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과장님,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2002년도 1년을 대과 없이 일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한해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2003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 생활복지국 업무가 한 걸음 더 앞서가고 발전을 시키도록 저희과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다른 국의 업무와 성격이 달라서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생활복지국 행정을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질타도 해 주셔서 좀 더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전 보다 더욱더 협력해 주시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걸음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했고, 연초에도 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하고 맨 나중의 당면사항까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기본으로 하여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 생계보호,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 의료급여 지원 등 5가지 업무를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저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보장으로 해서 생활안정 보호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빈곤 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발굴 등 자활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급자 선정기준은 우리가 이번에 자산 환산제가 됨으로 인해서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36만원, 2인 가구는 59만원, 3인 가구는 81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 5인 가구는 120만원 해서 1인이 증가시마다 한 15만원씩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합쳐서 8,600세대에 약 1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제도가 돼서 2003년도부터 실시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발본색원을 위해서 수급자 전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년 1회 소득·재산을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계보호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 등 4가지 급여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자활사업유형별로 보면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분류해서 사업내용상으로는 취업지원서비스라든지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자활사업 평가결과 2003년12월 성공가능사업에 한하여 중점지원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임대지원에 있어서는 시비가 3개소에 2억1,0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하여서 자활우수도시로서 기반확충과 자활후견기관을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있어서 실직자 증가 등에 의한 직업훈련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활의욕자에 대한 생업자금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자녀 학비 및 실교육경비 지원과 고용촉진 훈련 기회 확충 및 취업알선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자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융자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학비, 교과서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자에 대해서는 실직자, 취업희망자, 비진학청소년이 되겠으며, 수강료, 교통비, 우선직종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자녀교육비 지원, 고용촉진훈련, 생업자금융자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에 수혜 범위의 확대로 인해 수혜대상의 증가 및 의료수가 현실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요인 등이 있어 의료급여 지원에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수혜대상이 늘어났습니다. 9,286세대에 약 2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에 있어서는 수급권자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증 발급에 철저를 기하며, 심사자료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내역을 통보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료급여 일수제한에 있어서 365일 따른 연장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대불금(융자) 지원에 있어서는 2003년도가 20세대 정도가 되겠고, 2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부담보상금 지급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보장하며, 대불금 융자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분야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 노원구에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 더 일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 확충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있겠으며, 다양하고 질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도 똑 같았겠지만 694억 정도의 생활기초시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9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설로 지원대상 시설이 약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5개년 추진계획을 통한 분야별 정비 확충을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제고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무장애 생활공간에 대해 확대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확충·정비계획에 있어서는 민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확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현재 2002년도 정비실적으로는 목표를 5년 계획으로 100% 계획으로 현재 45%, 46%, 47%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지역으로써는 을지병원, 롯데백화점, 순복음교회, 산업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5개 분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토목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2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56∼57% 정도가 감소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관리에 있어서 사업장 관리라든지, 작업장 지도라든지 안전대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좀 더 내실화 있고 금년에 대구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을 적극 운영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재난대비 자원봉사단 모집·관리를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강화를 하겠고, 자원봉사 유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끝으로 당면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들의 구체적인 자활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점포(작업장)임대를 추진하여 향후 자활공동체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의 자활·자립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법정 지원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장래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사업단을 선정하겠고, 자활공동체 조기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법정지원 요건 강화로 수급자 1/3이상 구성원으로 되어야 하며, 임대장소 하자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으며, 자활공동체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성원 1인당 50만원 이상 수익금을 배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겠으며, 임대차계약, 전세권설정 및 채권확보 확인절차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2003년도 2월부터 3월까지는 지원대상 사업결정을 하겠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2003년3월부터 5월까지는 임차건물을 물색하겠습니다. 5월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으며, 6월에는 입주 및 사업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소득 증가로 인한 복지행정 구현에 있겠으며, 저소득주민 빈곤탈피 촉진으로 도와주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에서 특례수급자는 뭡니까?

특례수급자는 보훈대상자도 있고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특례수급자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도 생활복지과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쌀 모으기운동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월28일까지 해야 되니까 현재 1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되면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50% 늘었습니다. 그것이 2월28일까지 입니다.

주관부처가 어디지요?

저희 사회복지과 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예.

