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은 강원도에서 하고 보상업무는 홍천군에서 하는 도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개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모곡에서 발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424호선은 내면에서 평창을 넘어가는 구목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일명 샛길도로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야에서 두미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편입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국도하고 지방도에 사업은 실시됐으나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국도는 10필지에 면적이 980㎡, 지방도는 8필지에 850㎡,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후에 도에 사업비 요청을 하고, 그러면 배정되는 과정에 따라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소속 국유재산에 대해서 수익허가 나가는 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67필지에 2만 2170㎡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위·수탁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가지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합자회사 중앙용역 대표와 금년에 7236만원의 위탁을 계약해 가지고 시가지내 10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중기는 별도로 주차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가지의 도로변이라든가 공터에 주기된 장비는 불법주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 분기별로 1회이상씩 단속을 해 가지고 1차 단속 때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단속시에는 과태료부과 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동면 성수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630m에 1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내면 방내천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단계에서 방내천이 금년도는 제외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추진했던 지역은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지역이 되겠는데, 하단에 보시면 현재 추진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행자부 심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2월 10일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지역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2001년도에 했던 사업은 원주환경청하고 강원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지금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5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납품이 되면 이것도 환경성검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가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천수가 소하천수가 289개 하천인데, 하천정비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4개 하천에 5.8㎞에 26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여내천은 농특세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점말천, 예의천, 유진천은 일반 취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원래는 홍천강 강변주차장 하류지역~홍천강 사이에 경관하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일부 남았기 때문에 갈마곡리지역... 상수도취수보 바로 밑에 지역이 되겠습니다. 새미정지역이 되는데, 두 군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강변주차장 하류가 되겠습니다. 4억 81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4일인데, 동절기에 공사중지가 됐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지구는 새미정 부근이 되겠습니다. 8억 8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단 고수부지를 평탄화하고 나름대로 잔디 같은 조경을 하고,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이라든가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홍수시에는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구조물은 설치를 못하고 작은 구조물... 수해 때 피해가 가장 덜하다고 하는 시설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홍천은 지방1급이 홍천강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보상청구요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229필지에 41만 6286㎡가 되겠습니다. 원래 보상청구는 작년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법에서 공포가 됐었는데, 한시적으로 다시 법률 6772호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청구기간이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말까지 접수된 것이 107필지를 받았고요. 보상완료를 46필지를 했습니다. 2001년에 34, 2002년도에 12필지를 해서 기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청구된 토지가 12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계속 청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차단시설 및 경고판설치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출입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경고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위치설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매년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하고 소하천분야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차에 걸쳐서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1차는 8월 4일 집중호우 때 피해를 봤습니다. 하천은 124건에 71억 1800만원에 되겠고요, 2차는 태풍 루사가 되겠습니다. 19건에 47억 85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발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공사중지상태이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요새도 영동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피해액대 복구액은... 복구액이 조금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그대로 복구비로 확정된... 소하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개량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사업비가 부족이 되면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는 지방1급 하천이 한 곳이 있고, 44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92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 하천도작성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수 보전차원에서 관측망 설치를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측망은 화촌면 구성포리, 동면 성수리, 북방면 하화계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하수를 가정용이라든가 농업용이라든가 일정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까지 접수된 것이 8403공을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8403공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사람을 쓰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49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신고시설의 확대로 신고처리, 실태조사,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운영, 수질검사 등 이것을 저희가 다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 개정 전에는 관내 관리할 것이 700공이였었는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8403공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지역 같은 데는 업무전담 직제가 편성이 돼서 계직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건의가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쪽으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양이 저희가 122만 70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천골재가 29만 3000㎥, 육상골재가 93만 4000㎥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는 말 그대로 하천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되겠고요. 육상골재는 농경지라든가 산이라든가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육상골재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수해도 발생을 했고 금년도 조기발주를 위해서 동절기에 육상지역에 대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래가 32만 9000㎥에 대해서 허가를 내서 생산하고 있고 자갈은 1만 5000㎥정도 되겠습니다. 자갈은 부산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사실은 실수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산골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하천골재라든가 육상골재에서 나오는 자갈은 판매가 거의 안되고 있다시피하고, 이것은 다시 되메우기 골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육상골재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대해 동절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채취를 하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 장마 때... 하천골재도 채취를 못하고 육상골재도 채취 못하는 시기에는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 골재의 공급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 원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중 육상골재를 채취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골재가 부족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관내 골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연내 골재채취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천골재는 채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상골재에서 부족량이 충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연중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폐천화된 하천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도승인을 받고 매각처리를 하고, 매각처리가 되면 30%를 재교부를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0필지... 약 매각대금 9억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천이고, 이것은 소규모로 농로하고 소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차 피해 때에는 97건에 47억 2700만원을 복구비로 확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태풍 루사에 따른 피해는 13건 13억 8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공사를 중지했고, 금년도에 재착공해서 공사를 해서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내촌면, 동면, 내면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3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면별 사업을 합계해서 보면 20건을 계획을 했고, 도로포장이 11건, 교량가설이 2건, 마을회관 6건, 간이상수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소규모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30%를 지원 받아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개 읍면에 32㎞의 물량이 저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47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건에 9억 5148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는 14건에 9억 5148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3건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원래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는 7건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태풍루사 피해로 인해서 도비지원의 한계가 있어서 작년도에 추진을 못했고요. 금년도 그와 같은 설계에 의해서 현재 확정된 것은 3건만 되겠습니다. 3건에 2억 2133만 3천원을 가지고 내면 창촌, 서면 개야, 북방면 하화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는 북방지역에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것은 북방 원소리로 다시 변경확정이 됐습니다. 하화계가 아니라 북방 원소 벌엎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도경계 정비, 그 다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동면 월운리 교량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정비는 북방면 11사단 관내로 농업용수로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대에서도 이전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서 이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부대주변정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남면 시동리에 3기갑여단 진입로상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부대에서 복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도계관문 정비는 서면 굴업에서 양평쪽으로 나가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면 유목정지역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아직 마무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정비 중에 있고, 이것은 경기도 양평쪽에 도로개설이 다시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실태 일제조사 및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건의가 됐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관리를 총 11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보수를 할 것은 보수를 하고, 과감하게 주민한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을 보시면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52동이고요. 경로당 30동, 창고 19동, 상가 5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그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일제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보수계획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관리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장이 관내 21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말에 필요한 승강장 6개소를 사업비 4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승강장관리가 사실 불결하고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훼손 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적극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을 한다든지, 아울러서 승강장에 대해서 관내 홍보판이라든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시간표 이런 것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추계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심벌마크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시책사업화 하려고 한번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홍천군의 이미지를 알린다든가 그런 개념도 있고, 아울러서 홍천군의 심벌마크를 외지인들이 통행을 하는 주요지점에 설치해 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일단 교량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교량을 보면 주행방향의 한쪽이 되겠습니다. 주행교에 심벌마크를 설치해서 교량 미관도 돋보이게 하고 아울러서 이런 차원에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약에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교량에 부착해서 우리 홍천군을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차 피해는 43건에 46억 81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태풍 루사는 7건에 3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중지 상태이고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수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뒤에 있는 보고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유지관리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다 사업을 집계를 내서 수변도로 관련된 사항만 발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이중으로 되는데, 일단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하단에 보시면 2003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군도 14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매곡에서 도사곡리를 가는 고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안터교 가설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금년도에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위험도로, 북방면 장항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도로를 개설해서 도사곡리에서 굴지리 이것은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이것은 1차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설계를 굴지리부터 도사곡리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설계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총 사업비가 판단이 되겠고요. 약 1.5㎞가 되겠는데, 교량도 하나가 계획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북방 유격장에 현재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위해서 5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굴지리에서 소매곡리 사이에 확장 및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수변도로 자체가 총 44억 6800만원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하오안~굴운간 군도12호선하고, 율전~생둔지역간 군도 13호선, 팔봉~상화계 군도 14호선 이 3개 노선에 15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이 계속 해마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여금 자체가 중앙단위에서는 축소되는 것은 아닌데, 양여금의 사용용도가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도로사업에 배정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울러서 지역실정이 고려가 안된 전국단위의 단비계상이 되다 보니까 평야지나 산간지역이나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 11억 600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15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에서 1㎞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시행단계에서 한 7, 800m사업밖에 못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계획이... 저희가 단비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단가상승을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음치교 개축하고 위안터교 가설에서 2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반곡부터 부사원 사이는 덧씌우기가 되겠고요. 군도10호선은 내삼포에서 풍천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군도14호선 팔봉에서 상화계 이것은 장항리 욋볼고개라는 지역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보수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전 노선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8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노선에 4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와동선이 금년이 처음 시작이 되겠고요. 무수선은 화촌면 구성포리인데 도심리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되겠고, 증골선은 두촌면 자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촌 자은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는데, 여기에 교량이 있습니다. 노후된 교량까지 계획에 포함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석 수하리 누런동선입니다. 누런동에서 수하교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방수선은 건국생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골선은 작년도와 금년에 2년차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화전리에서 오도치 고개 넘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고개 밑에까지 못 갔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히 지금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군도 유지관리사업하고 똑같이 정부에서는 지금 ㎞당 단비가 7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보면 ㎞당 단비가 1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국가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위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룡터널, 노천~군업, 자은~도관... 오룡터널은 자료가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하고 해서 30억원이 건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는 30억원으로 되어 있고, 노천~군업은 10억원으로 변경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408호가 8억원입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려면 단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약 2억원정도 부족해서 도에도 2억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자은 ~도관이 8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 된다면 5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중에서 오룡터널 관계가 왜 30억원이냐 하면 터널을 지역에서는 빨리 개통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30억원이 들어가면 현재 동면 성수리에서 삼현리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연결을 시켜 봐야겠다는 차원에서 3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30억원이 배정이 되면 1단계로 삼현리 들어가는 도로까지 연결이 돼서 터널을 개통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408호선을 보시면 내촌면에서부터 두촌면 사이인데,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지금 두촌지역에 9㎞가 시행 중에 있고요. 자은~도관에서 3.3㎞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가 내촌면지역에서 광암리 고개로 가는데 3.8㎞가 남아 있는데, 이중에 수해복구 잔액으로 해서 강릉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약 1㎞정도는 작년도에 기 발주가 됐습니다. 자료는 4.8㎞가 되겠습니다만 약 3㎞미만정도가 잔여구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408호선이 연결이 되겠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5개지역에 2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변도로 북방 장항에 5억원이 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방면 굴지리 유격장... 중간에 중복이 됐습니다만 수변도로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면 방량리는 동면하고 국도5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금년도에... 구간이 약 1.5㎞가 됩니다만 1차사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지에서 소매곡 수변도로사업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막에서 길곡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비가 12억원정도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금년도 5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길곡지역 주민들께서는 원래 교통난이 심하다보니까 요구되는 사항이 다른 지역을 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길곡~동막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지역주민들은 타지역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곡지역이 5억원이 투자되는 것은 맞고요. 노선 자체가 일부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설용 장비구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트랙터용 제설기 30대하고, 그 다음에 방활사 모래살포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8200만원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일단 8톤 차량에 모래살포기가 하나 있는데, 8톤차량이 노후가 돼서 사실상... 옛날 같으면 폐기처분됐을 차량인데, 지금은 장비사용지침이 바뀌어서 차량이 운행 가능하면 계속 쓰라고 해서 폐기를 안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8톤차 1대, 15톤차 2대인데, 15톤차 두 대는 제설기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대신 모래살포기는 하나만 있습니다. 15톤차에 모래살포기 하나가 빠져 있고, 8톤차는 제설기가 부착이 안되어 있고 모래살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살포하고 밀고 같이 작업이 되면 좋겠는데, 이 8톤차에 모래살포기가 있고 제설기가 없다 보니까 작업이 따로따로 됩니다. 그 다음에 모래살포기가 8톤차에 있는 것이 금년이 6년차입니다. 금년도에 설해대책을 위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모래살포기를 하나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홍천읍 시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8톤, 15톤차 그런데,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8톤, 15톤차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대로는 가능한데, 골목길이라든가 협소한 길 어떤 곳은 주차만 안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차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위해서 소규모의 제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서 나왔습니다만 모래살포기 1대하고 제설기 1대를 금년도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활사 적치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터미널 밑에 알프스여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소관 하천부지에 대해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데 금년 3월까지 철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3월초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방활사 적치장으로 활용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가능하면... 토지매입비가 6억정도가 추정이 됩니다만 가능하면 저희가 부지를 사 가지고 방활사 적치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만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난대상시설을 일제히 조사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재난 취약시설을 월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능력 제고를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홍보, 계도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대비 장비구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소방서에서 요구한 구조용보트 등은 1850만원 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하단에 해병전우회에서 잠수복 등 해서 586만원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204항공대에서 인명구조낭이라든가 물버켓... 그러니까 헬리콥터에 매달려 있는 물바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만 요구됐던 장비가 인명구조낭이 5개, 체인톱, 절단기, 구명환, 밤비버켓... 이것은 물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예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액이 74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가능하시면 추경에... 저희가 산불이라든지 각종 재난재해 때 204항공대의 헬기지원을 많이 받는데, 옛날에 장비를 구입해 준 것이 노후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법정적립금으로 보통세의 8/1000, 2/1000인데 예산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기금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관리 시스템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인데, 우선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국가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경보시설관련,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운용관리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비가 전산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력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직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직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토목, 건축, 선박 이렇게 해서 관리를 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차원에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보고드릴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태풍 루사 피해 때 5억원을 상황실 설치로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청사신축계획에 맞춰서 청사신축이 완료가 되면 상황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시가 30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해서 종합상황판, GIS구축, 현장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전관리하고 자동연결을 해라. 그 다음에 속보시스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현장중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재난재해가 났을 적에 방송국처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중계를 해서 국가안정망에 대입을 하면 중앙에서도 실황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갖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허프라인... 쭉 하는데, 이 현장실황중계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소요가 되겠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현재 근무는 주간은 방재계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해서 상황근무를 대신하고 있고, 밤에는 숙직자를 보강해서 한 사람이 추가를 해서 상황관리를 하는데, 이 현장실황중계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야간에도 돌발사고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별도로... 도에서도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재해대책본부가 원래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에 있었는데, 재난이라는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관리를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강원도 재해대책본부가 건설도시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보면 상황관리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상황관리차원에서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 관련된 인원이 필요하다. 3개조 교대근무가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6명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실황중계라든가 각종 통신, 전산관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가 중앙정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부족되는 인원이라든가 장비관계가 되겠습니다. 돈은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면 중앙에서 내려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내려와 있는데요. 별도지침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1년에 익수사고가 해마다 약 20건이상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라든가 팔봉산관광지라든가 이런데는 안전관리요원이 배치가 되고, 관리자가 있어서 되는데, 그 외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동면 수타사 비지정관광지 하류지역에서 익수사고가 나서 저희가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천관리 차원에서 전체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다만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도 걸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약 50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 게첨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사업인데, 소하천정비... 그 부분이 지금 군수님 군정방침에 보면 네 번째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에는 우선 건설사업이 주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산림이나 다른 도시에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꼭 환경을 고려해서... 공법자체에서도 환경친화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평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체적인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도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지만, 공법상에 환경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하시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국·지방도 편입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거기에서 국도와 지방도는 편입용지는 보상을 하는데, 군도편입용지 체불보상 계획은 앞으로... 여기 자체계획에는 군도 체불용지 보상계획이 없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별도 군도하고 농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확포장사업을 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체불용지를 보상해 주고요. 당연히 다시 개보수하고 확장을 하니까. 그 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하고 있고요. 다만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기 확포장이 된 지역에 체불용지가 있으면 그것은 군도확포장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있다보니까 보상비가 없어서 못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기 확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런 쪽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지금 군도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5쪽에 시가지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법상 주기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까?

