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시설지원과소관 다. 도시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 16일자로 부임한 이후 의회 본회의에서 두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주사께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과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두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최창률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나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업무담당 기간이 짧아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3년도 주요업무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사항별 설명)

건설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현재 보도유지관리에 있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동천체육관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구로터리에서 동천체육관으로 가면 도로포장을 아마 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20m가 넘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이런 도로관리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보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확인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김재두 계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등에 보면 도로포장을 많이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보면 꼭 요철부분이 생기고, 이 원인이 어디 있나 보니까 야간이나 비 올 때 했다던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도로포장을 하고 난 후에 보면 꼭 요철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돈들이고 고생을 하고도 주민들한테 욕먹는 일이거든요.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돈 들여서 공사해놓고 돌아서서 욕먹고 이런 일은 정말 지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유지보수를 잘해서 도시미관과 잘 조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공업체와 공사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구청 내에서 재난방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해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고 재난의 인위적인 것은 건설도시국 시설지원과에 이번에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워낙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니까 중구청에도 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부터 먼저 혹시나 재난 대비해서 미비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민들한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부터 솔선수범해 놓고 다른데 계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중구청에 대한 안전부분은 재난총괄부서와 협력해서 어떠한 부분이 혹시 없는지 점검하고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해빙기에 특히 재난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대책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저께 대구지하철 사건도 있었고 이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재해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시에 계시다가 각 구별로 도로사정 내지 재난재해 이런 비교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중구에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수해라든가 밀집지에, 현재 김재두 행정계장께서는 중구의 위험지구를 잘 모르죠?

대형건축물 태화사 아래 옹벽이 하나 있고, 동원아파트, 북정동 동양아파트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중구에도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에도 분석을 해서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도 바뀌시고 건설과장님도 바뀌셨는데 하여튼 새로운 출발인데 의회와 유대관계가 잘되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 보면 항상 주민들 민원사항이라 해서 견문보고가 올라오죠.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제일 많이 해결하는 것이 건설과인데, 건설쪽으로 작년에 견문보고가 작년에 동에서 올라온 것 해결한 것이라든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이 되면 해결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동으로 내려주면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올릴 때 동에서 올리는데 구에 들어가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문보고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의 민심이고 제일 필요한 것이고,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건설과에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작년에 시행 안 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동으로 다시 보내서 어떤어떤 사유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검토 바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기가 다 되어 가는데 다운·태화동지역에 보면 우수관 맨홀이 많이 있는데 청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5-18페이지 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 및 보수공사에 올해 하수도 특별회계로 모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혹시 조사에 누락이 되어졌는지 제대로 전 구간 다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북부순환도로 쪽에 보면 계속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맨홀 뚜껑 열어서 안에 흙을 내고 있던데 동별로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해동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운·태화동 그쪽으로 보면 신구획정리가 되다 보니까, 비 많이 오면 도로에 있는 더러운 것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 되기 전에 청소를 해서 우수관이 안 막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무단적치물 있죠. 동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대려고 깡통에 시멘트를 넣어서 세워놨는데 그것은 철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 인터넷에도 몇 건 올라와 있던데...

그런 사항은 설치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바로 단속차량이 가서 싣고 오는데, 보이는 즉시 정리를 해야되는데 조금 전에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차량 하나를 가지고 토목계 기동보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즉시 와서 인력이 있을 때 싣고 가져가야 되는데 제때 그런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적치물을 방치한 사람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죠?

불법점용으로 해서...

벌금고지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죠?

계몽차원이나 철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주민과의 다툼이 심화되기 때문에...

