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박두암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태백산도립공원운영입니다. 21세기 고원레저스포츠도시건설과 연계한 관광휴양도시의 선도역할 및 공원매력 극대화를 통한 이미지 함양과 사계절 관광지로의 발전도모 및 카지노배후도시의 기틀마련으로 관광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운영목표는 관광객 80만명을 수용하여 16억원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형, 테마형의 관광추세에 부합하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각종 편의시설의 지속확충으로 서비스제공 및 고품격 관광지로의 변모하고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관광코스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친절배가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당골지구 내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주차난이 발생되는데 약 200대 정도 주차장이 감소되어 성수기시 당골주차장의 포화로 인근주차장 조성 및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원조성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 지속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관광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및 고원관광도시 태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코자합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산민박촌 운영 내실화입니다. 태백산권 및 카지노 배후 고원관광 체육도시의 관광숙박시설로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미비한 시설을 보강, 수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객을 적극 유치, 시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운영목표는 14천실에 6억3,000만원을 징수코자합니다. 그리고 민박촌객실 시설 및 환경을 정비토록 하고 시설물 정비 및 침구류교체로 이용객의 쾌적한 사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질 향상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리직원 부족으로 침구류, 청소 등 애로사항 이 발생되며 시설물 사용연한 경과로 객실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일용직 2명을 보강하여 시설물은 단계별로 정비하여 최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호텔급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의 완벽한 보강으로 이용객의 예약 경쟁력 유발과 세외수입 증대로 경영수익 사업을 정착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눈썰매장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슬로프 2면과 관리동 1동, 눈썰매 1,000대, 정설기 1대, 제설기 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기간은 2002년 12월 14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실적은 44,988명에 1억6,2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금년도 1월, 2월과 다가오는 12월이 되겠으며 눈썰매장 개장준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슬로프정비 및 제설작업을 준비하겠으며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정비점검은 개장전에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충돌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눈썰매장에서 사계절 썰매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3년 4월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겨울철 태백산 산행과 연계한 놀 거리 제공으로 서비스 제고 및 이미지를 함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아름다운 공원보호입니다.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고원관광 휴양도시의 이미지 부합은 물론 산 좋고 물 맑은 태백지키기 운동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원 내 동·식물 생태조사 및 보호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방지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조경수 식재 2,350본을 식재하겠으며 야생조수 먹이주기 및 구호활동을 옥수수 외 2종에 2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에게 고원관광 휴양도시 이미지를 정착하고 자연생태계 보호 및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공원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기식재한 조경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하며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유인효과를 거양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비료주기 및 전지작업을 51,083본을 실시하고 꽃길조성은 11,600본을 식재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탐방객들의 볼거리 제공 및 깨끗한 공원조성으로 관광객 유인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석탄박물관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으로 에너지 절약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쾌적한 실내외 환경조성으로 동양최대의 석탄박물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람객인원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각종설비의 자동시스템화 운영도모 및 관람객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박물관 홍보용 리후렛 10만부를 제작 전국박물관 및 초·중·고교·대학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여 배포하겠으며 실내·외 환경을 정비하여 공조시스템 급·배기관덕트청소 및 야외전시장 설명 패널을 교체하겠으며 시청각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관람객 편익용품을 비치하고 시설물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쾌적한 박물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박물관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내 시설된 눈썰매장을 계절 구분 없이 사계절 썰매타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겨울 레저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썰매를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눈썰매의 즐거움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 68-1번지 공원 내 눈썰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슬로프 1면으로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은 2003년 4월한 실시하겠으며 조성공사 사업은 2003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사계절 썰매장 개장은 11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골프공 형태의 공의 회전방식을 채택하여 눈썰매장의 문제점인 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계절 썰매장의 운영으로 공원 내 새로운 즐길 거리 제공에 따른 경영수익 증대 및 레저인구의 유인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의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미관에 저해되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공원 내 가로등은 126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로 위치는 도립공원 당골진입로 150m로 사업량은 10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문제점 및 대책은 공원 내 노후가로등 45주 일체 교체 시 소요예산 과다 및 교체가로등과 기존가로등 부조화를 이뤄 연차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및 조화롭게 정비하여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15주 3,000만원정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등산로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주요등산로 5개 등산로 즉, 유일사, 당골, 금천, 제당골, 백단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정표 7개를 설치하고 등산로 안내판정비 2개소, 목책 및 계단설치 정비를 금천·당골·유일사등산로에 대해 정비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소요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장 보수공사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위치는 태백산도립공원내 민박촌 옆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개 코스이며 사업량은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외 2식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진도가 10%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실시설계는 2002년 12월 11일 완료되었으며 보수공사 시행결의는 2002년 12월 26일 시행결의를 했으며 보수공사 업체선정은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조시스템 급·배수관 덕트청소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탄박물관 내로 사업량은 공조시스템 급·배수관 덕트청소 1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90㎡ 813평으로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서 작성은 2003년도 3월 30일한 완료하고 사업시행결의는 4월 20일한 하겠으며 계약체결은 4월 30일한 하고 공사감독이행 및 공사마무리는 5월 31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강지압 보도설치입니다. 도립공원 당골 진입로변은 기존 인도 블록 제거후 시공하는데 야영장내에는 산림욕 효과와 병행하여 산책로 개념으로 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위치는 태백산도립공원 당골진입로 및 야영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압보도 350m로 재료는 해미석, 호박돌, 화강암, 옥돌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등산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등산로 입구 복토함을 유일사등산로 쉼터에 2개소를 설치했으며 복토야적장 설치를 유일사매표소 공터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등산로주변 훼손 나무뿌리 보호대 설치 및 복토를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훼손 등산로 정비 및 복토함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등반객의 협조 부족 시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로 지난합니다. 각종 환경단체 협조와 홍보로 등산로 생태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백산주목군락지 보호대책입니다. 태백산주목 현황을 보면 태백산정상에서 부쇠봉, 부쇠봉에서 문수봉으로 3.11㎞이며 사업량은 수령 300~500년이상 주목 500여본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에 따른 보호 및 관리대책으로 주목을 피해주는 덩굴식물을 제거하고 인위적인 자연간섭 최대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 박물관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체험교육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박물관 교실의 의식 변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 중순경에 1박2일로 교육대상은 관내 중·고교생 50명을 하겠습니다. 1/4분기는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2/4분기에는 교육교재안을 작성 및 홍보하고 3/4분기에는 교육교재 인쇄 및 교육생 접수, 일정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계절특별 사진 미술전입니다. 추진방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위치는 태백석탄박물관 동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절별로 4회 200점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태백 석탄 풍경전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화 미술전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석탄산업 200년 사진전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태백 4계전(미술)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석탄박물관 도록 발간입니다. 추진방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량은 1,500부로써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초안 제작과 수정본을 작성 및 도록을 출판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초안작성, 2/4분기에는 초본제작 및 1·2차 수정작업을 거쳐서 3/4분기에 도록 출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립공원관리사업소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34명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밑에 환경미화원 6명과 일용직 9명은 현원 정원에 포함된 인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 9명을 상시체계로 우리가 계약을

예, 그러니까 상용직 일용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 급여 성격을 보면 30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 상용상 장기계약 시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법이 아마도 바뀔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뭐 그렇게 바뀌면 따라야 되겠지요.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도립공원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숫자개념이 없어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숫자개념이 없다는 자체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 내지는 그냥 자료제출만 하고 그만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좀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의회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였으면 그런 자료가 우리 의회에 올라올 수 있었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운영목표를 보면 16억, 6억3,000만원, 1억6,500만원 등등을 해서 많은 운영목표를 세워놓았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치 계상을 하다보니 미달되었는데 올해는 목표치를 어디에 맞춰서 80만명에 16억을 맞췄는지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1월 31일 현재 75만8,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료 판매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 연간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 판매기준에 맞춰야만 16억이 나오니까....

