는 지하4층에 지상3층 연건평 1만 1,500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1,234억원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2007년까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 공원조성계획변경심의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심산문화전당 건립계획입니다. 심산 그러면 호인데 김창숙 선생님의 기념사업회에서 국비 160억원 자체 모금을 약 38억원 총 198억여원을 투자해서 우리 구 관내에 YMCA 구민체육센터가 있는 현재 테니스코트로 쓰고 있는 그 위치에 지하3층, 지상3층 규모에 연면적 1만 261평 규모로 심산문화전당을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보고를 한번 청취한 바에 의하면 위치하고 우리가 기념관 안에 도서관을 약 1,000평 기증을 받습니다. 땅은 우리가 대고 시공비는 심산기념사업회에서 대는 것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데 도서관 한 1,000석 규모를 우리가 요구하다 보니까 위치가 지하에 들어가서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아트 육교 건설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메리어트호텔 앞에 센트럴포인트브릿지라고 아주 아름다운 블란서의 작가 잘리콩이 설계한 육교를 우리가 준공하고 지금 이용 중에 있지만 또 다른 하나를 지금 예술의전당 앞에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하는 그런 예술적인 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총 25억이 투자되는데 전액 민자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현대 슈퍼빌이라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군인공제회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 착공은 3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되기에는 설계상의 올라가는 도롱계단 위치 때문에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올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기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울남부 관문지역 교통체계개선 과제분석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 작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 12월 10일날 2,630만원에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용역준공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면산터널이 올 연말 10월경에 계통이 됩니다. 계통이 되고 그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건설예정이 되어 있고 신분당선도 입지가 선정 추진 중에 있고 이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양재나들목 주변과 반포로 일대 우면산이 계통될 경우에 반포로 일대를 포함한 서울 남부 관문지역에 교통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 용역 보고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와 정부와 관내 각종 교통유발되는 건축물이 들어올 때 참고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때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비예산사업으로 강남대로를 선정해서 작년에 물량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92개소 난해하고 불법적인 간판들을 전부 일체 우리 인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각 동에도 1개 건물씩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새지번부여사업과 병행해서 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가 토요어린이학교나 자원봉사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서 37개소의 우리 명소를 개발했습니다. 그 명소를 4코스로 나누어서 올해 3월부터 반상회나 지역신문, 관내초등학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4월부터는 관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개코스로 나누어서 구비는 약 688만원 정도 투입해서 자라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학부형들을 위해서 우리 관내의 37개소 명소를 안내해서 좀 더 견문을 넓히고 자녀들에게 좋은 학문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 관련부서의 각종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정보제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5월 15일자로 각 동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이미 대장정보를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나 도시정비과, 위생과, 각 자체 세무과 이런 인.허가 부서에도 개인 PC를 열면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각 대장들을 바로 열람해서 첨부서류에 이런 것이 안 들어오도록 민원서류 감축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3월 중에 바로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종합관내도 수정 발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아마 종합관내도가 한 부씩 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300부를 처음으로 제작해서 호응도도 좋고 사용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해서 다시 2, 3년 동안에 수정되는 부분 도로명, 옛지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700만원 들여서 100부 정도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7월중에 다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도 한 부씩 새로 드리고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장기 미완료지 토지정리를 올 연말까지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관내 우리 시립아동병원 참고로 공무원교육원, 조달청, 서울교원연수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도서관 정부 산하기관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아직 토지가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기관에 대해서 총 239필지인데 이것을 올 연말까지 도로와 안에 지목 등을 전부 정리해서 1필지로, 단일 필지로 정리하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지적민원실을 조금 구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서고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옛날 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잡하게 내방민원은 많은데 상당히 사용하는데 비효율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전산화 할 것은 하고 창고를 모빌렉을 설치를 하고 배치자체를 분리대가 있는 민원사무실을 한쪽으로 몰고 해서 사무실 개선사업을 3,5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중에 바로 정리해서 대행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건축물 등 구대장 전산화작업을 올해 5월달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하고 구대장은 전부 우리가 청도에 넘겨서 사무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5월달까지 스캐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도로 이런 필지들이 전부 한필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전부 합병을 해서 소유권 관리나 공부 확인이 아주 편리하도록 올 12월까지 전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약 150건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연말에 보고된 사항이지만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신청절차를 올 1월 1일부터 바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동에 접수를 해서 동에서 심의를 하고 다시 구청에 보고되면 구청에서 또 심사를 하고 은행에 통보를 하고 우리 재산조회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구로 바로 어려운 세입자들이 있으면 전세융자금을 구청에 신청하면 최고 3,500만원 한도 내에 2년 동안은 무이자이고 2년이 지나면 연 3%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 구청에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해혜택 세대수가 168세대인데 32억원을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수목우수단지 경진대회를 올해도 작년에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최우수단지 대상이 삼호1, 2차 아파트가 수상된 바가 있습니다. 금상에는 방배4동에 현대홈타운, 우수상에는 우성5차 이런 식으로 작년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구비 190만원을 들여서 좋은 아파트 단지 수목을 관리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벽면 녹화사업 수행입니다. 