예, 영업용은요.

자가용 건설기계는 그것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가지에 대해서 불법단속을 했을 때, 건설기계들을 어디에 주차를 해요? 영업용이 있다고 했을 때 자가용이 있는 것도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말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길을 보고 쫓으라고 했다고, 어디에... 외곽지 어디든 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군에서는 공공주기장... 하천 둔치를 이용한다든가... 일전에 갈마곡지역에 공공용 주기장 설치계획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공공주기장 설치계획이 혹시 입안내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기장 계획을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했었는데... 강변주차장을 단속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서 중기는 주기장에 놔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속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한테 아무런 지장도 없고 해서 강변주차장을 단속을 왜 하느냐... 주기장이 있으면 주기장으로 가야지 이것은 그 차원하고 틀리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것을 인정을 하면서 공공주기장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자기 주기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한 적이 없고, 다만 영업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공사장에 있는 것... 자기가 주기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작업을 하다가 내일 또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재량의 한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기장으로 안가고 바로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재량의 한계가 있는데...

둔치주차장 같은 것은 2000년도인가 수해가 났을 때 15톤 덤프가 물에 잠기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가용 같은 경우에 건설기계를 등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가용하고 영업용으로 봤을 때... 자가용은 별로 없지 않느냐...

회사 소유...

회사는 주기장이 다 있겠지요.

회사 마당에 세워 놓는 것은 자기 마당이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회사소유는 거의가 영업용이 아니라 자가용입니다.

영업용이 대부분을 이룬다면 단속을 해도 자기 주기장에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경관하천 조성사업 공기가 2월 4일까지인데, 이것은 동절기 기간을 뺀 기간이지요? 진도는 20%인데...

이게 계약기간인데요. 저희가 12월 7일자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착공을 하면서 계약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하고... 그러면 연장조치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하고 323쪽에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기본수해피해 조사는 되었는데, 수해복구 중앙확인해서 누락된 수해지역 복구계획이 올해 4월 피해난 것에도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소하천, 세천 이런 데... 사진까지 다 찍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 관내만 해도 그런 대상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소하천이라고 해서 자력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비지원은 안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사업대상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과연 이런... 조사는 했되 중앙에서 누락된 수해복구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에 복구잔액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기타사업비 일반... 어떤 지역개발사업비가 있다면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수해복구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누락사업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이 됐다면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활용을 하던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는데,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중앙확인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피해보고가 올라와서 확인단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봐서도 피해가 아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로 보고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는데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렵겠지요. 피해냐 아니냐 한계를 긋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 것 이외의 지역... 어느 누가 봐도 피해다라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지...