예.

16억이 맞춰지는 것은 75만8,000명이라는 것은 입장료 수입에

현재

그러니까 1월말까지 현재?

예, 그리고 작년기준입니다. 작년에 72만7,000명이 입장을 했구요. 입장을 해서 15억2,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전년세입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눈꽃축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들어오신 무료입장객만 9만3,000명이 무료입장으로 들어오고

예.

그리고 1월 한 달간이 그렇고 2월은 아직 취합이 안되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15억에서 1억정도 상향조정해서 목표액을 잡았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도립공원 매표소 위치가 그러니까 당골매표소 위치를 변경 내지는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여기 계신 정용화 의원님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한결과 현재 도립공원 입장을 말씀드리면 도립공원에서는 만덕사 올라가는 입구가 있잖습니까? 입구정도로 매표소를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다시 연구·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해보니까 도립공원 입장에서는 조금 올리면 수월하고 시입장에서는 조금 올리게 되면 앞으로 눈축제 행사를 할 때 현재 도립공원 광장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당초에 있던 매표소가 제3주차장 입구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내루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립공원 당골매표소를 4차선 만들고 있는 박스형으로 해서 우리 하천복개를 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예.

그쪽 정도로 내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립공원에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주차관리 문제라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뭐 80만이 오든 60만이 오던간에 우리한테는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일정의 수입이라는 것은 뭐 2,000원, 1,500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청취불능) 도립공원 당골광장 내 매표소만이라도 밑으로 좀 옮기면 더 낫지 않겠냐 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대형세탁기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형세탁기는 도립공원 민박촌내에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있는 세탁기도 전체 많은 물량을 처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수명이 다 되어서.....

예, 오래 되다보니 예전 같지 않고 또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 도립공원 총 예산을 보면 1억이 넘는 것은 암반 관련한 예산만 1억이 넘고 나머지는 몇천만원 뭐 2,000만원, 3,000만원 다 이런데 이런 것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뭐 암반은 예산액을 1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예산은 1억이 넘지 않고 3,000만원 넘는 게 보통인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수의계약입니다. 5,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태백시가 보통 사계절 축제라고 하잖습니까? 봄에는 철쭉제, 여름에는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가을에는 태백제, 겨울에는 눈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축제 중에서 세 가지가 도립공원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행사의 주최는 태백시이지만 그 주관하는 부서는 관광문화과이지만 거기에 대한 밑바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예, 도립공원입니다.

예, 그렇지요. 도립공원이 장소라든가 모든 것들이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실과별로 얘기를 한다면 관광문화과잖아요. 그런 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입장객이라든가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도립공원 내에 들어오는 입장객들의 관리는 행사기간동안 누가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예.

예, 소장님 지휘하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입장객 관리에 대해서 너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축제 기간동안 유료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예, 지금.....

예, 이런 것은 바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명입니다. 유료관광객이 15만명.....

눈축제기간 중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만명이 나왔지만 눈축제기간동안 유료관광객이 15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총 입장객수는 몇 명이에요?

전제영 35만명....

예,3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면 20만명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입장객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입장료를 안내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전제영 예, 7세미만은 무료이구요.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상이군경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5만명 중에서 우리 도립공원내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퍼센트만 얘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무료로 입장하는 관광객이 이런 축제기간동안 몇%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전제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5만명이라는 수치는 공원에 입장한 사람이 35만명이 아니고 축제기간동안 태백을 방문한 사람의

예,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축제기간동안 태백시에 오는 관광객들 중에서 도립공원 내에 입장하는 관광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제영 올해 저희들이 23만8,000명이

예, 그러면 관광문화과하고 도립공원하고 수치가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태백산 올라가는 수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백산 입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골광장에서 입장하면 태백시민들은 1,500원 뭐 제가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향후 발전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백시민들은 1,500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2,000원이잖아요? 일단은 주차를 시켜놓고 들어가면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잖습니까? 그것이 이번 입장객 35만명 중에서 관광문화과에서는 90%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 올라가실 분은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관광문화과 수치와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혹시나 지금 수치를 적게 잡는 것은 이번에 축제기간동안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가시는 분명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관광객들이 무료로 입장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에서는 공원입장객을 수치를 적게 잡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작년에 태백산도립공원 입장객수 중에서 1월과 2월에 입장하는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몇%정도 됩니까?

전제영 예, 40%정도 됩니다.

예, 40%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표치로 봐서도 거의 이달 말쯤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0%이상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입장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너무도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금년도 눈축제 때 또 작년 눈축제 때 그러한 얘기가 계속 무료관광객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요구한다고 했으면 도립공원소장님께서는 금년도 2003년도부터는 전체 입장하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매표를 해서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하든지 한푼이라도 더 징수하겠다 라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 건도 나오질 않았다 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월 2일날 유료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전제영 예, 2월 2일날 유료관광객이 2,916명.....

예, 그러면 2월 9일날은요?

전제영 2월 9일은 9,919명입니다.

예, 그러면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와서 난리가 났던 날이 2월 9일입니까?

전제영 예, 그 정도 되는 것.....

예, 보통 그때..... 그때 지금 공원에서 볼 때 관광객 입장객을 몇 명으로 보십니까?

전제영 그때 유·무료 합쳐서 16,000명정도....

16,000명으로 밖에 안보십니까? 갔다오신 관광객들은 저도 그 날 다녀왔습니다만 갔다오신 분들은 25,000명에서 3만명정도 안되겠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1월 1일은 몇 명이지요?

전제영 예, 1월 1일날 14,00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유료입장객이 14,000명이지요?

전제영 아니, 유·무료 합쳐서

예, 그때보다도 더 많이 왔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더 많이 왔는데도 우리가 상황판단이 너무 느렸다는 것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눈축제 기간이 아닌 겨울에 우리 태백시 전체 도립공원 관광객의 40%가 1월과 2월에 차지한다면 주말만큼이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부시장께서 지휘부에서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못했다면 그 판단을 해서 지휘부에 우리 도립공원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립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 예상되니까 현 저희 직원으로만은 역부족이니까 이러이러한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못하면 소장님께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충원을 받아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판단을 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축제기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현재 당골 내에 4개 화장실이 있는데 1,2,3,4화장실이 있는데 (청취불능)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하면 유일사 입구 주차장에 화장실이 한 개 있고 백단사 주차장에 화장실이 한 개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기설치된 화장실이 사용이 불가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화장실 자체가 균을 넣어 자연발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용을 하게 되면 화장실에 있는 균이 죽어서 없거든요. 겨울철에는 얼어서 죽으니까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게 언제부터 우리 도립공원에서는 한겨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셨지요?

예, 이게 제가 오기 전에부터 당초 설계할 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러한 화장실을 사용하면 조금 전에 계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광객 전체의 100이라는 숫자에서 40%이상이 1월, 2월에 몰려오는데 그리고 12월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는데...... 수치로 따진다면 그렇잖습니까?

예.

거의 반이 도립공원관광객들 중에서 50%를 육박하는 분들이 겨울 태백산을 찾아오는데 그 겨울에 3개월 동안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이 가중됩니까?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그런 판단이 되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체방안이 강구되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사용불가"라고 하는 종이하나 붙여 놓은 것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판단되었으면 또 예산이 수요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아쉬운 것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사용해서는 안되거든요. 맞잖습니까? 사용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발효화장실이기 때문에 균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야되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영 의원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뭐 도립공원에서 힘드시겠지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번에 김천수 의원하고도 말했지만 매표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입장료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가 의문이 생기는데 단체입장객은 입장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단체입장객은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단체관광객들은 여행사에서 본인들이 옵니다. 안내자가 와서 자기네들 마크가 어떤 것이고 관광차가 몇 대왔고 몇 명이 왔다. 그러면 그 인원을 사실 저희들이 버스에 올라가서 몇 사람이라고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검표를 할 때 그 마크된 사람을 체크를 하고 그 인원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열차관광은 사전에 몇 명이라고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그 날 당일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버스관광객도 그 날 당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객이 40명이다. 그러면 매표소 직원이 30명으로 해서 끊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일일이 한 장씩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 40명이다라고 써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40명을 매표소에서는 30명으로 해서 자기가 10명은 바꿔 얘기하면 부정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제영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당초 영수증을 발부하면 부본이 나타납니다. 매표가 끝나면 저희들이 결산할 때 부본을 다 확인을 하는데 단체입장권은 일련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40명이 왔는데 5명을 뭐 안 받을 수는 있지만 40명이 왔는데 40명 돈을 받아서 30명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

(청취불능)

전제영 검표를 하는 입장이고 안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원이 없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날 갔을 때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주차관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전제영 예, 매표원이....