비예산 사업인데 올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 아파트 승인나는 아파트는 측벽에 그냥 노출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는데 거기에 담쟁이 덩쿨을 심도록 해서 열선 예방이나 하여튼 벽면녹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 있는 건물도 현장에 조합과 사업자측에 연락을 해서 벽면녹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심폴 마크를 아파트 측면에 또는 대형건축물에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비예산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참고로 동원아파트도 해 놓고 롯데 캐슬, 반포 맨션, 금호 베스트빌, 극동 레미안 등에 우리 서초구 로그를 측벽에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및 중단된 공사장하고 사설 위험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물론 사설위험시설물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건축물공사 중단된 건축공사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전문기술자들을 초빙을 해서 준공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구예산에 439만 2,000원을 계상해서 24회 평균 점검을 합니다. 일인당 보수는 18만 3,000원 이것은 기술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은 작년에 의원님들의 상당한 찬반 논란이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억을 더 배정을 받아서 10억원을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 토지감정 의뢰가 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소송진행 중인데 지난 1월 30일자 재판부에서 감정가의 1.5배로 합의를 유도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승락을 했는데 토지주 유종민 토지주가 1.5배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3월 13일로 연기가 되면서 재판장이 다시 감정가의 2배로 조정을 해라 3월 13일은 어떤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2배도 내부 방침을 세워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휴게광장을 만드는데 바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랑새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구비 2억원을 들여서 여기는 위치가 반포2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 가장 많이 반포2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4,188㎡입니다. 여기에 현장조사를 4월달까지 마치고 5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바로 7월에 공사 발주를 하고 11월에 공사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동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최신식으로 파랑새공원을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서초I.C에서 반포I.C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늘 한겨레신문 어제 대한일보 등에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6.2㎞가 되는데 이것은 서초I.C에서 반포I.C까지 방음벽 내부를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아주 매연이나 공기오염으로 아주 더러운데 우리가 담쟁이 덩쿨이나 회양목을 심어서 서울에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쾌하고 좋은 서초이미지를 조성코자 서울시 시비를 약 12억 들어 가는데 시에 가서 건의를 했더니 올해에는 뚝섬 그쪽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된다고 지원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서초I.C에서 효령로 구간까지만이라도 1억정도 우리가 주면 우리가 한 번 개선해 보겠다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 1억원은 방음벽 뒷편을 얘기합니다. 부체도로 언덕에 시설녹지공원을 메타세쿼이아나 좋은 꽃나무를 심어서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가로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잿말어린이공원 토지보상건입니다. 이것은 우면동의 우면초등학교 가는데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는 135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감정가가 154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구비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보상 협의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5쪽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치는 형촌마을 뒤로 우면동으로 우면산 뒷자락에 저수지가 있고 좋은 생태가 보존가치가 있고 교육에도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평수는 7만 5,000평 가까이 됩니다. 사유지가 7,500평입니다. 전체 토지는 9만 5,000평인데 사업계획 부지는 사유지가 7,500평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6억 1,200만원이고 시설비가 13억 8,7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02년 6월달부터 계속 실시 설계를 하고 서울시 심사도 받고 전부 서울시 조성공원 실시 인가도 끝나고 보상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발주는 작년 10월 17일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동기고 이래서 착공을 미뤘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25일 착공인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시켜 놓고 3월 1일자로 공사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목, 관목 또 만경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시설물은 등의자나 새집, 목재데크, 목계단, 목고 등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좋은 생태공원을 제공코자 합니다. 감독은 서울시 건설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합니다. 발주만 우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서초I.C 분수대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 9억 8,000만원입니다.지금 바로 구청옆에 휀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3월 1일날 착공을 해서 올 7월달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주)신성건설에서 6억 2,8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4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상학교는 반포초등학교, 양재초등학교, 서초초등학교, 양재고등학교 4개 학교에 약 한 1억 3,0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정을 해서 3월달에 현장조사를 하고 6월달까지 실시 설계를 끝내고 7월부터 발주해서 11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100만원이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 대우아파트 방음벽하고 그다음에 청권사 효령대군묘 앞에 옹벽 그다음에 대검찰청 옆에 담장 세 군데에 1억 4,100만원이 장소가 지정되어서 전액 시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3월달에 현장 조사를 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도록 그래서 6월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리버싸이드 주변에 잠원동 6-3외 5필지 약 한 1,500평 됩니다. 이 1,500평을 전액 시비로 87억 600만원을 토지보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토지주와 협상을 해서 6월달까지 감정을 하고 올해 건설관리과로 통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평소 안건 심사와 같이 질의후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사항외의 내용은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위원장님이 일문일답하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몇 가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디지털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지가 체비지인지 개인 땅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옛지명 및 향토문화 이것을 37개소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디인지 지명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서초구종합관내도 수정 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가 했는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동에 아파트 단지를 틀리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새어린이공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공사를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기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빨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기를 당겨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각 위원 별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으면 과별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진영위원은 기 질의를 하셨으니까 두고 그 후에는 앞에서부터 과별로 하는 것이 한 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토지소유가 개인 토지인지 아니면 체비지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토지의 위치는 지금 현재 계획안은 도서관 위치가 국립도서관에 바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국립도서관과 같이 육교를 놔서 성모병원 뒤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의 개인 토지가 신장호씨라는 분이 있는데 1만평이 개인 토지가 들어가고 미도아파트 뒤에 옛날에 미도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한보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부채납 받았다고요?

