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우2동 이철응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특정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질문, 토론 이외에는 지역의 일반 현안사항이나 개인의 신상문제 등을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 제도 도입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 제도는 현재 국회와 부산광역시 이외에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은 배부된 발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5분자유발언제 도입을 위한 우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잘 심사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항 신설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3조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본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 국회와 부산광역시의회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기회 확대와 격의없는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 발언시간 24시간 전에 사전 신청하는 제도 등 문제점이 도출될 시에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탄력성있게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법규상 이 제도를 지방의회에서 도입하는데 있어 도입을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조문을 삽입 시행하면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3조1항을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하고, 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로, 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4조1항3호중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2항을 3항으로 하면서, 내용중 “위촉할 때는”을 “위·해촉할 때”로, 3항을 2항으로 변경하며, 6조 전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6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를 8조로 변경하고, 1항 단서조항인 “단, 현직의원 및 공무원은 제외한다”를 “단, 공무원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7조(회의), 1항.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전체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항.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연석회의로 개최한다. 4항. 위원장과 소속상임위원장은 전체 회의 및 분과별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