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 속)(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과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월 1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 안전진단반을 구성해서 안전진단 신청을 받아서 민간건축물의 무료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조치 등 주민의 안전과 재난없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관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위법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투명한 아파트관리와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주거문화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한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신축공사가 작년에 착공하였으며 계속 공사추진하겠으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금년에 완료토록 하고 각종 영선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업무는 유인물 7쪽부터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광진구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코자 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근 난개발이나 과밀개발이 악화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으로 세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금년 6월말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전체가 2종 일반지구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의 노후로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의 교통난이 막심하므로 터미널 시설을 현대화하여 이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편익시설도 확충하여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내의 민영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피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15쪽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지 중에 합병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신청을 종용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양지상 건축물의 토지합병 조사·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변환하는 새주소부여사업 완료에 따라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조세부과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 민원에 대한 신문고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23쪽부터 유인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사업숫자로는 총 24개 사업이고 소요예산은 50억입니다. 구예산과 시비를 투자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화양동 소재 700년된 느티나무 보호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서 정자마당 조성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광나루길에서 아차산성으로 올라가는 주택가에 납골분묘장이 하나 있는 거는 이번에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마을마당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만들고 혐오시설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야인 공원내에 무허가건물이 존치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하절기 폭우시에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산림형태의 공원으로 복원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 지역은 중곡4동의 뻥튀기골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푸른 교정을 만들어 생동감 있는 우리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각 과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내일 도시계획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해 가지고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있을 때,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중인 거요?
윤구
추윤구위원
공사중인 거. 불법건축물을 만들고 있는데 주위에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사중인 건 일단 저희들이 감리를 대동해서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건축주하고 감리자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타당한 민원이면 당연히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법사항이 생기면 건축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소규모 건물은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대규모 건물은 구청에서 관여를 하는데 2,000㎡이하의 소규모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사는 바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위법공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조치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다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현재 광진구청에서는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가지고 이행금을 받고 자꾸 철거하라고 행정적인 명령만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옥탑에다 집을 짓고 있다,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짓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특별한 조치가 강제 철거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강제 철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옆 집이 짓고 있는데 이 집에서 신고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거기에 불만이 많고 행정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불평불만이 많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중인 거는 그 사람이 준공을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으면 몰라도,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준공 이후에, 준공을 내놓고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진짜 많습니다. 위원님, 우리 속 생각은요, 사정없이 철거하고 싶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도 신고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 강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여주고 오히려 나와서 이쪽 사람들 편을 들어준다, 그거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 편을,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실제 지금 그러고 있어. 민원인을 귀찮게 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이지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잘못이고, 국장은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신데 지금 건축이 많다 보니까 건축민원으로부터 준공이후까지는 민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이나 철거부서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민원을 낸 민원인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때리는 예가 있어. 이 집이 이러니까, 4년 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 집을 사왔어. 베란다를 막아놨어.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와서 이 집에서 그 베란다 막아놓은 걸 민원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와서 이것을 갖다 때리는 거야. '당신도 지금 이거 불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놔두지 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감사담당관에 몇번 연락을 해서 그 공무원 야단도 맞았을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국장께서 지금 밑에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현 시점을 놔두고 현황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할 때는 좀 강력히 해주시고 또 오래된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기강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정영섭 청장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주 버려놓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좀 국장께서 잘 좀 해주셔야돼.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시공중인 거는 건축주가 준공을 안 하려고 마음 먹지 않은 다음에야 시정을 하는데요, 지금 하도 특별검사원이 제대로 하니까 지을 때는 잘 짓습니다. 짓고 난 뒤에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사정없이 철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원체 옥탑같은 데는 불법이, 전부 거의 다 위법을 하다시피 하니까 별로 지장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자, 하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실은 그래서 우리도 답답해 죽겠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시공을 하고 있는 중에 신고가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못하게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말할 필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건 준공이 안 되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준공 이후에 옥탑 자체를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옥상에다 이렇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공사중에는 당연히 철거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해야지,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직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사중에는 철거를 해줘야만 그것이 방지가 되지 지금 그것을 놔둬버리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아,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축행정과만 자꾸 지적을 하는데, 저는 도로나 하수나 건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이 업자들이, 우리 광진에 있는 업자들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업자들이 많이 와서 이 다세대부터 해서 아파트형 소규모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에 의해서 딱 테두리안에 이 집만 잘 지어서 분양하고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축으로 인해서 앞 인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고 훼손이 돼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복구가 되지 않고 준공만 하면 이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떠나 버리고 남는 것은 도로파손이라든지 인도파손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모래, 자갈이 하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피해를 몽땅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수십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하는데 이것이 좀 복잡하더라구요. 