한보, 한보주택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있는데 1만 4,000평 서초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2만 4,000평의 토지를 지금 계획 대상 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원에서 건립하려면 시설률이 10%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닥 면적이 2,000평 정도 계획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면적이 2만평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만평이 넘게 되는데 까는 것이 아니고 공원 자체로 놔두고 이쪽에 2,000평 정도를 공원조성하고 광장조성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가 2만평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 땅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대로 놔두는 형태로 해서 개인 토지가 1만평, 서초구 소유토지가 1만 4,000평인데 체비지가 아니고 기부채납 받았던 토지를 넘겨주지만 형질이나 다른 변경은 하지 않고 공원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옛지명에 대해서 37개소는 그동안에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옛지명이라든지 유래를 많이 발굴했어요. 그래서 부산물로 얻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초향나무라든지 아니면 예술의전당 그다음에 헌인능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이 되어서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마쳐서 3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료로 지금 책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서초구종합관내도 아파트단지 명칭착오분 수정발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관내도를 발간하기 전에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수정하기 위해서 각 동, 각 과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전부 협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빠짐 없이 수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때 수정요청하거나 아니면 협의드릴 때 자세히 각 의원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면 좀 더 알찬 관내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파랑새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일정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월중에 설계용역 사업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빨리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 2월에서 4월 두 달동안 현장조사 잡아놓은 것은 제가 봐도 그 사이에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현장설명회를 거칠 충분한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하여튼 빨리해 주십시오.