법적 근거는 무엇이지요?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칙상 해야 되는 것은 노원구청 주관이 아니지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국가기관이하고 자치단체가 대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의 쌀 모으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제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다 보니까 거의 반강제성,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세금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일선에서는 통장들이 나서서 거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주관단체가 분명히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 인가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공동모금회에 있는 것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노원구에 배정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계층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아가면서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취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인데 생기는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우리가 동정적인 형식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더 늘리는 것이 더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되는데 굳이 무리를 하면서 까지 자치단체가 나서야 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지역의 언론사나 지역의 단체, 연합회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부수적인 일들을 더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무리가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몇 킬로그램까지 거둬달라고 통장들한테 배당을 해요.

통장한테 배당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일부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적절하지 못한 사람한테 쌀이 보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분방식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배분방식 문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장들과 관과의 관계가 제가 듣기로는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통장과 우리 구청, 혹은 동장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구청까지는 얘기가 안 들어오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듣는 얘기인데, 굳이 누구라고는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추후에 명단을 대조해 보고 별도로 질의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경우 굳이 관에서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하는 행사의 대원칙은 앞으로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을 모은다거나 하는 것은 종래에 지적해주신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없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도록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공동모금회에서 하다가 지정기탁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지정기탁은 개인에게 지정할 수도 있고, 기관에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원구의 사람들은 내가 기탁하는 것은 반드시 노원구민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특정 개인을 지정해도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그 방식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일들 중에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은 관 주도가 불가피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있다면 참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우리 노원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형식은 그러한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나서서 독려를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런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장들이 무리하게 통장에게 배당형식을 취했다면 그 방법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대 원칙은 흔들리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개선할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사랑의 쌀 모으기는 법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이 분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주관적으로 봐서 정부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대단히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틈새를 위하여 이웃돕기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가는 것보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책정이 되지 않은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그냥 보아 넘길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있는 분들이 조금씩 성의를 다해서 연말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은 바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음 행사 할 때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판단에 민주도로 한다면 그보다 반갑고 고마울데가 없지요.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관이 주도하다보니까 반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장별로 경쟁심리가 유발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배대상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애초 취지는 틈새계층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틈새계층이 아니라 아예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원 그런 식으로 분배해 준 곳도 있고, 안 그런 경우에는 2개가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는데 시설도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이 틈새계층이고, 그 다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관에서 하다보니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관에서 주도한다고 할 경우에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명확할 경우는 차라리 지역언론사,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단체가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단체 주도로 하면서 관이 후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모으기하고 배분을 동으로 지정을 해주신 것이잖아요?

동 지정은 아닙니다.

그 동에서 모아서 그 동에 배분해 달라고 지정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동에서 모으게 하고 그 동 주민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꼭 그 동에서 모아서 그 동으로 배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계9동에서 모아 가지고 상계1동에 갖다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상계6동에도 이번에 많이 나갔어요. 다른 동에서 모은 것을 상계6동에다가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하지요. 동장님한테 가서 몇 포나 가져갔나 물어보세요. 중계3동, 월계2동, 하계1동, 상계6동은 누구든지 괜찮은 동으로 보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새로 되어서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많이 보내 주었어요.

아직 배분 안 했지요?

배분 했어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에서 모아서 우리 동에 다 배분했어요.

모자라서 우리가 보태주었어요. 상계6동에는 우리가 보태주었습니다.

잠깐 제가 정리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쌀 모으기는 대 원칙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도 해야된다고 전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았든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의 어려운 분을 우선 순위를 가려서 배분하는 것은 잘하는 방식입니다. 그 동에서 모은 것을 그 동에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에 해당됩니다.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상계6동에도 분명히 갔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동에서나 이런데서 독려하다보니까 우리 동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우리 동에서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어느 동네에서 걷으면 그것을 그 동에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원구 전체를 보고 어려운 분들에게 순서적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기준을 어떻게 정해 놨는지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라고 하시니까 마지막 정리해서 얼마나 됐는지, 또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쳐 몰랐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도화 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입니다.