건축행정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건축행정과에서 건축을 내줄 때부터 앞 인도, 도로, 주차구획선, 환경문제, 빗물받이라든지 하수도 문제까지, 모래, 자갈, 인도에다 쌓아놔 가지고 비가 오면 싹 씻겨내려 가지고 하수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점을 조건부로 해서 건축허가 낼 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앞에 도로 사진찍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다고. 사진 백날 찍어 가지고 와도 다른 데 찍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붙여 주십시오. 건축허가 낼 때, 주택에서부터 아파트까지 해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다세대까지는 현장에 일체 안 나가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못 나가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에 큰 거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환경문제라든지 도로, 인도 이거 파손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건축행정과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조건부로 해서 앞 인도, 더 나아가서는 도로, 하수도, 빗물받이, 주차구획선까지 철저히 복구가 되게끔 해서 조건부로 해서 써주십시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하수과는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더 정리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서덕원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씩 지정하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구요 현재법은, 지적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우리 광진구의 경우는 약 20% 상향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도에 18%,
덕원
서덕원간사
약 20%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자동의 경우도 어느 집에는 20몇% 28%가 상향조정되어서 통보가 됐고 어떤 집에는 그대로 현재 공시지가하고 변동이 없이 통보가 된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광진구 전체가 18% 상향조정된다고 하면 광진구 전체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 몰라도 그 28%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향조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떤 집은 그대로 있고 내가 뭐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시지가확인원을 발부받아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종전과 그대로 있고 어떤 데는 28% 상향조정된 데가 있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서덕원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 체계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표준지 조사를 2월말까지 합니다. 2월 28일자로 해가지고 1월 1일자로 해서 고시를 합니다. 표준지 조사는 결정권이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있고 나머지 그거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6월말까지 해서 1월 1일자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분할합병이 된다든지 국·공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가가 없는 걸 다시 매긴다든지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표준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 서울시가 약 평균 22%, 우리구가 18%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2월 28일까지 건교부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금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해가지고 그래서 강남지역은 30% 이상씩 심지어 40% 이렇게 상향이 됐고 우리구의 경우는 중형 평균치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필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역세권에는, 4대 역세권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올랐지만 지가가 상향조정된 걸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제 금년도에 중개업소에서 실제 매매됐던 거라든지 작년도는 지가가 약 80% 그런 수준이었는데 금년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가를 많이 못 올렸습니다. 60%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사실 실가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지역에 들어갔던, 같은 면적에 있더라도 그런 필지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필지는 붙어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작년 수준보다 약간 상향조정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1월 1일까지 고시를 해가지고 2월말일자로 평가를 해서 6월말일자로,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1월 1일자로 표준지는,
덕원
서덕원간사
표준지는 1월 1일자로?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그게 우리구가 한 1,120평 됩니다, 표준지가.
덕원
서덕원간사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거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표준적인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6월말일자로 고시를 하구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는 6월말까지 정기분 조사입니다, 해서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결정하니까 그런 문제가, 6개월 정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시분은 7월 1일자로 하는데 2개월간 조사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결정 고시를 하도록,
덕원
서덕원간사
수시분은 어떤 경우에 또 하게 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분할합병 한다든지 국공유지의 지가가 안 매겨진 경우,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그런 것이 1년에 2, 300필 정도 됩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자양1동에 이창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18%를 인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인 어떤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합니까, 중앙으로부터?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창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풍설에 들은 거에 의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수준에 의해서 지역별로 차등을 둬가지고 어느 수준 정도까지 상향을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우리구가 18%라고 그러면 서울시내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평균이 21%가 됩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투기가 과열되고 부동산이 치솟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18%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거는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로 역세권들이, 이번에 결정된 역세권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평균을 해보니까 그렇게 올라간 걸로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렇게,
이창비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그냥 평범한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런 거는 한 10% 미만, 작년도에 상승한 것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역세권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실제 반영을 다 못하고 계산해 보면 지가가 60%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한 80% 정도 됐다가 금년도에 많이 올려야 되는데 사실 못 올려 가지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창비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부동산 이전 문제가 심각해져서 웬만하면 팔고사고가 잘 안 될 거예요. 원체 등기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등기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살 수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서민들 생활에서는 그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거래가격의 한 60% 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아파트는 다릅니다만 제가 엊그제 프라임 아파트 52평인가요 그게 과표가 1억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 매매는 7, 8억 10억에 매매가 되는데 세금계산은 1억 6,000만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지 지가를 올려 가지고 건물과표 계산하는 데는 지역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가가 미묘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실제 안 나옵니다.