빨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1-3쪽에 아쿠아아트 육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육교설치 이후가 예술의전당 및 우면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도모라 하였는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있어서 횡단보도로 잘 이용 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우면산인데 거기에는 이용객이 크게 많지도 않을 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육교라고 하지만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 육교를 설치해 놓고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예산낭비만 아닐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아쿠아아트 육교는 처음부터 이것이 왜 추진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부터미널 부지가 현재 1만 6,000평 정도되는 부지였는데 9,000평 정도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를 시켜 가면서 그 당시 조건이 예술의전당과의 연계관계를 위해서 남부터미널역에서부터 예술의전당까지 지하연결을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진로에서 이것을 한 400억 정도 들여서 추진하다가 진로가 부도가 나고 이것이 나름대로 경매에서 팔려서 군인공제회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조건이 군인공제회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지하 연계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해서 서울시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새로 이 문제를 구 정책회의라든지 구 도시계획의 몇 번 절차를 거치고 군인공제회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당초 목적이 예술의전당이 사실 남부순화도로에서 분리되어서 여기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지하연계 계획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하연계 계획이 바람직스럽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이 지하연계 계획보다는 지상으로 논스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상으로 연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남부터미널역에서 바로 진로 측으로 와서 지금 그 위치가 아크리스죠, 아크리스쪽에 지하로 올라오는 계단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는 코너쪽에 조그만 계단이 하나 있는데 그곳으로 해서 뒷골목으로 해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걸어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이 활발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크리스 맞은편에 지하도를 25억을 들여서 건설이 되고 그다음에 슈퍼빌 앞쪽에 만남의광장이라든지 예술의 문화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바로 거기에서 올라타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연결되면서 예술의전당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접근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뮤지컬센터 그런 극장을 새로 유치시킵니다. 그래서 그와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면산에 가는 사람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전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남부순환로를 타고 통행하는 현재의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육교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부담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잘못하면 행정에서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너무 과다한 육교라고 하면 육교로서의 어떤 목적만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관을 생각하더라도 조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한 0 0 예를 들면 센트럴육교 같은 것도 너무 과다하다,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더 필요한 부분, 기업에 부담을 시키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너무 전시적으로 지상에 올려 가지고 서초구에서 세계 제1의 육교다, 그런 부풀려진 행정의 홍보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그런 것 같은 감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센트럴육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그 부분을 육교에 필수적인 것은 교통정책에서 입안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더라도 비용은 최소화하고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말 그 지역의 다른 필요한 것을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행정이 우리 주민의 세금이 아니다, 기업이 부담한다, 우리 비용이 아니다 그런 어떤 무책임한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참 아연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육교는 말이죠, 단순한 통행기능 이상으로 육교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독일에 가도 그런 조형물이 있고 미국에도 자유의여신상이라든지 그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어떤 압박을 가해서 저기라는데 지금 메리어트호텔앞의 육교는 그쪽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조형물의 기능으로서 육교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도 바라는 시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쪽에 압박을 가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앞의 육교도 지금 슈퍼빌 쪽에서 오히려 입주자들이 그런 육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입주자들이 언제 건립하느냐고 아우성이라 이쪽에서 먼저 빨리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 하면 예술의전당 쪽에서 넘어가는 토지가 예술의전당 토지인데 이사장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토지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99년도에 슈퍼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긴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예술의전당 쪽에서 다시 협조를 해 주어서 토지를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했지만 그쪽에 군인공제회 측에서 더 이것을 요구를 해서 준공전까지 해 달라고 해서 더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런 억압이라든지 피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설이고 또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더 필요한 시설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을 무책임하게 계획을 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 거기가 남부순화도로로 해서 가장 막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2월에 보니까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바로 예술의전당 쪽으로 가는 삼거리 있지요. 삼거리에서 보면 육교의 실시설계가 바로 나와 있는지,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 육교를 횡단하는 것하고 삼거리 쪽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면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육교를 설계하는데 애로점이 뭐냐 하면 예술의전당 쪽에는 상당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어야 하고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육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저쪽에 메리어트 앞에 센트럴포인트육교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술의전당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쪽은 토지가 넓으니까 길게 램프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쪽 건너편이 그러한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보도를 따라서 연장을 늘리다 보니까 80m가 옵니다. 80m가 오면 그쪽 삼거리상에 오히려 육교진입문은 예술의전당 저 끝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까지 가서 돌아서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을 했는데 마침 그 육교 서는 위치의 토지가 지금 시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테니스장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시장용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는 동시에 공익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육교를 건립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아리를 틀어서 램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설계가 지금 박차를 가해서 빨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횡단보도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횡단보도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80m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횡단보도는 그대로 둡니까?