이것이 원래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느 단체든지 다 같이 해서 국민운동본부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위탁은 구청별로 하는데, 배분하는 것은 낱낱이 다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면 누구는 수급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에서 쌀 한 포를 주면 그 할머니가 인간적으로 못되게 군다고 해서 옆집에서 왜 주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기본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나, 또는 통장이나 반장이 보고해준 자료를 가지고 분배해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한시적인 사람들은 신고를 안해요. 그래서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회의할 때 영세민들이 이번에 약 3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아지니까 많이 거둬야 우리 동네에도 많이 줄 수 있다, 서로 나누어 먹자 해서 반장님하고 각 단지별로 마이크 방송하고 자료를 들고 반장, 통장님들이 돌아 다닙니다. 다니면서 쌀을 조금씩 걷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한 포 값을 주고, 또 쌀 한 포를 사다가 경비실에 갖다놓고 가져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계1동은 4,800kg 정도를 거뒀어요. 많이 거둬서 한 집당 20kg씩 주고, 어느 정도는 구청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네 자체에서 수급자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에요. 멀리 가는 것 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없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진짜 가보면 10만원 가지고 한 달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성당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같으면 상상도 안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쌀 한 포도 눈물 흘러가면서 상당히 고맙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쌀을 줄테니까 가져가라고 해도 안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간 권장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만 조금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급여라고 있지요? 그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1∼2인 가구는 32,000원, 3∼4인 가구는 41,000원, 5∼6인 가구는 54,000원인데 어떻게 보면 생활에 보태 쓰라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얼마씩이지요?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동쪽에 임대아파트가 많은데요.

한신코아 있는 쪽 영구임대는 78,000원이고, 그리고 주택공사 영구임대하고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1∼2명이나 3∼4명이나 한 집에 사는 것은 같은데 주거급여가 우리나라 현실에 32,000원 가지고 쓸 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나 수도세에 보태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 자활안정 기반에 있어서 생활비 안정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추진방향에서 자활목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몇 퍼센트나 취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활기반 조성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구직을 알선해 주는 제도도 있고,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이번에도 약 110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학교를 다니면 우선 선정 직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보일러나 냉동기, 전기공사, 용접 이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교통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저희가 170명을 모집했는데 110명 밖에 안왔어요.

안정기금을 자꾸 주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안정기금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제도하고 안정기금이라는 제도는 조금 다르고 자활이라는 차원에서 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다 못해 내가 빵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빵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을 기금조성이라고 하고, 촉진훈련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보일러 기술을 훈련 받아서 취직을 해서 자활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자에게 장제비 20만원 준다고 했지요?

아마 지금 이것은 2003년도 3월부터 50만원으로 다 통일될 것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서도 장제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한 번 받으면 안나가는 것입니까?

그럼요. 한 번 밖에 안 나갑니다.

그쪽으로 통보가 됩니까?

예. 우리 과에서도 하니까요. 20만원, 50만원 줘서 문제가 있었는데, 능력이 있는데 죽었다고 해서 장제비가 덜 들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근로능력자가 무슨 얘기에요? 죽은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에요, 자식이 능력이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본인, 보호자 다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근로자입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급이 되면 통보가 되겠네요.

예.

저는 이중으로 나갈까봐요.

이중으로 안 나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 당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보육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5월하고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개 과목을 대상으로 과목당 30명∼40명으로 해서 구민회관하고 어린이집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구민 합동결혼사업 지원입니다. 4월 중에 결혼목표 10쌍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상계4동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점심)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99개소에 대해서 농협상품권 5만원권 2매씩 매월 첫 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1월, 2월분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운용사업입니다. 틈새계층 노인지원하고 노인교실운영하고, 저소득 이동무료진료, 추모공원견학 등 3,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번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결식아동 217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여름 방학기간 중에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 알뜰장 운영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일에 알뜰장을 개최하겠습니다. 2003년 제1기 여성교실을 3월초에 개원해서 주 1회∼2회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눈썰매교실을 1월22일에 실시했습니다. 성균관청소년 예절교실을 1월29일에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계획입니다. 3대3 농구대회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뮤직댄스 페스티벌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어린이표창식을 5월 중에 구청 강당에서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3월부터 6월 중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어제 북부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민들도 참석했었고 우리 구청에서도 참석을 하셨죠?

예,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잡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자치과가 교육청과의 통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많은 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 내린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까지 학교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분류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인가요?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안 내려 왔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내려오면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 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내려 와서 그 예산안을 구청과 지역의 단체들과 교육청과 다 연합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소득층 지역의 아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그 원칙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당연히 담당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자치과로 결정된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민자치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결정이 됐나요?