이창비위원
어떻게 보면 100%를 인정을 해서 과세로 보고 현실거래 가격으로 하고 세금을 낮춰주면 별 문제예요. 문제는 어떤 사업하는 소득세도 결과적으로는 세율이 높다 보니까 속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범법자가 자꾸 양산이 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보세요. 100%를 반영을 해주고 그 세율을 낮춰주면 사람이 안 속이고 실제 거래니 공시지가 거래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들 안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건의를 중앙으로부터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세정관계나 이 지가, 특히 공시지가 문제는 범법자를 만드는, 속여야 되는 그런 현실로 국민들을 몰고간다는 거는 참으로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왜 범법자가 됩니까? 속여야 되고 공시지가 낮춰야 되고 들키면 큰일나고 이런 문제는 사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그런 발언을 질의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올리면, 자꾸자꾸 올리다 보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포하여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편의상 일반현황에 이어 각과 단위로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모두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정원 154명에 현원이 153명, 기타 지도원, 상용직, 공익근무요원 등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건설행정과는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토지·건물의 수용 및 손실보상, 소송업무 수행, 가로정비 및 육교사용허가,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불법 광고물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과는 도로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하수과는 하수·치수사업 공사, 빗물펌프장, 수문관리 등 수해대책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며, 교통행정과는 사업용차량, 운송사업면허 업무와 자동차 등록, 교통시설물 설치, 방치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설치·운영과 법규위반차량 단속, 주차 및 운수과태료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건설행정과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공공용지 사용료의 부과징수, 손실보상 추진, 가로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 점유현황은 총 1,173필지에 3만 1,000㎡이며 그중 도로가 1,131필지 2만 6,000㎡, 구거·제방이 42필지 4,600㎡입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사용료 징수목표는 총 11억원으로 그중 구수입이 7억 8,000만원, 시 교부금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업무는 총 14개 사업 320억원으로 그중 시비가 2개 사업 238억 4,000만원, 구비가 12개 사업 82억원입니다. 가로정비 업무는 깨끗한 광진건설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정비하고 과태료 및 점용료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구 1모범가로 중점정비 지역을 지정, 시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특히 공무원 단속 사각지대인 공휴일 및 야간에 기습적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도 특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주에 부착된 불법첨지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과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도로건설사업은 총 21건 192억 7,000만원으로 도로건설 8건 154억원, 도로관리 7건 22억원, 도로조명 6건 15억 8,000만원이며 각 사업은 2월에 조기발주하고 3월부터 날씨를 고려해서 착공, 도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비사업으로 능동로 2차 구간의 확장공사와 군자교 동측의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자양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에 40억원의 시비예산을 투입하여 구청앞에서부터 자양사거리 주유소까지 가각을 확장하게 됩니다. 구비사업으로는 구의2동 402번지 66호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이면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며 이면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예산은 작년에 4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이면도로의 포장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양로와 광나룻길 일부구간의 가로등을 무선으로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하수과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으로 총 24건 264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발주 예정인 시비사업이 9건 164억 5,000만원, 구비사업 8건 23억원이며 이월사업은 시비사업 6건 74억 9,000만원, 구비사업 1건 2억원으로써 대부분 수해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신·증설 사업과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하수도 준설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입니다. 펌프장 건설사업은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수관 개량사업은 우기전에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며 우기후까지 시행되는 공사는 효과성을 고려, 우기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간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수방시설로는 자양, 구의, 중곡펌프장 3개소와 수문이 11개소 22문이 있으며, 수방장비는 양수기, PP마대, 비닐 등을 다량 확보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기전 보수 및 보강을 완료하여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 교통량 및 교통시설물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및 장래의 교통문제를 예측·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통계획 및 교통개선사업 계획수립시 교통현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민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확보예산 4,100만원으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휀스,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을 개선 및 정비를 하여 어린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구간 등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학교주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자전거를 근거리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에 확보된 2,5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보강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2003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계획은 우선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군자동 2-37 외 5필지 325평을 21억 4,000만원에 매입키로 하여 현재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은 자양1동, 구의1동 등 주차수급율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시 동 문화복지관 등이 인접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동 문화복지관 이용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방지거병원 뒤 구의3동 244-1 외 2필지의 2층 3단 입체식 주차장 건물은 2003년 5월중에 완공하여 인근주민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내 작은공간을 활용하여 내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및 향후 주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야간 주차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시간대별 특성을 파악하여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겠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체계 확립과 체납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는 물론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와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내가 보고 느끼는 바인데 여기 구의로죠, 광나룻길?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광나룻길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금현재 도로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어린이대공원 정문 부근에서 일부 가로등이 원격조정하는 가로등입니까? 2m 높이에 있는 가로등?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아직 원격조정 시스템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었나요? 위에 말고 밑에 설치한 거?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어린이대공원에,
유관
박유관위원
화양동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구의사거리 쪽으로 오는 길에?