동에 가 보면 너무 많습니다. 내 집 앞을 바스켓 같은 것을 놔두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일제 단속기간을 정해서 처리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견문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 직제 조정이 되기 전까지 자치행정과 동정계 안에서 120기동대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를 통해서 올라오는 견문보고내용 90% 이상이 도로와 관련된 작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실제 저도 건설과에 와서 체감한 사항이지만 그런 행정적으로 보내고 할 그런 문서 만들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부서가 건설과인데, 그 문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처리한 결과를 보내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두 개 부서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사후통보, 사전조치요구 이런 사항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 기동대업무를 건설과로 조정을 하고 그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 최종 방침을 받았습니다. 견문보고에서 오던 이 도로보수와 관련한 것은 즉시 기동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동 보수반을 기 있는 도로 수로원과 같이 조를 짰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에서 견문보고를 올린 사항에 대해서 처리완료나 처리중이나 처리불가 사항에 대해서 행정통보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수기를 앞두고 도로상에 각종쓰레기가 도로 측구 맨홀로 몰려드는 것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 역시 도로에 청소차량이 청소를 합니다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기 전에 하수도 준설과 도로 측구 정비 같은 맥락에서 철저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로 무단적치물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자기 땅인양 그렇게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12명의 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 6명해서 18명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나 이런 장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계도를 하고, 봄철이니까 특히 상품들을 많이 내놓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안내를 해서 집중적으로 수거 정비하는 기간도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고질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해서 50여점을 수거해서 내황배수장에 일시 보관해서 법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파기시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면서 도시의 거리질서나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국장님, 요즘 성남동 차 없는 거리에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거의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는 란에는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보신 것 있습니까?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 해결사항이 너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강제집행 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구관내에서만 되는 일이라면 강제로 조치가 가능한데 이분들이 전국노점상협의회라 해서 공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점상 철거에 들어가면 바로 전국에 있는 노점상 관련된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시에 몰려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도로를 철거하면서 많은 사례를 겪었지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철거가 안 되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면 법이라든지 질서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도 계몽을 할 수가 있는데 밤 11시쯤에 가보면 그쪽은 무법천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고 주먹 빠른 사람이 대장이기 때문에, 포장마차 단속이 안 되면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옆의 쇼핑하는 사람에게 불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라도 취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노점상단속과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시킬 것인지,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줄 것인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는 포장마차 특화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나면 계속 그런 불만이 올라오거든요. 상점을 가진 사람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쇼핑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가지요금 비슷하게 해서 억압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양성화는 이분들한테 양성화시켜서 그만한 소득이 있는지를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분들한테 양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입지가 어렵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기에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라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회사를 동원해서라도 철거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점포세 임대를 주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렇게 많은 포장마차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단호하게 없앨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적으로 유도할 것인지는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시가지 거리 질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의 노점상과 심야에 이루어지는 포장마차 영업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56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규격화된, 그러니까 폭이 2m, 길이가 80㎝ 이런 규격화된 똑같은 모델의 그런 리어카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겨서 더 붙여서 크게 하고 이러한 행위들, 거기에 설치되어진 가로등 벤치 등의 시설을 보기 곤란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 때문에 지난 토요일한 번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질서 협의회 대표자 분을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네들도 이러한 심각성을 자책감을 가지면서 자체적인 회의를 어제 저녁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위에 있는 건물주, 전세자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점포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정비해야겠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기준은 우리구청에서 제시한대로, 원래대로 돌아가 달라, 여기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사항은 요구하지 않겠으나 일단은 현재 사항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때의 목적과 일치되게 끔 깨끗하고 질서 있는 그러한 거리질서가 되게끔 회복시키는데 원래대로 돌아가 달라, 규격화 된 리어카와 벤치, 가로등주의 기능을 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다 비워주고, 또 무질서하게 앞으로 내어놓는 물건의 적치, 그리고 비위생적인 물 이런 것의 사용들에 대해서 일체적인 법을 어기는 행위를 스스로 막아주고 원래대로 돌아가 줄 것을 1차적으로 회장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어젯밤 회의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분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져서 정말 구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살 것도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쇼핑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유도해 나갈 그럴 계획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리가 이러한 노점상들도 사실상 근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포장마차도, 이 포장마차는 92년 당시에 시가지 노점상 및 포장마차 일제단속이라고 해서 심야에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고수부지 안으로 유도되었던 그런 포장마차 영업주들입니다. 직계나 친척 또는 3자간의 매매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당장에 어느 곳으로 영업하도록 철거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의 거래금액도 아마 사고 파는데 수 천 만원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분들이 가야 할 곳과,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생계대책과 우리 구에서 원하는 도로기능의 회복과 복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라고 하면 다 저소득층이고 못 사는 사람이 포장마차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남동 포장마차들은 다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외제차 몰고 다닌다고 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데, 사실은 수익이 엄청나고,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포세를 내야 됩니다. 똑같은 100원 짜리 물건을 갖고 오면, 가게 가지신 분들은 예를 들어 120원을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고 제로가 될 수 있는데,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 가져와서 50원만 받아도 상점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게를 가지신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포장마차에 가게 가지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안 파는 물건, 포장마차에 맞는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저녁에 먹거리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다 보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고 또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잘 검토를 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또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즈음해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태양광 쪽의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몇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연찬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담당자로부터 태양광 가로등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설치부분이라든가 계획 등에 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5-12페이지 제일 하단에 2003년 3월～12월 보상협의 완료 구간부터 공사착공 등 순차적 시행이라 해 놨습니다. 현재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4년 이후 소방도로개설이 처음입니다. 광역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한 구비로 소방도로 개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이월되지 말고 금년에는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한테 가장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도로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업무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과에서 신간선도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현재 인원과 소방도로 28건을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월 3일자로 직제 개편을 해서 만든 시설지원과로 신간선도로 보상업무를 인계를 시키고, 건설과 행정담당은 소방도로업무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가로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문제 있을 때는 각 관할동의 의원이 참석해서 하면 순차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보상협의가 나가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통보를 드리고 협의를...