지금 추진 부서가 어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은 주민자치과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차관보하고 설명회를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는데 교육·문화·복지 셋의 협력적인 주민사업, 그래서 교육이라고하고 문화라고 할 때는 주관 부서가 아무래도 주민자치과 쪽이 되어야 마땅하고 복지분야는 저희 소관이 되는 겁니다. 복지쪽에서도 아동들의 학습에 관한 것으로 학교위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당연히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저희 소관은 현재로써는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한 것은 복지쪽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영·유아시설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교육개발위원회의 개발원에서 개발을 하도록 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다른 문제는 놔 두고 내 소관인 부분만 국한해서 설명을 하기를 영·유아보육문제에 관한한 기존의 시설에 있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된다, 필요한 것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대기자들이 있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대기자들을 소화하려면 시설을 늘리는 문제인데 시설을 늘리는 문제는 자치단체 능력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해서 시설을 늘리는 쪽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공허한 일이 되고 만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부모들이 구립을 정부지원 시설로 보내기를 전부 다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의 교육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담액도 많다, 그래서 정부지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이다,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쪽의 일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공허할 수 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마침 그것은 금년은 분명히 예산이 안되는 것이고, 명년에는 우선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보건복지부가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인식이 얼마나 전환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우리 복지 쪽의 일은 오히려 구청이 협력을 안 할 것이 없지만, 굳이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어떻게 협력을 해야 옳을지 모를 정도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 드린 내용이 어디 가서 대화를 하시더라도 제가 현재 판단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도와 주려면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것은 공허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사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탈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교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단체 대로, 구청은 또 구청 나름대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전체 지역사회의 각 영역별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도와 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하는 부서가 거기에 중심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분야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청소년이나 보육문제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교육복지 우선투자 지역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심부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교육청과 협조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는 가정복지과가 중심이 돼서, 또 생활복지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광열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에 구립어린이 집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9개소이고요 구청직장어린이집 해서 총 30개소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몇 군데예요?

지금 87개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만 어린이집을 가니까 별 소문도 안 나고 잘 모르는데 옛날하고 지금의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사나운 애들도 있고 순한 애들도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그 안에서 싸워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다치는데 구립어린이집에서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해하게끔 빨리 대처를 안 해줘서 상당히 소란스러운 일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몇 군데 방문하면서 이것이 유해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와의 갈등, 또 어린이와의 갈등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운영하고 있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책임을 줘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줄 때 원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육교사에 대한 질적 교육에 대한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를 잘하고 10% 못 한 것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는 것도 나오고 악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민간보다도 못하다, 민간이 하는 것은 서비스라든가 친절도가 상당히 좋은 데 여기는 구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 공문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한 특기 교육이 있죠?

예.

특기교육은 영·유아들의 특기를 개발해 주는데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20대, 30대로 젊으신 분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랄 때 옛날처럼 한 이불 속에서 형제가 잔 것이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혼자 개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편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성교육도 따라서 시켜야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겠는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인성이 사나우면 같이 사나워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기교육 뿐만이 아니고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인성교육도 같이 시켜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구민회관 안에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까?

노인회관을 지었으면 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마땅한 땅도 없고 재원도 없으니까 자꾸 얘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들 말씀으로는 중계본동 쪽에 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와서 말씀하신 것은 없고, 회장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없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어야 되겠다는 타당성 조사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서울 시내에 노인회관이 있는 데가 용산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 지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립이나 시립으로 해준 데는 전무합니다. 한 두 군데 있는 곳은 옛날에 지역 유지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시사한다든가, 그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립으로 지어진 경우는 용산구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산업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환경산업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말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원의제21 실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천단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산 살리기, 하천 살리기가 있는데, 작년에는 대기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기는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업무가 벅찬 부분이 있고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팀은 올해는 활동을 안 하기로 했고, 환경특화사업으로 해서 폐유를 활용해서 비누를 제작하는 부분에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지 견학으로써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 생태학습원을 방문해서 자연생태계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항으로 환경수첩하고 카렌다 등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교수초빙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폭을 넓혀서 실천단, 직능단체, 환경관련단체, 기업체, 지역주민 등 다양하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로는 노원구민회관인데 유동적입니다. 슬라이드, 직접강의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물 절약 절수기 설치사업은 매년 하는 것인데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및 환경교육 홍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이 6월5일입니다. 환경포스터를 공모하겠으며, 어린이환경시설 견학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한국가스과학관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를 받아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동북부 지역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마는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철처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급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벌 등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양오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적정관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맑은 공기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및 신고사항 점검 및 무단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TMS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감시를 통한 완벽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장이 주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만㎡이상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존 경보제는 매년 실시합니다마는 올해도 오존 경보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발생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음관리 대상은 건설사업장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건설공사장 관리로서는 소음진동 배출업소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시 주변에 소음피해가 없도록 방음대책 강구 조건여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 오거 등 장비에 대해서 흡음제 및 방음판 설치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중간검사제가 실시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노상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점검을 해서 맑은 공기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법률이 제정돼서 2004연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가 아직 처벌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은 2004연1월1일부터 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등 자동차가 밀집해서 모이는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통 벌칙금 수준은 약 4∼5만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리 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입니다마는 올해부터 자금 축적을 해서 3년 후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여덟 번째,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을 올해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아홉 번째,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가격표시 이행여부, 부정축산물유통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홈페이지에 좋은 가격 실속정보를 등록 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연료 가스 안정공급 및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 연료 판매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공사와 함께 주민들의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PG가스 무료개선사업을 상계4동 양지마을, 합동마을, 희망촌에 대해서 무료개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대시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함과 동시에 노원구 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업무계획표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질보전계가 있지요?