윤호영위원장
이 앞 길이네요.
유관
박유관위원
전주있죠? 큰 전주, 가로등?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전주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다 새로 설치를 했어요. 보도용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보행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보행등입니까? 그걸 우리 구예산으로 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거기에 하루 통행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어린이대공원 정문 쪽에,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다가 보행 가로등을 설치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대개 보도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보도가 어두워 가지고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도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쪽에 민원인이 많이 삽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를?
유관
박유관위원
광나룻길인데 능동로에서 화양동 쪽, 건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가기 전에 사거리 있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어린이대공원 역 있는 사거리?
유관
박유관위원
그렇지. 거기서 양면을 봤을 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거기서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능동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광나룻길 쪽으로 전주가 이렇게 있다면 2m 이상 높이에 가로등을 해놨는데,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보도 쪽으로 이렇게 등을 설치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민원이 많고 해야될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거기서부터 바로 의회 쪽으로 오는 길, 이 길은 오다가 소방서도 있고 건대 후문도 있고 어린이회관 들어가는 문도 있고 하는 그런 간선도로인데 그 도로는 사실은 보행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우리구에서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쪽에 한강 노유육갑문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건대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역으로 해서 바로 의회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까지가 걷고싶은 거리입니까? 여기 구의사거리까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앞에 이 구의사거리까지, 거기까지가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도정비를,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구비로 설치했다면서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걷고싶은 거리 공사는 시비로 했구요, 그 보행등 설치공사하는 거 그거는,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업무를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 걷고싶은 거리는 광진구에서 5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걷고싶은 거리 그러면 능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확장하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리고 이 광나룻길도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시범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해놓고 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이 옆에 어린이대공원 녹지가 있구요, 상당히 쾌적한 도로기 때문에 야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걷고싶은 거리로 지정하고 보도등도 그런 측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보도등이라고 그러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40% 정도,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강남이나 송파, 서초구 정도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강남 정도는 거의 100% 정도,
유관
박유관위원
100%죠? 그런데 강남은 보도등이 없어요, 강남에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전혀 없는 거는 아니구요,
유관
박유관위원
전혀 없습니다. 가로등만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리고 보도등이라는 것은 사실 간선도로 주변에 이렇게 고층건물이 있으면 대개 건물에서 조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번화한 빌딩가에서는 필요성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보도등은 주택가라든지 비교적 조도가 어두운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사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녁에 가서 보면 보기 싫습니다. 광진구청에서는 광진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가는 몰라도 광진구 의정을 다루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어디서 나서 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도로시설이라든지 하수관 시설할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갈 사업이 많은데 가로등 밑에다 보도 가로등을 또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낭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걷고싶은 거리라고 하지만 사람들, 하루 저녁에 지금 여기 서서 보면 10명도 안 걸어가요. 그 자리에다 수십억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쾌적한 거리로, 보기좋은 거리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민 누구나 봐도 잘돼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게끔 해야지 혐오시설을 결과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문제는 내가 지적만 하니까 참고로 하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 중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능동로에 자전거 산책도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계신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도입만은 찬성합니다. 또 보건향상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지금 가서 보면 꼭 차 한 대 세우면 맞게,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능동사거리까지 지금가서 봐도 50대는 세워 있어요. 그 차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지금 박유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교통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건강생활에도 활용을 하고 여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주차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을 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먼저 이 정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고건 서울시장 있을 때 여기 광진구에 오셔 가지고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이면도로를 저녁에는 이용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제가 중곡1동에 계신 분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가지고 내가 구의원 뺏지를 달고 있다가 혼나게 당했습니다. '구의원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 중곡1동 사람인데 당신들 말이지 자전거 도로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아니 그래서 '자전거로 산책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저 차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올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걸 듣고 내가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전거 도로로 했으면 주간만은 자전거를 다니게 해주고 야간에는 뭐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주민들 누가 보더라도 주간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차 한 대 들어가기 딱 맞아요. 