매표원이 일용인부임이 거의 나와서

전제영 예, 저희 매표원은 거의 고정이니까.....

그것을 안 끊어주고 돈만 받을 수 있지요? 아니, 돌려서 얘기할 것 있나요?

전제영 아니, 저희가 뭐 보통 주차를 하면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권을 다 배부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의심한다고 그러면 직원들 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조건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영 예.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상수도사업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누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대책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랬으니까 질책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김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구요.

예.

예, 그리고 눈썰매장 입장료 받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전제영 예, 썰매장 입구에서 매표를 해서 거기는 썰매대여료하고 입장료해서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들 입장에서는 한가족이 왔다면 썰매를 두 개를 대여해서 같이 타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은 통합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에 썰매대여료까지 포함해서

입장하면 무조건

전제영 아니지요. 티켓하고 썰매하고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명이 가서 티켓 두 장을 끊으면

전제영 예전에는 입장료하고 대여료하고 분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얘기지요.

지금은 입장을 하면 무조건 5명이 다 끊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전제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주위에 망을 쳐놓은 것을 보면 전부 낮고 그래서 그냥 작은 아이들도 막 넘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놓았더라구요. 시설자체를 기왕에 그렇게 할 것이라면 시설 같은 것은 완벽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태백에 와서 입장료 수입이라도 철저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입장료 내고 태백산 올라가서 라면도 거기서 다 끓여 먹고 가고 종이나 휴지밖에 남는 게 없다구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눈썰매장 같은 곳은 제가 보니까 단단히 보강해서 출구로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없더라니까요. 매표원 한사람만 있지 밖에서 누구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전제영 예, 물론 눈썰매장 자체는 동절기 약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설자체가 미흡하고 또 그렇다고 3개월 운영하는 것을 시설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시설투자는 그것은 아니지요. 철조망 설치하는 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제영 예,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계절 눈썰매장 조성을 제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 매표라도 철저히 입장료라도 철저히 받자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제영 예.

그러니까 사계절 눈썰매장을 만들 때 앞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 곳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사람이라도 더 받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태백이.....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석탄박물관 효율적 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청취불능)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볼거리를 더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탄박물관 내에도.... 뭐 한번 보고 간 사람들은 다시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석탄박물관 내에도 시설변경이라든가 뭐 화석 등등을 보강을 해서 자꾸 변모되는 게 있어야 다시 들어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연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하기 위해서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운영방침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화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눈썰매장 매표소는 보통 몇분이 근무하십니까?

전제영 예, 매표는 한 명이 하고 검표는 한 명이 하고

예, 검표는 눈썰매장 안에 들어가야 만이

전제영 사람 많을 때는 계단 올라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혼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사람이 가다보면 몇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표소가 정면이 아니라서 몇 명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된다구요. 그래서 시설보완이라는 것은 기본철조망 같은 것을 앞으로 조금 당겨 놓거나

예, 앞으로 당기고 기본철조망을 철저히 쳐주면.....

예, 그리고 소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릴 때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눈썰매장 매점 입찰관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매점 관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탁을 드렸냐하면 매점 입찰가격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 부모들이 가서 바가지 요금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사실 지금 매점이 공간은 부족하고 많은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위생문제도 우리 전계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생이 위생입니까? 쓰레기장 보다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물건값 문제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저렴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물건값이 아직도 비싸다라는 시민들이 있는데 입찰가격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물건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데도 올해도 똑같은 형식인데

전제영 예, 입찰자체가 저가입찰이 아니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계약할 때부터 물건값에 대해서는 얼마 받으라고 정해주진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주변과 비슷하게 받아 달라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를 보면 공원화사업하고 아름다운 공원보호 등등이 있습니다. 줌고나무 식재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고 하는데 조경수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조경수를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도립공원 공원화 이런 것은 나무를 별도로 사오는 것입니까? 해마다 도립공원 조경사업 등등을 하잖습니까?

예.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동 창죽동에 가면 우리 태백시 수목원이 있어요. 그러면 도립공원에서 항상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나무를 사온다구요. 주목나무, 단풍나무 등등을.... 그런데 이런 나무는 시에 것을 가져다가 심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입해서 심는 것인지?

9페이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조성하는 이유가 뭐죠?

예, 현재 우리 시에서 태백산을 등산하고 오면 봄, 여름, 가을철에는 다른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름철 같은 때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 여름방학을 통해서 저희 태백에 야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썰매장을 봄, 여름, 가을에도 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첫해에 10월에 완공이 되면 보통 12월 중순만 되면 눈썰매장이 개장 되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두 달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11월은 눈썰매도 아니고 날씨가 어중간해서 타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슬로프 면을 만들어 놓았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겨울로 바로 넘어가서 장·단점은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공사를 뭐 예산이 2억 세워져 있으니까 모자라면 더 증액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3월부터 시작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업공기를 빨리 당겨서 7월부터는 최소한 7·8·9월 3개월만이라도 시범운영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기술파트와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도립공원에서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려다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도 우리 태백시 관광객 목표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제영 예, 300만명......

예, 300만명인데 소장님께서 도립공원에 가셔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쭉 하시는 과정에서 태백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도립공원을 몇%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70%정도.....

예, 그러면 300만명이면 얼마입니까? 도립공원에 오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240만명이되나...... 그런데 80만명밖에 안 잡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60만명은 무료입장이라는 말씀입니까? 뭐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80만명밖에.....

전제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관광문화과에서는 통계수치가 한사람이 와서 세 번씩 체크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에 들어왔던 인원이 용연동굴에 갔다오고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는 태백시장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된 것이죠? 그렇죠?

전제영 아니, 뭐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문화과에서 태백시 관광객 수치를 잡는 것은 허수로 인정을 해도 되겠지요? 뭐 아니 누구 잘잘못이 아니라 도립공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금년도가 12월말까지 얼마지요?

전제영 예, 70만7,000명입니다.

예, 70만인데.... 태백시에서는 250만 관광객이 왔다고 했거든요. 70만이면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도립공원에서 수치를 제시하는 게 뭡니까? 최소한 적게 잡자구요. 70%를 잡자구요. 60%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약 150만명이 왔다갔다고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70만명밖에 안 왔다고 그러면 50%라는 관광객은 어디로 갔냐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회에서 관광객 수치를 도립공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관광문화과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우리가 헷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말씀하시는 300만명이나 250만명이면 도립공원 소장님 말씀대로 60~70%정도 온다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오히려 이 80만명이라는 숫자가 더 신선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만이니 300만이라는 숫자는 허수이고 80만이라는 수치가 오히려 신선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정용화 의원님이나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새는 부분은 없지않아 있겠지만 수입 면에서는 신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와 얘기할 때 어차피 관광객 수요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립공원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하면 그 80만명 중에서 태백시민들이 몇%를 차지할까요? 입장객 중에서 보통.....

전제영 보통 뭐 20~30%정도.....

예, 20~30%에 대한 갭도 여기에서 빠져줘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수치 곱하기 2,000이라는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세외수입에서 맟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제영 예.