예.

주요 업무가 어떤 분야입니까?

폐수배출업소 단속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사업으로는 물 절약할 수 있는 수도꼭지를 바꿔 끼워주고 있습니다.

물 절약하고 수질보존하고는 다른데 하천 살리기에 중랑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주로 폐수죠. 그러니까 오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폐수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천으로 내려가면 바로 수질보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 하고 폐수를 중점관리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폐수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꼭지에 뭐 달아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절수입니다. 물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달아주는 겁니다.

수질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업무방향을 가지고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 세차장이 80개 정도 있어요?

예.

그럼 세차장 인·허가 과정에서 특별히 규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을 법에 맞게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바가 노원구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없기 때문에 가장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세차장을 보고 있어요. 마당에서 세차를 하면 흘러 내려가면서 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자꾸 막혀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화조 같이 폐수를 정화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기름 때인데, 그리고 거기서 정화가 된다면 정화된 물이 떠내려 갈 필요는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한 규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통 모르겠어요.

그것이 단계별로 정수도 되고 약품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자가테스트라고 해서 물을 수집을 해서 과학연구소로 보내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품이 얼마큼 들어가야지 자연수로 정화가 되는지, 그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약품에 양이 얼마, 이것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그 약품을 그만큼 투입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자연수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테스트합니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은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로 나누어져서 적색업소는 1년에 3번 씩 점검하게 되어 있고, 청색이나 녹색업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해도 내 생각에는 세 번이고 한 번이고 정해 놓지 말고 불시에, 언제쯤 나온다 하면 그 때만 약품처리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체국 있는 데 가보면, 맨홀뚜껑을 열고 탱크로리가 서서 거기다 뭘 집어넣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현천에 물이 내려 오는데 악취가 아주 대단히 나요. 그래서 ?i아가니까 거기인데 거기 맨홀 뚜껑을 열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서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버리고, 사람도 없어요 꼭지만 넣어 놓고. 남들은 정차하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폐수를 거기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즉시 신고가 되어야 되겠죠.

신고를 하러 경찰서로 가니까 경찰서에서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어딘지 모르니까 구청으로 가보라고 해서 구청에 연락하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밤 11시에 누가 나갑니까. 이러니까 그 다음날은 우리도 조사 할 수가 없어요. 또 물은 흘러서 내려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 일들은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차장 마당에서 그냥 차를 닦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보면 지금도 있더라구요.

세차장이 폐수시설을 갖추면서 지상에 폐수가 흘러갈 수 있는 수로를 사각으로 해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사실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흙먼지하고 기름때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달도 안돼서 금방 거의 메워지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천 죽이는데는 최고 공신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방법을 한 번 바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꿔서 하시면 아마 후대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열린 장터 운영이 10월중에 있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죠. 이것이 작년에 노해근린공원에서 한 건가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고장 열린 장터인지, 아니면 메이커들 장사하러 온 것인지,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사실상 우리고장 장터라면 우리고장의 가내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의 물건이 많이 나와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앞의 가정복지과를 보면 구민 알뜰장 운영이라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일에 구민 알뜰장을 운영을 합니다.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알뜰장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름은 다른데 우리고장 열린 장터에서 하는데 농·축·산물직거래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물 판매 등, 그것과 거의 일치 해지는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일을 생활복지국에서는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낱말 그대로 알뜰장터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싼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판매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한가지 목적은 주민들에게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직거래를 통해서 싸게 공급하는 차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재고가 좀 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격을 좀 싸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알뜰장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민요도 하시고 해서 저도 관심 있게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것이 노원구 어디에 있는 어느 동네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장사 속이 돼버리더라구요. 그 사람들도 남아야 하는 것이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번거롭기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에 하는 것을 이것과 같이 합쳐서 10일에 우리 구의 중소기업체품도 같이 해서 좀 크게 대단위로 운영해 보는 것도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는데 환경산업과에 기술직이 몇 분 정도 계시죠?