가서 재보세요, 폭이. 그래가지고 차를 많이 세워 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자전거 산책길 했으면 산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구청 당국에 대해서 잘 했구나 하는 것이지 만들어만 놓고, 자동차만 세워놓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진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간사
우리 박유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자전거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목적에 위반된다, 위배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제가 능동로 길에 늘 나가 보고 주위에서 보면 사실 거기 자전거 도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늘 돼있고 자전거 타시는 분은 어쩌다 한 분씩 보이지 많이 안 보여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늘 운동하시는 분들은 군자교에서부터 수락산까지 자전거 도로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 놨기 때문에 가장 노후되고 또는 요철이 심하고 해서 그 사업예산을 시비를 요구해서 금년 3월부터 착공해서 9월달까지 준공하겠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돼있죠?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네.
덕원
서덕원간사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뚝섬역에서부터 군자역까지 자전거 도로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는 거의 다 자전거 도로이기 보다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가 늘 공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저는 뜻을 달리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자동에 대공원 사거리 밑에 일명 도깨비 건물이라고 있죠?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네.
덕원
서덕원간사
그 밑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삼각인지, 사선 그린 데. 지난번 새해인사 때도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지난번에도 드렸고, 매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지역에 와서 주차를 하면 자꾸 단속원들이 나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위를 공원화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이라도 늘 말씀했듯이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서 누구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라도 떳떳이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입니까, 대공원 사거리부터 저쪽에 동부극장 사거리, 화양 사거리까지입니다. 이건 대공원 사거리에서부터 동부극장 사거리까지 양쪽에 가로수가 너무 높이 자라 가지고 건물을 전부 가려서 그래서 수종변경할 뜻은 없습니까, 했더니 나중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대공원의 벚꽃과 같은 수종으로 벚꽃길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기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일부는 쳤어요. 그런데 양쪽에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되는 대로 막 자라 가지고 건물의 3층까지 전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도로과에 해당되는 거, 건설행정과에 해당되는 거, 다 말씀드리니까 그걸 좀 적절히 그 세 가지 건을 조치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 공원녹지과, 각 과장님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요, 과장님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제가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분야에 소관되는 과장님께 전해 가지고 그게 처리가 되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덕원
서덕원간사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각지대도 원두막 밑에 100여평 됩니다. 그걸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은데 놔두고 방치해 놓고 차량 대면 스티커 자꾸 발부하니까, 주차요금을 떳떳이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계획을 긍정적으로 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관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안 하신 과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고를 해주세요. 다음에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나 이런 행정기관이나 마찬가지로 새해를 맞이해서 1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잘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고를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적이 아니라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점은 좀 잘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들어 주시기 바라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업무와 또 이미 건설된 도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도로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생활하기에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주 쾌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도로 특히 큰 도로는 시에서 관장하고 한다지만 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망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뒷골목을 보면 복구 이후에 상당히 지금 복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이 있고 관리를 하는 행정기구가 있는데 그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주민들이 행정을 잘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도로과장이 방금 서두에 새로운 도로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 주민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또는 도로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정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후환이 없게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민원을 받지 않게끔, 구의원들이 항의를 하지 않게끔 철저한 행정을 좀 펼쳐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9월달에 113-22호 길에 도시가스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가 노면이 이렇게 깨끗한데 한 껍데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쭉 해서. 