알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6쪽에 골재수급 계획이 있는데, 지역개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골재수급인데, 지금 육상이나 하천골재나 반출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한차한차 반출을 합니까? 어떻게...

육상은 안 합니다.

단지 허가면적에 의해서...

하천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한차마다...

그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하고, 육상골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328쪽에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폐천부지는... 하천은 국가소유잖아요. 자치단체소유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한 대금이 전액 군수의 재량으로서 하천정비사업에 환원투자가 가능하느냐. 국가소유인데, 국가에 매각대금을 귀속시키고 또 받아서 우리가 하천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절차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하천사용료는 받으면 강원도 금고로 올라갑니다.

매각대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30%를 저희가 재교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보전차원에서 내려준다 이런거지요?

예.

그러니까 매각을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은 저희가 9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원을 매각대금으로 해서 도금고에 입금을 시키면 2억 7000만원은 환원...

예.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9억원을 도로 환원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데, 이게 그전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이 끝나면 향후 오지개발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일단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종결을 짓는 것으로 방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굵직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좀 우리 군에서도 이런 계획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대상면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내면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3년에 계획된 서면, 북방면을 제외한 지원대상... 홍천, 화촌, 두촌, 서석, 남면은 언제 추진됩니까? 사업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내면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지원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32쪽에 거기 2003년도 계획을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은 3개면이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333쪽에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내면 창촌리 대한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 개요에는 2003년도 지원계획이 없는데, 2003년도 추진계획에는 왜 내면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로 다루다 보니까 2002년도에 10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계획에 보면 10개소 아닙니까. 10개소중에 작년도에 3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2003년 계획은 사실상 금년도에 못하고 작년도에 10개소였는데 3개소를 하고 나머지 7개소를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계획표를 봤을 때 이해가 갑니까?

이것은 그냥 계획으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2002년에 10개소에서 3개소밖에 못했으면, 2003년도 계획에 있는 것보다 2002년에 있는 것을 마무리하고 2003년도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는 2002년에 못한...

2003년도에 있는 서면, 북방은 2003년도 계획이 되고, 2002년도에 계획이 됐던 10개소에서 3개소가 지원을 했고 7개소가 아직 안 됐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의원님 다 지역구가 있어서 어느 지역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 하는데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큰 사업이 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한 개소가 있는데 못했습니다. 지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2003년도 계획에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 추진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도에 7개소 못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면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2002년도 계획의 6개소는 아직 사업추진은 못하고, 2003년도 계획 8개면에 대해서... 14개소에서 2개소만 지원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면 4개소가 남는데요. 하반기에 계획이 몇 개소가 내려올려는지... 하반기에 4개소가 내려온다면 작년도 것만 마무리가 되겠고...

설명을 듣고도 개인적으로 갸우뚱하는데요. 하여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4쪽 군도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군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향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이것이 지역을 다 하다보면 가드레인을 설치해 달라,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12개 군도노선에서 이미 지원설치 대상지를 조사했는지, 아니면 연초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조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곳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것은 조사해서 소소한 것을 먼저하고...

의원님들도 지역내에 안전시설물 설치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351쪽에 지방도 위탁정비사업인데요. 노천하고 군업구간이 406호선 지방도인데, 그것이 주음치리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44번에서 지금 가는 곳이...

예.

그것이 하나의 군도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일부 조가터에서 동면 노천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미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지방비에 대한 도로 확포장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주음치교도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가터까지 넘어가는 도로도 확포장이 안 돼서 주민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다는 건의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일전에 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열악한 지방 군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도나 지방도로 승격을 하면 상급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서 승격을 적극 추진했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같은 군도노선이였었는데 44번에 군업리 조가터로 넘어가는 그 군도에 대해서 지방도 승격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주음치 고라니라고 하지요. 그 밤나무골에서 조가터로 넘어가는... 옛날에 확장만 해서 통과되던 도로가 군도차원에서 확포장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먼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승격시키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군도 같으면 47㎞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확정은 됐습니다. 지방도는 도지사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두촌면 원동리에서부터 조교리로 넘어가서 상걸리로 가는 것이 우리 관내는 군도입니다. 그것을 지방도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406호선을 원래 공근부터 좌운을 거쳐서 노천으로 들어와서 주음치 다리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그것은 한 번 얘기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했었는데, 반영은 아직 지방도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작년말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원동도 안됐고 이것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방도로 승격을 한다면 지방비 투입을 하겠다는 논리에 의해서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 것을 군도개발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미루어지고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됐습니다. 이왕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방도가 될 것 같으면 1, 2년 기다렸다가 지방도로... 과연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될 조건이 되느냐. 통행량이나 지역주민들 여건으로 봤을 때... 지방도 승격만 놔두고 군도에서도 포장지원 계획이 들어가서 확포장을 해야 주민들이 편익이 있는데... 이웃집 색시 믿다가 장가 못 가는 식으로 지방도 승격만 바랬다가 군도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지방도로 승격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군도지원계획도 수립해서 확포장해서 차량통행이라도 해서 농산물 유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기대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14쪽을 봐주십시오. 불법노점상 단속은 늘 제가 맡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민원업무라든가 자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속관계 하나만 놓고 보시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여서 장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과별로 해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건설과 직원들이 업무도 많고, 구조조정으로 직원들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회사에 가끔씩이라도 불러다가 교육이라도 시키든가, 그 쪽의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한번씩 나가 보던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이 용역회사에 매월 600만원씩 용돈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편 하자고... 나가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까운 예로 횡성이나 인제나 양양을 가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는데, 그쪽에는 도로변이 잘 되어 있어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속초를 가는 도로 양쪽에는 자전거도 못 세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뭐한 얘기로 좀 힘든 것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편한 것만큼 우리 국고가 월 600만원씩 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쪽은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교육도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속 구역이 시내, 외곽해서 10곳이라고 했는데 그 10곳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봉에 청솔아파트, 현대아파트 그쪽에는 인터넷에도 오르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확대시키겠습니다.