3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직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4명 정도 됩니다. 저희 과에는 기술직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화공, 환경, 축산, 전기, 기계 등 하여튼 토목, 건축만 빼고는 저희 과에 다 있습니다.

전체 기술직이 지금 지침으로 인원수가 정해 진 것이 있나요?

예, 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채워져 있습니까?

직별로 딱딱 맞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결원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로는 환경직에서 한 분이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 후임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직이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만 뒀는데 아직 보충이 안됐습니다.

보충이 안됐죠. 그런데 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충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기술직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워지지 않았다면 채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산업과에 기술직이 많이 계시고, 또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전체 예산을 따로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특화사업에 폐유활용 비누제작 무료배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가정에서 쓰는 폐식용유를 버리다보면 더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모아서 거기다 가성소다 섞어서 만들어서 배부 합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것은 없나요?

예산 잡힌 것은 없습니다.

폐유활용 비누제작 무료배부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시민단체 공모기금에서 모 단체에서 매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가성소다하고 실제 폐유를 집에서 거두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가게나 이런데서 사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부환경연합회에서 몇 년째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제21실천단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데서 하던 사업인데 굳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의 주부환경봉사단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격상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폐유를 재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한 가지 사업을 놓고 시민실천단의 사업으로도 잡고, 주부환경연합회다 또 대외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수질정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질정화 차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이 사업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하는데 굳이 시민실천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관에서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 절수기 설치사업, 이것은 절수기기를 배포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구매를 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아파트 4,500세대라는 것이 정해 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년도별로 작년에 10단지 지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계속 해 나가는 연차사업입니다.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단지를 지정해서 달아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구 전체를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몇 단지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5쪽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운영 사업을 하시겠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이 협의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용채청장님이 계실 때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몇 년동 안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구청장님을 만나서 협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약간 낮춰서 환경관리실무국장, 과장님까지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구청장님들끼리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협의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경관련실무 국·과장님들이 만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청장님들을 모시고 환경에 관해서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다가 다시 하게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다시 한 것입니까?

협의회는 있는데 협의체가 제 구실을 못하니까 정상궤도에 올려놓고자 하는 뜻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시비로 500만원 잡혀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라는 지침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전 단계는 잘 모르겠는데 이 협의회는 노원구가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을 때 어디에선가 이 협의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 각 지역마다 있더라고요.

어디에선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운영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적지 않게 있고, 심지어 광역적인 문제인데 몇 푼 안되는 경비라도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평소에 얘기가 있어서, 이 500만원은 회비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비로 우리가 받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주체해서 환경행정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문서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직접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 협의회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협의체니까 중랑천이 주가 되거든요. 중랑천 주변이 8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협의회에서도 중랑천이 주가 되는데 어떤 것을 협의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환경산업과에 있습니다마는 하수과하고 관계가 많아요. 환경적인 일이지만 과로 보면 하수과가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수과의 자료를 수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구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너희 구에서는 중랑천에 대해서 협의할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해서, 8개 구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낱말 그대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을 거기에서 결의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의제는 중랑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은 우리 환경산업과에서 세워야될 부분이고,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하수과라든지 다른데서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환경산업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이 생태하천으로 되돌려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추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역 주변을 다니다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들이 있는데 그냥 정류장이 아니라 종점이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몇 분 정도를 그냥 계속 공회전 차량으로 두거든요. 특히 상계역 같은 경우는 중계4동 지역으로 난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마을버스 다니고, 일반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거리인데 시동 걸어 놓은채로 그냥 있어서 공기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지금 현재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04연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동절기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이것이 현재 법제화 돼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단속 근거가 없어서 못하나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 차원에서 단속을 못하고, 주차 문제라든지 타법에 의존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내년부터 하시더라도 공고를 하세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 걸려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공회전은 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 5분, 3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제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안전판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부탁하자면, 상계역에서 불암산 올라가는 길에 보면 하천 하나가 있지요?

예.

제가 전화 받았던 민원인데, 아침 7시나 8시쯤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거품이 흘러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새벽에 이쪽을 누가 나가셔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오·폐수로 분류 안된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거품이 난다고 하거든요. 가정 집에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어느 쪽에서 흘러 나오는 것인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계3동 동장도 했었습니다. 거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에 의뢰해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그 위쪽으로 그럴만한 공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답니다. 그 분이 아침마다 운동을 하시러 꼭 거기를 지나가시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백병원 바로 건너편 하수도 내려오는데서 더운 김이 올라옵니다. 일반하수 같으면 그렇게 더운 김이 올라오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따뜻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병원 바로 건너편입니다.