그래서 9월달에 소위 주무팀장인 도로관리팀장을 데려다가 이 도로를 시정해 주라고 했어도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의원의 업무가 뭡니까?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행정을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조사권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의원이 얘기한 것도, 누차에 얘기한 것도 시정이 되지 않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큰소리가 나오고 하게 되면 구의원들 흉이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행정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113-22호에 대해서 지금, 적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적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것을 시정을 해주라고 그러면 시정을 하게끔 해야지, 왜 시정을 못합니까? 도시가스에 어떤 하자가 잡혀 있습니까? 말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 보세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발목이 잡혀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그러면 거기서 시정을 못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그 부서에 도시가스는 누가 책임자도 있고 감독자도 있는데 왜 그거 시정을 못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업무처리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착오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고 해야 됩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18-134호의 주민일동이 민원을 냈어요. 작년에 10월달인가 12월달에 도시가스를 대원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가로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아스콘 알이, 알맹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전부 일어나 가지고 모래, 자갈이 되어 가지고 꼭 아주 모래사장에 가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이 큰 공사예요, 큰 공사. 그러면 허가낼 데 허가를 내줬고 그 번지에 몇m, 폭은 얼마 해서 이렇게 허가까지 내주고 감시감독하는 부서에서 왜 감독을 소홀하게 해가지고 이런 원성을 듣게 하고 구청장 욕을 먹이고 국장 욕을 먹이고 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누이 오늘 이렇게 큰 소리를 안 내고 얘기를 했지만 도로과에서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그리고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어. 이런 것을 과장이 실제 움직이면서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통솔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 금년이나 내년에 가서 또 덧씌우기를 해줘. 이렇기 때문에 도로과에 예산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뭣 때문에 도로과에 예산을 줘. 감시감독도 제대로 못해서 부실한 공사를 하면서 조치도 못하는데 왜 예산을 줘, 왜 예산을. 주민의 예산을 그런 데다 또 남 돈 벌게, 개인 사업자 돈 벌게끔 도와줘. 118-134호 그 분야에 대해서도 수일내에 시정해서 두 군데 보고를 해주시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우리 중곡4동 뿐만 아니에요. 다른 지역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화를 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중곡1동이라든지 다른 지역 가봐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중곡4동은 추윤구 위원이 그래도 이렇게 야단을 치고 시정을 하게끔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업자를 내가 통솔도 하고 하니까 그런 대로 유지가 돼요. 다른 지역 가보세요, 다른 지역. 진짜 도로과에는 이렇게 한다면 예산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있고 하니까 굴착을 내주면서 또 나중에 가서 점검도 해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시정도 하고 백 번, 열 번이라도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로과장이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 방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본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로복구를 할 때 굴착을 할 때 아스콘 마감공사 이전의 공사하고 마감공사가 중요합니다, 전 공사. 굴착을 해서 다지기부터 잘 해야 되는데 이 업자들이 다지기를 안 해요. 다지기를 안 하고 그냥 흙을 덮어놨다가 바로 오전 파고 아스콘을 해버리니까 내려앉아요. 내려앉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두툼하니 이렇게 해놔요. 이거 안 내려 않습니다. 안 내려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를,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 과정에서 흙을 되메우기 할 때부터 다지고 물 주고 모래넣고 다지고 해가지고 어떤 차가 지나가도 뒷골목에 아주 10톤, 그런 차 이상은 별로 안 지나가니까 차량이 지나가도 꺼지지 않게끔 다지기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다지기를 제대로 해야 되고 포장을 할 때 겨울이면 겨울철에 주로 포장을 하는데 가능하면 겨울철에 포장을 피하고, 겨울철에 하게 되면 그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식은 아스콘을 갖다가 하면 안 돼요. 식지 않은 아스콘을 갖다가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노면하고 똑같이 평평하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m를 팠다, 폭은 1m를 팠다고 하면 커팅을 합니다. 이 커팅한 부분이 전부 나와 있다 이 겁니다. 바로 이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전부 나와 있다 그거에요. 여기에 유제를 내가 그것이 정확한 유제인지 모르지만 16번 유제라고 그럽디다. 유제 좀 굳은 유제를 갖다가 쫙 뿌려놓으면 나중에 또 평평하게 아스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다 보면 색깔만 이쪽하고 옆 색깔만 다르지 언제 공사했냐는 식으로 아주 마감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잘된 공사 과정을 제가 전부 이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어떤 시간에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좀 책자도 만들고 해서 홍보도 하고 이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평평하게 해서 아스콘을 하고 이 카트한 부분에 대해서 유제를 뿌려 가지고 이 카트한 부분이 없게끔 딱 만들어 놓으면 색깔만 다르지 언제 포장했느냐는 식으로 깨끗이 마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꺼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두껍게 해놔 버리고 카트한 부분을 그대로 놔둬 버리고 하니까 마치 거지 누더기옷 꿰매놓은 식으로 도로가 전부 그렇게 돼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본위원이 수십차례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과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이따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공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드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과장 오시기 전에 그 책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수과에 책자를 20페이지로 만들어서 그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하수도 공사의 시공방법에 대해서 공법을 떠나서 경험에 의한 내 철학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내가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잘 했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 하십시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구구절절이 참 옳으신 말씀이시네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 시작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스콘 공사를 해가지고 이 주위에 큰 모래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며칠이 경과될 것 같으면 그 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뭐죠? 