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위원님들만 계신데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대구 지하철 대참사에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서 구민과 함께 인류광진의 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곽근수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의회사무국 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일반현황과 2002년도 회의운영 및 의정행사 추진내역, 금년도 의사일정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는 1995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현재 제4대 의회에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로는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의정·의사·의안 3개 팀이 있으며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의회청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6억 1,700만원으로 의사운영은 75%인 12억 1,300만원이고 의정활동은 4억 4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의회청사는 임차건물로 금년 2월 28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전세금 11억 5,260만원으로 사용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239평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구민회관이 2004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총 574평 중 전용 면적이 412평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2년도 회의운영 및 의안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회기운영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한·일 월드컵 축구, 제16대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상적인 회기운영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 회기 80일 중 정례회 25일, 임시회 56일을 사용하였고 제1차 정례회는 정부행사 관계로 하반기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의안처리현황과 특별위원회 활동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제5페이지 2002년도 의정행사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달에 신년 시무식을 하였고 제59회부터 제69회까지 9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하였고 제1차 정례회는 정부 행사 관계로 10월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에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7월1일 제4대 광진구의회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어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이 선출되었으며 2002년도 의원세미나는 지난해 8월에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경복초등학교 등 10개교 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의원 국외공무여행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7박 8일간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또 송년회는 관내 기관장 및 직능단체장, 주민, 공무원 등 합쳐가지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카이웨딩홀에서 거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의정활동 홍보는 경동신문 외 4개 지역신문에 9회에 걸쳐 광고 게재하였고 의회수첩, 의원수첩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의회 방문기념품으로는 우산, 볼펜 등을 구매하여 활용하였으며 의장 표창부상품으로는 손목시계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도 주요행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사일정 및 행사계획은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뜻과 사정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일반 안건을 다루게 되며 하반기 제2차 정례회에는 다음년도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총 회기 80일 중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을 예정으로 상반기에 임시회 22일, 정례회 15일 총 37일을, 하반기에 임시회 23일, 정례회 20일 해서 총 43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항시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의원세미나는 2회에 걸쳐 실시하되 3월 하순에 지방에서 2박 3일 예정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5월에는 자체 세미나로 우리 의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계획은 임시회 및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회 실무에 대한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003년 의원 국외공무여행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5월중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 국가 및 세부계획도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수립하여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9월 하순경에 예정되어 있고 모의의회는 10월에 관내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2003년 의회 송년회는 12월 하순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사운영비가 12억 1,300만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400만원이 있는데 여기 2002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조금 줄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는 홈페이지 제작비 6,000만원하고 차량구입비 2,000만원, 그 다음에 4대 의회 개원에 따라서 부대경비가 2,000만원 정도 해서 약 1억 정도가 작년에는 평소보다 좀더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홈페이지 제작비 등 그 3가지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억원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구만.

삭감이 됐는데 다른 게 오르니까, 공무원들 인건비 같은 것이 오르다 보니까 1,61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상요인이 약 1억원이 있었는데 1,612만원 줄은 거니까,

의정활동비는 그대로죠?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국장님! 최동민 위원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직제 편제상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국장 밑에는 과장이 있어야 되고 과장 밑에는 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장제도를 없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물었을 때 전문위원한테 전반적인 의사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물어 보기는 보지만 직접 팀장을 통솔하는 과장이 계심으로써 국장도 일하기 좋아질 뿐더러 의원들도 모든 질문 사항이나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하고 의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걸 참고로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 우리 속기사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충원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 직원들은 정원이 미달돼도 근무를 하지만 우리 의회만은 특별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속기사 분들도 빨리 한 사람이 오셔 가지고, 현재 2개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셔야지,

우리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는데 잠시 그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의의회요, 6페이지에 보면 지난 2002년도에도 모의의회를 했는데 저는 초선으로 처음 들어와서 모의의회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그때 모의의회할 당시에 우리가 아마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떠났던 때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전에 했습니다.

그 전인가요, 아마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없을 때 했어요.

작년에는 비교시찰은 안 했구요, 10월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하고 겹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해서 그때 부득불 자리에 없을 때 했는데,

아, 위원님이 몽골에,

아, 터키 갔을 때, 없을 때 했나본데, 그 전에도 모의의회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모의의회가 있다고 하면 미리 해당 의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자기가 속한 그 관내의 학교장하고 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쪽하고 상의해서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동교육구청 내에서 장안초등학교가 제일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 와서 저는 상당히 서운했고 제가 한 4년동안 학교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거기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하고 많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참 좋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의장 표창 두 명에 대한 것도 지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에게 일임해서 알아서 주도록 이렇게 일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안초등학교에 내가 여기서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들끼리 하겠노라고 해서 제가 졸업식날 가서 전수해 드린 건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해당 의원들한테 전부 알려 주시면 자기 나름대로 해당 학교에 가서 상의해 가지고 모의의회에도 모든 학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도 하고 하는 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합니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동민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시고 전문위원하고의 얘기인데 이 조례라는 것은 어느 한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통과될 일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가지고 조례를 하는 것이지 어느 의원이 부탁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간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하고 전문위원은 전문적으로 창출해 가지고 의원들이 부탁한다든지 또 건의한 사항에서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사실 최동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여하튼 100%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있으니 이 문제는 한번 더 걸러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도 한번씩 해주고, 그럼으로써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덕원 위원님한테는 작년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모의의회가 아마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교육적으로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의원님이 외유중이실 때 의회 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도 한 200만원 올랐어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도 호평이 좋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행사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는 날짜하고 시간, 오전이냐, 오후냐.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학교에다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시간이 일단 조정이 돼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해당 의원님들이 오시게 그렇게 해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공교롭게 서 위원님은 처음 겪으시는데다가 외유를 가시다 보니까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또 외유를 가시더라도 가급적이면 국내에 계시는 날짜에 저희들이 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서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사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아직도 저희 초선 의원들의 경우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주요행사계획을 보면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더 좀 그래도 1년간은 안내하는 의미로 1년 동안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선배의원님들보다도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같이 그러한 서운함이 없으시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