그것은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이죠.

아니, 안 없어져요.

거기는 교통이 밀리기 때문에 계속 연속상에 있고 그쪽에 새벽이라든지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없앨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은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적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실 적에 그 시대가 요구한다, 자유의여신상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시대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육교하고 동일하게 하기에는 조금 그 지역이 예술을 가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비용은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고 육교를 세움으로써 그러면 지금 횡단보도를 없앤다, 그러니까 보행자의 권리 차원에서 지금 육교가 있더라도, 지하도가 있더라도 다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러면 정말 그쪽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포인트의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주민이 센트럴씨티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주식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육교를 개통하고 난 뒤에 나오고 그점이 나왔어요. 그럴 적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센트럴씨티가 그것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기업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다 물론 강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정말 기업에서 어떤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기왕이면 더 좋은 방안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뒤에 서울남부관문지역 교통체계 개선과제 분석 연구용역이 부분에 대해서 우면산 터널이 금년도 5월, 6월 개통을 앞두고 왜 이것이 저는 생각할 적에 이 터널을 계획할 때 당시부터 이런 교통체계 개선이 용역을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개선 차원 같은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이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어서 다 연구용역한 것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다 코앞에 닥쳐서 이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개통이 만약에 지연되어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예산을 준 것인데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것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었는지 용역 자체가 그것도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지금 이것을 해라 해서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 육교문제는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라는 쪽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계획을 하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최근에 이것은 누가 보는 것에 의해서 다르다고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신명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난 적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토목학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새로운 육교로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하고 자료를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남부관문지역에 대한 교통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용역 관계는 왜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당초에 이 터널에 대한 계획을 하고 이럴 때 우리의 의견은 반대의견을 계속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현재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지하로 가든지 고가로 가든지 해서 지금 반포대교까지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하나 고가로 해서 반포까지 연결을 한다면 현재 통행료를 2,000원 내지 2,500원 정도 3,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원 정도 받으면 시간당 하루에 6만대 그다음에 2,000원 받으면 5만 3,000대 정도 통행량이 되는데 이것을 반포로까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최하 5,000원은 받아야 되는데 5,000원을 받으면 2만대 이상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통행을 해 놓고도 사업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도저히 안된다 해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을 못하고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초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교통정체가 지금 현재 시간당 4,000대 내지 6,000대가 가고 있어요. 반포로가 그것을 개통해서 한 3,000원 정도 받을 때 시간당 1만대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지금 6,000대가 늘어난다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한차선에 시간당 1,000대가 통행을 하는데 그러면 6차선의 도로를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불을 보듯이 여기에 대한 교통정체는 뻔하다 지금 20내지 30㎞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속 10㎞도 못 가요. 그렇다면 조금 빨리 걸어가는 속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은 현재 무대책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덕에서 양재쪽으로 고속도로를 낸다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붙여서 저쪽 구룡사 그쪽 앞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부터 판교개발이 되면 시간당 1만 5,000대가 차량이 올라와요. 고속도로를 타고 더 늘어납니다. 현재 5만대에서 6만 5,000대로 늘어나는데 시간당 1만 5,000대라면 고속도로에서는 시간당 한차선이 2,000대를 통과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8차선을 더 늘려야 되는데 8차선을 더 늘릴 때가 있습니까? 늘려도 서울시내 도로에서 붙일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초는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뭔가 알려야 되겠다 서울시와 정부에 알려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막아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서초는 나중에 교통지옥이 된다 해서 예산을 미리 주었는데도 이렇게 늦었느냐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도 급박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한 목적은 사실 이러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적어도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은 안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이성모교수가 잘 아시겠지만 전에 추모공원할 때 우리 편을 들어서 교통평가를 해준 분입니다. 그래서 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이것을 해주겠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서초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해 주겠다 해서 계약을 해서 깎아서 한 2,6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목적은 교통개선의 이런 목적보다도 서울시나 정부에 이쪽의 교통여건과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영덕에서 양재쪽으로 뚫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양재쪽으로 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 대책위가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지금 강남쪽에서 세곡동쪽으로 뽑는 것으로 서울시 목소리를 내자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쪽으로 오는 교통량을 최대한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여론과 이런 것을 여론을 통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발주를 해서 사실 이런 용역을 하면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마는 계획기간을 저희들이 3개월 정도 해서 지금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이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이것을 상당히 교통문제 권위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늦었느냐 물론 늦었습니다. 미리 한 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이렇게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국립디지털어린이도서관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는 것인지 맞습니까?