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월에 35만8,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유료입장이 15만명이라고 하셨는데 1월 한달 동안 유료입장이 15만명입니까?

전제영 예, 눈축제 기간동안이라서.....

예, 그러니까 1월로 볼 수 있잖습니까?

전제영 예, 유료입장객이 24만명입니다.

예, 그러면 15만8,000명은 무료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무료입장 데이터는 어떻게..... 이것도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태백시 관광객을 위주로 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제영 예.

예, 그러면 보통 동절기는 용연동굴 보다도 태백시 관광객이라고 그러면 15만8,000명은 거의 태백산을 간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료입장을 태백시 용연동굴 등등을 포함해서 다 뽑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동절기 때 태백에 오는 관광객은 무조건 태백산을 간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전제영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다보면

우리 한 달만 갔다놓고 통계를 보더라도 태백에 겨울에 관광을 온다는 자체는 태백산을 목표로 온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용연동굴 간다는 자체가 아니고.... 그러면 무료입장객 15만8,000명은 방금 이우영 부의장님 말씀처럼 관광문화과에서 인위적으로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도립공원에서 인위적으로 산출한 것인지......

전제영 예, 저희들 이것은 예를 들어 단체입장객이 40명이 왔다 그러면 뭐 가이드보고 명단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그 중에 경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일단 유료인원을 잡고 나머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15만8,000명이라는 것이 경로하고 7세미만 어린이를 15만8,000명으로 잡는다.

전제영 예, 그리고 그 외에 무료대상 인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 고원관광 휴양도시 슬로건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광객 수를 맞춰야 되다보니 그런 허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자꾸 내가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작년에 시장님이 가시면 그래요. 태백시에 관광객이 250만명이 왔다. 항상 공식적인 말씀을 하신다구요. 사실 저희들은 그것을 70%를 잡고 뭐 몇%를 잡든간에 우리가 절반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100만명이상은...... 절반 50%를 자르고 50%는 태백시 용연동굴, 도립공원을 포함시키면 무료입장은 50%로 봐주고 유료입장은 50%로 본다면 수익이 안 맞잖습니까? 그런 것은 엄청나게 차이나잖습니까? 사실 무료입장이 50%를 넘진 않잖습니까? 사실........

예, 50%를 안 넘지요.

그러면 130만명에 대한 데이터는 유료입장 데이터가 나와야지요. 130만명에 대한 세외수입이 생겨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무료입장 50%를 인심쓰는 것으로 해서 50%를 잡아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항구대책으로 이제 관광도시로 가는데 오히려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수정을 해야지 자꾸 인원만 펑 튀겨서 보완·수정은 안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가시면 그러라구요. 자꾸 너무 수치에 연연해서 괜히 우리가 무료입장객이 많아서 의회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한테.....

예, 1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좌우간 이번에 등산로를 일제조사를 했잖습니까?

예.

예, 일제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게 일제 조사한 정비계획이 아니지요? 여기 이게.......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할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 등산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등산로는 보수 외에는 하지 않게끔 그런 방법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그리고 14페이지 공조시스템이 있는데 급·배기관이라고 있는데 급기관이라는 것은 입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뭐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기 그것입니다.

예, 급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공기를 넣어주고 빼고 하는 흡입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기관, 배기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15페이지 건강지압 보도설치라고 있는데 설치장소가 야영장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야영장이 지금 현재 제3주차장에서 이쪽 민박촌 올라오는 그쪽 야영장이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당골 올라가는 길 인도가 있잖습니까? 그 인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장소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서는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소장님 볼 때는 거기에 설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부러 가지 않고.....

예, 일부러 가지 않고도 태백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면서 발이 피곤하니까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걸어서 내려오면 발에 지압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택해야 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공암벽장 보수공사 거기 보면 보수하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공사 사업비가 1억인데 인공암벽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관리실 건물을 별도로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습니다. 정말 인공암벽 보수공사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현재 계획한 1억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현재 암벽장 보수하는 데만 소요되고 거기보시면 공사비용하고 부대시설 보수비해서 약 1,000만원정도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암벽보수공사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예, 1억입니다.

암벽공사비를 거의 1억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 회 복 지 과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수급자가 1,095세대로 1,853명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플러스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가 있고 매월 20일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매분기 지급하고 해산·장제급여는 신청하면 2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제도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매년, 매월, 매분기 실시를 해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108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9,600만원으로 사업량은 5개사업에 15종입니다. 앞으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무능력자 및 조건제시유예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은 총 급여비용이 39억4,000만원인데 시비부담은 3억9,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추진사업으로 지금 현재 조성액이 14억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현금 보유가 6억1,600만원이고 융자지원금이 7억8,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은 공동체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총 예산 8억 중에서 2003년도에는 30%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추진을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장애인수당 외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762만1,000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내용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지체민원봉사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경로식당 운영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참여율을 30%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26개 과정에 190명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도위원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반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한 홍보엽서를 제작 발송하여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 장학금 지원, 어울마당 운영사업, 자연체험활동 참가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사업,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심신수련장 관리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밝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 그리고 유통식품수거검사와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사업으로 서비스 개선지도라든가 업소지도·점검 공무원 실명제 추진을 방침으로 해서 점검대상 업소인 식품업소, 공중위생 접객업소 1,8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상설·합동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사업은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추진계획은 하절기 행락지 특별관리라든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이용 식당관리 및 식품위생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백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2년 12월 현재로 진도는 30%입니다. 3월에 공사를 재시공하여 8월에 준공하여 9월에 직원채용이라든가 장비보강을 하여 10월에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총 사업비가 23억인데 확보예산이 15억이고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8억입니다. 이 미확보금액에 대해 법인에서 자체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추경에 확보토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추진사업은 4개소로 연화, 절골, 금천, 남동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족납골분묘 설치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7월 22일을 기해서 납골분묘가 28기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지금 분묘의 분양실적을 감안해서 사양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착공을 4월에 해서 완공을 9월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되질 않아 예산확보를 위해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전에는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지원해주는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2개소가 예산확정이 되고 세워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화전동에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던 장소에다가 부지매입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육시설 신축을 하고 1개소는 지금 현재 태백어린이집이 있는 그 안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우선 2개소를 신축하고 영아전문보육시설은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금 태백어린이집이 `81년도에 건축되어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재개를 3월에 실시하여 8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복지·방문보건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혜대상을 발굴하고 요구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움 음식점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 9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파악 및 월 2회 정도 행정지도를 하면서 상반기 접객업소 합동시설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했고 기 금조성액은 6,000만원입니다. 계속적으로 기금조성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이랬는데 수급자 세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온 수치입니까?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있어서 집계가 되어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있고 소득도 있어서 뭐 실지로 속담에서 말하듯이 '무자식 상팔자'라는 식으로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수혜를 못 입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있지만 소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득수준이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자식들하고 부양의무자하고 소득기준을 따져 봤을 때 기초생활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아들이 있을 때는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은 수급대상자들을 동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통장도 조사를 하더라구요. 우연찮게 자식이 돈을 조금 보내줬어요.

예.

예, 그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값어치를 따져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 법규에 따르는 제도가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혜자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확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지로 소득이 정확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현실에 맞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라고 해놓았는데 대상위원회 22개라고 있는데 여기 22개라는 것은 태백시에 모든 위원회 숫자인가요? 아니면 여성 관련한 위원회인가요?

아닙니다. 여성관련위원회는 없구요.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 22개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예,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태백시에 22개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여성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 위원회 위촉을 291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다 여성분들이 30%이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국민정부에서부터 30%라고 했는데

예.

291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회에 가끔 참여를 합니다.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에 가면 꼭 수당을 줘요.

예.

291명이라는 수당은 예산편성은 뭐 각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태백시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위원회에서도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의 지급이 다 되는 편이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30%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30%가 22개 위원전체에 똑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복이 되어서는

예.