확대시키면 뭐합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가서 보고만 오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놔두다 보니까 지금은 중앙교회 앞에서 원앙갈비 가는 쪽까지 상인이 더 늘었어요. 인도 위에 차를 올려놓고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구역만 늘려 줄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곳이라도 과연 용역을 줬는데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달라진 것은 없는데 홍천은... 뭐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궁화공원 앞에 커브머리에 동산 하나 있던 것을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매입을 해 가지고 까 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경계라도 반듯하게 해 놨어야 됐는데, 그것을 정지작업을 해 놓고 나니까 옆에 철공서집 마당이 됐어요. 거기 기름 묻고 지저분한 것이 잔뜩 널려 있고 한데, 군비를 1억원씩 들여서 정비작업을 해 가지고... 그게 뭡니까. 어느 과인지는 제가 불분명하지만... 홍천을 다녀보면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15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최기석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강변주차장에 중장비들이 있는 것을 단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단속한 차량들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무궁화공원으로 갔어요. 장전평 가다 보면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옆에, 또 그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아침에 보면 보통 7, 8대... 거기에 건설장비를 내려놓고 다녀 가지고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강변주차장에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차를 사 가지고 주기장 신고를 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북방면이라든가 화촌면 장평이라든가... 주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부터도 찾아올 때 형식적으로 허가받는 것이지... 내가 홍천 사는데 장평에 차를 세우고 출퇴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봐 가지고 진짜 실현가능성이 있는 곳에 허가를 해줘야지... 그냥 허가조건에만 맞춰서 해 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실현성이 안보이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 아닌 단속만 하고 과태료 물려서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곤란하면 강변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마을회관 실태조사인데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그 마을에는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이 딱 하나 있는데, 마을회관을 개인에게 슈퍼임대를 줬어요. 주민들 말씀이 행정이 뭐 하는 것이냐. 1년에 한번 회의를 하더라도 누구네집 사랑방 아니면 안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군이 건물이 노후된 것을 새로 지어서 개인한테 슈퍼마켓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물어 보니까 전임 이장님이 어떻게 해서 몇 년간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뭘 보고 다니는 것인지... 마을에 회관을 지어 줘 가지고 월 임대료나 몇 십만원 받고... 군이 이런 쪽으로 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마을회관 관계는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기장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교량 밑에 하고 무궁화공원 옆에를 봤습니다. 사실 어디에 갔다 오다가 봐서 직원한테 단속을 시키려고 하다가 연초부터 하는 것이 뭐한 것 같아서 아직 못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평도 있고 소매곡리도 있고 하화계리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기장을 민원인이 여기에 하겠다 하는 자체를... 지적하신 대로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안 된다 된다... 가까운 곳에 만들어라 할 사항은 안됩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지역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는데요. 하여튼 문제점을 안고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적으로 용역회사대표를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건설과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행정을 하셔도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러는데 이 분도 용역회사 하나만 하신다고 하면 대표가 직원 4명을 관리도 하는데, 시장조합장도 하시지, 용역회사도 하시지, 생활체육회 회장도 하시지, 오늘 당선이 되실지 안될지 몰라도 마을금고 이사장도 하신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직원 네 명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하루에 2만 2천원인가를 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하루 일당 5만원씩 줘 가지고 4명 그냥 용돈 주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5000만원 들여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10원 하나 안 받고 직원만 줍니까? 나부터라도...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어느 분이 담당이신지 몰라도, 대표라든가 직원을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지적사항이 자꾸 나옵니다만 지난 연말에도 홍천읍에 허필홍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의결을... 과장이나 직원들이 너무 일손이 부족하고 힘들어하시니까 이 의결해 드린 것이지 그쪽 하는 것을 봐서는 지난 연말에 의결을 안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잘해 주시고, 올해도 잘 안되면 연말에 손을 대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주문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도로 개설하는 것을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물론 거기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플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적당히 이 골짜기 뚫어야 되겠다, 저 골짜기 뚫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는 너무 저기에 묶여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정말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이런 꼴불견이 되는데...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주민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이러는데, 농어촌도로에 대한 총 개소수와 길이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옛날에 공비가 많이 나올 때 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켜 가지고 지역 지역에 독가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땅도 사주고 집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후에는 이것을 개인한테 분양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싼값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서류를 찾으려고 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완전히 폐허가 돼 가지고 주택을 헐어 내려고 해도 헐어 낼 작정도 아니고... 군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축을 하려고 해도 안되고, 소유권도 난리 치는 동네는 수십 번 쫓아 다녀 가지고... 저도 거기 증인을 서 줬지만... 그래서 겨우 소유권 이전이 돼서 주택개량을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방치가 되어 있어서 길가에 다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나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도에서 지금 애꿎은 개인의 땅을 난도질 해 가지고 전부 하천으로 고시를 해 버리고... 여기에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행정을 하려면 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전혀 없고, 거쳐야 될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개인한테 미리 통지도 안하고 공청회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뚝뚝 잘라 놨어요. 물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대 홍수가 백년만에 한번 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백년을 가상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느냐. 이 하천은 몇 연도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냐고 했더니 전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면 애꿎은 사람들 땅을... 이제 전제군주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고, 언제 어떻게 보상한다는 얘기도 없이, 개인땅을 난도질 해 가지고 규제로 해서 묶어 놓고 이게 하천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도에 내용을 물어서 몇 연도에 정비할 것이고 보상은 어떻게 줄 것이고 이런 것을 물어 봐야 됩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안되면 행정심판이라도 걸고, 안되면 행정소송을 걸어서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국가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해서 지적분할을 해서 하천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상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땅을 팔아서 빚도 갚아야 되고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팔라고 해도 매매자와 매도자간에 땅값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린천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관계가...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홍수빈도를 계산해서... 50년이든 100년을 계산해서 빈도수를 계산해서 홍수량을 계산해서 편입되는 것을 하천기본계획으로 설정하고 하천으로 편입을 시키는데, 아직은 지목변경이라든가 하천화는 안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획상만 그런 것 같은데, 국가가 장래의 하천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가령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한다면 계획자체를 세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개인재산이라든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최소한으로 한다고 얘기가 될 수 있을망정 계획자체가...

그건 안 되는 얘기지요. 전제군주시대에 막 잘라서 군주가 이렇게 하라면 하고, 국가 전체를 위하고 대중을 위하고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했는데, 지금은 국가와 대등한 입장이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옛날식으로 뚝뚝 잘라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손해가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계획자체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려를 해서 진짜 100% 반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계획을 세우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몇 년도 제방을 한다. 보상은 몇 연도에 연차적으로 준다거나 이런 정도의 성실함이 있어야지...

그런 것은 도에서 얘기가 됐었는지... 저도 주민들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말씀이라면 사후에 행정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관계에서...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계획만 놓고 봤을 적에는 국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각종 계획은 이해를...

도에서도 그래요. 담당도 그렇고 과장도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독가촌 관계는 의원님, 제 업무가 아니니까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가촌이 건설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전에 도시과에서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진하고서도 오래돼서 기억을... 내면 명개리지역, 광원리지역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그저 줄 수는 없어 가지고,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명개리가 원래 양양지역 이였으니까 양양군수하고 소송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 관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홍천군수를 상대로 해서 하면 저희가 일부러 패소를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 안내를 아직 못 받은 사람한테도 통보를 했을 겁니다. 절차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아직 이행을 안한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현재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수속비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군이 부담을 합니까?

먼저 번에는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들... 관청 마음대로 집단부락을 시켜 놓고... 그것을 왜 개인한테 부담을 시켜 주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촌사람들이 열 번 스무 번 쫓아다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관련된 사람들하고 모이셔 가지고 그렇게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관계는 저희가 148개 노선입니다. 바뀌기 전의 얘기인데, 이중에 연장이 509.2㎞였었고요. 포장이 91.3㎞, 미포장이 417.9㎞, 포장율이 17.93%입니다. 농어촌도로 등급 다시 받았는데, 바뀌기 전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정도는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없어도요 그 중기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양여금 관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509㎞에서 31㎞밖에 안된 것이지요?

군도는 제가 정확하게... 확포장을 하려면 50년이 걸리고 농어촌도로는 70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좀 어렵습니다.

10개 읍면이 다 똑같을 텐데... 농어촌도로라고 묶여 가지고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될 곳을 못하고 있으면 해제해 달라고 하고 군비라도 해서 해 주던지...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게 안되면 주민들은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해 보세요. 촉구를 수도 없이 각 시군에서 올려 보내고, 그러면 양여금을 더 주던지 아니면 해제해서 시군이 마음대로 하게 하던지...

해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제하세요.

해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해제를 할 수 있는 데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하신 다니까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양여금을 못 받으면 순수하게 군비로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는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청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도로가 너무 방대하고 뚫을 것이 많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것도 그 핑계 대고 묶어 놓고 안 한다는 얘기지요. 해제시켜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농어촌도로라고 핑계를 대고 70년, 80년 걸린다고 하면서도 묶어 놓고 다른 것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편의주의 적인 발상이지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 됐을 적에는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도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연차별 개설계획과 농어촌도로에 대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328페이지 보면 폐천부지 매각이 나와 있는데요. 소하천이나 세천은 매각이 안 되는지요?

소하천은 아직 폐천부지가 법상으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교환은 되는데요. 지방1, 2급 하천, 국가하천만 매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하천법 적용을 못 받고요.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을 받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폐천부지 매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는 것은 매각처리가 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을 받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매각이 없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교환은 됩니다. 매각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하천정비가 안되어 있어도 교환이 됩니까?

하천정비는 되어야 됩니다.

만일 세천에... 지금 세천정비 들어가잖아요?

예.

세천이 정비가 되면 그런 부분에는 교환이 됩니까?