학성동에도 2003년도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니까 보상협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관할 구의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내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이것이 자꾸 넘어 가면 밖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동에서 봤을 때는 이월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그 소방도로는 1년에 하나씩 개설을 한다는 소문도 날 수 있고 또 타구로 봐서는 이 소방도로 예산을 줬는데도 빨리 개설을 못하면서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에 예산 투입된 계획은 금년에 마칠 수 있도록, 건설과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국장님이 특별한 배려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상이 관건이기 때문에 보상부터 먼저 추진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이번에 구청으로 오신 박혁 건설도시국장님, 청구아파트 철탑민원관계도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에서 이관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도록 열정을 보이고 계시는데 참 좋습니다. 유능하신 박혁 국장님, 중구에 계시는 동안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으며 우리 모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를 파헤치고 마무리 부분에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공사를 한 다음에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했는지 발주할 때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부순환도로에 북구로 가는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부분에 공사하는 것을 우리 늘 지켜보면 그 도로절단면을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이 매끈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절단을 해서 재포장을 하면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 하신 그 부분은 주로 우정동 청아예식장 뒷길 계속 가다 보면 완전 누더기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소방도로라고 해서 재포장을 다시 할 겁니까? 그것도 공사금액이 적으면 공사금액을 더 주어서 제대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일례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되풀이 안 되도록 공사발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관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소규모공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또 너무나 많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공사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의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마다 업체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는데 워낙 영세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해도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를 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제가 지적한 그 지역에 나가보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도로현황이 너무나 불량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에 도로포장비를 확보해서 덧씌우기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덧씌우기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 발주 할 때 조금 에 예를 든 대로 북부순환도로에 가서 공사해 놓은 부분도 한 번 견학을 시키고 우정동 그 부분도 가서 한 번 보여주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다운·태화·성안동에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수관로에 낀 기름기 제거는 준설차로 다 된다고 보십니까? 관계하시는 공무원들도 기름기는 다 제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딱딱해진 기름기를 제거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 대책을 바꾸려면 우리 구의 조례를 변경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상위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해야되는데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제가 지적을 할 때 10년～20년이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10년～20년이 아니고 5년～10년 안에도 오수관의 기름기로 다 막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천 억의 혈세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을 또 되풀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우수를 제외한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물은 유수분리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기름기는 걸러내고 물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던지,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요식업을 하거나 기름기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업소만이라도 허가를 해 줄 때 유수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설치를 다시 부활을 시키던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신삼호교 하부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 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까?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는 끝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 불고기단지에 올라가는 길에 그저께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려가는 도로와 올라오다 부딪히는 곳이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 미연에 공사할 때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현장에 와서 답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끝나면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설계도면을 보고 위원님과 앉아서 협의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반사경 설치라든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명대학교 유치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늘 10시에 동명대학 측에서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러 구청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에 뭐라고요?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있잖습니까?

없던데요?

다운목장에...

다 무너지고 없는 것 같던데...

서류상에 있습니다.

도면 같은 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부지예정지...

도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열람 가능합니까?

이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업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주사께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오종석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부재중이므로 직무대행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7-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도시계획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안동 진입로부분에 벚꽃나무 수종갱신을 해달라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녹지담당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보식을 해야될 가로수가 5그루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그루가 아니고 꽃이 안 피는 나무가, 꽃이 안 핀다는 것은 산에서 야생종 벚꽃나무 그것을 캐다 심은 것으로 보여지던데, 올라가면서 보면 전부 꽃이 화려하게 잘 피어 있는데 백양정 시작되는 부분부터 상수도 가압장까지는 꽃이 안 핍니다.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점검을 해서 꽃이 안 피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춘계 때 다 안 되면 다음 해에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나무를 옮기다보면 고사할 확률도 높고 하니까, 지금 3월에서 5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리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파악이 5그루밖에 안 되었다면 금년에 다시 꽃이 피었을 때 꽃 안 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무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내년에라도 다시 보식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성동에 보면 최경림 씨라고 84세 되시는 노인이 집이 경매로 다 넘어 가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에서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도 그 집에 두어 번 가 봤는데 화재가 나면 비닐하우스 속에서 그냥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노약자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행정에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법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딸과 사위를 만나서 종용도 해봤습니다만 결국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 자리는 벗어나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 와서 철거를 하게 되면 기름을 부어 타 죽겠다고 기름까지 준비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혹시 구제할 방법이, 과수원이 자기 사위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가 적더라도 작은 관리소를 하나 지어서라도 교체를 할 수 있게 해 주던지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태화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에 보면, 전기안전홍보 교육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구청 돈으로 하지 말고 한전에 보면 홍보예산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이것을 설치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전에서 설치하게되어 있습니다.