중복이 되어서는 보통 보면 현재 여협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장님들 및 총무들 이렇게 하다보면 22개 위원회에서 30%라는 것은 뭐 각 인원이 다 틀리겠지만 A라는 위원회에서부터 22번까지가 거의 같은 얼굴로만 채워져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 의도는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하겠다 라는 의미이지 어떤 여성들 특권의 몇 명분들한테 자리를 내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자리는 중복이 될 수 있지만 3개 이상 중복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모든 일이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각종사업들이 많은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떤 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하고 어떤 때는 국민기초생활 같은 것은 정말 너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다보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예.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여기 보면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대충하겠다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리·감독 내지는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의구심을 갖고 질문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가 다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해서 되도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재산으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은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뭐 밖에서 잘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있다보니 생활보호수급자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고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청소년공부방은 황지중앙교회에 하나있고 장성지역에는 천주교 안에 공부방이 또 있습니다. 또 동점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옆에 한곳이 또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일단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지차원

예,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비를 시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7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보통 1개소에 약 700만원씩 받으면 되잖습니까? 2,000만원이니까.....

지금 2,000만원인데 황지중앙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받기 때문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이 순수 시비입니까?

예, 시비는 1,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무슨?

예, 그러니까 국비가 500만원, 그리고 1,5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러면 중앙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게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500만원씩이란 말이지요?

예.

장성은 500만원이에요?

예, 장성지역 5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유사한 곳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별로 일단은 자치단체별로 1개소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이.... 그런데 우리지역을 봤을 때 장성지역하고 철암쪽에 하나씩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랐고 지금 과장님께서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은 1,000만원, 나머지는 각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공부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교육수준이랑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

도시권 중심지역보다도 시 외곽지역 동점이나 장성, 철암 같은 곳 그러니까 생활수준이 어느 지역이 나을 것 같아요? 교육환경이라든가 등등이..... 오히려 지원을 하려면 좀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 가정의 생활수준을 좀 따지거나 교육환경조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지원을 오히려 외진 곳에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학생 숫자를 따지지 말고......

예, 이것은 일단 공부방을 지정을 한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했구요.

지정을 해서 이쪽은 얼마 줘라 저쪽은 얼마 줘라 하고

양여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 내려오는데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에 1,000만원을 줘라

예, 그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른곳은 500만원씩 주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500만원씩 주는 것은 시에서 그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장성지역 1개소,

국비는 중앙교회에 주라고 확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면 보통 어떤 쪽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인건비에 들어가구요. 한사람 관리하는..... 그러니까 지금 황지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한사람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운영비, 관리비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곳 500만원은?

예, 거기는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자원봉사고 여기 중앙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성분의 자원봉사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중앙교회에서는 일단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자원봉사 수준에서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식의 급여성격이고 다른 곳은 순수 자원봉사라고 봐야겠네요.

예.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제가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지역에 교육환경, 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을 따지면 오히려 그 비용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에서 시책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일단 그 안에서 자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지역균형개발 이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환경이라는 것은 보시면 알잖습니까? 교육환경이 황지권 보다는 장성권이 못하고 장성권 보다는 철암권이라든지 연화권이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똑같이 좀 편차가 없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지역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몸을 바쳤다는 식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17페이지입니다. 오늘 이것은 과장님께서 분명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조금 전에 국·도비를 홍이회에서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건립을 하다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인데

순수 홍이회에 자비부담이라든가 법인부담은 10원도 없잖습니까?

있습니다.

예, 땅 매입한 것만.....

예.

그러면 건립비용만큼 국·도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가 23억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15억만 확보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 23억이라는 게 유지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지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라는 것은 토지수용비까지 총괄적으로

예, 그런데 그것은 일단 법인에서 이미 매입을 해서 쓴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순수한 이것은 국·도비예산입니다.

예, 국·도비.... 이게 23억이 아니라 50억도 될 수 있고 60억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홍이회에서 건물 건립을 하다가 혹 국·도비 대신 시비를 보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능성도 있다고......

예, 그것을 정확히 묻고자 하는 게 시비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홍이회에서

예,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에 어떤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다짐을 받고자.....

예, 2002년도까지는 장애인복지관 건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방비 30%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30%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 사실조차를 과장님께서 부인한 건 사실이잖습니까?

아니요.

아니, 저번 업무보고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시비부담이 안 된다는 그런

그렇잖습니까? 시비가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과장님의 의중을 100% 또 믿고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도를 하고 어떤 면에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대신 나중에 또.....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이번에 시책설명회가 있어서 도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타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 신청을 하려고 하니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국·도비로 100% 되었었는데

예, 되었었는데 시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어 못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도에서 방법이 없느냐라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국·도비로만 지원되고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비해서 시군비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를 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을 다룰 때 또 우리가 제일처음 업무보고 받았을 때

예, 그때는......

예, 그때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저희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비가 부담되는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이라면 한번쯤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때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전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10원 한 장 안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태백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는데 국·도비를 이분들이 확보를 못했을 경우 시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신축비에 대해서는

아니, 나중에 운영을 하더라도.....

계속 추경확보에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이번에 시책설명회에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뭐든지 건립을 다 해놓고 나면 운영지원비를 시에 손을 내밀면 나중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 증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예,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굉장히 잘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비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짓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 그러면 잘 시행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앞으로도 시비는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신축비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도비지원을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럴 리는 없다고 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건립을 하다보니까 국도비를 확보 못하면 홍이회에서 또 운영비를 확보를 못하면 시에다가 손을 내밀 가능성이 이번에 회의를 참석하니까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지금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시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결국은 한치 앞을 못 내다 봤다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그때는 혜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우리 태백에 장애인이 많으니까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장애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 등등해서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고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대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저희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다룰 때 시에는 절대 이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겠다 라고 했던 말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예, 의회도 약속이에요.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 그게 정책방향이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부담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은 계속 분배되었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시군비 부담으로 신축비라든가 운영비가 부담이 되니까 기타 시군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러한 분위기를 제가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각 시군마다 다 하나씩 건립하는 것이에요?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하나씩 거의 있다시피 하는데 시는 다 있고 아직 군은 미설치 된 곳이 있고 태백시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좋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태백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등등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복지회관 장애인에게 직업프로그램 등등을 교육시켜서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것까지 취지는 좋은데 이 뒤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 당시는 정책이 그랬으니까요.

아니, 그 당시 정책이나 지금 정책이 바뀌었더라도 결국은 한치 앞을 못내다본 사회복지과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당시 정책방향은 국·도비 부담이 100%였지만 지금 금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때 그 당시의 어떤 약속을 계기로 해서 도비를 더 부담을 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예, 글쎄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법인체가 아닙니까? 홍이회라는 법인체...... 그 당시에 제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홍이회라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복지회관건립 등등을 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나열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홍이회 라는 것은 설립된 지 얼마 안되었단 말입니다. 맞잖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설립해서 전국적으로 홍이회를 이끄는 홍금자씨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지는 몰라도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사실.....

예, 사업은 아마.....

그렇잖습니까? 그 당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활동을 많이 하고 등등을 포함해서 이만큼 불려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분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은 개인적인 활동이고.....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문제를 가지고 등등이 들어왔을 때 태백시가 보조를 해야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앞으로 이 홍이회는 국·도비사업으로만 하기 때문에 태백시 예산은 천하없어도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이회가 하든 어떤 법인이 하든 일단 국·도비사업으로 그때 추진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셨잖습니까? 사실.....