정비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교환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이명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일대 중앙통 부근... 시내 요소요소에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조물까지도 도로를 점용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주 시내를 나가다 보면 나갈 때마다 점점 도로로 나오는 것 같고,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아까 이명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도 시키고, 어느 정도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군정업무청취에 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7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377쪽 홍천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입안용역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홍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도시계획구역내 활터주변과 잿골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만 3560㎡입니다. 한 7만 6700평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17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입안용역비가 2억 3300만원, 환경영향평가사업비가 2억 8400만원 해서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말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위해서 모든 제반준비가 끝나고 3월초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는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올해 3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천읍에 4개소, 서석면에 1개소해서 5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신설은 100등, 보수가 100등, 자동점멸기 350개, 도시가로등 도색 30등 해서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려고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봉 통신중대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이 사업량은 250m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5억원이 편성 되어 있어서 4억원정도 모자라고 있어서 추경에 편성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영안모자에서부터 열산골을 잇는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12m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설계 추진과 아울러 보상까지 추진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7리 대림혼다부터 금강고속 뒤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65m, 이것도 5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보상과 사업까지 아울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남면 양덕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덕원에서 시동으로 들어가는 학우사가 있습니다. 작년도 제반기반 보상은 이루어지고 집도 철거하고 제반공사가 다 됐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도로포장 공사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토와 동시에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북방면 상화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상화계리 교량... 화동하고 잇는 교량 옆에 부대 있던 자리에 조성하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910㎡이고요.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 중에 있고 해토와 동시에 같이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뒷골목 정비가 안된 곳이 많아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사업요구가 되기 때문에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읍면장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각종 도시계획구역내 지금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자 올해 2억원으로 하고 있고, 보상요구 민원이 제기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상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중앙의원에서 홍여고간 공사는 작년도 연말에 기반공사가 끝났고 포장공사와 아울러 보도블록공사만 남아있습니다. 해토가 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룡사 앞에서부터 군도2호선을 잇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90%정도 완료가 돼서 해토와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부터 군도2호선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한 분만 빼놓고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갈비부터 중앙파출소간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50m입니다만 지금 2월 28일까지 보상을 통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봉지역의 한양홈마트에서부터 기상관측소간의 도로 200m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85%정도 마무리 됐습니다. 새홍천볼링장부터 현대아파트간 도로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이 95%정도 완료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도2호선부터 토우아파트간을 잇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80%정도 돼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이 이월사업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전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추진과 아울러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시가지 일원에 개설되는 자전거 도로로서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실시용역설계는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고요. 홍천병원부터 44호선간 공사는 마무리가 100%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화양교부터 홍천병원 앞까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무궁화공원부터 현대아파트간 2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토만 되면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형제주유소부터 보령상회 구간은 사업량이 2.57㎞인데 이것은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밑에 시설되는... 오배수관이 시설된 후에 하반기에나 가서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림중앙의원부터 홍천초교간 도로도 바로 해토와 동시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방소도읍 주변 농어촌지역에 중심거점지역으로 지방소도읍육성법이 2001년 7월 7일날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청소재지인 읍소재지... 읍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의원님들한테 별도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은 보고를 안하고 내일 다시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이 31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매년 손실추정액이 8억 8800만원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002년도 이 부분에 46%정도인 3억 8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안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전 노선책정을 위한 용역조사를 5월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이것은 버스 4개 업체에 대해 안정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벽지노선은 19개노선에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100%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차량용 경유, LPG에 교통세가 포함되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 150/1000을 주행세로... 이것은 울산시에 있는 운수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행세를 안분을 해 주게 됩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이 지원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급예상액이 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지급시기는 1년 2회로 해서 6월하고 12월 2회에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관내 지역의 교통신호등, 교통안내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매년 7월 31일까지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9월 30일까지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편성된 사업을 가지고 경찰서장이 요구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사업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 농협마트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주정차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주정차 사무실 이전사업하고, 배수로사업, 주차장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사무실은 엽연초생산조합 옆에 제2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는 배수로를 보수하고 주차장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책정이 됐기 때문에 해토와 동시에 바로 추진하려고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홍천읍에 불법주정차가 연간 한 4000여건, 자동차 불법방치, 불법정비, 불법구조변경 이런 사항이 한 100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이 연간 한 1540건, 자동차등록·검사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이 한 1500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자 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연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부서에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다시 쾌적한 시가지 질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액이 91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공기업 예산중에 여유자금을 2억원을 목표로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배정 등 자금의 적정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도 월 2회에 10일이나 20일 정해 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해주고, 수시변동 사업추진에 따라서 필요금액만 배정해서 공기업이자수입을 올리는데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검침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전의 수가 7142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5092전, 업무용이 936전, 영업용이 1107전, 욕탕이 7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침인력 12명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도신설시 수도전대장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할 것이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5일중 수용가를 방문해서 수도계량기 검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침시 누수 및 계량기 고장을 확인해서 교체해 주고, 수용가... 수용가 나가 보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낮에 계량기 확인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활용해서 나가서 검침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계량기를 검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문록을 투입해서 직접 수용가에서 검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이것도 안되면 인정부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를... 개선 방안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운영하던 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의 적정관리로 망실, 훼손 등 자산감소율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자산재평가를 해 본 결과 자산액은 32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 사항은 문제점 및 대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비가동자산 발생시 자산처분에 따른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기업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동자산 처분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희망리 홍고 뒤에 있는 배수지시설 같은 것... 지하에 매설했던 배수지시설 같은 것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철거비용에 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수도공기업에서 특별재원이 없는 한 운영이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98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과대상은 7142전 전체가 되겠습니다. 요금산정 방법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등 업종별로 전체가 요율산정 방법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예상 금액은 39억 2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용가별 수도전의 수도계량기 검침을 매월 25일부터 익월5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하겠고, 급수량 확정 및 조정은 매월 5일부터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상수도료 부과는 매월 15일까지 해서 매월 말일까지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속초, 성수, 덕치 일원에 공급되고자 하는 상수도사업으로서 1일 500톤 규모의 관로 11㎞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40억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 올해까지 취수 및 도수사업, 정수 및 기계, 전기감시제어기까지 끝을 내고 2004년에 가서는 건축물과 관로공사, 폐기물공사까지 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취수원이 되는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제가 사전에 나가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촌면 주음치리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일 50톤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화촌면 주음치리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저희가 홍천읍하고 화촌면, 남면지역의 상수도의 누수탐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설계를 3월달에 사업발주는 4월달에, 올해 10월말까지 누수탐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상수도 블록화사업입니다. 홍천읍 상수도는 상수도관이 터졌다든가 하게 되면 전지역을 단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일원을 8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블록화를 만들어서 권역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말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용역설계 추진을 하고 있고, 끝이 났습니다. 사업발주는 3월에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 큰골하고, 화촌면 성산1리 일건지역, 홍천읍 검율리하고 북방면 소매곡리가 되겠습니다만 홍천읍 갈마곡리하고 화촌면 성산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홍천읍 검율리하고 소매곡리는 예산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원활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하고 성산1리는 해토가 되면 바로 사업읍 착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학정수장 슬러지 수집기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슬러지 수집기 1식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은 5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했고, 사업발주 및 착공은 3월달에 해서 5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면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로 인해서 현재 취수원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촌3리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은 1일 500톤 규모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억 5000만원, 올해 16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설계를 마무리하고, 지금 취수원지역의 주민들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구에 계시는 김창휘 의원님께 많은 지원에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입니다. 내면 자운3리 경천부락하고 두촌면 자은리 증골... 자은2리 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자운3리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 됐습니다만 두촌면 자은2리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면장을 그쪽으로 해봤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서 빨리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상수도 시설 및 급수구역확장 검토용역입니다.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2001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2만톤 규모로 가동 중에 있으나 2006년도에는 1일 182톤, 2010년도에 가서는 1일 3036톤의 용수가 부족될 것 같아서 홍천읍 상수도시설 및 구역확장 검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용수전용댐 및 식수용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수전용댐은 남면 유목정이 되겠습니다. 식수용저수지는 서석면 어론리하고 동면 월운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목정 용수댐은 사업비는 국비로, 보상비는 지방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 군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보상비는 군에서 군비로 확보할 경우 2003년부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가 됐는데,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소규모 광역상수도사업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어론하고 동면 월운리 식수용저수지는 환경부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읍외 9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량은 50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10월말까지로 해서 1/4분기는 준설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계획수립을 하고, 2/4분기는 측량설계 및 준설추진을 하고, 3/4분기에 가서는 모든 구역내 준설을 해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 및 맨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10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량은 20개소로 봐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 측량설계 및 시행을 하고 3/4분기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과 남면 하수관거 실시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서석면 풍암1리하고 남면 양덕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홍천군을 다목적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지역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지원하도록 협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다목적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사업에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위해서 3월 중순경에 오면 실무진들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것을 제재를 하고 모든 사업은 그쪽에 일임을 시켜 가지고...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다시 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수 차집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속초리하고 내촌면 도관리 오수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은 바로 해빙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마을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촌면 물걸리 동창지구하고 서면 팔봉리 큰마을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내촌면 물걸지구는 양여금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서면 팔봉리 지역이 올해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사업지원이 어렵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어쨌든지 차기년도라도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사업지원이 계획됐다가 안됐고, 올해 또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하고는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양여금이 지원되도록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서면 팔봉리지역에도 이 시설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홍천 시가지 일원에 2.3㎞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형제주유소부터 보령상회... 군청 앞으로 통과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청 앞에 하수·오수관 설치사업하고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반준비는 다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2리 홍천공업사 앞에 오수관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은 마무리됐고 포장지원사업만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빙만 되면 바로 포장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마곡리 육교 옆에 오수관 설치사업은 100% 끝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희망7리 알프스장 앞에 암거설치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형제주유소에서 대기고개 좌측에 오수하고 우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시행지가 작년...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뒤로 돌려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갈마곡리 공업사 앞에 우수관 매설사업입니다만 이것은 토지주가 반대를 특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는 한 사업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까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서석면 풍암리 오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오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수와 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 샘이 많이 나옵니다. 오수처리장이 샘이 같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장터 뒤편에 사업기반시설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포장만 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주민들 교통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 중장기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홍천읍 시가지 일원의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61억 5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3개년에 걸쳐서 홍천읍에 하수관거 신설이 전부 마무리 되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동면 노천리 장터지구 하고 동면 덕치리 사내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동면 노천이 3억 2500만원, 동면 덕치리는 2억 2500만원이 사업비가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동면 노천리 사업은 909m의 사업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내놓았습니다만 총 오수관로 길이가 2757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사업은 909m만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3억 71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목적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사업에 이 사항도 포함을 해서 2차사업은 거기에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일단 다목적댐 상류지역 시설사업이 되면 제1차 사업으로 동면지역은 같이 포함해서 해볼까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소독설비 설치입니다. 농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 소홀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0개소에 간이급수시설에 자동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올해는 30개소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2004년 내년까지는 모든 간이상수도에 소독기 설치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면 양덕원리 낙원아파트부터 천축사간 도로개설공사도 사업보상은 98%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석파출소하고 서석초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20건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6일날 사업설명회를 나가서 지역대상주민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뒤부터 제방도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예상사업비는 9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7억원만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2억원의 추가소요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공아파트부터 학교부지간... 지금 홍천여중 가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50m로 했습니다만 학교부지까지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700m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것은 용역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옮겨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석화초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7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올해 바로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홍천교부터 미진강변아파트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둑에 시설공사를 해서 도로를 넓혀서 하려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천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끝나야 될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어차피 도에서 이 지역에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끝난 후에 다시 사업이...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면 다시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봉지구 공영주차장 시설사업입니다. 연봉 신흥상가 주변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위치는 연봉리 153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1680㎡인데, 주차장을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이 도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평면주차시설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2억 80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평면주차장으로 만들 경우에 사업비가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측량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홍천읍 도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섣불리 보고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경찰서부지... 경찰서가 신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면 그 소유부지를 주차장화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더 청취를 해야 되겠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봐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편성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후에 의원님들한데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해서 이 사항은 보고에서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내촌면 화상대리 월부터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남면 신대1리 덕머리 소규모급수시설, 내면 창촌2리 승지동 간이상수도시설을 하려고 계획해서 6억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내촌면 화상대리 월부터 소규모시설은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할까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면 신대1리하고, 내면 창촌에는 한 4억원정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사업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양지말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오안리 먹거리촌이 되겠습니다만 1일 200톤 규모의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끝이 났고, 공사착공은 저희가 사업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장전평2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역주민한테 가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간이상수도시설 설치사업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87쪽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홍천읍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이 개설하실 계획이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이름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홍천읍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 삼아 걷는... 인도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때문에 자전거도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걷는 분이 한 열 분 스무 분 이렇게 가시는 데 자전거 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 걸어가시는 분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보다는 운동 삼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도로도 많이 개설을 해 놓으셨으니까, 지역에 자전거 타기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우리 군청 도시과만이라도 직원들이 자전거 타기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드시고, 또 홍천읍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앞으로 3월이 되면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캠페인 관계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 관계는 청내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 지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도록 권장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은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1공영주차장이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총 면 수가 몇 면이지요?