하라스포츠 수영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따뜻한 물은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온도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목욕탕 물은 폐수로 보내도 상관없습니까?

온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없거든요.

목욕탕 물이 아니면 그런 따뜻한 물이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김생환위원님 말씀은 일단 사용했는데 그것이 개천으로 그냥 방류된다는 것이지요. 종합처리장으로 가야될 물이 그쪽으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분류가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은 우수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이 얘기하신 불암산 올라가는 곳에 탱크로리에서 버리는 오염물질이 많아요. 그것은 누구를 시켜서 잠복근무를 하든지, 하루종일 24시간 그 주변을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가르쳐 드리지 않아야 하는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께요. 재활용 비누를 우리 부녀회에서도 잘 만들어요. 재활용 비누를 채칼로 갈아서 분말로 말들어서 하이타이 대신 세탁기에 넣고 쓰면 기가 막히게 때가 빠진다고 해요.

세탁비누가요?

채칼로 갈면 분말이 되잖아요. 하이타이 절대 안써요. 그것을 쓰면 환경오염에도 좋고, 쓰는 방법이 아주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으로 무인감시카메라 12대를 취약지역에 이동설치 가동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관내 청소취약 지역 125개 중 무단투기 중점관리 지역 40개소의 완전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쓰레기 일정기간 미수거 및 중점관리 지역 40개소에 프랭카드를 게첨 하는 등 주민스스로 자정노력이 보일 때까지 수거를 중단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등학교 63개교에 대하여 춘·추계 운동회시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행사장 살수를 실시 쾌적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수차 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2월1일자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위원님들께는 처음으로 이런 보고를 드려봤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의 청소 문제는 저나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그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입니다. 요즘 열병합발전 가동 되고 있나요? 쓰레기 소각장 가동되고 있나요?

아직 수리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3월3일까지 수리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치워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반입은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가능한 자제해 달라는 공고가 붙어 있어서 아직도 안하는구나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길거리에 쓰레기 담아져 있는 것을 길에 적치해 놨다가 아침에 보면 없어지고 그래요. 저녁 10시쯤에 보면 길에 쌓아놨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하고 직접 수거를 했는데 큰길 옆에 쌓아놓고 그래요. 차 운행시간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 보면 이상하게 가정쓰레기 봉투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도 물이 흐르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자꾸 길로 나오나 그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로청소미화원이 아침에 수거해 가기 때문에 늦은 밤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가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가 큰길 옆에 모여있더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차가 지나가면서 다 주워서 싣고 갔는데, 지금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래도 그것을 끌어내려면 인력이 필요할텐데 큰 도로 옆으로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폐기물관리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 업체에서 인력을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뒷골목에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청소차량이 못 들어갈 정도로 골목이 좁은 것이 아니고 골목은 충분한데 주차가 되어 있어서 작업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충분히 차량이 들어갔었던 골목도 차량이 늘어나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변화가 있어서 적환장이 없는 우리 구 실정으로는 큰 길가에 적치했다가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밤 늦게 내놨다가 새벽에 치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 옆에 내놓으면 왜 우리 집 옆에다 쌓아놓느냐고 말썽은 있겠습니다마는 미관성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난 12월에 쓰레기봉투 값 인상해 줬잖아요. 인력을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쓰레기봉투 값도 가정주부들 피부에 닿게 올려주었는데 길거리에 끌어내니까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개선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적치되는 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한 작업방법은 인력외에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도 많이 늘어났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많고 해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리어카 같은 것으로 운반하면 될텐데요. 운반하는 인력도 적지 않을텐데요.

그래서 미화원들을 시켜서 인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다 적치하기 위해서 임시적치장소를 큰 길가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치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밤늦게 해서 새벽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늦은 시간에 해서 새벽 일찍 치워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로 개선책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는 겨울이니까 별 불편이 없었지만, 여름철에는 냄새도 날 것이고, 또 비 오면 흐트러질 것입니다. 또 길에다 쌓아놓으니까 차가 정신 없이 가다가 다 부숴 놓고 가버리는 일도 있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쓰레기소각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중단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소각장협의체와 약속한 그 기준치를 초과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리하는 이유는 파이프 열 몇 군데가 터져서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연락 받기로는 지금 현재 1호기는 작년에 다이옥신이 적출 돼서 중단하고 2호기로 가동하는데 그동안 가동을 하면서 보일러 파이프에 19군데가 균열이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기는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적출이 돼서 중단되어 있구요,

그것은 작년 1월입니다.