도서관을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에 도서관이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않고 공원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않고 공원시설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한보에서 기부채납받은 1만 4,000평을 보상을 받을 그런 예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예측하고 계시는지 ...

지금 저희들이 새우촌공원의 보상평가 금액을 의뢰해 산정을 해 보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 이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도 한 그 정도 수준이 안되냐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아직 평가를 안 했으니까 ...

그것은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서초구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면 우리 서초구 토지가 들어 가면 저희들이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공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을 매각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쯤 만약에 추진 계획에서 이 계획대로 된다면 ...

도시계획시설이 도서관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승인 절차없이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감정해서 그 쪽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절차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계획대로 한다면 언제쯤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는지 추진 계획대로 한다면 ...

우선 지금 현재의 총예산이 보상비가 지금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는 근본적인 보상은 지금은 어렵고 추진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6월이나 8월쯤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서초구 보상은 내년도에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은행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반포주공 2단지 앞에 반포천 뚝방 밑에 지금 나무은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거의 다 나무가 들어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장소로 반포2동 대우아파트 뒤에 체비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나무고아원에 다시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원시설물이 우리 서초구 전체의 몇 %나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내곡동, 신원동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입법예고에서 확정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이 우리 구 전체 면적의 몇%를 점유하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까?

공원 중에서 시설물 원래 10% 미만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공원 중에서 시설물이 몇 %나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시설률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현재 시설된 상태인데 시설률이 각각 공원 별로 전체 다른데 우리 구 전체 공원의 공원시설이 몇%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

말을 잘 알아 들으셔야 하는데 공원에 시설할 수 있는 율이 정해져 있지요?

예.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공원 말고 실제 공원, 서리풀공원 같은 것 그런 공원시설물이 몇 %나 점유하고 있느냐?