30면입니다.

30면중에 농협에 임대한 면은 몇 면입니까?

반을 지금... 죄송합니다. 면수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을 지금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1년에 사용료를 얼마 받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반을 농협에 연간 사용료를 받고 주다 보니까 반이 아니라 전체가 다 농협 거예요. 그렇다고 이쪽 것은 농협 것이고 이쪽 것은 군것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마트에 오시는 분들이 바로 자기 기분대로 거기에 주차를 해도 요금을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농협 것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제3의 공영주차장도 신설하려고 하시니까 이번에 여기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하시지 말고 이것을 아예 농협에 매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1년에 돈 몇 푼 받고, 농협에 임대 주고, 전체를 다 농협이 쓰고, 거기에 직원 사무실까지 옮겨지면 면 수는 다만 더 몇 면이라도 더 늘어날텐데... 덧씌우기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만 하지말고 이럴 바에는 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지만 경찰서라든가, 또 연봉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군수님한테 한 1천평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반으로 줄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파악 중에서 아직 거기까지 관심을 못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고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의건인데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시내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이라서 자기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을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바로 옆에... 사람이 다니는 반대편 인도에 역주차를 하거든요. 참 많이 합니다. 지금 금강운수에서부터 관동장여관까지 아주 제일 심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요금을 징수하는 분이 거기에 차를 대면 안됩니다. 이쪽으로 대십시오 하니까 당신들은 차 댄 것만 돈 잘 받으면 되지 이것까지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분들이 사기저하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역주차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뜻한 봄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잘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러고요. 덧붙여서 서울약국 있는 곳에 무궁화거리가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지금 낮에 가면 주차장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차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단기도 다 망가졌고, 지금 낮에는 차들이 다니고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를 답습하시지 말고... 옛날 식으로 원상태로 돌아가서 무궁화거리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확실하게 해서 낮에는 차도 안 다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던가. 이것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약속을 해 주시지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질서관계는 어떤 방법이 효율성이 있는지 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의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계도를 계속 해 나가겠고, 저희도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거리... 실상 저도 와서 느껴 본 사항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안 움직이고 있고 단속의 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거리만큼은 바른 주차질서를 잡도록 관심을 가지고 특별지역으로라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주정차 관계도... 지금 단속요원들이나 교통계에서 이것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교통, 주차질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입니다. 연봉지구 공영주차장시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한 1천평정도를 부탁을 했는데, 지금 반으로 줄었거든요. 위치를 대략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아파트에서 남산초등학교로 오다 보니까 도로하고 밑에 밭하고 높이가 거의 한 1층정도의 높이가 나오거든요. 주차장을 단면으로 50면을 쓰시지 말고 밑에 밭을 조금만 파내면 아래도 주차를 하고 위에도 도로하고 철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지하를 안 만들고도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거든요. 아래위를 이용하면 50면을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면 100면을 주차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무궁화공원에서 장전평 나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차선은 도로로 되어 있고 반은 그냥 일반차를 주차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궁화공원 말씀이십니까?

무궁화공원에서 장전평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예.

거기에서 검문소 나가는 쪽을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땅이 제가 볼 때는 국도유지 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를 도시과에서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해 주면 그 분들 거기에 스티커 붙이고 가라 오라 그러지 마시고 흙이나 몇 차 붙고 공원화를 해 주면 꽃도 심고 예뻐지고 그러면 자연히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올릴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영안모자에서 열산골간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것이... 거기부터 연결을 해서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377쪽에 홍천 도시자연공원 조성 입안용역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아까 건설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즉흥적으로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량 조사도 하고 그 일대의 주차량도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원조성 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하려는 그 지역에만 하는 것이고, 홍천읍 전체 도면을 가지고 교통량도 일정기간동안 조사도 하고 주차도 대략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산출을 한 기초하에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즉흥적으로... 그냥 자리가 나니까 여기에 주차장하고 공원을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고에 보면 연봉지구 공영주차장도 나와 있고 426쪽에 경찰서 부지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고, 393쪽에 노후공영주차장도 나와 있고... 이렇게 여러 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천 몇 백 평 된다 그러면 금싸라기 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주차량이 대략 어느 정도 산출돼서 5년후에는 홍천읍에 어느 지구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된다. 가정이라도 그런 산출을 해 가지고 전체 도면을 갖다 놓고 여기는 주차장을 해야되고, 여기는 가까운 인근에 하나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군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주차장을 하고 공원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만 해도 보니까 도시자연공원조성에 5억 7100만원이 나왔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된 것이고,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7쪽에 자전거이용시설에도 활성화사업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가... 홍천읍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만들려는 발상인지 아니면 위에서 하라고 강제로 내려보내니까 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387쪽 한번 보세요.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부 한다는 것이 420m, 140m, 200m...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200m, 140m 운동을 하자고 자전거를 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연결이 돼 가지고 한 3㎞정도 돌면 자전거 타고 운동이 되겠다 이런... 짤막짤막하게 한 57m, 140m, 200m...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금 140m하고 200m 같은 것은 기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연봉다리부터 태학리를 돌아오는 구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병원 앞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거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마곡은요?

글쎄 갈마곡이요. 홍천병원에서 국도44호선 420m하고 화양교부터 홍천병원 앞에는 기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하면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도로 전체 말씀이십니까?

예, 연결된 순환도로이면 순환도로 길이가...

4㎞정도 됩니다.

그러면 더 얘기할 것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홍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연공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다시 보고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답변해 올렸어야 했는데, 답변이 난해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전체에 대한 것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389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읍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예, 읍지역만 입니다. 군청소재지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내일 와서 다시 올리겠다고...

그 다음에 390쪽에 농어촌 버스운행 안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하 승객에 대한 손실보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농가에서 전부 나가서 일하고 밭이나 논에 가 있는 5월에 하려고 합니까? 왜냐 하면 그 시간에 하면 업자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평균치를 내던지 이렇게 조사를 해야지... 5월달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매년 5월달에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전부 논밭에 나가 있는 5월에 조사한다는 것은 업자를 봐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5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를 상부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404쪽에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까?

연도별계획은 없습니다. 상수도 구역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지역은 그때그때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마곡리는 홍천상수도 연결사업이고, 성산1리는 화촌상수도에 연결해서... 일건지역과 큰골지역은 급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려는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수립이 안된 것이지요?

예.

계속 그러한 지역이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던데, 계획을 세우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만일에 같은 지역에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이 2개 들어가 있을 때에는 하나는 다른 것으로 변동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변경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정된 사업은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농촌 장터지구 오수처리시설 2757m에 3억 2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여 이월사업으로 주민이 알고 있는데, 새로 되신 과장님이 며칠 전 노천 이장님에게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여 주민이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1848m에 3억 7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아까 보고에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차 사업비가 909m에 3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0m정도 추가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 71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홍천지역이 한강다목적댐 상류지역에 오수처리시설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당초는 내면지역만 하고자 저희가 불러 내려서 우리 지역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차사업 909m를 마무리를 하더라도 2차사업은 내년도 환경수계 다목적사업에 1차년도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경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 기본계획에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 중에 사업이 전부 모자라는... 추경에서 협조가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추경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니까 이 계획된 범위를 올해 다 할 생각은 말고, 3억 2500만원으로 909m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도 1차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마무리짓는 쪽으로 추진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쪽 사업이든 저쪽사업이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쪽에 연관된 내용인데요. 지금 대기고개에서 홍천농고 앞을 지나면서 가로등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러니까 강 건너로 해서 날이 풀리면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실 텐데, 밤늦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여자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두워서 무섭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대한 가로등 신설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도로와 병행해서 가로등 신설계획을 넣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지원이 됩니다.

