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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0회 제1차 본회의2003-02-20

하병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열

이상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월 3일자로 부임하신 김대성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태희 의원님과 박복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우리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지난 2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용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한 우리군의회의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4일 정부가 2004년 쌀수입 재협상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48년 추곡 수매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수매가를 2% 인하하는 올해 추곡수매안을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군 의회에서는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이며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만큼 안보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쌀대책 수립과 수매가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 건의안, UR협상 이후 다자간 자유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의 농업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과 대외협상력 부재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농촌의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초래케 하여 농업인들은 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정부는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발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영덕군의회는 5만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가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 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 째, 정부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안으로 의결한 추곡수매가 2%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둘 째,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이며,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는 안보차원에서 식량자급목표와 자급계획을 법제화하고 중장기적인 쌀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셋 째, 정부는 쌀 시장 개방문제가 제기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수매가 인하라는 반농업적인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쌀 관세화 유예를 포함한 WTO 농업협상전략과 대책을 소상히 공개하라. 넷 째, 정부는 쌀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쌀생산 조정제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쌀의 소비확대와 획기적인 농업소득보장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다섯 째, 정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라. 여섯 째, 국회는 정부가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정부안으로 의결한 수매가 인하방침을 국회에서 즉각 부결하고 농업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결정과 수매량을 증가하라. 일곱 째, 국회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동의안을 거부하고 국내산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 까지라도 협상시한 연장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라. 2003년 2월 20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상열

이상열의장

이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의한 사항으로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추곡수매가인하에따른농업인보호대책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4.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도 우리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지난 2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하여 하병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군의회의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대정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군 남정면 우곡리 일원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데 대하여 대다수 우리군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89년 후보지 선정 당시 온 군민이 몸으로 투쟁한 결과 철회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또 다시 국민의 정부에서 같은 장소에 죽음의 재인 핵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의나 동의도 없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덕군의 가장 큰 자산인 청정해역을 핵쓰레기로 인하여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어 외지 관광객이 격감함으로써 농수산물 및 영덕대게를 중심으로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핵쓰레기장 옆에서 영덕대게를 사먹겠으며, 어느 누가 영덕 복숭아를 사먹겠습니까? 이에 이번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발표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는 군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결사반대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안, 우리 영덕군은 53㎞의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동해지방의 유서깊은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서, 21세기 환동해시대의 중심지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갈 자랑스러운 고장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우리 기성 세대들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후손에게 보다 쾌적한 삶의 공간을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이미 주위의 울진?월성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더 이상 핵관련 시설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2003. 2. 4 정부가 일방적으로 우리군 남정면 우곡리 일원을 핵폐기물 처리장설치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군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어떠한 지역주민의 협의나 동의 없이 비민주적이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찾아 전국 각처에서 연간 160만명이 찾아오는 국민적 휴양지인 이곳에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결사반대 한다. 1. 우리 영덕군의 가장 큰 자산인 청정해역이 죽음의 재 핵쓰레기로 인하여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어 외지 관광객이 격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지경에 이르러 지역특산물인 농수산물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지역경제를 망치는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1. 핵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약 200년이 소요되고 고준위 폐기물은 수만년이 걸리며 전세계적인 이상 기후를 감안해 보면 향후 백년의 땅속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밖에 없는 핵시설로 인하여 자손만대 핵오염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결사반대 한다. 1.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는 미미한 현실성 없는 3000억 지원대책으로 군민을 기만하지 말라. 1. 우리 영덕군의회는 5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와 한국수력 원자력발전 주식회사의 핵폐기물 처리장설치 후보지 선정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핵관련 시설은 우리지역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2월 20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상열

이상열의장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의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도 청와대, 국회, 산업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하여 우리 군민들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고향을 사랑하시는 출향인 여러분! 조금전 우리 영덕군의회는 우리 지역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군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결사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53km의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지역에 정부에서 지역주민의 협의와 동의없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청정 영덕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의회는 5만군민의 뜻을 받들어 후보지가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군민을 기만하고 현실성 없는 어설픈 정부의 3천억 지원설에 현혹되지 마시고 1989년의 반대투쟁 승리를 거울삼아 다시 한번 온 군민이 똘똘뭉쳐 핵폐기물 처리장설치 결사반대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