마대 같은 거, 천으로 된 마대 그것으로 싹 덮어서 최소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 흙 모래가 차량이라든지 오물이 주위로 떨어지고 지나가는 차에 묻어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오염시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질 않아요. 파다 보면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 반경 500m 주위가 전부 지저분하게 돼있어요.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공사가 딱 마감이 됐다 그러면 그 일대를 그 인원이, 그 회사의 인원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전부 쓸어서 물청소까지 전부 해주는 방법, 이런 것까지를 전부해서 책으로 한번 만들어 내세요. 그래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을 하게끔 하고 그 책자를 줘서 지키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큰소리를 냈는데 나도 하도 열통이 나서 그래요. 오늘 내가 사진도 찍어 가지고 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 두 군데, 다른 지역도 많아요. 그런데 두 군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업자 출입정지를 시킨다든지 변상을 시켜서라도 그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큰소리 내서 미안합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책자를 만들고 관련 업체 직원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윤호영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시작이라 잘 해야 된다니까. 교통지도과장님은 거주자 주차장 관리안에 대해서 금년에 시작이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민자치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직영인가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네.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서울시에 6개 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동 운영 추진회에서 시범으로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구 중에 지금 남아있는 구가 양천구하고 저희하고 노원이 남아있는데 양천구는 3월 31일자로 아마 주민 운영관리가 폐지가 되고 노원하고 우리만 남아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그런 책임성이 없다,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주민자치운영회에서 하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지금 와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지침을 저희들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지침이 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 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답변이 전에부터 똑같은데 우리구에 거주자 주차장 관리하는 독자적인 관리안이 나와야 되고, 시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다른 구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관리안을 독자적으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솔직히 말해서 운영을 안 해봤지만 우리 구의원님들 얘기는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만약에, 만약에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구의원님들이 관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임원을 지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끔 될 것이다는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잘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건축시에, 아까 건축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도로사용을 하다보면 주차구획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차구획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계약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취소가 되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느닷없이 보안등도 마찬가지지만, 보안등도 있는데 그냥 철거를 마음대로 해버리고 주차구획선도 마음대로 그 건축하는 사람이 사용하게 돼가지고 이 계약자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교통지도과에서 잘 좀 오해가 없게끔 한다든지 해주시고 또 건축할 때 여기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구획선이 없어져 버리고 또 도로바닥이 파이고 그래요. 이런 점에 대해서 건축행정과에선 도로교통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이걸 몰라요, 교통지도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건축행정과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하다보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윤호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일방통행이 구 전체로 보면 많이 돼있죠?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는 지금 많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다 보면 경찰청에서 교통주재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데 상반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긍정적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려고 하더라도 주민 반대의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백악관 옆길하고 용마주유소 뒷길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때 일방통행로를 하려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동장 있을 때 했죠?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저 없을 때 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곡4동을 전체 일방통행길을 만들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일방통행길은?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는 저희과 소관사항인데요, 저희과 소관 사항이라기 보다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동네 뒷골목도?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네. 모든 것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뒷길은 또 한번 봐가지고 경찰청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용마주유소길, 장상슈퍼하고 거기,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그 길은 사실상 힘들 텐데요. 갈래길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복잡해요.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복잡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백악관 뒷길……,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