자전거도로는 이미 되어 있거든요.

예, 가로등은 올해 들어갑니다.

그 지역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85쪽 중에서 산동갈비에서 중앙파출소 그 구간에 보상협의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보상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변지역 주민들께도 협력을 구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동갈비부터 중앙파출소간 보상통지는 2월 28일까지 하도록 보상을 통지했습니다. 지금 두 가구가 와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열 가구 중에 두 가구가 했는데, 이 구간은 지금 보상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진정하기는 보상가를 높여 달라...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 보상가를 높여 달라는 것이지... 지금 보상가를 높여 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상에 응하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구가 들어와서 보상을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쨌든지 큰 무리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정수장에서 물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군청에서... 도시과에서 예측하는 물부족이 언제쯤으로 대략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물부족이요?

예,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부족한 상황을...

겨울철 같으면 2만톤 규모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1일 2만 2천톤까지 사용이 됩니다. 지금 날이 풀리다 보니까 사용도가 2만톤정도로 적정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동절기 같은 때는 물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가서는 182톤정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1만 1000톤 규모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2000톤정도 매일 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수방지대책도 세우실 것이고, 절수기를 단다든가 이런 노력도 보여주시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은 틀면 나오니까 물은 계속 사용할 수 있구나,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홍천도 물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아껴 쓰자는 홍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성산택시 노사와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합의가 순조롭게 된 것으로 다들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씨가 생기고 노조쪽에서는 대규모집회를 다시 준비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교통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과 그러한 행동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발령 받고 오자마자 했던 사항이라서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하고 성산택시노조하고 문제가 아니고, 실상은 성산택시 안에 노조가 2개 설립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조하고 민주노조 2개가 있어 가지고 둘만의 싸움이 돼서 중재요청이 있어서 나섰던 것인데, 실상은 민주노조에 해고된 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복직을 시켜 주고 자기들이 타던 차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노조 측에서는 와서 일을 하라고 해도 일도 안하고, 차를 내주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성산택시가 어느 상태에까지 와 있느냐 하면 지금 성산택시 사장이 근무 못한 손실보상까지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타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취업까지 시켜 주고... 민노측에 있는 사람들을 원주택시에 취업까지 약속을 받아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고, 실상 8명 중에 두 사람은 취업이 돼서 갔고, 6명 중에 3명을... 그러니까 여태 받지 못한 임금도 보조를 해 주고 그쪽으로 취업하는 조건으로 했고, 실상 민주노측은 간부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상조회 회장도 맡고 있고 그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민주노총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규를 다시 한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접수가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장이 임금 보전도 해주고 나머지 3명은 원주지역으로 가겠다고 해서 취업까지 해 주는 것으로... 지금은 책임자 3명만 있고, 그 사람들은 대법원에 계류된 민주노총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한쪽으로 넘어오던가 이렇게 해서... 협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끝이 나 있고...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예.

분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회사측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한테도 그랬습니다. 행정기관하고 얼굴 붉힐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알아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고 경찰측도 그렇고 계속... 큰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기미가 보이면 군청에서도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용수 및 식수전용댐이 서면 두미리도 신설계획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이 빠져 있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79쪽에 가로등 신설보수가 100동이 되어 있는데, 해당 읍면이 4개면인데, 여기에만 100등이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점멸기입니다. 나머지 면은 점멸기가 다 됐습니다. 작년도까지 끝이 나고 올해 화촌, 동면, 북방, 내면이 작년에 일부 되고 올해 안 돼서 올해 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촌, 서석, 남면, 북방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면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이 183등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자동점멸기 설치대상을 읍면장한테 받았습니다. 서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 반상회에서 올라온 것은 내년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됩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이요?

반상회에서 가로등 건의사업이 올라오면 이것을 일괄... 지금 보면 찔끔찔끔... 하나하나 이렇게 해 주는데, 다녀 보면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신청하면 하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각 면에 다 해서 설치할 건수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일괄로 한해에 다 해 주거나 그 다음 해에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찔끔찔끔 해 주고, 보수도 안되고 이런 상태이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설치된 장소 전체를 일제점검을 합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똑같이 겪은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제 업무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 뒷받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관리비도 많이 소요가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상회 건의사항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한테 예산편성 100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 보면 읍면에 10등 이렇게 나갔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중에도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다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해결을 못해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지금 김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사업은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이 가로등사업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시고, 앞으로 설치된 장소는 일제조사를 해서 수리를 할 때는 수리를 하고 교체할 곳은 교체를 하고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설치대상지는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려 가지고 일제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댐 두미리지역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소규모댐 건설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2003년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26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사업입니다. 의료비 절감으로 노인층의 자력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 있는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8개 보건진료소에서 2600만원 예산으로 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보다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8개 보건진료소에 2653만원의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러닝머신 및 초욕기 등 31종의 의료장비를 금년에 보강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설치입니다. 방내 보건진료소에 1300만원 예산으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설치해서 보건소와 방내 진료소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화상으로 보건소 의사로부터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첨단의료서비스시스템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속한 의료정보 전달 및 관리로 보건진료소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안 보건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사업을 홍천군 전체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금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원 예산으로 보건소장을 팀장으로한 안과전문의와 행정지원업무추진팀 등 안보건사업팀을 구성해서 안과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안질환자 33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82명의 대상자를 선별을 하였습니다. 백내장환자 64명과 익상편 18명이 되겠습니다.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 확대입니다. 금년에 공중보건 한방의사가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한의원이 없는 인구 4천명 이상의 면지역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촌, 동면, 내면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한방의사를 배치하여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한방진료사업과 교육청과 협조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금연침 시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한의사는 배치되는데 이에 따른 한방진료실이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고, 숙소도 없고, 그에 따른 보조인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지금 현재로서 불가능해서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같이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한방진료실과 치과진료실이 있는데 치과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한방진료실로 개조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면에는 현재 치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숙소라든가 한방진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2층에 숙소를 조립식으로 금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65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되는데, 1회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 16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까지 기초바닥부분 레미콘타설을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18일날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공사를 재개해서 5월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내장공사와 조적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조경공사를 하고, 10월달에 마무리공사 후 입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만성신부전환자 14명과 혈우병환자 1명, 베체트환자 1명해서 1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1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3회가 되겠습니다. 오벽지마을 19개 마을과, 이동군청이 4개소해서 23개소를 이동보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에는 무료진료 내과와 한방, 치과를 하고 혈압이라든가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간염, 혈액형 등 기초건강진단을 병행하며, 구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천강주변 5개마을 내촌 물걸2리와 화촌 내삼포, 외삼포, 서면 반곡리, 북방 굴지리지역 주민에 대해서 간 및 폐디스토마검사를 병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개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6개 시설이였는데, 금년도에 4개시설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5개소, 노인시설 1개소, 아동시설 1개소, 저소득주거촌 1개소해서 격월별로 한번씩 방문진료를 하고, 명동보육원 연 1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총 예산이 1억 630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을 2만 6천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에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와 연막으로 살충, 살균소독을 하고, 자율방역반을 95개반에 280명을 편성해서 자율적인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20명을 위촉을 해서 각종 전염병 환자를 신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을 26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5개 하수지역에 연2회에 걸쳐서 하수검사를 실시하고, 22개 공동주택단지 저수조에 대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첫째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65명을 대상으로 결핵관리사업을 하고, BCG예방접종 850명, 엑스선검진 900명, 객담검사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13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220여명의 유흥접객원을 대상으로 성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센병 사업은 관내에 있는 7명을 대상으로 한센병협회 강원도지구에서 순회검진을 실시를 하는데, 한센병 환자는 연 6회에 대해서 하고, 일반주민에 대한 피부병진료는 연2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 103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정기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시는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한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2/4분기는 치과의원과 약업사, 3/4분기에는 의원과 건강원, 4/4분기에는 안경원과 한약업사에 대해서 의약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를 하고, 6~7월경에는 양귀비 및 대마에 대한 합동단속을 검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관내에 있는 2214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단체가 구성된 업종은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시를 하고, 단체가 미구성된 업종과 협회에 미가입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분기1회 경찰, 교육청이 같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으뜸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1개소, 모범음식점이 44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30% 감면을 해 주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월 50ℓ짜리 10매씩 지원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 융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금년 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개설통보제였던 것이 신고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금년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군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00건에 대해서 계절적 성수식품과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식품규격 적부 여부와 농산물일 경우에는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을 전후해서 20일전에는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1399번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보제는 기온에 따라서 식중독 지수변화를 가지고 3단계로 예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3단계로 발령을 해서 식중독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8개 학교집단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개 사업체 집단급식소는 보건소에서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사업과 영양관리사업, 보건교육과 홍보사업,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사업이 주 내용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14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정보 자료실을 운영해서 3종에 437점의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 홍천신문 건강칼럼 난에 매주 1회 보건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대기실에 주2회 교육비디오를 상영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보건홍보자료를 수시로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관리대상 578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날은 세계금연의날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12월달은 절주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는 성인병예방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금연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금연에 대한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군수님 포상을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2개학교와 고등학교 2개 학교 500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영양사의 협조로 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서제 기간 중에는 건강카페를 운영해서 성인병과 균형식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혈당, 콜레스테롤, 체지방측정 및 영양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본형정신보건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에는 2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국립춘천정신병원 의료진을 지원 받아 가지고 환자등록관리와 매주 금요일에 진료 및 투약을 하고, 환자관리, 또 월 1회 자주모임과 운영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4일날에는 정신보건의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5월달에는 춘계수련회와 10월달에는 추계체육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소, 119요원, 학교보건교사, 자원봉사단체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편견해소를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금년에 400명을 발급을 하는데, 금년에 하는 모자보건수첩은 일반 병의원과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자보건수첩을 제작·보급을 해서 모자보건수첩으로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500명을 실시하고, 영유아에 대한 DPT, MMR, 포리오비형 간염과 같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6205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태아성 단백검사를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임부 및 영유아 5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600명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전 아동의 조기 시력검진을 29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취학아동에 대한 안질환 발견사업을 28개교에 5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세계모유주간에는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남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금년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 조사와 치아홈메우기, 영구치 1차우식 병소충전, 유치발치,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사업을 실시를 하고, 관내 전 초등학교 1학년 826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금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4명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를 하고, 불우노인 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5개 초등학교 3689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개소에 대해서는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산초등학교와 명덕, 화촌 3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6월중에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두캠페인과 건치아동선발 대회를 금년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암 및 골다공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세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저소득건강보험가구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그리고 금년에 새로 갑상선질환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대상을 554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천아산병원과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협회에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미만의 저소득층 3081명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226명을 검진을 실시하고, 갑상선질환은 16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8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가환자 21가구는 주1회 방문을 실시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중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327가구는 월1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감시관리가 필요한 노인세대 1233가구는 반기 1회 방문을 해서 혈압, 당뇨측정과 건강상담, 투약, 진료, 드레싱 각종 의료소모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 2급 장애인 13가구는 주1회 방문을 해서 재활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의료장비를 저희가 13종에 7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41대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사업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장비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65쪽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4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발견을 위해서 고혈압과 당뇨측정을 실시를 하고 여기에서 환자로 발견된 분들은 등록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관내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고혈압환자 1773명과 당뇨환자 714명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교실을 보건소와 지소, 보건진료소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고혈압·당뇨주간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보건사업 홍보용 달력을 제작해서 각 이반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신축되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37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물리치료사 인력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우선 채용을 하고 나중에 정원이 확정이 되면 정규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요되는 예산 33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호발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다발하고 있는 전염의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염병으로부터 방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보건교육과 예방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과 의료기관, 지역신문, 국내 여행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발생되는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평가는 저희가 3월중에 한 500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전염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정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후에 11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됐는지를 평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479페이지에 전통 향토음식 인증제 도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속적인 식재료를 이용해서 전통향토음식점을 개발공급해서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제공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메뉴를 개발하고, 향토음식점 희망업소를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2005년에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사업확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향토음식점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점으로 인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메뉴개발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은 대학교수나 보건소, 음식업지부에 있는 분들과 같이 메뉴개발팀을 구성해 가지고 메뉴를 4가지~5가지정도로 메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말까지는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12월말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으로 인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교실입니다. 노인대학과 경로당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2개소에 대해서 월 1회 노인성인건강관리, 고혈압·당뇨관리, 치매예방교실, 관절염 자주교실, 구강교육 이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493페이지를 보면 우리쌀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나와는 있는데, 내년이면 완전 개방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어제도 미국을 다녀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캘리포니아쌀이 미질도 좋고 밥맛도 좋고 값이 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항공 기내식보다도 맛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값싸고 질 좋은 외국쌀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게 되는데,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한약재 코팅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한약재라든가 그런 것을 코팅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도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쌀은 칼로스라고하는 품종은 현재 밥맛이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일품이나 수라나 대한이나 이런 품종도 칼로스이상의 밥맛은 되겠습니다. 다만,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은 가격이 한 1/4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기능성쌀이라고 해서 동충하초쌀이라든지 오가피쌀이라든지 아가리쿠스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단가가 비싸고 대량판매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할 적에 어느 강사가 하는 얘기가 한약재를 처리한 것을 팔 적에는 한 가마에 몇 백만 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뜻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미생물 배양기가 있는데, 미생물은 어떻게 배양을 하고 무슨 미생물을 배양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미생물 자체를 갖다가 다시 배양을 합니다. 배양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미생물 번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한번에 5, 600g을 갖다 하면 한 20ℓ 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을 가지고 토양에 간주를 한다거나 작물에 잎배... 엽면 살포를 하게 되면 병원균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연작장해 할 경우에는 나오는 염료를 억제를 하고 뿌리에 활력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배양기를 10개를...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하나요?