예, 그때 시비는 부담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재차 업무보고 때 건립을 하다보니 국·도비 확보가 덜 되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다가 손을 내밀면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라는 식이고 두 번째 우리 돈이 없으면 우리 의견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예, 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복지회관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태백시가 어려운 사정에서 어려운 살림에서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당초 약속했던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시장님 사인을 받았겠지요. 시비가 지원될 수 없다라는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국·도비로 해서 이뤄지는 사항인데 지금 8억인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대체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김남일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태백시에서 전문요양원이나 경로당을 태백시가 주최되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업무보고상에는 지금 의원님들한테는 태백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가 보고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 사업주최나 예산확보 이런 모든 것은 홍이회 자체에서 법인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홍이회라는 것이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김남일 예, 홍이회가 실제 대표이사 홍금자씨라고 그 분은 정용화 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김천수 의원께서도 아시지만 그분은 사회복지학에서는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이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실제로 강원도하고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에서 태백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어 사업시행이 된 것이 아니고 홍이회 법인체에서 홍금자라는 사람이 강원도지사님하고 얘기가 되어져서 그러면 강원도 18개시군에서 당신네들 어디에 지을 것이냐 그 명분이 뭐냐하면 태백이 인구에 비례해서 장애인수가 제일 많습니다. 시군 인구에 비례해서...... 그래서 태백에 짓겠노라고 홍이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 태백시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태백에 건립하게 된 것이고 국·도비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노력에 대해서는 물론 태백에 건립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태백시 사회복지과가 노력을 해야되겠지만 실제로 사업주체가 홍이회다 보니까 홍이회에서 모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업주체인 홍이회에서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태백에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고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국·도비사업으로만 운영체제가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처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 라면 없다고 끝내면 그만이예요. 그렇잖습니까? 뭐 행정적인 지원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의 문제라는 얘기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서 건립 및 운영을 하는데 국·도비로만 하면 괜찮은데 혹 이 사람들이 건립을 하다가 국·도비 확보를 못하니까 건립비용을 시에다가 손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도 혹 시에다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십시오 라고 손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보조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비율은 따지지 마시고 비율이라고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다 비율을 따진단 말입니다. 뭐 물론 보통 비율은 나오겠지만 과연....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또 보태줘야 합니까? 또.....

예, 작년까지는 국·도비로만 부담이 되었었는데

과장님! 상장동에 노인요양원인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없잖아요?

예, 전문노양시설 그것도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예, 그런 게 말입니다. 이런 게 다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들이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받아서 먹고사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그리고 밑에 사랑의 도시락도 그것도 국·도비 받아서 마찬가지지요?

예, 그것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전부 그런 식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같이해서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과장님께서 시비는 앞으로 10원도 안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이것도 저것하고 똑같으면 시비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김남일 예, 그런데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시작한 것인데 뭐.....

김남일 예, 건립 완공된 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면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 시비

예,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는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 밑에도 3~4명이 필요하다면 3~4명을 하는 게 아니라 7~8명, 9~10명 쓴다구요. 그리고 인건비는 다 빼먹는 거예요. 이름만 내놓고..... 사실 안 봐도 훤하다구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내려오는데 시비비율을 따져서 보태줘야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당초에 이런 건립안이 들어와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나 행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받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도 한번 논의를 해야되는데 무조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난 후에 차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보태야 된다고 그러면

김남일 예, 그런데 이게 이 사업자체가

예, 김의원님! 이 얘기는 자세히 다음에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지 3개소라고 했는데 중앙교회 하나, 장성천주교회 하나, 장성하나 또 어디 동점도 있어요?

예,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99년도에 12.12를 해서 석탄안정지원금까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무의탁노인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 소년·소녀가장들이 있는데 태백시에서 실제 석탄안정지원금을 받는 것도 우리 폐광의 아픔으로 인해서 받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 태백의 희생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들 그런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석탄안정지원금을 받아서 현재 먹고사는 사람들한테만 더 어떤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말고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한꺼번에 모아서 진짜 숙식이라든가 학교 공부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다른 단체 이상한 단체들을 만들어서 국·도비 받아서 시비 보태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밥걱정 안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또 독거노인들은 어차피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공원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모셔도 되니까 태백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지역에 배분을 많이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3개소에 균등 배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십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해서 3개소에 2,000만원인데 3개소에 균등 배분할 여지는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규는 500만원씩 똑같이 지원이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500만원은

예, 그러면 양쪽 두 군데가 양여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어차피 주는 것을 3개소에 균등 배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국도비 양여금도

예, 1개소에 지정되어서

1개소에 5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 50%를 50:50으로 줘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 공부방은 혜택을 좀 덜 주네요.

예, 양쪽 공부방도 우리 시책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면 장성은 어때요?

예, 장성은 오래되었어요.

예, 오래되었으면 오히려 장성도

예, 장성도 지금 2년, 3년째

예, 그러면 아예 장성하고 동점도 시비 1,000만원씩 그러니까 양여금이 안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만들어 주면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교회라든가 어떤 법인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 서로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들이 자기네 자원을 좀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그 자체 내 자원을 좀 활용하고 또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차피 바람직한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라면 어느 공부방이든 간에 똑같이 균등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 지역일수록 우리가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공부방에 와서..... 오히려 이런 게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탈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습니까? 선도차원에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 내지는 이런 것을 보완을 해주십사 하면 그때는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꼭 여기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연구·검토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신다구요. 뭐 오늘 과장님께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 질문에 소신껏 답변하신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본인의 소신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피력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신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이라고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유통식품수거검사 월 1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제로 지도를 해주고 정말로 우리 고원관광도시 식품 같은 것은 안전하게 그러니까 관광객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어떤 형식적으로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16페이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이런 식중독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말 계획대로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말입니다.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 이것도 조금 전에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법인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예, 그런데 저희 시에서.....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런 것 하나씩 잘 가지고 들어오더라구요.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은 공립시설입니다.

태백시가 각종 가지고 있는 유아사업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아니지 국비 5억,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인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태백시에 있는 보육 아동들을 위해서 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해서 누군가가 또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 원장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위탁체제로 갈수도 있습니다.

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원장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 다 나갑니다. 보육교사들하고 원장.... 그게 다 국·도비,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시장님이 임용 한 명을 더 하는 권한이 또 있겠네요?

