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구군세감면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2항, 양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구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 유는 2002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이에 맞게 양구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으로써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 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 그 내 역을 소득세액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던 것을 과세의 신속성 을 위하여 다음달 15일까지로 그 기한을 단축하 고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 ․ 면 별로 두던 것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군에 두도록 하며 재산할 사업소에의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던 것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 니다. 참고사항으로 신 ․ 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첨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사항이므로 생략하였고 강원도 표준 안은 별첨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된 표준안 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양구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국가유 공자 및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 하던 것을 그 입증이 곤란하거나 논란이 있어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 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세목별 특성에 따라 재산세는 세액의 50% 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매각 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그 다음 3 년간은 50%를 경감하던 것을 수도권에 과도하 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유 도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 ․ 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별도조치 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1일부 터 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결과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원도 표준안은 별첨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영과장이 제 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부분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를 과 세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종전 한달을 15일로 단 축하고, 업무의 효율과 조사에 균형을 위하여 농 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종전 읍 ․ 면에 두던 것을 군에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재산할 납세의무자 는 매년 납부할 세액의 신고납부를 종전 열흘에 서 한달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납부토록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납세자 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 니다. 다음은 양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경 영과장이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 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중개정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게 양구군세감 면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하 여 양구군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과 제3조 1항 단서규정이 그 입증이 곤란하여 당사자와의 다 툼의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소유 자동차 에 대하여 면제토록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에 대하여는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 준액의 50% 경감하던 규정을 세목별 특성에 따 라 재산세의 50%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 하여 종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 세액을 5년간 면제하는 규정을 수도권에 과 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 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 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회변동)

세정경영과장 유호영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1건과 매각 재산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산양증식 및 복원 사업외 사향노루 등의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 소 유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동면 팔랑리 산 13번 지외 16필지 134,193 ㎡ 가액은 2억 5천만원이 되 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으로써 매각 목적은 재산 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면 청리 218-9번지 1,063 ㎡ 3,092 천원 가액에 해당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취득 1건, 매각 1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1회변동관리 계획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에서 들으신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북지역 토지 국유화에 따른 건의문 채택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