몇 사람이 같이 쓰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어느 동네에 주면 그 동네에서 여럿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휘 의원입니다. 고품질 여름과채류 생산마을 육성이 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일정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현재 이것은 내면지역이 됐습니다.

마을도 지정이 됐고요?

현재 신청이 들어온 곳이 창촌리, 광원리, 자운리 3개지역에 여덟 농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500쪽에 친환경농업마을 확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적은데, 사실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너무 사업비도 적고 이런 감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원도 확대 받고...

의원님 보신 500쪽의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농림부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말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9개 지역에 91.5㏊를 했고, 현재 남면 명동리하고 두미리에 100㏊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군내에 보면 한 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꽃묘생산사업인데, 숙근초가 주로 어떤 초입니까? 502쪽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숙근초는 술패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한 300만기를 계획하고 있고, 층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린초가 있고 벌개미취, 범부채, 매발톱꽃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농진청 이런 데서 개량종을 해 가지고 보급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술패랭이 같은 것은 거기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숙근초가 늘어가면서 눈에 띄는 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별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찰옥수수 요리경연대회가 개최되는데, 찰옥수수 축제시기에 하는 것이 왜 함께해야 하는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주체하는 찰옥수수를 축제에 왜 병행해서 해야 하는지, 또 단독주체를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행사 성과는 어떠한지, 또 하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수수축제를 내가 지켜본 것인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주관할 수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찰옥수수축제 때 요리경연대회는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축제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보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홍보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찰옥수수축제 때 기술적으로 보완될 것을 말씀드리면 특히 지난해 같은 때에는 찰옥수수축제 때 올챙이국수 같은 것도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나 이쪽에서 현지에서 바로 눌러서 재현하면서 보는 것으로 이쪽으로 좀더 강화를 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찰옥수수축제는 9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첫해에는...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무리가... 직속기관에서 활동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행정적으로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작년에 옥수수축제 현장을 돌아보고 생각해 본 것인데, 작년에 5000만원으로 했는데, 적다고 해서 6000만원으로 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행사를 가서 보니까 행사로 인해서 옥수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서울 가락동에서 실어내려다가 매점에 팔고 홍천 옥수수농가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럴 바에는 어느 한 주관에서 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어느 의원이 말씀하듯 남면 양덕원 고개에서 어느 부녀회를 통해서 그냥 삶아서 선전봉투에 넣어서 그냥 주고, 또 아니면 인제 경계에서 홍천옥수수 선전차원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두통씩 그냥 주면 홍천옥수수가 선전이 되지 않느냐. 6000만원 어치 옥수수를 사서 준다고 할 때 홍천군민이 실컷 먹겠더라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문의를 하는 것인데, 단독주체를 해 봤을 때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장소를 옥수수 시험장에서 해서 규모를 작게 했기 때문에서 그 당시에는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를 하자고 해서 행정적으로 크게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6000만원 들어가는 것 그렇습니다만 홍보효과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는 옥수수 품종 자체가 부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옥수수 종자가 충분하니까 축제를 통해서 홍보효과를 거두고, 농가소득 문제는 두촌부터 남면 이쪽까지 농가가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효과도 축제를 함으로써 서울이나 이쪽에서도 홍천옥수수에 대한 평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홍천에서 옥수수농가의 소득에 연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행사를 해 오는 것을 봤을 때 소득에 직결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이 오신 김에 이 옥수수축제만은 좋은 머리를 짜 내셔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496쪽에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자 주생산지역에 계약재배식으로 5㏊~10㏊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월달에 단지협의체 구성과 가공회사와 계약이 되셨나요?

계약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감자가공공장이 얼마 전에... 우리 홍천 관내 감자농가를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소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당 510원이면 감자 한 박스면 한 200원인데, 그 단가는 지금 계약단가입니까?

계약단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계약단가요?

농가판매가... 호치가격입니다.

그런데 가공공장하고 사전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감자농가와 계약... 물론 업무가 다르겠습니다만 홍천강식품하고 사전에 시도를 해보셨나요?

그쪽하고 시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품종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이 품종하고는 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품종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장소가 확정된 겁니까?

현재 7개지역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확정은 내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