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어떤 종합적인 계획 말입니까?

백운1, 2동이 현재까지 협약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혹시 이 지역을 공사하다보면 손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 본다. ○

양림지구나 방림지구나 자기들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가닥이 났을 때 여기도 검토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그때 가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동주택은 보상에 임하지 않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물권 조사중에 있습니다.

예, 기회가 된다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엊그제 일어났던 대구 참사를 보셨을 겁니다. 방림2동이나 백운1동이나 가보신 분들은 이런 동네도 광주 남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인데 한두 분이 가신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방문했거든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사고가 난 이후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이번 지하철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면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고가 안일어났다면 전면검토는 보류되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도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양림동, 방림1, 방림2동1 이랬는데 방림2동은 2쪽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도표에 보면 2만8,29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면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면적이에요. 방림동 할때 같이 되어 있는데 저 뒤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저쪽 뒤에까지 들어가버렸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게 지구로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불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난 여름에 얼마나 물이 많이 찼든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주민들이 저를 보고 많이 놀랬어요. 제 옷의 하체가 다 버릴 정도로 이렇게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저 혼자만 봐서는 안될 것 같아서 건설과장을 모시러 갔었거든요? 비만 더 오면 곧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어떻게 재건축 하기 도 곤란하게 되어 있고 빠져나가기도 곤란해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건의서를 주민들이 100명 이상이 건의해가지고 남구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하도 못이겨서 주민들하고 같이 구청을 방문했는데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올 여름에 비 와가지고 만약 고장나버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붕괴가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라도 빨리 점검해서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방림2동 다 돌아다녀봤어도 비 와가지고 허물어질 집이 하나도 없다는 대답을 해주는 것을 보고, 나중에 허물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못쓰게 된 다음에 그때서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 지역은 빠진 지역이고 이쪽 지구로 들어간 지역만이라도 돼야 되는데 6쪽에 보니까 2001년도부터 4년까지 계획안은 나와 있는데 그 계획안 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는지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현황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혀져야만이 저희들도 왜 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고 나중에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료 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추상적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2004년까지 해놨는데 2004년까지 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왕 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이런 정도 현황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지금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니까 몇개월 후면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여섯 쪽 보여주면서 한다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진짜 이대로 되지 않게 되면 누가라도 왜 그랬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 정도가 돼야만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일을 벌여놓기는 진즉부터 해놓고 거의 추진된 걸로 보면 너무 진척이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개인이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이 안됐다면 안됐다는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런 납득과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해시킬만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림2동에 조그만한 것 옆에, 제일 마지막 위치도에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했었으면 하는데 이번도 또 방림동하고 양림지구만 되어 있지 방림2동은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저래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힘듭니까? ○

먼저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예방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조치를 해주고 도로개설을 해주시라는 의도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소방도로 20m 이하는 구청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추진해가지고 10개소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합쳐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없었으면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남구는 어찌됐든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10개소가 확정되어가지고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또 세부추진사항은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주거환경특위 위원님들께 지구별로 추진계획을 더 세밀히 상세히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희경 위원님.

주거환경개선특위 하면서 원래 주공과의 절충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설명도 하고 그동안 진척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

없었습니다.

들으니까 주공측에서 오늘 와서 설명회 한다고 했잖아요. ○

의회측의 요청에 의해서 주공에서 관계관이 참석할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