그런 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은 시설률이 4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현황이 자연형 임야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률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야형 자연을 훼손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설률을 최대한 낮추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전체 19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내곡동 염곡마을과 방배2동 전원마을은 작년에 이미 해제가 되었고 앞으로 4개 마을은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우면동에 성촌.형촌마을과 또 양재2동에 신흥마을, 세원마을, 본마을 이것을 묶어서 1개 부락을 하고 그다음에 청룡마을과 원터마을 그다음에 내곡동에 안골마을, 능안마을, 홍씨마을 이렇게 묶어서 4개 지구의 해제를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들은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서울시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96년도인가 전체적으로 우면산 자연공원조성 용역을 주었다가 그것이 서울시 공원녹지 심의 중에서 반려되어 우리 감정가 들어간 것이 용역비가 낭비되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 당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조성인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 한강변 잠원지역에 그 지역에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해 놓고 방치해서 너무나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방치하고 또다시 이렇게 우면산자연생태공원 뒷산에 이런 것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선정 우선 순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강변의 자연생태공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조성의 근거가 그때에 용역 주었던 거기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물론 이것이 시비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학교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점차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다른 학교도 모두가 다 이렇게 운동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서초구 전체의 양재지역은 우면산과 가깝기 때문에 숲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은 방치하고 이쪽 지역에 계속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포3동사무소 옆에 학교부지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조성은 우리 구에서 '96년도에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그 지구는 방배3동 그러니까 우마니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우리 구민걷기대회하는 바로 입구, 그 지구를 그 당시에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거기가 전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한 3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올리니까 서초구는 자연녹지가 풍부하니까 아직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덜 급하다 해서 그것이 채택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부지는 우면동 쪽입니다. 우면동 성촌마을 뒤편에 저수지가 한 5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산림청 국유지입니다. 9만여평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최대한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안들이고 그리고 거기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습지식물이라든지 계곡에 참나무림이 상당히 울창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생태를 저희들이 잘 보존도 하고 또 우리 도시민들이 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장소를 만들려고 별도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원지구에 한강변 습지지구에 상당히 초본류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왜 그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안 만드느냐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강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꽃도 심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저는 자연생태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예산배정에 대해서, 공원화사업 ...

죄송합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금년도에 4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공원화 사업은 재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이 학교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에 일괄적으로 전부 공문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신청이 들어온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6개교가 들어왔는데 6개교를 전부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예산 형편상 4개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3동 학교부지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로 울타리를 쳐서 잘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토지에 강제적치장으로 쓰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계속 공문이 오고 압박이 무척 들어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영구히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아니고 학교용지다 보니까 예산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허명화위원님께서 주민의 헌수식수를 많이 모금해 주면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벤치도 놓고 토목과에서 마침 금년에 한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보도블록이 많이 있습니다, 고압보도블록. 그것을 깔아서 조깅코스라든지 흙도 일부 받아서, 가운데 물도 고입니다. 그래서 높게 해서 유니목으로 정리해서 배수처리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장으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조깅코스라든지 쉴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방향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의 요건은 나무를 많이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포3동 주민들을 많이 해서 허위원님께서 기념되는 식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수를 많이 받아주셨으면 조성되는데 앞당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국.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적에 의원들한테 어떤 의원 개개인을 언급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 당신들이 도와야지 우리가 빨리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초구에서 나무를 헌수를 받는다라는 공고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임시공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 하수도 같은 것은 서초구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반포2동에 나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나무공원 자체를 따로 하면서 또 여기는 헌수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원화되었다고 봐요. 본위원은 나무공원을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같이 함께 병행해서 어차피 이 공원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 헌수하고 나무고아원 임시 식수하는 장소를 아까 김옥자위원님도 신문의 언론보도를 보시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허명화위원 사는 동네 반포3동 옆에 체비지를 두고 그 번지가 5-1번지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

5-1번지는 반포2동이고 여기는 ...

73에 어디인가 ...

하여튼 반원초등학교 옆에 허명화위원님 얘기하는 그 장소에도 나무고아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수관계 개인 질의하신 의원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적과에 지도 그 문제를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적에 그 전에는 300부를 했다가 이번에는 100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300부도 부족해서 의원연구실에 비치를 했는데 하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하고 새로운 신입 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100부로서 가능한 것인지 300부 받은 데는 다 수정이 되면 다 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00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필요한 부서를 받아보니까 약 460부 정도의 소요량을 지금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돈 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수를 늘려서 필요한 부서에는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수는 증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지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서초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반 업무보고가 전혀 빠져 있어요. 직원현황이라든지 각 과별로 상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쨌든 나열할 수 있는 신규사업 좋은 이미지의 사업만 나열했는데 본위원은 과장님들이 이 업무보고를 할 적에 우리 과에서의 그동안의 업무를 추진하면서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 보완되는 것 이런 것도 상세하게 보고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쭉 나열해서 우리 이런 것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견상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는 업무보고가 계획되고 또 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