계속 안쓰고 있는 거죠?

1호기는 계속 안쓰고 2호기를 썼는데 2호기 마저 보일러 파이프가 19군데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2호기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오버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나 2호기 중에서 1호기만 기준치 이상 나온 것이니까 1호기만 중단하고 2호기는 이상 없으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의 얘기는 보일러 파이프만 고쳐서 시험운영 해보고 3월3일부터 재가동 하는 것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지어진 지가 한 6, 7년이 되죠?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보통 6, 7년이 지나게 되면 소각장 시설들이 많이 낡아 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활성필터하고 SCR촉매장치인가요, 이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약화가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합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법률상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점검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서 활성탄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탄, SCR촉매장치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활성탄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예.

주민들이 현재 백휠터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동안은 현재 소각장이 가동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이옥신 검사를 죽 해오셨는데 검사한 내역서를 저희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내역서를 1호기, 2호기 따로따로 해왔습니까?

가동을 안 한 것은 검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각장 문제 확인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호기 수리가 3월3일에 끝난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탄 휠터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리가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보조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3월3일까지는 소각장 가동을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입이라는 것이 소각은 못하고 그냥 탱크에 저장만 하는 것인데 3월3일까지 계속 저장만 해도 용량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비트는 1만2,500㎥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1일 생활쓰레기가 약 150톤 정도 나오는데 3월3일까지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 업체에서 충분하다고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체에서 좀 주장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1호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동 중단이 됐고, 가동 중단이 되면 반입된 쓰레기는 반입을 중단하고 노원구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야 된다, 애초에 서울시하고 약속된 것이 있다면서요. 현재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반입을 시키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립이 서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적 있으세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규율은 없다고 해서 반입을 권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에서는 반입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됐는데 오늘까지도 서로가 반반씩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적출 되면 반입이 완전히 중단되는데 지금 이것은 다이옥신이 아니고 수리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수리 중에 있을 때는 반입을 중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반입을 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각장을 가보니까 쓰레기를 집어 넣는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반, 쓰레기반이더라구요. 그런데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을 섞어서 때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입니다. 저희 쓰레기 성상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한 다음부터는 소각을 하기 위한 충분한 물기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것이 열량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된 생활쓰레기 형태는 소각로를 가동시키기 위한 수분함량이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물을 섞어서 땐다고도 합니다. 저희도 옛날에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들어갈 때는 침출수가 발생돼서 그 침출수를 따로 치우고 했는데 현재 발생된 쓰레기의 성상은 그 정도에 미달된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물기가 없어야 잘 타고 다이옥신도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태우다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열량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레인이 물속에서 건져내서 쌓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침출수가 얼마나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지나 했는데 물을 부어버리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을 버리게 될 경우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얼마짜리 딱지를 붙여서 버리게 되죠.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치워갑니까?

재활용차가 구청에 있어서 저희 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쓸만한 것은 분류를 하나요? 보통 파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재활용센터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는 일부 부품들을 뽑아내서 쓸 것은 쓰고,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 껍질들은 별도로 수거를 해가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버리게 되는 품목인데 냉장고나 TV, 그 중에서 냉장고, TV, 전자제품들로 좀 쓸만한 것은 일반주민들이 재활용센터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쪽에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돈을 안 들이고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가져갑니다. 거기서 사업성이 없어서 폐기물로 버려야된다 싶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표딱지를 사서 붙이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하는데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전 3사에서 마련한 것이 아산에 있습니다. 거기 처리업체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우리 차고지에 한참 많이 쌓였다가 요즘은 조금 수급이 원활해서 자주 치워가기 때문에 많이 안 쌓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구라든가, 목재 같은 경우에는 파쇄를 해서 소각장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간혹 의외로 재활용센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갔다 놓기는 귀찮고, 대부분은 딱지를 붙여서 내놓는데 재활용센터 차량들이 돌면서도 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랬을 때 거기에 붙였던 딱지를 만약에 반환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붙인 돈을 다시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품들은 빼서 쓰고, 그 다음에 껍질을 다시 쓰레기로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누가 수거해 가죠? 이른바 폐기물들이죠. 그것은 누가 수거해 가죠? 구청에서 수거하죠?

그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