그런데 보육교사 중에서 임용이 되니까요. 그 안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 획 예 산 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가 93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 실시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은 분기별로 해서 부진사업이라든가 문제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평가 대상업무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등 주요업무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2003년도 대상업무가 403건입니다. 앞으로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2월 달 안으로 실과소장 및 담당에게 지침시달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업무확정 및 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칙제정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연2회 상·하반기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수립 및 익년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자체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지방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의 시민공개로 책임성확보라든가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민편익 5대 시책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 확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 추진실적이 아래표와 같습니다. 주례알선이 좀 저조하고 나머지는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례알선을 금년도에는 빼고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의 선진복지 사회구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바꿔서 5대 시책을 확정을 해서 찾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선지 자치행정 구현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활성화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 앞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50대 특수시책을 작년 연말에 선정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1월~3월안에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시민과 직결되고 다가설 수 있는 시책선정으로 행정의식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부·도평가 우수시책 인센티브제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 7개 부문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정부 3, 도 2, 외부 2해서 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부서는 3개실과 공무원 3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평가대상시책을 조기에 확정하여 평가시책 수검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실천적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작년도 민선3기가 시작됨으로 해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 7개 분야 130개 정책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여망하는 21세기 태백비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신태백 건설 10년의 꿈」책자발간입니다. 예산 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10년간 신태백 건설을 위한 성과와 다가올 꿈과 미래에 대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의회운영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당면현안사항, 문제사업에 대하여 공무원과 상호토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정이해를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건의사항처리, 요구자료 제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간 지방행정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사전 충분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발전적 방향모색으로 시의회가 시정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벤치마킹 활성화입니다. 작년도 24개팀 113명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달 안으로 세부운영계획을 세워서 행정외부 환경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지금 시정홍보가 언론·방송사 보도자료를 매일 3건 내지 4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계절 축제를 홍보하고 있고 특집·대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 및 언론매체의 신속한 시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고원의 도시 태백 소식지발간입니다. 매월 20,000부식 발간하여 지역소식, 시책방향 및 행정제도 홍보,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홍보사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2001년 3월에 완료하였는데 온라인을 통한 시정 홍보사진 활용으로 태백이미지를 업 시키고 사진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비확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을 3월 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신청을 하고 5월~10월까지는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앙부처 사정단계, 기획예산처 심사단계 등 단계별 시기에 맞추어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보조금 등도 저희들 많이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금년도 경산예산절감 추진 목표액을 14억으로 선정하여 예산배정을 통하여 일률 절감하는 방안과 실과별 자율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의 10%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의 적정관리로 금년도에 103억을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을 57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164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에 대하여 저희들 용역을 줬습니다. 2월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을 개정하고 이행실태를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저희들 10억에서 30억은 자체심사이고 30억원에서 200억원은 도심사,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 한번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무분혈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토록 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토록 하는 것이 투·융자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자식초 판매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감자식초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상품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자식초의 판매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체성회를 통한 우편주문 판매를 하고 있고 지역 내 관광지 특산품 판매코너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며 강원도내 지역 축제·행사에 참여, 홍보 및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유통업체와의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전국 판매망을 확보하여 판매토록 하고 새롭게 감자식초 용량의 다양화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OEM방식으로 상품의 계속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향토지적재산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작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용연동굴 주차장 내에 연면적 59평, 지상 2층으로 재작년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7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월 이후에 전시판매장으로 운영토록 하고 관리사무실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자치법규집 정비 및 입법지도를 68건을 했고 소송사무관리는 소송 20건, 행정심판 8건으로 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소송관리사무에 대해서 부서간 협조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소송 대응하여 권리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치법규 인터넷 대민서비스입니다. 실과별 인터넷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입력토록 하고 오기 및 정비사항, 누락분 등에 대해서는 수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법률 무료상당 서비스입니다. 작년도에 상시상담, 순회상담, 인터넷상담해서 81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시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순회상담은 영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조를 받아 상담토록 하는데 권역별로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담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태백신문고 운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10개 유형에 대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834건이 접수되어 100% 접수·처리하여 답변완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개 유형을 했습니다만 주민욕구가 있어서 더 늘려서 10개 유형을 선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세분화해서 실과소별 책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들이 숙원 하는 답변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공직부조리 신고사항이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별감사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자체감사는 동은 5~6월, 사업소는 10월~11월중에 하려고 계획했고 부분감사는 금년도에 손실보상업무 추진실태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일상감사는 저희들 10억 이상의 신규공사에 대해서 하고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 물품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은 휴가철,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인데 금년도 공개대상자는 2월에 태백시보에 게재했고 비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3월~5월까지 하고 상·하반기에 한번씩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경고·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3페이지, 4페이지, 8페이지 그러니까 큰 틀은 의장님과 이문근 의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3페이지 공약현안 44건이라고 있는데 2003년도에 공약현안사업을 44건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44건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3기 시장 선거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1기,2기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니까 3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3기 때 44건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 그러면 이제까지 3기 때 공약이 44건이었습니까?

예, 공약이 44건이 넘습니다. 7개 분야에 130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기 때는 몇 건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질 않아서....

예, 그러면 2기 때 공약은 다 이뤄졌습니까?

예, 반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반은 안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1기 때 공약은 8년 정도 지났는데 다 이뤄졌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지속 관리를 하거든요. 1기 때 2기 때 3기 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1기 때 2기 때 출마하셨을 때 공약현안도 정확하게 100%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서 벌써 1기 때 2기 때는 시대가 그래서 과거라고 하더라도 여기 44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현안사업이 아닙니까? 44건에 130개의 정책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회랑 시장님이랑 협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특수시책 및 시민편익 5대 시책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예.

79페이지를 보면 이문근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 그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라는 시책 중에서도 각 실과 시책 중에서도 순위가 3순위로 밀린 게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문근 의원님이 야간 및 휴일민방위교육 운영 이것은 참 아이템이 좋은 사업입니다 라고 민방위교육을 받는 분들 등등을 포함해서 아주 빨리 시행해야될 부분이고 빨리 시행되어야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장님한테 이런 아이템에 대해 칭송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순위로 보니까 저도 금방 이 책자를 받았습니다만 3순위로 밀려있어요. 시민봉사과 사업순위 3순위로 밀려있어요. 이 순위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순위결정은 실과에서 합니다.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 지금 어제 특수시책을 받으면서 각 실과에서 두 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실과별로 두건만 실과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편익 선진행정 5대 시책은 1순위,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같은 것은 1순위,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민원행정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2순위, 3순위로 밀려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과연 50대 주요시책 안에 순위가 제대로 정해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감자식초 부분이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예.

뭐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 두 번인데 우리 감자식초로 인해서 전국지방자치우수경영 대상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잖습니까?

예.

뭐 훌륭한 사업을 하셔서 대상을 받으셨는데.... 감자식초 생산량을 창고에 넣어놓으면 재산적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재산으로 봐야 합니까? 유동재산 내지는 무형재산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예, 유동자산이지요. 그게......

순수 태백시 재산으로 봐야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 태백시 재산 폐기처분 내지 손실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 보고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알카바몬드라고 해서 생산을 2001년도 3월 29일날 생산을 했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1년이라서 유통기한이 2002년도 3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태백유통과 관련해서 유통업체 계약이 취소되다 보니까 판로가 막혀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작년 연말에 위생매립장에

아니, 위생매립장이 아니라 수질환경사업소

예, 수질환경사업소에 절차에 따라서.......

예, 절차라고 그러면 태백시 어떤 재산을 팔거나 재산을 우리가 매각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예, 이게 저희들 지금 손실액으로 따지면 1,380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4대 의회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몰랐습니다. 재산적가치로서만 의회에서는 인정을 해서 얼마 남아 있는 것을 재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감자식초 알카화이바 음료에 대해서 총재산가치를 평가한 결과 그 부분도 저희가 재산으로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을 할 때.... 그런데 작년에도 폐기처분을 하고 올해 2월 3일 폐기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 재산을 인위적으로 폐기한 것 아닙니까?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폐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는 아직까지..... 작년에 폐기했을 때 작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 잔고 즉, 잔량, 보관량을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작년도 12월 24일 연말에 회기 끝나고 나서 제가 와서......

예,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했으면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2002년 3월에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창고에 남겨 놓으면서 의회에다가 재산적가치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것을 어떻게 재산적 가치라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유효기간 지난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예.

감자식초는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예, 감자식초는 유통기간이 5년입니다.

알카바몬드는 몇 년이에요?

예, 바몬드는 3년입니다.

예, 1년이라는 유통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재산적가치라고 잔량을 보고한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재산적가치 그러니까 재산으로 보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듣기 좋은 노래도 한 두 번이지만 실장님 감자식초에 관한 얘기는 사실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지방자치최우수경영 대상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소홀히 넘어가리라고 언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인지 의원들이 폐기처분 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임의 폐기처분 하신 것인지....

정식절차에....... 그러니까 각종 물품 폐기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 그러면 감자식초 등등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폐기 처분한 것에 대한 잔여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아요. 분명히 의회에서 폐기 처분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 구두로 자료를 저기.....

아니, 오늘정도 의회에서 이거 사전에 폐기 처분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업무보고 내용에 그래도 잔여량이라도 맞춰서 오셨으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예.

시민편익 5대 시책하고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이라고 있는데 시민편익 5대 시책은 기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1년 결산 그러니까 여기 나온 태백신문고라든가 생활민원처리기동처리반, 자원봉사센터, 건축민원방문 및 이런 것들은 많게는 2년 짧게는 1년 전부터 시행되었던 것들이고 보기까..... 보건복지센터운영서비스가 금년부터 시행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담당 부서와 실무자들과 마주앉아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냥 시민편익 5대 시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인지 뭐 그런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이면 기획예산실, 시민봉사과면 시민봉사과, 건축과면 건축과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러한 게 불편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여기 선정할 때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냐구요? 결과가....

