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외에 또 우리 중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함께 저희 회의 진행하는 것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3년 2월 11일 최병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1회 정례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5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의견청취안 3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심재개발회현구역제2-3지구구역변경지정에관한구의회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병환 의원)
병환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월대보름달같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365일 피할 수 없는 차량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규정에 의해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많은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리 소홀은 즉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반성하고 더욱 세밀하고 충실하게 직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재해방지를 위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의 질서의식도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착될 때까지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지도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차량 한 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대당 약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중구 전역에서 약 100대만 자기 자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값지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구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 건교부는 내년부터 주거지역주차관리지구를 지정하고 1가구 1주차장으로 건설기준을 강화하며 공영주차장도 우선 확충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관악구는 야간주차장 개방운동을 벌여 1,500억 원 규모의 공영주차장건설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었다고도 합니다. 다만 산출근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도 가능성 있는 해당건물에 대하여 야간주차장 개방운동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기존 주차장 활용을 정착시키는 전담팀 운영 여부에 대한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봄과 더불어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최병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민민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최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제대로 주차목적에 공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 저희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부설주차장이 약 3,200개 건물에 거의 7만 1,000대에 육박하는 그런 부설주차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기능대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상이 너무 많고 또 인력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밀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주차장들이 본래 법에서 규정한 대로 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법 개정문제입니다.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만 현재 입법예고문안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만 지금 보도사항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주거지역을 주차장관리지구로 지정을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나아가서 야간주차장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관악구 문제는 제가 그때 시점에 관악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거대한 규모의 어떤 개방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학교 하나가 야간에 개방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구에서 일정수준의 투자를 해 주고 야간에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연말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을 했더니 현재까지 하나도 응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 운영자나 관리자 측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교사들이나 학교 책임자 되는 분들은 좀 소극적으로 의사표현 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학부모 위주의 운영회에서는 적극 거부를 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개방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역 정서상 개방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국장님,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금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타구는 모르지만 우리 중구를 보면 진입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신축을 했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못 들어와서 주차장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단속의 대상으로 삼으면 사실 그것은, 물론 법대로 지켜야 된다고는 하지만 차가 못 들어가서 그 주차장 이용을 못하는데 그것을 단속하면, 100% 단속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분리해서 단속 할 부분은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단속을 하지 못할 데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주차장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관리주가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적치해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이런 방해작용을 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렇게 요약을 해서 질문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100%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집행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속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당1, 2동도 마찬가지고 진입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진입로예요. 그런데 3층, 4층 신축할 때는 주차장을 내고 신축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허용을 안 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은 사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판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 시에 차량의 진입로가 없다면 그런 규모의 건축허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
의석에서 - 그렇지요.) 본론적으로 좀 다른 시각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민문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임용혁 의원과 오세홍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의와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