구청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혹시나 모를까 싶어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운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보상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운동지역에는 다운 3초등학교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보상이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척과천 맞은편에 학교 3개를 계획하고 있으면 광역시에서 고등학교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올 1월에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을 해서 지금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든지 분할측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 2초등학교와 다운중학교는 저희들이 강북교육청에서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들어와서 2월에 입안 공람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4월중에는 전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시행계획협의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에 다 정해졌죠?

예, 정해졌습니다.

도면 나와 있습니까?

예.

한 번 봅시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는데 학교가 아래로 서고 하다보니까 마을에 짜투리 땅이 삼각형으로 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 입안한 내용을 보고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알아봤더니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구라든지 이런 시설지원 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을 활용 할 수 있게 남겨놨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도로의 짜투리땅이 남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 뒤쪽으로 20m도로 나죠?

예.

그러면 그 쪽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곳은 강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매입할 때 그것까지 전체 매입을 해서 구에서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짜투리땅 만들어서, 지금 중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척과천이 지천으로서 중구에서 유일하게 여름에 어린아이들 벌거벗고 목욕할 수 있는 강은 그 강밖에 없는데, 거기에 계획을 잘 세워야지 땅도 지역을 잘 선택해야지, 본 위원이 어제 제가 의심스러워서 담당자를 불러서 봤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삼각형 짜투리 땅이 남아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주들이라든지 다운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땅 남는 위치가 강가 쪽에 되다 보니까 나중에 G·B 해제되어서 집이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는 아무혜택도 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입안을 해서 교육청 측에서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어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한 도면이 1:5000을 제공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1:5000으로 했을 때는 면적을 산출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거기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짜투리를 두었습니다.

물론건축이 가능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문구점도 가능한데 학교 3개 들어서는 그 넓은 땅에 다 문구점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구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문구점 들어서 봤자 몇 개이고 서점 들어서도 몇 개인데 결론적으로 그 넓은 땅이 삼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도면 하나 복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도 보여주었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토지활용방안이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옮길 수는 없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비교되는데, 만약에 다운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많이 온다면 거기에 빌라를 지어서 그 분들이 살 것이고, 활용방안은 현재로서는 과연 쓸모없는 땅이 될지 아니면 유용한 땅이 될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대로 학교부지는 결정고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이용에 부적합하다고 나온다면 공원으로 지정해서 기초조사를 하던지 그런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과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땅이 그냥 땅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놔두었을 때는..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태화불고기단지 홍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계장님 보여 주십시오.

태화불고기단지 홍보 공원관계는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계획한 것과 제가 오고 난 이후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은 당초안과 구상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완전히 확정이 되면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곳이 20%라고 했습니까?

예.

조금 초과할 수도 있죠?

초과는 어렵습니다.

다 그렇게 하던데요. 실제는 어렵고 시행할 때는 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완충녹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충녹지일 때와 공원일 때하고의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20%～50%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충녹지로 해서 시설면적을 20%로 잡고 향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계획을 세워서 50%까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고기단지에 불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16곳밖에 없고, 소고기만 파는 집은 파란들인가 한 집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휴식공간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동 주민들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불고기형상은 주민들이 먼 다음을 봤을 때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동명대학교가 들어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 편에는 울산대학교 앞 형상처럼 그쪽에도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많은 데, 도로가 지금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잖습니까? 옛날에는 불고기를 팔았지만 지금 도로는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면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그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고 또 강변로 쪽의 공원에는 산책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늘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자리에 산책로까지 설치하면 녹지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녹지공간을 많이 하면서 그냥 일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쪽에 녹지가 많아지면 위쪽에 체육시설을 많이 할 수 있잖습니까? 사실 이쪽에는 아래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가 필요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녹지공간을 많이 하고 그 윗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홍보공원이지만 이쪽 동에는 구획정리 할 자체부터 이것이 녹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이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고기단지 안의 소 형상물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