예, 이게 각 부서별로 인터넷을 통하든지 예를 들어 창구를 통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뭐 실과단위로 분석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실과자체로 한 것은 없고

시민편익 5대 시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라오지만 기획예산실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태백시민편익 5대 시책으로 권장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점은 뭐고 장점은 무엇이며 보완해 나가야될 점들은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자체평가 된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건수가 태백신문고는 연간 건수가 820건이고 이 건수가 많으니까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인지 이게 시민편익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자료에 보면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례알선이 시민편익 5대 시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건수가 적으니까 빠진 게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진단이 있었냐 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수가 없으니까 빼고 또 건수가 많으니까 좋은 것으로 알고 계속 하는 것이냐 뭐 어떤 나름대로 분석에 의해서 이것은 계속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시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판단된 게 있냐 라는 것이에요?

예, 저희 기획예산실에 심사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예,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합니까? 해마다 50대, 5대 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보면 뭐 방금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앞에 칼라만 틀리고 안에 내용들이 또 비슷비슷한 것들이 또 올라와 있어요. 계속 업무가 지속되는 것은 좋은데 자꾸 특수라고 하는 것에 그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다른 해에 하지 않았던 시책들을 뽑아내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만족도가 있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고 뭐 어떤 체감온도가 높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해야된다고 그러면 '특수'라는 말을 빼도 되거든요.

주기영 특수시책이라 함은 반드시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만 특수시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특수시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눈조각 경연대회 같은 것을 특수시책으로 봐야합니까? 우리 태백시로 볼 때.... 그것은 축제기간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특수시책에 잡아넣어야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특수시책 같은 것들이 작년에 있었던 그와 비슷비슷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7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과 자꾸 중복을 해나가면서 자꾸 섞어서 묻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자꾸 중복되는 사업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은 뭐예요? 잘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특수'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굳이 이런 말을 붙여서 태백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으면 그 사업을 또 금년도에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나와 특수시책이 연관이 있으면 이것은 했는데 또 특수시책이야....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굳이 우리 시장이 '5'자와 '50대'를 별로 선호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특수시책이 20개면 어떻습니까? 10개면 어떻습니까? 자꾸 페이지 늘리고 줄을 여러 줄로 늘리는데 너무 포장하지 말고 제대로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좀 개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대 시책이라든가 저번에 했던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면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단점은 이렇고 장점은 이런데 장점이 많다보니 한번 더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특수시책은 글자그대로 새로운 시책이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하는 새로운 시책.... 뭐 보면 50대 시책이고 5대 시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면서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각 실과에 특수시책을 만들어 내라고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못만들어낼수도 있거든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만이라도 좀 잘 다듬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시정을 펴줬음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500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감자식초를 비료화 내지는 농작물 퇴비화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500만원짜리 예산은 어디에 산정 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예, 농업기술센터에 잡혀 있는 실증시험포 예산......

예산은 거기 기재가 된 게 기획예산실로 예산이

예산 500만원이 기획예산실에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예산편성이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예,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 생산된 식초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정 안되면 손실이 좀 나더라도 없애려고 몇 번씩 부탁을 하는데도 생산하고 또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는 연구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제 시험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세부추진계획, 사업내용 (청취불능) 작년도 우리 당초예산 때 예산안을 찾으려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사업기간이 3월부터 9월까지인지

예.

그러니까 추경 다루기 전에 이 예산이 잡혀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인데 예산안에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서......

14페이지 국비확보대책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 2004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검토도 좋고 신청도 좋습니다만 저번에 업무 초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정말 담당자인 김창동에서부터 황원섭씨부터 기획예산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정말 활동적으로 전개해서 어쨌든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2004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향토지적재산 전시장 및 판매장 건립을 하는데 농협에서 향토특산물 판매장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향토전시관을 용연동굴 앞에 지어서라도 홍보만 잘 되면 꼭 태백산도립공원에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지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서 우리 태백특산물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건물만 지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태백을 찾으면 한바퀴 다 돌아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 잘 전시하고 좋은 물건을 갖다 놓으면 판매가 잘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홍보를 해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2억 교부세 받은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지어서 제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지어놓기만 하면 또 뭐.....

예,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강원판매장에 태백시 코너를 가봤는데 의장님, 정용화 의원님도 가셨고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구 보다 판매할 수 있는 전시품목이

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미흡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대비해서 이런 판매장 건립 등등을 포함하면 방금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시책사업으로도 농수산물 내지는 축산품을 개발·연구하는데 좀 역점을 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아울러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언론·방송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연통을 통해서 각 언론매체로 방송이 나가는데 다른 해 보다 눈축제라든가 태백시 축제 때문에 전국지 신문에 나온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어디 어디인줄 알고 계세요?

예, 전국 일간지에 저희들 축제가 게재되었습니다.

예, 어떤 신문에 나온 것인지 스크랩 해놓은 것 있으시죠? 중앙일보라든가 혹은 각종 스포츠신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신문들에 기사를 낸 기자님들한테 대한 우리 나름대로 예우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은 나름대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으십니까?

예, 언론사 부분별로 관광문화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전국신문에 난 그 어떤 우리 홍보가.... 언론담당이 언론에 대한 것들이 기획예산실에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 안에.....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는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각 기사는 지금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시장 동정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것에 대한 전국적인 것은 연합통신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합통신으로 해서 나가든 아니면 그분들이 바로 태백시 각종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취재할 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 스포츠신문 그 다음 주간지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각종 매가톤급 언론파들이 우리 태백시 눈축제 각종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글을 실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라든가 어떤 고맙다라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로 다른 방향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혹은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인사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냐 라는 것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구요. 저희들 중앙기자들이 오면 취재알선 그 정도만 해주고 뭐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렇지 뭐 사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질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중앙지에 광고를 한판 내더라도 상당한 지출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에 의해서 그네들이 필요로 해서 내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상품 홍보를 해줄 때 그분들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시장님 전화 한 통이라도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시장한테 건의하든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직접 그네들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시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 아직 안 늦었다구요. 지금이라도 찾아서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면 좋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 서비스인데 과연 이게 정말 태백시민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적자체는 정말 적은데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상시상담도 좋지만 순회상담도 횟수를 좀 늘려서 주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늘릴 수 없겠습니까?

예, 이것은 공익법무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셔서 우리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활법률 무료상담소가 있다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어렵잖습니까? 물론 여기 이 지역에 법무사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영월까지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순회 횟수로 늘려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정착시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지나갔습니다만 (청취불능)

2002년도예요?

(청취불능) 그러면 14페이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국비확보는

(청취불능) 지금 14페이지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2004년 국비 확보대상사업 검토는 2003년 3월, 2004년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2003년 4월,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 전개라고 해서 2003년 5월~10월까지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신청까지는 그렇고 활동 전개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 국비사업이 12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현안부분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풍력단지 국비 신규사업 경우에 국비확보 부분에

3월에 대상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청취불능) 그러면 4월까지는 넘기는데 5월에서 10월까지 우리 태백시에는 어떤 방식의 절차를 밟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갈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이 몇 번 올라가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들 2003년 예산확보 시 2002년도에 올라간 것을 보면 시장님이 예산관련해서 6회를 중앙부처에 다녀오셨고 부시장님이 5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몇 번 올라갔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셔서 우리가 목적하는 국·도비만 확보된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문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청취불능)

예, 작년에는 탄광지역개발사업 외에 15건에 대해 선정사업을 선정해서 갔다왔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도 작년처럼 비슷하게 그런

올해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청취불능) 작년에 10페이지에서 올해 15페이지에 금액차이가 31억만 빼놓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절감 추진목표액 작년 14억, 올해도 14억이고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도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 답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작년문서와 올해 문서와 똑같으니까 다른 방법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시장님이 6회 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이 몇 번 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사회복지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